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오늘 세무과 연찬회가 있어서 과장님만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률적인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와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11개 조항으로 이관하고 40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규정 신설로 11개 조항을 삭제함으로 관련 조문을 재편성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시세 기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9호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를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와 「광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률적인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시세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광주시 시세 조례」전부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폐지·통합된 세목의 세율 등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지방세법」에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시세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0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감면사항은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률기능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 13종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입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 및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이관하고 40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 규정 신설로 11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지방세법」에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에 대한 내용이며, 제15조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6조부터 제34조는 압류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이며 제40조에서 제46조까지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 등 40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사안으로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시세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삭제하고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폐지·통합된 세목의 세율 등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과세특례 대상지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안 제17조에서 납기 및 부과·징수방안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존치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시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주민세가 어떻게 납부가 되는 거죠? 매년마다 낼 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죠? 법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현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약 4,000원이고 거기의 10%인 4,400원이 되겠습니다. 10%는 교육세가 10% 붙어서, 그래서 4,400원을 납부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가게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법상 4,800만 원 이하 매출되시는 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 이상 매출되시는 분에 대해서 매년 5만 원씩에 대한 사업자균등할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등록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10억 이하인 자본소유자에 대해서는 5만 원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의 법인 중에서 출자금이 많은 법인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법인들 중에서 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될 그런 법인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한 203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사회단체, 예를 들면 어떤 법인 종류들이 그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주성엔지니어링이 있다면 거기 자본금에 따라서 법인균등할이 나가는데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최고는 주성엔지니어링하고 롯데칠성 그렇게 거기서 최고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회복지법인에도 이게 납부가 되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무조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준해서 판단해서 감면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비영리법인은 부과되지 않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관내 개인법인균등할은 한 6,700개 정도가 납부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가게하시는 분들이 한 9,000여 개 정도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세 기본 조례안에 보면 40개 조항이 신설되고 11개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압류절차라든지 회생절차, 체납분에 관한 이런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강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법되다 보니까 기존 법에 있던 조문들이 나눠지다보니까 조문이 다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법되면서 현재 저희 지방세가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세목이 부과가 됐었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지고 또 자동차세에서 주행세하고 자동차세가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주행세가 자동차세가 합쳐지고 또 재산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따로 부과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쳐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조문이 전부 다 목별로 나열돼 있던 게 합쳐지다 보니까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세액이라든가 내용상의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문만 변경되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소송건수 증가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 5인으로는 향후 소송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시 소송증가율을 고려하여 위촉인원을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인 이내에서 7인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고 법률상담 운영 및 중재 등을 위해 현재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5인으로는 향후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촉인원을 7인 이내로 확대하여 법률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법정업무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구함으로써 불합리한 법적용 예방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비용부담, 1인당 월 30만 원과 첨부된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을 보니까 고양시나 광명시나 부천시나 안산시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그런 데는 기업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소송쟁의 행위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5인 정도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늘린다고 변호사들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숫자보다 질을 더 높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패소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드린 바와 같이 소송증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 정도 이상는 계속 증가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관계는 미약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손해배상 등등 이런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5인으로서는 현재까지는 가능하나 향후에는 5인 가지고는 어렵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변호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는, 국세라든가 어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증원을 시켜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대로 선발이 돼 가지고 정말, 패소하는 부분도 많던데 웬만하면 우리 공직에서 하는 게 법대로 운영하는 건 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꼭 인원을 늘리기 이전에 5명이라는 인원을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이 5명이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는 몇 년인가요? 여기는 거의 2년으로 나와 있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된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한 분은 12년까지 돼 있고 한 분이 내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분이 이승연 변호사라고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젊은 분이지만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그런 관계는 할 수가 없고요. 연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승소하는 건은 아주 사소한 민사 작은 것은 다 승소를 하시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겨야 될 그런 사항에서는 매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능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꼭 인원을 늘려가지고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더 괜찮으신 분들을 선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5인이, 이번에도 한 예로 들면 광주지방공사 부가세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분이 이준보 변호사라고 양헌법무법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변호를 할 수 있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다섯 분, 수원도 있고 서초, 성남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명의 변호사가 수원, 성남, 서초 이런 데서 계시는 분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 내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안 계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관내에서는 지역 분들은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무조건 인원을 늘려서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향상적이고 더 좋은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분들을 선임할 때는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먼저 그분의 약력이라든가 능력 그것을 제일 고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선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명의 변호사가 광주 일을 맡고 계신, 다 몇 년차이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법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법무팀장 이남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승소 현황이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하는 것은 승소율이 85%에서 90% 됩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맞춤식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에 맞춤형으로 변호사를 소송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상당히 높고, 다만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담당관님도 얘기했지만 국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변호사 영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현황보다도 자문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변호사당 10건에서 20건 계속 전화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격주로 월요일날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화로 직접 연결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무장들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좀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위촉기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09년부터 한 분이 두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2010년도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분은 작년부터 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2010년도에 새로 선임을 하신 거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전에 계속 이어져서 연결은 안 되고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사항이네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일부 바뀐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 자료는 그 전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신 거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2009년도 것만 말씀하신 것이고?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최근에 바뀐 분은 이준보 변호사라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은 저희 광주시청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만.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무료법률상담 해 가지고 별도로 월 3회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시간씩 하신다는 게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두 시간 동안 해 주고 가시고 일인당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을 받을 경우에, 원 20만 원인데 자문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을 더 추가로 알파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전문위원이 보고 할 때도 30만 원이 그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원 20만 원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알파로 10만 원 더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가율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변호사별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총괄적으로 법무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승소율은 전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는 한 85% 이상 나오고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는 그 이하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77% 나옵니다.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자문해 주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2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만 원 월 지급하는 것이고요. 고문변호사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20만 원 드리는 사항이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분들 중에서, 물론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저거지만 승소율이 낮다거나,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그렇다면 다음에 위촉할 때는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비용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물론 업무량이 늘어서 인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인원수를 2명씩이나 늘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두 명은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5명에서 7인 이내로, 꼭 두 명을 더 위촉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은 상한선을 늘려놓으면 금방이라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인원만 늘려 가지고 좋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요?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침관계는 아니에요. 조례는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만드신 것이고 내려온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들을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정 수입이 있고 이것을 보충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20만 원이라는 것은 월 나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할 때 수임료라는 게 별도로 조견표에 의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20만 원 주는 것은 자문 실적이 5건, 매년 10건 이상되거나 5건 이상 되면 주게 돼 있고요. 자문실적이 없으면.
애경
설애경위원
매년, 매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매월이요. 그 다음에 10건 이상되면 거기서 10만 원을 플러스 시키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나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보수가 없고 자문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20만 원 주고 자문실적 10만 원 주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문을 어떤 분은 85건을 해 주잖아요. 85건에 대한 수고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주는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별도이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개이고 수임이 됐을 경우에는 수임료는 조견표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에 맞는 수당을 20만 원을 매달마다 드리고, 이런 의미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 줘서 어떤 성과가 나고 하면 그에 대한 자문수당을 반드시 드려야죠. 누가 20만 원 받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승소사례금까지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당연히 따로 드리죠. 우리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이분들하고 서로의 계약관계라고나 할까 위촉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광주시에는 현재 시세 부분이 제일 취약지대인가요? 변호사가 약한가요? 또 어떤 부분이 약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약한 것은 국세 쪽이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부분은 괜찮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변호사들도 보니까 전문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제각기 다르더라고요. 잘 살펴 가지고 좋은 변호사들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규정 중 통·리의 수를 현행 230개에서 7개 통·리가 증가된 237개로 조정하고 1,243개 반을 108개 증가된 1,35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통·리반 조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30개 통·리를 237개 통·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실촌읍에 1개 리를 신설하고 퇴촌면의 경우 분리 및 합치 등의 조정을 하였으며 송정동은 5개 통, 광남동은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오포읍에 23개 반을 증설하면서 1,243개 반이 1,351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서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개편인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시·군에 대한 통폐합 얘기 또 우리 광주시에서는, 총무과장한테 제언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읍·면·동도 물론 분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인구가 아주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런 부분까지도 효율적인 방안에서 참 좋은 부분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께서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은 지역의 뭐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역이 송정동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고요. 퇴촌면에 원당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같은 섹터에 들어 있는데 원당1리, 2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한 35가구씩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새골하고 이쪽하고 해서 나눠서 약 35가구, 40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산리 같은 경우는 우산1리는 200가구이고 2리는 7가구에 수녀원까지 해서 한 10가구 안팎으로 돼요. 그래서 200가구가 넘는 데다 합쳐서 효율적이 되겠나, 아니면 우산리를 1리, 2리를 오히려 2리 쪽으로 더 떼어주는 방법은 없나, 한 100여 가구 정도씩 관리할 수 있게끔, 사실 리 단위면 100가구면 상당히 큰 리입니다. 보통 30가구 정도, 남종이나 이런 데 쭉 보면 30가구 정도 돼 가지고 리로 형성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산1리에 200가구 이상을 엎어 놓으면, 물론 7가구 2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발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산1리 이장이 힘은 있고 파워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200여 가구를 다 뛰어다니면서 세세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여기 통 분리 같은 것 많이 하셔서 잘해 주셨는데 또 시골의 리와 시내의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아파트는 관리하기 쉬워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서 다 전달해 주고 하면 되는데 이 마을은 구석구석 골짜기 골짜기 다 다니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장이 과연, 그렇다고 이장비 2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가구수 많다고. 일곱 가구할 때 이장한테 20만 원 나가는 것이나 200가구 관리할 때 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거죠.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퇴촌면이라든지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겠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원당리는 원당리를 1리하고 2리로 분리가 되는 것인데 원당1리는 나눔의 집이 속한 마을이 원당1리가 되고 여기는 133가구에 2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당2리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75가구에 1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당2리는 대부분 원주민보다는 외지에서 전입해 온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전부터 분리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마을회의를 거쳐서 이장님들 모임에 회의 때도 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산리도 우산1리하고 2리가 있었는데 우산2리는 천진암 바로 앞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산1리는 228가구에 484명 또 우산2리, 천진암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23가구에 7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구수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통합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산리로 통합하게 되면 251가구에 555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산2리는 실제 가구수는 그렇게 안 되고 수녀원까지 포함해서 23가구 되고 실제 일곱 가구, 10가구.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기는 식당 있는, 이우탁 씨네 있는 식당 그 근처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원당리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원당리는 당연히 분리해 줘야 되고 우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우산리도 퇴촌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8가구에다가 20가구를 엎어놓으면 이장이 혼자 관리하는 데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어디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를 것 아니냐 이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51가구이면 그렇게 큰 가구가, 그래서 이장이 다 총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동철
유동철위원
아파트하고 틀리다니까요. 아파트는 관리하기 쉬운데, 뭉쳐 있으니까, 집단촌으로. 구석구석 골짜기 다니면, 내가 무얼 하나 파악해 달랬는데 우산1리 이장이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다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자기 차 끌면서 다녀야 되니까, 이구석 저구석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쪽 면에서 다 하기로 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더 큰 행정구역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 통합문제도 나오지만 그것 전에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더 큰 조직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종면이 인구가 1,770명이라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동주도시 해 가지고 상주시를 봤더니 인구가 10만 8,000명인데 2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이 1,000명 미만 된 면도 2개 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면이 광주에서 봐서는 적은데.
동철
유동철위원
왜 남종면 얘기를 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렇게 보니까 남종이 1,770이라, 그래서 보니까 남종면이 지방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효율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고,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다같이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농협, 파출소 다 통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힘 가지고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차원이지, 또 일부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타 도시에서는 더 적은 인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분리해서 제대로 갖춰주자 이거죠. 파출소도 갖춰주고 자치센터도 지어주고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그러면 합치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반장한테도 수당 나가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반장수당은 1년에 5만 원 1회에 지급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여기 이 반 나눠지는 여기에 다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반이 있습니다만 이게 108개 반으로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1년에 5만 원 1회에 대해서 수당 지급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1,351개 반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이 반장한테 1년에 한 번씩 5만 원 다 나가는 거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도 한 번에 5만 원씩 금액은 작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좀 되는 거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통·리장은 월 20만 원, 그리고 반장은 1년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전국이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실질적으로 반장들, 이장이 반장시켜서 죄 파악하고 하는데 5만 원 받고 1년 일하려면 참, 너무 대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없어졌습니다. 특별한 지원은 통장, 이장님들한테는 월 20만 원의 수당하고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 2만 원씩 교통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광주시에서 책임를 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없어졌나요?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선발절차 해서 전체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발절차라 하면 저희 통·리장님들이 다 선발 대상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선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선발절차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됐다가 없어졌는지 아시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자녀 학비만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 줬는데 행안부에서 언제 시도를 해서 마지막 주어진 것까지가 언제인지, 마지막이 언제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통을 하지 않습니까? 분통을 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뭐가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제조건은 첫째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 건의를 했다하더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실사를 나가서 진짜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또 원한다하더라도 이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지금 광주가 아파트가 8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원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광주에 있는 분보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80～90% 되다보니까 화합이 안 되고 또 생활방식이나 소득 이런 것이 틀리다보니까 같은 통에 넣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아파트는 별도로 분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파트가 분통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자연부락들에 있어서 분통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어야, 물론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죠. 그런데 그것에 수반되어야 될 게 마을회관도 없이 분통을 시키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따져볼까봐요. 여기 중에서 송정2통, 송정5통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분통이 되는 거죠? 송정동만 볼게요. 광남동은 이해가 갔고요. 유동철 위원님이 원당1리, 원당2리 원래 한통으로 되어 있다가 나눠질 때 원당2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2리는 있고 1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사항하고 또 원당리 같은 경우에는 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분통이 되게 되면 읍·면하고 친수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전에 전제될 게 있어야 돼요. 분통을 할 때 재산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 줄지 먼저 결정을 하고서 분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마다 분통을 하고서 분쟁이 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경안동에 쌍령7통 같은 경우 마을회관 지을 빈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분통만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통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그 지역에 해 줄 것인가를 상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그런 가요? 송정동은 어떠세요? 마을회관이 다 있어요? 2통, 5통, 9통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송정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마을회관이 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아파트 아니잖아요. 앞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파트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분통되는 데 탄벌2통을 8통으로, 우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송정2통을 2통, 9통으로, 이것은 대규모 빌라단지이고 또 송정4통, 10통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송정9통이 빌라단지라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통을 해야 될 데는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오시고요. 자연부락에 마을회관 없는 것은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논의해 볼게요. 이런 대안 없이 마을마다 분통할 때마다 분쟁이 나서 이웃 간에 남 보듯이 하는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분쟁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해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아파트마다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 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분통을 하고 난 뒤에 한쪽은 마을회관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왜냐 하면 지역상으로 딱 나누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두 개나 있지만 이쪽 지역은 그것을 들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요. 저희 삼동 같은 경우도 삼1·2·3통도 그래서 싸웠어요. 그게 화합되는 데 근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방향 대안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4페이지, 거기는 자료가 없으신가? 14페이지 나오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퇴촌면을 보시면 정지리가 하나밖에 없네, 두 개인데. 18개 리로 늘어나면 하나가 늘어나야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정지리가 잘못된 거죠? 총 17개인데 18개로 늘어나야 되는데, 17개밖에 안 돼. 정지리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수정만 하면 되겠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17개야, 18개로 되어 있는데 17개밖에 안 됐어. 정지리가 1리 2리가 있거든, 그런데 정지리를 하나로만 표기해서 그런가 본데? 숫자 오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수정하면 되겠네,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이것 심사보류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반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녹색성장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녹색성장반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안 제4조부터 제6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 안 제8조, 지방추진계획 수립 시행 협조, 안 제10조부터 제17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0조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안 제24조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7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507호,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구인·구직자 간 미스 매칭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격차로서 광주시에서 임금격차의 일부를 구직자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 주소를 둔 구직자가 구인 등록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였을 경우이며, 안 제5조에 지급액 및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일인당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안 제6조에 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지원제외 대상과 지원중지 및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등은 지원을 제외하고 시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시와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7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에 대해 자문·조정하기 위한 녹색성장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3조부터 25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 촉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인·구직자 간 임금격차의 일부를 구직자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구인 등록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고용이 예정된 구직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급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려금은 매월 20만 원으로 하고, 12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제외대상과 안 제8조, 제9조 장려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추진하고 좋은 일인 것은 같으나 만약에, 저희가 일 인당 본인 계좌로 직접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20만 원씩.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원이 됐어. 그럼 회사에서 80만 원을 받는데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1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만 그 이후로 도저히 그 80만 원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 해서 그만뒀을 때에 무슨 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20만 원을 지원받고도 그 봉급 가지고는 생활이 영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받았을 때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녀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2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끝나잖아요? 끝나게 되면 100만 원을 받던 분이 20만 원이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8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계속 이 직장에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하신 건데, 과연 이분들이 1년 후에 그 직장에 계속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계획된 것은 있는 것인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일단 저희는 취업률을 일단은 높이기 위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후 방안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지만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취업하시는 분 나름이겠지만 1년 정도 어느 한 회사에 몸담고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환경이 열악해도 기술 같은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해서 구직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후 대체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생각으로 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연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물론 그렇게 직장도 잡고 일도 다니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이런 보장이 아닌가, 그런 게 좀 우려되고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사실은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고용시장이 안정되거나 일자리가 좀 나아지거나 그러면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일시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1년, 저희가 몇 분이나 선정을 해 놓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체 고용조사 한 것 보면 53%만 채용이 되고 한 47%가 미스매치가 났어요. 미스매치 난 게 임금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미스매치 난 부분을 전체를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예산도 위원님들께서 1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서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몇 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에.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내년에는 1억 세워져서 한 42명 정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2명, 그러면 그게 계속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돌아가면서가 아니고 신청자, 신청 순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계속 바뀌면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당분간은 저희는 지속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업률은 계속 늘겠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사실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IMF 터지고 그리고 2, 3년 전부터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화두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정되는 거라서 어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하는 계획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할 수 있는 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면 좋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한번 지원을 받으신 분은 절대 못 받으시는 거겠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DB관리를 해서 다시 중복지급은 안 되게끔.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까지의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지급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겠지만 그 이후도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계속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연차별로 한번 해 보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이 1년을 해 보고, 이분들이 진짜 얼마나 정착이 되고 몇 년까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향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명을 다 해줬어, 그런데 그 이듬해 보니까 하나도 없고 10명만 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관심을 주셔가지고 몇 퍼센트나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요. 예산수반하고 그러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녹색성장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서를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올해 4월달에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각 사업분야에서 각 부서별 분야에서 나름 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평가를 또 언제 합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같이 부서별로 실행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녹색성장반에서 총 취합해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취합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언제 우리 광주시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할 계획이신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환경부에서 평가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미 각 과별로 또 사업별로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인가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결과 좀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조금 얘기를 해 볼 게 뭐냐 하면, 이게 정의에 보니까 기업체 중에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할 직원에 한해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종사자 할 사람이 보통 요즘 임금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기업체 사장들은 120, 130만 원을 주고 싶어하고, 일반 서민들은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구인자들은 최소한 160 이상은 받아야 기본생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차액이 생겨서 아예 직장을 안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싶어 하는 우리 반장님의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취업을 하러가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성장반과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기업지원과랑,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일단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전략회의 같은 걸 할 때 가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요. 같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4대 보험을 든 기업체에 한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금장치가 그런 거예요. 4대 보험료가 나간다는 것은 그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생계비 이상은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하니까, 잠금장치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녹색성장반에서 이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조합 같은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이렇게 기업체에서 인원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을 고용보험을 신고를 해서 “나 직장 구한다” 구인신청한 사람을 구인하게 되면 보전해 주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하고 어떻게 갭을 두고 차별화시켜서 지원해 줄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일단 그것은 사업주나 기업주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구직자한테,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을 많이 시키게 되면 기업체에 또 고용촉진장려금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지급의 지급주체가 사업주가 고용주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맞춰져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고용, 어떤 고용지원 조례가 아니고 취업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취업자인 개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취업동기를 유발시키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전에 고용보험조합에서 일반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편법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느냐 하면, 어쨌든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 구조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인 신청을 하게 하고 와서 어차피 써야 될 상황이니까 쓰고 50%는 공단에서 받고 50%는 당신네가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연명해 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편법이라는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잠금장치를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 부담 한 40%만 돼도 운영이 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고용주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고용인 입장에서는 좋은 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잠금장치를 하셔서 매달마다 꼭 고용보험을 체크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그게 나가고 나서 지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져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 같고요. 그런데 실제 40여 명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1년 동안, 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지금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40여 명이라면 사실 생색내기도 아니고, 너무 표시도 안 나고 오히려 관리하는 데 힘만 들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쪽,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치중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향을 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빈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쪽을 좀 돕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차라리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나, 하여튼 동기부여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리하시기만 힘들고, 40여 명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하여튼 계속 저탄소 이게 계속 나오는데, 전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의 특색은 산이 많고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거에 걸맞게 우리 광주시에서도 뭔가 특색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내용은 엄청 많은데 뭐 특색이 없어, 그래서 내 전번에도 무슨 리야, 음식쓰레기 버리는 데 거기가. (『수양리』하는 이 있음) 수양리, 거기를 가보고 놀랐어요. 이 시골마을에 지붕마다 다 전기연료가 청정연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라든지 모든 열 효율을 한 80%를 거기에서 다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각 가구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다, 아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광주지역에 보면 집단으로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특색을 살려서 ‘야, 광주시 가면 보일러도 안 때고 거의 가스 내지는 태양광,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꾸며져 있더라’, 참 모범된 마을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뭐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녹색성장반 그것 하나만 하면 제일 큰 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국가에서도 장려도 많이 해 주고, 50% 장려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또 장려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적극 홍보하셔서 뭔가 특색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작년, 올해 해서 수양리에 60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남종, 중부 지역을 도시가스 미공급, 공급불가지역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차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빌리지식으로 집단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지원되는 게 또 있어요. 목리나 직리 쪽에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그 빌라단지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에관공(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마을 전체를 다 태양광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올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템을, 무슨 특색 있는 아이템을 하나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저희는 지열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산림과나 이런 데 보면 목재펠릿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같은 걸 가지고 또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일자리 부분은.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런 걸 전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65% 이상이 고령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확보도 힘들고 그러는데, 젊으신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구직할 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일단 모집을 잘 안 하고요. 저희가 그 설문을 다 받았거든요. 구직자나 구인자한테 저희가 설문을 다 받아서 일자리센터에 있는 시스템에서 다 설문받고 해서 분석한 결과 거의 다가 대부분 보면 청년층이에요. 젊은층이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층에서 미스매치 일어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임금격차였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웠었는데요, 재정형편상 1억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일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좋으신 발상이시고, 그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그쪽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의 특색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층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취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단, 너무 미려해서 40여 명이면 광주시에 너무 미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야지, 뭐.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대상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면 되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아니요, 대상은 이제.
애경
설애경위원
나이 선정.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어차피 이게 취업장려금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물론 다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가장들이 자리를 많이 못 잡고 있는 편도 많아요. 그래서 그 대상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대상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원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식으로 대상을.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집안의 가장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좀 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나이 기준도 한번 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의 지원 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중 2항을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에서 “신청한 달부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지원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신청한 달부터로 하며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훈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자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 지급대상자를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이 먼저 보훈단체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챙기셔서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혹시 불리하게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조속히 개정을 해서 유리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은 없었던 부분이 신설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주고 있었고요. 다만 사망위로금만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 광주시에 생존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참전유공자는 1,183명이 있고요. 보훈유공자는 692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유공자, 참전용사뿐만이 아니고 유공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참전용사가 전체인가 아니면 유공자만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조례가 두 개가 있는데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월 참전수당은 3만 원 그렇게 주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자는 1년에 80명 정도 보고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전용사나 유공자나 똑같은 뜻 아닌가요, 틀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하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국가보훈에 관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가 있고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나는 참전을 한 것이고 하나는 보훈가족이고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참전용사는 6·25 참전용사라든지 베트남에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훈대상자는 본인이 사망하시고 유가족 그런 쪽이 되겠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법령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이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각각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똑같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서 양쪽으로 공통적으로 돼 있는 분은 한 곳에서만 지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근에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참전은 아니지만 유공자 쪽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도 최근에 갔다 온 사람 중에서도 군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의가사제대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점을 찾아서 유공자 쪽으로 해서 연금을 받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 이것을.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유공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단지 참전했기 때문에 주는 법이고요. 이렇게 다쳐서 상이군경이 되든지 하면 국가유공자 그쪽으로, 법이 다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상당히, 물론 다쳐서 그렇겠지만 연금이 크더라고요. 일반 참전용사나 유공자하고 틀리고 단가가 세게 지불되는 것을 봤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할 동안 잠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서 위층에 보면 유족회, 미망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보훈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직접적인 서비스에 3만 원 혜택이라든가 2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미망인이나 같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그것을 나열했습니다. 애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전몰군경이든지 전상군인이든지 여러 가지를 쭉 해서 보훈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 거기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가족도 포함이 된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보훈처장관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유족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훈대상자에 의해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겠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에 3만 원하고 20만 원을 직접 받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그거야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봐지고요. 미망인도 미망인에 한해서만 보훈유공자가 돼서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중에 이 조례안을 채택된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액은 차이가 어때요? 20만 원 위로금 주는 것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만 원 위로금 주는 것은 경기도로 보면 4개 시·군이 안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당 주는 것은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었었는데 위로금 주는 것은 늦었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타 지역에 살다 이쪽으로 이사와도 어차피 받을 것이니까 이중혜택만 아니면 바로 주는 것으로 하신다는 생각이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등의 시책과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과 시설물 완공 전에 사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편의시설 심사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 편의시설 업무의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점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 점검요원, 관계공무원과 시설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 제10조, 제1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편의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4개, 5개 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매개시설 해 가지고 주출입구 접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내부시설로서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로서 화장실, 욕실, 샤워, 탈의실, 안내시설에 점자블록, 유도안내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기타로 일반객실, 관람석, 열람석 등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욕실, 탈의실이라 하면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대부분 공공건물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샤워나 탈의실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데가 있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공기관 시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 다 해당됩니다. 다만, 대상시설이 건축물의 용도하고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 2종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 전시장 같은 경우는 1,000㎡,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 도서관은 1,000㎡ 등등 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 같은 데나 그런 데도 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법 7조에 보면 공원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시행령 3조에 가면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 같은 데도 꼭 법으로 따지기보다는 장애인들도 그쪽에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많은 산책이나 이런 것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편의성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공원이라 하면 대부분 그 사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석공원 같은 데는 장애인화장실이 몇 개나 돼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초입에, 파발교에서 100m 부분에 하나 있고요. 저쪽에 중간지점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10인을 두는데 관계공무원하면 사회위생과나 이쪽에서 들어가시겠고,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까 임산부하고 노인 등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노인 쪽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앞으로 제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선택의 폭이 다양해져야 되겠다. 노인이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임산부가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 쪽에서 몇 명을 더 한다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편의시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칭 광남동 생활체육공원이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2014년부터 오포, 초월, 실촌, 도척, 중부 등 5개소의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시설이라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일괄 변경하였고, 관리 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를 신설하여 기본적으로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 운영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 및 사용료 감면·반환 제13조14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24조의 신설과 위탁관리 제25조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 동안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전문위원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공설운동장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23조는 시설의 개방 및 운영, 사용제한,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24조에서 제30조는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 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각 운동장마다 조례가 다 틀린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만 있었습니다. 향후 읍·면·동 체육시설 운동장이 되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공설운동장만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조례만 돼 있는 것이고 읍·면·동의 조그만 사소한 운동장들은 안 돼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오포나 실촌, 도척, 초월 쪽에 대대적인 운동장이 생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촌, 도척, 초월에 있는 것은 읍·면·동 자체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내부규정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에서 관리는 하는데 조례는 한 군데 모아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례에 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광남체육공원이 12월 말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장은 저희가 합니다. 여기 공설운동장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4페이지 보면 운동장시설 중계방송료가 있는데 이게 1회에 이렇게 텔레비전의 경우 국제는 6만 원, 국내는 4만 원인데 1회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당 받는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용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용사용료 30%씩 가산되는 게 있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중계방송료 6만 원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새로 생기면 하려고 지금 한 것 같은데, 6만 원 만약에 다른 방송국에서 와서 중계 하는데 6만 원 내고 하라면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관람료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관람료를 받고 할 것 같으면 중계방송료를 6만 원만 받아가지고 텔레비전 중계를 한다면 좀 뭔가 약간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0만 원이든지 얼마면 몰라도 6만 원이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싸긴 쌉니다. 싼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은 방송국에서 중계할 그러한 운동을, 국제적인 경기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새로 생기면 시설이 좋아지면 좀 큰 경기도 하고 그러면 중계 들어와서 하고 할 텐데 그러면 6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받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기준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고 읍·면·동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면 그때는 현실에 맞게 타 시·군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타 시·군은 저희보다 많이 저거하지는 않고요. 우리보다는 좀 높습니다.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얼마가 책정돼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용인시를 보면 국내도, TV 같은 것은 국외방송은 10만 원, 체육관은 6만 원 그렇고요. 경기 외 행사인 경우 운동장 같은 경우는 평일은 15만 원이고 저희는 8만 원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휴일인 경우 저희는 10만 원이고 용인은 20만 원, 약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돼서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정을 못 하시고 그냥 이 정도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그것은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도 맞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사례를 본 결과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조례를 넣어주셨으면 해요. 뭐냐 하면 운동장 관리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설운동장도 관리하면서 잡음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주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을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인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다보면 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히 인력수급은 용역회사에다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도 합당하고 관리차원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가야 되는데 억압적이고, 운동장 관리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막 억압적으로 하고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가 큰 벼슬한 것처럼 막 내쫓고 감정 표출 다하고 하는데 그런 운동장 관리는 안 됩니다. 시장님 욕 먹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필히 인력, 운동장 관리요원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광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 있다 보면 엉망이 돼요. 술 처먹고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이 나왔는데, 술 먹고 자고 그냥 엉망이 돼요. 그러나 용역을 주게 되면 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보니까 교육훈련이 제대로 됩니다. 용역이 아니고 개별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삽입해 주십시오. 꼭 한 줄만 삽입하셔서 같이 통과된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 물론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필수적입니다. 지인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면 관리에 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조례안을 삽입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게 삽입할 사항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다 해 가지고 의회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는 중이라 다음에 개정할 때 그것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번에 공설운동장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할 겁니다. 타 읍·면·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은 관리체계가 문제가 될까봐,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리,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바람에서 몇몇 아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말라, 그것은 업자선정에서 문제이고 이것은 업자선정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그것은 운영의 묘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야간경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생기는 체육공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야간경기 같은 것을?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틀립니다, 운영시간이요. 하계는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아침에 0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요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광주 대표성을 띤 팀에서 야간에도 운동하게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계속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정식 문서는 안 오는데 전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지 괜히 보려고, 자랑하려고 운동장을 세워놓은 것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차이를 둬서 개방하는 입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작년에 걸쳐서 야간개장을 빌려주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득이 공적인 행사라든가 공적인 대회 나갈 것을 대비해서만 빌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도 그것은 있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자’, ‘야간경기를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같이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읍·면·동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가급적 야간경기나 또 아침 일찍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용료가 미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이렇게 공공시설을 대여해 줄 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미리 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0날 하면 미리 그것을 내고 영수증을 갖다 보여줘야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용료 미납이 있을 때는 제한 한다”고 해서 왜 이것을 받고 빌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유동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건은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나머지 각 읍·면·동 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용역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떤 위탁을 줄 사항은 아니고 지역에서 청소를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를 해 나가게끔 해야 운영이 되겠죠. 사람을 쓰는 것은 위탁을 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은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고요. 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재입찰하려면 또 따내려면 열심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