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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복지문화국,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금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사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익결산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97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6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50쪽 수입계획으로는 총90억 3,0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지출계획은 2010년도 총수입금 90억 3,071만 9,000원 중에서 재난관리시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 재해사전대비응급복구사업에 7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7억 3,071만 9,000원 중 30억원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47억 3,071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의 2011년도 예산은 작년대비 26억 5,500만원이 감소된 1,521억 3,24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4억 8,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주변지역의 편익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5억을 계상했고,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관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선도로 45호국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 LH공사로부터 부담금 50억원을 계상했고, 포승면도 103호선 도로에 대한 한국가스공사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으로 19억,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전국자전거도로구축 및 지방 도 수로원 인건비,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12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에 전입금으로 주변지역 편익사업비에 도시계획시설 219억, 가로망정비지원사업에 10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평택호 횡단도로에 100억,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에 17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도입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정비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45호국도 확·포장사업 LH공사 부담금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I·C 입체화공사비에 우리시 부담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량, 육교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3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팽성대교 보수공사 5억, 통복고가도로 보수공사 2억 6,000원, 군문교 보수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22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유지관리비 5억,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에 설해대책 작업장 이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등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에서 56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령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후사천, 건의천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막천 정비비로 10억, 심복천 정비공사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8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CCTV설치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 7,000만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에 17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0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4억 9,000만원, 팽성읍 일원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으로 101억을 계상했습니다. 은실-울성간 10억, 팽성-객사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국비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정리 K-6주변과 신장동 K-55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시설비로 해서 총18건에 219억을 계상했습니다. 6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18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34쪽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부임과 상담원 인부임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5쪽 저상버스도입비로 국비, 도시, 시비해서 15억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금 10억, 버스노선개편 및 사업개선명령사업등에 대한 운행결손금지원으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버스승강장설치비로 6억, 차선도색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638쪽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비로 45억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에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쪽에 자율방재단 방한복과 장갑등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5쪽에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야간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4쪽에 주차관제설비 설치 및 정비보수비로 2억,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 속기 CCTV설치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에 안중 상업지역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및 보상비로 25억, 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보상비로 15억, 서정 공영주차장 확장조성공사비 및 보상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도 1호선 주변교차로정비사업으로 도비3억을 계상했고, 생태하천조성사업비 부담금 국비보조금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주변교차로 정비사업으로 3억, 또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해서 26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공영주차장 신장과 중앙에 5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했던 공영주차장을 서정동 완충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3쪽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15쪽부터 652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671쪽부터 675쪽까지, 2010년도 3회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98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209쪽부터 211쪽까지, 별책 계속사업비조서 81쪽부터 94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조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618쪽에 세입 면에서 시금고번호판제작소 임대료요. 시금고와 번호판제작소는 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부분에서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 오면서 부지는 도시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만 저희가 부담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는 건축부분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도시공사에서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도시공사가 받는 토지임대료는 얼마에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공사가 받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는 게 아직...

김기성위원장

그건 얼마인지 모르시나 보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도시공사가 토지부분이 많겠네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위원님들 찾는 중에 621쪽에 제가 하나 포장도로유지관리가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지요? 민간대행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계약이 언제에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계약이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입찰공고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게 언제 끝나는 거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내년도 분으로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을 하는 거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그럼 그동안 4억으로 계약한 거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그럼 1억이 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1억이 줄면 저희가 총액이 4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차수별 계약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3억 쓴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하고요.

김기성위원장

향후에 나머지 1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기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633페이지요. 평택시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사업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콜사업에 대해서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난번에 10대 구입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 세대만 구입을 해서 저희 구상은 남부, 서부, 북부해서 세대만 해 보는 것으로요. 세대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원과 상담원과 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행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운행을 처음 하는 거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차량 10대 구입하라고 나온 건데 우선 세 대만 시운전해 보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작년에 처음에 10대 구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봉사나 그런 의미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어요. 모든 관리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관리운영체계까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세 대 운영하는데 앞으로 계속...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예산 잡은 게 2억 2,000만원정도 잡은 겁니다. 세 대 운영하는 게요. .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급까지 다 올려서 나온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638쪽에 어린교통공원조성이요. 지금 선정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레포츠공원이요.
영화

권영화위원

문제가 있었던 금호환경 그 부지는 안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거기도 검토를 했던 건데 몇 군데 검토하다가 최적지로 안중레포츠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쪽은 들어가기가 용이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좋지요.
숭호

김숭호위원

금호환경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건 다른 용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621쪽에 안성 I·C입구 입체화공사비 부담금으로 감액해서 했는데 거기가 엄청 밀리고 있는데 사업비를 깎아서 해도 되겠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걸고 넘어오는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 부담금을 내는 건데요.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본예산 에 한 번, 추경에 또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어차피 부담해서 들어갈 돈인데 지금은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평택시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들어오는 입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문제는 잘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675쪽 서정공영주차장확장조성이요. 이건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쪽에 옛날에 소도로가 있었나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먼저 주차장조성공사사업을 한건데 한 집이 외국에 나가 계셔서 협의가 안 돼서 한 곳을 못했어요.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 사업비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서정동파출소 앞에...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요, 동사무소 뒤쪽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파출소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시장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

김윤태위원

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시장 안에는 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과는 분야가 다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오경환 위원입니다. 624쪽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하보차도등 에너지절약 등기구 교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충지하차도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충지하차도가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이충지하차도가 기존에 청북으로 가는 이충지하차도입니다. 명칭이 처음 에 국도에 있는 지하차도를 같이 이충지하차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명칭은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안중 넘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1억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10억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6군데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이충지하차도라고 해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충, 서정, 유천, 은실, 갈평, K-55해서 6군데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62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해서 4명이 나와 있는데요. 노점상 단속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노점상 단속원은 청원 경찰과 건설행정팀 직원들 4명을 얘기 하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혹시 포장마차 단속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4분이란 분이 평택시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남평택과 팽성지역이요.
정윤

고정윤위원

남평택과 팽성만 한다고 해도 4분으로서는 많이 빈약한 부분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모자라지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청원 경찰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3명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열악합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단속원과 민원이 들어와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단속원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벅차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구대비, 면적대비 단속원의 숫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통복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 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항상 불편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포장마차가 많이 있으면서 저녁 때 길을 가는데 냄새라든지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평택시의 거리질서 유지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네 명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통복천 노점상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복천 정비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단계로 하고 있는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럼 컨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컨테이너 부분은 지금 하천 쪽에 관련돼서 한 개가 일부 걸려 있고요. 나머지는 광장처럼 조성된 그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통복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때 쯤 담당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정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통복천 정비사업이 끝나면 내년12월 말까지면 국장님 안 계실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컨테이너와 포창마차를 같이 해야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한 개만 하천 쪽에 일부가 걸쳐있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완충녹지에 다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완충녹지관리를 안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완충녹지를 관리를 안 하더라도, 완충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거잖아요. 국이 틀리더라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하게 해야지, 컨테이너에 1년에 410만원씩 보조금 주는 거 아시지요? 내년도에 보조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실 예정이에요? 입장이 난처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승근

임승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관리는 어디소관이에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단체에 410만원씩 주는 게 무슨 국에서 주는 거예요? 국장님 국에서 주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어느 단체인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어느 단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하지만 뻔히 아는 거잖아요. 시정 질의 때도 국장님이 그 단체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단체는 아닙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무슨 단체가 아니 에요? 컨테이너에 그 단체 써 있는 거 분명히 아시면서 거기에 1년에 41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
‘불타는 갈비’라고 쓴 것은 환경단체에서, 거기는 보조금 안주고 그래도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을 조정하는 거에 보조금을 주면 잘못된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복천 정비사업과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올 말까지 통복천 포장마차와 불법 컨테이너를 이전수립을 하고 있다고 세교동 주민들, 통복동 주민들한테 전부 다 홍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한다면 심각한 얘기에요. 감사장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지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바로 보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거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을 올해 때문에 내놓으셔야 해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국장님 이름으로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오늘 바로 관련부서에 보내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고정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포장마차와 컨테이너박스로 들어와 있는 것이 다 추진돼야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지금부터 협의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다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끝날 시점에 하신다면서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안에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

하여간 지역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건설하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로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627쪽입니다. 이건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초등학교부터 해서 38개 학교요.
은희

명은희위원

38개 초등학교만 우선 지급되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도 하는 3억 9,000만원정도가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에도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은희

명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명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산건위원으로서 다 질의 는 했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IC입체화공사비 부담금에서 굳이 올해 10억, 5억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억만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서로 협약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승근

임승근위원

협약인데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안성IC확장공사에 대한 부담은 기관간 협조사항이고 또 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공정이라든지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금년 예산편성 상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서울청과 협의를 하면서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승근

임승근위원

양해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왜 다시 지적하냐면 국토부에서 동삭교차로에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시정 질의 에도 나왔고 5,6년 동안 개통을 안 해서 평택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 안 하는데 우리는 분담금을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10억씩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이끌어서 잠시 보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는...
승근

임승근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국토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분담금 내는 것을.. 다음에 622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남부만하는 게 아니고, 그 때 저는 남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송출, 서부 다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남부 쪽만 하는 줄 알았어요. 또 버스승강장은 각 지역에서 버스승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남은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 626개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 현재까지 한 것이 한170개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수반된다면 많이 하는 거지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이 서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급한 부분부터 해 나갈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위원님들이나 여러 군데의 얘기가 개소 당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절충을 해서 깎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632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600만원이고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5억 6,900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 차입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삼익-신리간 도로개설 1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과 이자와 합한 겁니다. 상환해 나가는 거지요.
경환

오경환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익아파트- 신리간 도로공사등 12개 사업을 그 때 당시 공사를 할 때 돈이 없었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하는 건데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겁니다. 도비세입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먼저 기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미리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요.
경환

오경환위원

이자 만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원금과 이자와 같이요. 기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사업은 다 끝난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630쪽이요.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국비로 100억 있잖아요. 도로 얘기가 평택호를 살리기 위해서 조정하는 노선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관광진흥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호 관광지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도로개설이나 평택호를 질러갈 수 있는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런 평택호를 살리기 위한 노선을 최대한 피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그쪽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니까 관광유치를 위해서 그쪽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횡단하는 노선은 피해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시발전협의회 최근 했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주로 쟁점이 신규면허 문제지 않습니까? 신규면허를 주려다보니까 과잉사태라 부재문제가 제기 됐고요. 결국은 찬반주장이 세기 때문에 결론을 못내는 상황에서 문제는 신규면허에 대한 적체돼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총량제 결과에서 저희가 감차가 나왔고요. 저희가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240명, 그래서 우리시 비슷한 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 택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부재 실시 목적이 차량의 안전운행, 운전자의 휴식이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벗어나서 부재를 실시하면 증차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재얘기가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발전협의회를 지난 월요일에 열었는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노조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돼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별도로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노조, 우리시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결론으로 끝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내용 쪽으로 보면 합쳐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택시를 더 신규로 주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그렇다면 교통행정에서는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하던지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면서도 현재는 대책이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총량제라고 하는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고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이 전부 택시가 오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랬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되는 건 없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노조에서 왔을 때 우리시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국택시발전협의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우리시한테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게 우리시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전국의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왜 안 바뀔까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만큼 택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과잉공급 돼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과잉공급 된 것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규면허를 전혀 안줄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계속가면 문제가 심각 해 지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감차를 시켜달라는 부분이요. 대당 개인택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억에서 1억 1,000- 1억 2,000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기성위원장

634쪽에 평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3대 사잖아요. 그건 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오늘 오기 전에 구입하는 구입결재를 제가 하고 왔는데 일단은 이달에 3대를 구입합니다.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맡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센터뿐만 아니라 세 대를 사는 것까지 결정됐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됐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그 결정은 결국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김기성위원장

그렇지만 일단 시의 의견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시의 의견은 뭐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고요. 의견수렴 해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달라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장단점을 한참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마냥 고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상반기에 추진할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장애인 쪽으로 주기로 지난 5대 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듣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오히려 장애는 단체에 주는 것보다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장애인단체에서 얘기가 있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시에서 직접 해 주어야 더 많은 지원이나 제대로 운영될 게 아니냐는 의견이에요.

김기성위원장

그게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634쪽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달리지지 않겠어요? 이동지원센터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달라질 수도 있지요.

김기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변차만 2억 2,000이 되거든요. 이렇게 운영했을 때 들어 갈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한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법, 장애인단체에 위탁 주는 방법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남부, 북부, 서부 하나씩 배치해 놓고요. 사무실에 콜 받는 기간제 직원을 한명 배치하고 남부, 북부, 서부에 배치를 하고...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은 한 군데에만 있는 거지요? 세 군데 다 있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세 군데 다 있어야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기사는 다 있어야지요.

김기성위원장

기사는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서 연결 시켜 주는 사람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 놓고요.

김기성위원장

한 군데 만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기본적인 구성은 그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처음 하는 건데 시가 원래 10대 하려고 하다가 3대로 줄인 것은 운영비용이 과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3대로 하는 거잖아요. 세 대를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잘못 운영돼서 불편함을 주거나 하면 문제가 돼요. 또 운영과정에서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그야말로 안 한 것만도 못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시가 기본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해법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주무과에서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최대한의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다..

김기성위원장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가 보셨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가 보지는 않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공단에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에 서 있는 예산으로 10대를 구입했을 때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비가 연20억이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일단 한 번 해 보자 해서 3대를 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됐던 사항이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방안을 잡지 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확대하는데 장애요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점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또 다른 데에...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서울시 같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기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말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시에 혹시 우리시와 유사한 사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거의 공단에서 하고 있었어요. 도내에서 10군데하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장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도시공사...

김기성위원장

도시공사는 안 돼요. 터미널운영도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문제인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추진하기 전에 그럴 계획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처음 시도를 잘 해야 돼요.

김기성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에 준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단체쪽으로 위탁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그 때 그들의 협의회에서 모여서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 주는 거보다 시나 도시공사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도 그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하든 장애인 단체에서하든 대화를 통해서...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장애인단체를 보면 평택시에 지체장애등 굉장히 넓은 폭의 장애인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이 통합이 돼서 거기서 우리와 대화하면서 거기에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단체가 다 틀려요. 다른 단체로 갔을 때 그 단체회원들만 많은 혜택을 보고 다른 단체는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시에서 운영해 주는 게 혜택을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들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시에서 해서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해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만 있으면 돼요. 어느 단체에 가든 안가든 장애인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주면 되니까요. 그런 체계로 가면 돼요.

김기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정윤

고정윤위원

637쪽 평택역 광장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평택역 개선사업이 별도로 뭐가 있는지 사업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역 전면하고, 또 원평동 쪽 후면에 시설물들이 너무 시야를 가려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역 앞에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또 버스에서 내려서 역으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비 안 맞고 저기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너무 시야가 가려지는 시설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니까 교통체제가 복잡한 부분을 다시 개선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정비해 주는 겁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쪽에 정비는 일부 다 되어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정비는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정비된 자체가 너무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정윤

고정윤위원

대표적인 곳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역 앞 버스승강장에서부터 역까지 돼 있는, 광장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주변 정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버스승강장이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것 멋있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 안이 투명유리라든가 이런 걸로 됐으면 역사에서 밖을 보더라도 역 광장이 보이고, 또 역 광장에서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가 다 보이는데, 전부 가려지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가려져 가지고..
정윤

고정윤위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처음부터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몇 년 만에 새로 뜯어서 한다는 것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애경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한 시설물들인데요.
정윤

고정윤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왕 받을 때 좀 제대로 받았어야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때 더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시설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보실 때에 너무 평택역 광장이 다른 지역의 역 광장보다 굉장히 공간은 넓은데 다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은 시사할 때 공유체제를 같이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도 그렇고..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복지문화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등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2010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이 총괄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 말에 조성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목표액 50억원이 기 조성이 완료됐고, 또 2011년부터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목표액 3억원이 조성 완료돼서 지난 ‘98년도부터 지금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고, 또 조성된 기금은 현재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완료가 돼서 ‘98년부터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고, 기금 현재액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20억원인데, 현재 10억 4,200만원이 조성이 된 과정에 있고, 아직 목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은 계속해서 적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50억 중 현재 초기단계로 한 2억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 15억원이 조성 완료돼서 지난 ‘98년도부터 체육진흥회 일부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기금 현재액은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총액은 90억 7,641만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기금액 249억의 36%를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기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복지문화국의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6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6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규모를 보면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보조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를 보면 전체 세입의 한 55%, 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시 전체 특별회계 포함 일반회계 에 국비가 3,350억인데, 이 중에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이 한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비중은 대부분 국가사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총 세출예산 총액은 1,856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일반회계 6,831억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지난해하고 비교한다면 지난해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한 24%였었는데 금년에 3%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치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분야가 이렇게 증가되는 반면 아울러서 그에 수반되는 행정수요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복지재단 운영, 6억이 내년에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 42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면서 우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대해서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 ‘09년 6월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이후에 성과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복지지원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고, 또 사회복지사업의 선진화를 앞당겼다. 또 세 번째는 사회복지연구 및 교육강화의 기틀을 만들었고, 또 민생안정체계를 구축하는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실행력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정금액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실질적인 복지재단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삭감 조정된 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목표를 일부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분야는 앞에 서두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시민욕구가 증대되는 분야로 인식을 해 주시면서 재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분 안중 긴둥골 통합경로당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 2,600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4만 2,000명을 넘어서 우리시 인구의 10.1%가 지금 노인인구입니다. 안중지역의 현화3, 4, 5리, 이 경로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 노인들이 한 182명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를 대비해서 노인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배려차원으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남부문예회관 앞에 조성된 야외공연장 철거공사비용 5,000만원이 삭감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99년도에 야외공연장을 철골조로 건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상태로 있어서 이것을 철거해서 주차장 확장 등 기존시설로 활용코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 의견이 ‘아직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에 대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21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세입은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이 증액된 546억 7,000만원이 금년도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비 4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도비내시 20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부담 분 20억을 추가해서 새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추경내용은 전부 국가사무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지막추경에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최종 조정사항으로서 장애수당 일부가 부담비율이 조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부담지시가 돼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제1쪽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69억 8,769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보다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785억 4,151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506억 8,01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77억 6,60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7,785억 4,151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국비 80%, 시비 20%를 부담하여 장애인의료비 9,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도비 장애수당에 대하여 시비 1,875만원을 감액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조정 반영하고, 세출 면에서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수당을 세출예산에 조정 반영하여 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89쪽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1쪽부터 23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43쪽부터 453쪽까지,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 51쪽부터 84쪽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 2010년도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9쪽부터 11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 조서 73쪽부터 76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 조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191쪽 지영희 국악대제전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문예관광과장 박노식입니다. 국악대제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전국웃다리농악대회, 시조경창대회, 지영희예술제를 모아서 통합예술제로 승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전주대사습놀이 같이 대제전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194쪽 지영희 기념사업 지원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지영희 기념사업회에 두 가지 사업이 계상이 됐는데요. 올해까지는 이 사업회가 아니라 문화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영희 전국 학술대회 1,500만원 하고 지영희 예술세계 발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금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간에..
숭호

김숭호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있었습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안됐고,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문화원에서 할 때 그게 얼마였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문화원도 결국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자부담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산이 완전히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문화원에서는 자부담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 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500만원은 그동안 해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규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내년부터..

김기성위원장

4,500만원 전액 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없던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지영희 예술제, 전국 웃다리 농악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으셔서..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3개를 묶어서 한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묶기 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여기에서는 4,000만원이 줄은 겁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른 것은 다 줄이는 입장인데, 이 기념사업에 4,500만원 지원은 또 뭐예요? 이러면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했던 이 형평의 문제가 맞는 건가요? 어떤 사업에 대한, 이것을 굳이 따질 이유가 없이, 우리가 축제나,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의 문제는 굉장히 인색하게 그동안 적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만이 아니고요.

김기성위원장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민세기념사업회 같은 것 경우도..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보다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을 한 번 줘 봐요. 뭐가 또 있는지? 왜 거기를 더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더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장

아니, 이것 4,500만원은 없었다면서요? 자부담으로 했다면서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원 정산이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대략 얼마인지 몰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192쪽 시립예술단 추진, 공개토론회 등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고.. 행사를 하면 또 추후에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게 뭘 의도하는 건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평택시립예술단을 하시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민의견을 물어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게 과연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또 한다면 어떤 것부터 시립화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비용을 조금 집어넣은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시립예술단을 추진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예견하면 되겠습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바인데, 시립예술단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천안시에도 한 53명의 예술단원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유지하고 월급을 주려고 하면 시 예산이 2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시작해서 만들 것인지? 올해는 안 돼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불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 이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그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론회를 해서 시립예술단 추진, 공개토론회인데, 토론회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저희도 당장 시립예술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시립예술단을 구성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립예술단을 우리가 최종 80만이나 100만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서 토론과정이 또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평택시 합창단, 평택시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임 지휘자 1명 정도를 후년에 상임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토론회 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참조를 좀 해 주시고.. 193쪽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6억 7,500만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이 책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팀별 분석이 되고 과별 분석이 되도록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기조들을 묶어서, 이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문화재 보존 일반보상금에 추경까지 해서 6억 8,990만원이 있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 책자를 보면 신설된 사업으로.. 본위원이 초선이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집행되던 겁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6억 얼마?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6억 8,990만원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확실한 겁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기타사업비를 포함해서 12억 가까이를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전승지원금 인건비, 우리 보유자들한테 주는 금액이 6억 6,700만원, 정기발표공연 2,000만원, 5대 농악 4,000만원, 강습사업비 3,600만원, 전승학교지원사업 2,000만원, 상설공연 1억 1,200만원, 청소년예술단 1,500만원, 전승장비 구입비 3,500만원 해서 기타사업 포함해서 11억 9,525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설공연은 공연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진흥 쪽의 공연이 길거리공연이나 기획공연 쪽으로 합쳐졌고요. 다음에 5대 농악 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강릉 임실 삼천포 해 가지고 5대 농악이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만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래서 문화 재청 하고..
숭호

김숭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5대 농악은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시에서 올해 했던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것을 하는 건데요.
숭호

김숭호위원

평택시 말고 다른 데서도 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전국의 5대 농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시가 최초가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네스코 등재사업이 1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화 재청 하고.. 지금 현재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기 때문에, 문화 재청 에 예산 선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매칭펀드가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또 세워나갈 부분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평택농악은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고, 비근한 예로 인근 이웃에 있는 안성시는 자기지역의 지방문화재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존을 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평택농악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관계자들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정책이 시민의 뜻과 좀 어긋나게 가지 않느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기발표공연 이것 다 삭제돼서 할 수가 없고, 5대 농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회공연을 한다니까 우리시에서 안한다니까 그것은 당연히 삭제가 된 것 같고. 상설공연, 청소년예술단 공연, 12월 19일날 팽성 (구)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공연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없어져서 마지막공연이 될 것 같고, 지원이 약해지다 보면 결국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평택농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실현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평택의 자랑인 웃다리 평택농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91쪽 시립예술단추진 공개토론회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평택시 인구가 100만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한다.’ 이랬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시장님,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립예술단을 하는 게, 사실은 2002년도부터 시립예술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속적으로 의회에 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민공감대 형성과, 조금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많은 비용이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방법이 한꺼번에 전 단원을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단계별로 올해는 지휘자 1명 정도, 단원을 뽑데 그냥 연습비 정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실 각 시군구에서는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서 우리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번 시민공개토론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연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언제쯤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한 토론비용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우리 과장님도 시립예술단이 의회에서 계속 조례로 만들어지지 못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시립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전제가 시립예술단을 설치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토론해 가지고 설치를 한 기간이 길게 늘어지게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 우리시가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1차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에 가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재원의 확보방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을 하면 그동안 예술단으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예술과 관련돼 있는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지요. 예술단은 예술단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일반적인 토론회가지고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가령, 이 토론회는 시민입장에서는 ‘여러 개 많이 알면 좋다.’ 이렇게 의견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시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시가 이 문제를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먼저, 차라리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가 더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토론회도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언제가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이 토론회는 정말 의미 없는 토론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 토론회는 그냥 무작위 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는 일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간에 우리 시군구에, 도 단위 이상이 아니고 시군구에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운영돼 왔으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패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세미나를 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김기성위원장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를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일정하게 방침을 갖고 추진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중·장기적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문제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토론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토론회 해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런 준비가 먼저 된 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시민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계속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숭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93쪽 평택농악, 195쪽 평택민요, 이 2개는 세부적으로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바로 끝나고 좀 주세요. 네,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아까 시립예술단 보조발언인데요. 우리시에서 예술단을 만들겠다는 공개토론회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희시가..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만들겠다고 지금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예술단들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어디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이 움직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시에서 예술단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나중에 추후에 했을 때는 이런 공연시설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나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남부공연장이나..
윤태

김윤태위원

북부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북부도..
윤태

김윤태위원

북부도 음향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북부문예회관에 대해서는,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아마 문예예술회관에서..
윤태

김윤태위원

본위원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예술단이나 이런 공개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소나 모든 제반적인 시설을 갖고 있고 난 다음에 토론회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장소도 그렇고, 지금 음향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보니까 그런 예산도 안 들어와 있어요.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저희도 북부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우리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 도 말씀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내용들이 전부 저희시의 문화정책기조하고 같이 간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과연 내년 2011년도부터 우리 평택시의 문화정책기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자원을 재탄생시켜서 정말 명실 공히 우리 평택시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펴 나가자. 두 번째는 우리시의 으뜸문화, 인물로 말하면 1인자, 또 예술분야는 평택농악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탄생분야는 우리시의 최대의 자원이 뭡니까? 평택호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줄기를 이용한 그런 문화육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광단지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큰 과제를 안고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알파탄약고, 신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지만, 반환을 받으면 그 시설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 뿐이 없는 자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창작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한 번 재탄생을 시킬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으뜸 문화육성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인물로 보면 우리가 크게 근현대사에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안재홍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은 잘 아시는 대로 민족주의면서 애국지사고, 언론인이고, 요즈음에 학계에서도 그 분에 대한 업적, 또 그런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처음으로 올해 민세상을 제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런 것을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지영희 선생에 대한 언급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 역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악의 계보를 정립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포승면 내기리 출신이신데요. 이 분에 대한 업적, 또 그런 정신문화적인 것을 한 번 재조명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브랜드화를 하는 게 우리 문화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달에 지영희 기념사업 때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론화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에 대한 겁니다. 우리 평택농악,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그런 문화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도에서 물론 민요보존회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육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축소 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한 번 예산편성내역을 가지고 한 번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7개 단체에 예산 지원된 부분은 총액으로 보면 작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부분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음악 같은 부분에 교향악단, 시민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몇 개 과정이 있거든요.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다 끝났어요.
숭호

김숭호위원

지영희 창립총회에 평택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우리시에서는 문화원장하고 국악협회 지부장님하고 몇 분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7개 단체에 지원된 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예회관 문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남부, 북부, 서부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현실적으로 남부로 편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를 어떻게 고칠 거냐? 라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또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보완문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왜냐 하면 저희 평택시가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부 쪽에 계신 시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음향시설도 저런데..’ 오페라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매일 안에서 그냥 회의들이나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여기서도 시립예술단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북부 쪽에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셔서 음향이라든지 리모델링을.. 뒤쪽에 계속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중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김윤태 위원입니다. 199쪽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1억 되어 있죠? 거리조성...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억은 송탄관광특구 서정지구하고 신장지구에서 거리를 하나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송탄관광특구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조각이나 이런 걸 일부 설치하고, 길거리공연 할 수 있는 잭,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상정 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정하고 신장쇼핑몰하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두 군데가 송탄관광특구인데요. 그 중에서 송탄관광협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거리를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좋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송탄관광특구 내의 상가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한 구간을 정해서 움직일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것은 매년 행사하면서 1억씩 나오는 그 예산은 아닌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 예산은 아니고 별도로 시설비로...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별도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축제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 상가거리를 한 군데 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상정 하게 된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지금 관광특구 행사비로 해서 예산 받은 건 없나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내년에는 없으면, 만약에 올라오면 추경으로 해야 되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협의를 하고, 지금 도 관광진흥과하고 문체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도에서 얼마 주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요. 작년까지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도에서 주던 돈인데, 우리시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은 그래도 평택 북부 쪽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활성화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려온 돈을, 예산을 충분히 챙겨서 시에서도 추경에 들어오면 같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리고 2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북부 지붕트러스트 도장공사하고 소공연장 옥상방수공사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문예회관장입니다. 북부문예회관에 지붕이 노후돼서 방수공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지금 지붕만 노후됐습니까? 아니면...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인 건물이 상당히, 지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수가능성이 있어서...
윤태

김윤태위원

북부문예회관이 몇 년 된 거죠?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20년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20년 동안 리노베이션이나 공사한 게 있나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 보수공사만 해 왔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보수가 점차적으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향후에는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시에서도 너무 낡고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공사를 하게 되면, 문예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답변 드릴게요. 먼저도 상임위원회 에서 고정윤 위원께서 건의하셔서 저희도 리모델링 부분하고 재건축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도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재건축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것도 한 2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라서 국비지원 방법을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지원되면 북부지역도 새롭게 꾸며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얘기를 잘 해서 국비가 들어와야 되겠고, 20년 정도가 됐으면 많이 노후 된 거거든요. 집들도 30년, 20년이면 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공사만 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향후 우리 평택지역이 시민들이 계속 증가되고 늘어남으로서 평택시민들의 문화 향상에 대한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해서, 한번 했을 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 용역비를 상정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위원님 건의사항,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우리 출장소에서도 주차장도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지하도 깊게 2, 3층 파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어차피 새로 짓는 게 생각이 있다면 타당성검토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 보면 북부 트러스트 도장공사 400만원, 북부 소공연장 옥상방수 1,700만원, 북부 관리동 옥상방수 1,800만원, 건물 하나면 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이렇게 따로따로 나눴어요? 그리고 북부는 뭐고.... 아! 권역별로... 그럼 두 개를 합쳐서 3,500만원이에요? 옥상방수만?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3,900정도...
승근

임승근위원

4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3,900입니다. 도장공사까지...
승근

임승근위원

외부 페인트?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에폭시로 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일반 페인트죠.
승근

임승근위원

일반 페인트로 무슨 방수를 해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지붕 도장공사예요. 트러스트 도장공사가 400이고요. 방수공사는 두 군데 1,500, 1,800씩 해서 3,500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지붕트러스트,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위에 대공연장 쪽에...
승근

임승근위원

내가 봤을 적에는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시려고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아까 김윤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임시방편으로 대충대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데다 돈 소모하지 마시고, 너무 노후돼서 앞으로 보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부세라든지, 국비 좀 받아서,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지하주차장이 송출에는 많이 없으니까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지하 3층까지 계획으로 신축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출장소에도 주차장시설 빈약하고, 공연장도 빈약하면 안 되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복지재단 운영 135쪽에, 상임위원회 에서 1억 5,000이 깎였는데, 1억 5,000씩 깎여서 운영이 되겠어요? 별안간 확 깎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1억 5,000씩 깎일만한 사유가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늘어난 부분은 그 전년도에 복지재단 발족을 위해서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준비단 운영 때 일부 2억 3,000 남은 금액이 금년으로 이월돼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6억 산출기초는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운영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데, 상임위원회 에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삭감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재단운영이 거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단계로 갈,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라고 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40쪽이요. 재향군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없었잖아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있던 건데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없어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집계로, 전체적으로 집계로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행사보조로....
승근

임승근위원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집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나눠놓지 않고요. 그 위에 3,600 계가...
승근

임승근위원

나눠서 표기가 되어야지, 집행부가 잘못 한 거지, 보는 사람이 잘못 본 건 아니잖아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게 아니라, 작년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렇죠?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추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있었다?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작년에도 저는 자치위원을 안 해 봐서 모르니까... 없던 것이 계상됐기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것도... 다음에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해서 7,600만원, 보훈단체 차량 3,000만원,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이게 뭐예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 봐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위탁운영비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을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하반기 부분은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고엽제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새로 사주는 거예요? 3,000만원짜리?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노후돼서, 교체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보훈회관에 수익사업은 없어요? 전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지을 당시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일부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한 걸 내가 아는데...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4층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조례 만들 적에 보고 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단계고요. 그게 되면 4층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하든지, 그건 추후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4층만 유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1, 2, 3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은 보훈단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보훈단체 거기 들어가는 게...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단체...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4층만...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4층은 먼저 안보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계획이 조정되다 보니까 4층은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고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7,600만원씩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필요해서 계상은 하셨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일 처음에 보훈단체를 해 줄 적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보태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161쪽 민간행사보조에서 노인지도자교육비 1,600만원, 다음에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비 2,000만원....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비는 2,0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팀이, 평택지역에 1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1년에 한번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회성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14개 팀에다 주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매년 통합행사를 하는데, 금년 예산은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알았어요. 167쪽에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는데, 안중 긴둥골 통합경로당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해서 2,900만원, 이거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관내 전체 경로당 수는 490개 정도 되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그렇죠. 한 500개 정도 돼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경로당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거냐, 결론은 그런 말씀인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우리시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0.1% 4만 2,000명이 넘거든요.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노인 인구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된 긴둥골이 현화3리, 4리, 5리인데, 여기에 노인인구를 보니까 한 200여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지역은 아니고, 별도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경로당 절차 운영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한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요구할 적에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죠.
승근

임승근위원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굳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대 때도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반응이 됐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 지역, 네 지역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시설변경이?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일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여러 계통별로 약속은 됐는데,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 한 거죠.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과의 대화 때 이런 민원사항이 왔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몇 년에 걸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도 전임 시장이나 지금 현직 시장님도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계속 민원사항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잘리면 시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해줘야겠네요?

김기성위원장

임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승근

임승근위원

네. 해요.

김기성위원장

우리시가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경로당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에 주로 불거졌어요. 우선 임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기존에 임대가 나가 있는 것은 그때까지만 인정하고, 새롭게 신규는 없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 작년도에 송북동에 통합경로당을 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국비가 조달됐다는 이유로 토지비를 지원하고, 건축비까지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본회의 장에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가서 그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 이후의 논란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준과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임승근 위원님 질의 에, 시민과의 대화 때 약속했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전임 송명호 시장 때 두 번 연속 해 주겠다고 답변한 건데,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 하고, 최근에 지금 민선5기 김선기 시장님 있을 때도 그 어렵게 검토돼서 안 됐던 것을 다시 또 해 주겠다고 해서 제기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면 그야말로 시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몇 차례 해 준다고 했다가,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일단 대 시민들과의 약속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와, 또 이미 이 경로당 문제는 작년도에 좀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문제로 해서 이미 원칙적인 얘기는 물 건너 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그런 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가령, 물론 많이 지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뭔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도심지역도 그렇고, 농촌지역도 그렇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경로당을 통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토지가 없는 곳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점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토지개발을 한 지역으로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곳으로, 이 문제는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는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임승근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제기됐을 때 여전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아니면 그냥 원안 대로 해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복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둥골 노인시설 관련돼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계속 담당부서별로 접근성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도시과, 공원녹지과, 저하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걸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 해서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최종안이 나온 게 이것뿐 여기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 토지가 그 주변에 있으면 괜찮은데...
승근

임승근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고,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평택에 경로당이 허가된 게 490여 개...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무허가가 몇 개 있어요? 무허가도 적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집행부가 잘 판단하시고 이걸 어떻게 처리 여하에 따라서 그 무허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지금 긴둥골 통합경로당이 나쁘다 아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간과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많아서 이걸 자른다 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무허가 노인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예가 선례가 된다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 그때 집행부의 대비책은 어떤 걸 내놓을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에 추모공원 간이화장실인데, 물론 추모공원 화장실이 상당히 비좁고, 명절 때는 난리가 나는데, 그때 600만원 계상해 놓은 거죠?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이걸 매년 600만원씩 세울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장사시설 업무협의 및 견학, 이건 무슨 45만원이에요? 45만원 갖고 어디를 가시려고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45만원을 했습니까? 평택부터 부산까지 거리를 계산하신 거예요? 450만원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45만원이라는 건 좀 그러네요. 이왕이면 제대로 좋은데 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돌아다녀야지, 45만원 가지고 혼자 갔다 와도 모라랄 것 같은데요. 뭘 다 잘랐어요? 55만원 자르고, 전년도에 100만원 세웠는데.... 추모공원도 아마 상임위원회 에서 얘기 나왔을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부족...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몰라요. 청북 추모공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당시 사업할 적에 조경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조경 같은 것도 조금 만지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다 무슨 병풍처럼 공장허가를 다 내줘서 추모공원 자체가 엄숙하지 않게 해 놔서...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장부지로 추모공원의 뱅뱅뱅뱅 다 돌려놨어요. 어떻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그리고 장사시설을 견학하실 때는 좋은데 가서 해요. 마산인가 어디, 우리 산건위에서 갔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산 추모공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거면 한 서너 분이 가시면 주머니돈이 좀 들어가실 거예요. 45만원 가지고는 힘드실 것 같은데...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읍면동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때 팸플릿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정지에도 해도 되고, 다음 180쪽에 보면 소외여성 자립기반지원, 여성이 소외되는 게 뭐 있어요? 이건 뭐예요? 27억 정도 된 것은...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전체 여성복지시설 위문, 저소득 한부모 가족캠프, 기타 등등해서 2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소외계층 위문은 미혼모시설 같은데, 그런 시설 중심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에.... 다음 191쪽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고, 문화예술평가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평택시가 미술전시회를 하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전시회를 하면, 미술전시회를 하고 그 전시한 작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미술장식품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했었어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승근

임승근위원

미술협회나 미술에 종사하는,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이런 걸 시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해서 뭔가 미술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액자값하고 물감, 재료비, 이 수준, 수고비 정도 수준으로 하면 한 점 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 이걸 이렇게 해서 사주면 신이 나서 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데, 출품해서 입선도 안 되면 그냥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또 전시해 놓은 데도 없고, 이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창작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몇 백 만원어치 사주면 사기양양에도 좋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193쪽 평택호예술관 방수공사, 여기다 새네요? 4,500만원, 평택호예술관 칼라투스콘 포장공사 4,500만원, 시설비에서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올해도 일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가 좀 미진해서 한 것이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방수를 올해 했는데 또 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게 전면을 다 못 했어요. 2층에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떨어지는 것 말고, 그 부분만 일부분을 했고요. 나머지 걸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투스콘 공사는...
승근

임승근위원

작년에 3,000만원이 섰네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못 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걸 제대로 견적을 못 받았다든지, 산출을 제대로 못 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가 테라스 부분인데, 그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나눠서 한 거죠.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한번에 해야지, 무슨 공사를 이쪽 반 바르고 저쪽 반 바르고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나눠서 발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번에 세워 주시면 전반적인 방수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한 10년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던지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방수라는 것은 한번에 쫙 해서 밀어야지, 반쪽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라브 콘크리트 친데다 도마방수를 할 적에, 제물방수 할 적에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면 다 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칼라투스콘 포장인데, 거기는 칼라투스콘 깔 데가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승근

임승근위원

투스콘 깔 데가 아니라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평택호예술관 둘레에 보도블록으로 거기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돼서 침하돼서, 물론 여기는 투스콘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평택호예술관 아래에 돌하고 투스콘으로 예쁘게 황토색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하고 맞춰서 침하된 부분을 걷어내고 거기다 보수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 투스콘이라는 것은 위에 깔려면 밑에 물이 빠지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깔아서 능사가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밑에다 자갈로 해서 배수시설이 되어야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도블록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거라고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 걷어내고 물이 빠질 수 있게 한 다음에 투스콘을 까는 것이지, 보도블록 위에다 까는 것 아니에요? 보도블록 위에다 까는 것은 우레탄인데, 여기는 우레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시공할 적에 이건 전문가, 토목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서 투스콘이 아니고, 이건 앞에 광장에 까는 것은 칼라아스콘,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도 쪽에다 깐다면 이건 좀 틀리네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15억인가 얼마부터 시작됐다가 많이 깎여 내려온 것 같은데...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본예산 에 12억 섰다가 2회 추경에 10억 7,690만원이고, 내년에 7억 4,99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국가 무형문화재...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나-50...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11호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나-11호?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제가 웃다리농악하고 독일을 같이 한번 갔는데, 그때 카니발을 해서 160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카니발을 갔는데, 웃다리에 그때 도에서 돈을 줘서 갔는데, 꽹과리 치고 상모를 돌리면서 나가니까 160개 참가국들도 기가 팍 죽더라고요. 꽹과리소리가 누구나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니까 방송에서 찍고 난리를 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 있을 때 방송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파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예산을 사그리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닌데...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사그리 자른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계상이...
승근

임승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성의 바우덕이보다 우리 평택이 먼저 선임자 역할을 했는데, 바우덕이는 의외로 높고, 우리 평택은 뭐라고 할지, 막말로 하면 찌그러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히 문예관광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상설공연이 공연 쪽으로 묶여서 그쪽으로 3억 8,500이 세워져서 빠지고요. 다음에 정기공연, 평택농악보전회에 문화 재청 에서 올해 지원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1억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정기발표공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문화 재청 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관광상품 개발이나 전수회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일괄로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리를 해서 빠지게 됐고요. 이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임의로 전체금액에서 줄었다는 총액개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일부 계상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승근

임승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실링제에 의해서 줄여서 맞춘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195쪽에 청담고 취타대 육성지원, 청담고에서 학생들이 취타대 하는 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청담고의 재정능력을 봤을 때 충분해요. 그리고 없는 걸 자꾸 계상해서...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게 없는 건 아니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넣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요. 과목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정책, 예술진흥, 관광개발, 관광진흥 식으로 팀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것이지, 매년, 그러니까 기구 같은 걸 조금씩 보수하는 비용 같은 것, 1년에 600이니까 한 달에 15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준 겁니다. 매년 지원해 오던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매년 지원했다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취타대, 평택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경기도체전에 나갈 때 우리 평택선수들 앞에, 다음에 각종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평택농악, 이번에 5대 농악축제 할 때도 같이 함께 협연을 해 줬고요.
숭호

김숭호위원

각종 지원행사에 그 사람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딱 두개, 경기체전하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두 개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 두 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종 행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197쪽에 문화재 안내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전년도에는 252만원, 올해는 248만원을 더 올렸네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게 지난해에는 문화원사업에 경상적보조로 들어갔던 것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인쇄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작년도에 문화원사업에 문화재안내책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 밑에 문화재 유지관리보수에서도 1,2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는 뭘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문화재 유지관리보수하시는 것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그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있는데 가서 보면 설명판, 또 모형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해 놔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예를 들어 농성 문화재 같은 것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즘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성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왜적이 쳐들어와서 전쟁놀이하고 싸움하고 활 쏘는 벙커 개념으로 둥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흙으로 토담을 쌓아서 둥글게 해서 그 안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거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조그맣게라도, 돈 얼마 안 들이고라도 그런 모형을 그대로 설치해 놓으면 ‘아! 옛날에 이 자리에 이런 모양의 이런 유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해줘야지, 가보면 안내표지판에 보면 필름이 다 뜯겨나가서 너덜너덜하고, CCTV를 달아놓으면 줄을 땅 속으로 묻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참새줄, 전기줄 늘어놓듯이 늘어놔서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때 지적해 주셔서 보수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과장님이 그거 봤을 적에 그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바로...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또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우리 자손만대에 설명을 해주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세심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 밑에 원균장군 묘 2개소 안내판인데, 위에 삼봉 목판집 보전처리는 2,500만원, 평택향교 보수, 이건 정비공사고, 그런데 870만원이 안내표지판인데, 원균장군 묘지에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적게 계상했어요? 똑같은 간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안내판이기 때문에요.
승근

임승근위원

위에는 보전처리비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건 목판집을 보전처리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안내판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안내판 지금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입구 안내판, 저쪽 마을에서 올라가는 안내판이 없고요. 다음에 그 안에는 안내판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성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길에서 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길에서 안내하는 안내판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01쪽에 내리관광지 진입로 등 정비공사 3,500만원, 이것은 내리관광지는 반경 3㎞ 주민지원사업에서 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진입도로가 현재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150m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올해 본예산 에 일부 예산 7,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밭이라, 그냥 황톳길로만 해 놓은 것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국방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관광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관광공원 조성하는데, 그 안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건 그대로 살릴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중경비가 들어 갈까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중경비 안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거 용역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용역 주기로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하는 것...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약 280억을 국방부 예산으로 저희가 전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용역을 준다면 진입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그 안에...
승근

임승근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잘 하시라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승인을 해 주더라도 굳이 꼭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209쪽 팽성읍 족구장 시설개선하고 서탄 오산천 체육시설 조경, 이게 1억하고 3억이죠? 이건 거기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일반회계 로 할 필요가....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팽성 족구장이 몇 면이 있는데요. 지금 민원에 의해서 한 면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민편익사업비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보다... 이거 주민편익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죠?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거기 반경 3㎞ 안에 들어가니까 편익사업비로 써도 되잖아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팽성에는 기존에 서부지역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레포츠공원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로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엄격히 따지면 가능한 건데, 집행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소규모....
승근

임승근위원

내 얘기는 두 개 합치면 4억 아닙니까? 4억을 그 지역의 다른 데로 해 주고, 이건 반경을 벗어난 데다 쓰고, 편익사업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쓸 수는 있어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내가 지금 족구장 하지 말고 오산천 체육시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지 않나, 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이 무봉산이죠?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만날 거기다 돈만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해요? 6억 2,400만원.... 이거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도 다 노후 됐던데, 어떤 극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크게 활용도나 이용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서 그 매각금액을 다른데다 투입하고 거기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진위천이 있습니다. 진위천 일부를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승근

임승근위원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잖아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거기가 저희들이 시설비만 지원하지, 운영비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매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26쪽에 남부 야외공연장 철거공사 5,000만원, 주차장 확보하려고 부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용 문제가 있어서 아예 철거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릴 때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철거하시는 게 낫죠. 깨끗하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직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사용은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안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비교적 가볍게 두세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5쪽이요. 하단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팽성 보건복지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공무원이 3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3명이 나가있는데, 재단설립이 지난 해 6월 이후에 개원 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무원의 역할은 첫째는, 처음 설립된 재단으로서 시하고 연계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예산부문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을 파견했던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운영 면에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을 전부 철수시키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일전에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서, 모든 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이십여 명 됩니까?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24명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24명이지요? 예산이 줄어서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재차 확인해 보려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일단 복지재단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다만 현재 알고 있는 것은 현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 했던 평택농악에 대해서, 박노식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웃다리 평택농악을 계승·발전시켜야 되겠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임승근 위원께서도 독일에 공연을 갔을 때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평택웃다리농악에 무동이라든지 줄타기·버나 이런 기능보유자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 가서도 그렇게 호응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우리시에 우리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 상가나 지역 분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금년까지는 평택호에서만 주로 상설공연을 했었는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재래시장에서도, 물론 사십 몇 명이 뛰기에는 장소가 비좁긴 하지만 10명에서 13명 정도가 하는 약식 농악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예술진흥팀에서 상설공연이나 길거리공연 쪽에 한데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전통시장이나 팽성을 예로 들면 로데오거리, 구 도시, 지금 많이 슬럼화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런 넉넉한 길거리에서, 그분들이 20여명~40여명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모여드는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정회시간에 박노식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자료를 이렇게 뽑아 주셔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해 볼까요? 우선 기금을 보면, 복지문화계에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는 2011년도 기금조성이 안되는 것도 있는데,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왜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6개 기금 예치를 다 농협에 하고 있어요. 예치에 대한 이자가 몇 %입니까? 각각 달라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금별로, 또 예치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대부분 아마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정확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과장석을 돌아보며) 금리, 가지고 있나?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는 조기집행 한다고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금고가 농협인데,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령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했잖아요?

김기성위원장

했는데,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금고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연 2.8%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전부다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평균.

김기성위원장

따로 따로 얼마에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3%짜리 있고, 2.8% 짜리 있고,

김기성위원장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기금마다.. 사회복지기금은 몇 %, 이렇게 해 봐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율이 2.9%입니다.

김기성위원장

2.9%, 또?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분야 노인기금은 3%짜리 있고, 2.6%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또?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체육발전기금은 2.8%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문화예술기금도 2.8%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문화예술 2.8.. 사회복지기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립 장학기금?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파악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일반회계 에 질의 를 할 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 중에 보충 질문 을 해서 끝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을 빼고 나머지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은 2010년도로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1,096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164억이 늘었어요, 세입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늘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세입은 주로 국·도비보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출로 보면, 이 책으로 기준하면 1,787억 중에 1,856억이니까 69억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추경을 감안해 보면 1,892억이, 추경까지 하면, 복지문화국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36억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됐어요. 그런데 다른 국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그래도 감소 폭이 훨씬 적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평택시가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쪽에 상당한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135쪽에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우선 6억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과장님?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2억 7,000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인건비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비에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거기에 또 센터운영비가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팽성보건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5,000이 또 소요됩니다.

김기성위원장

6억 중에 1억 5,000은 보건복지센터?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운영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여기에도 또 인건비가 포함돼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운영이지요.

김기성위원장

전액 다?
그러면 4억 2천이니까 나머지 1억 8천은 뭐예요, 운영비입니까?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지요.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재단 사업비?
운영비는 없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운영비가 그 중에... 센터운영비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1억 5천을 가지고?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1억 5천에서요, 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억 8천은 사업비라는 얘기에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사업비지요.

김기성위원장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6억 예산 중에 사업비는 1억 8천인 반면에 인건비가 2억 7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좀 전에 김숭호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미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24명 직원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서는 고용문제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굳이 거기에 상임을 해야 되는지 여부?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상임이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누가 주로 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이종복 이사장님이 계신데요, 비상임이시고요,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사무처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사무처장인 과장님은 월급이 별도니까 여기서 안 나갈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장

공무원들 3명은?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네, 3명이고, 재단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24명은 순수하게 거기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24명은요, 센터운영에 5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센터, 그리고 2층에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가족지원실이 있어서 그 전체 직원으로 24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지재단의 순수한 직원은 10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24명이 할 수 있는 게 1억 8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재단의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각 팀별로 실무 본청하고 연계된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본청하고 연계된 사업이야 당연히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복지재단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지요. 센터별로 지금,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팽성 쪽에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풍 맞고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

이 복지재단에서 더 한다?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팀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1억 8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가 나눔사업이라고 해서 8대 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료나눔사업은 겨울 동절기에 저희가 스폰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에 한집당 200리터씩 27가구를 이번에 했고요. 교육나눔사업이라고 있어서 대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을 1년 동안 학습지 교육을 시켰고요. 재능나눔사업이라고 해서 남부 노인복지관 스포츠댄스 동아리라든가 북부에 민요동아리 분들이 각 시설을 지원하면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설을 다니면서 공연해 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내에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을 한달에 30장씩 줍니다.

김기성위원장

됐고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실제 우리시가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양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지요. 저희는 차별화를 둬서요, 연구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기쁨 두 배 통장이라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한달에 예금을 5만원을 하거나 10만원을 하면 저희 기금에서 또 5만원·10만원을 지원해서 두 배가 되게 3년짜리 적금을 들어 줍니다.

김기성위원장

서울시가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김기성위원장

서울시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영세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을,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을 하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기존에 우리 평택시의 행정으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좀 어렵지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김기성위원장

결국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 했던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냐?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재단은요, 정말 전문적인 집단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여기에는 다 전문가들만 있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다 채용되어 있고요, 6명이요. 행동요원은 3명이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나가서 뭘 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는 전체적인 센터운영 관리하고 업무를,

김기성위원장

전문가들이 하는데 뭘 굳이 가서 훈수를 둬요, 그럼?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1년 동안 그런 기반을 닦아준 것이고요, 연말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귀해서 다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일단 됐어요.
136쪽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 1,36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푸드뱅크 운영지원 4,800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 9,92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누가 담당이에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그전에, 먼저 기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기금이 2.8%이고요, 자립장학금 2.7%입니다.
먼저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된 것 1,360만원은요, 푸드뱅크 운영차량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자금입니다.

김기성위원장

1,360만원이요?
그럼 차량이네요?
또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지원은요, 푸드뱅크 운영 인건비입니다. 2명 것으로 송탄에 한사람 평택에 한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또 운영지원은 양쪽에 있는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인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지원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한쪽에 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4,600만원씩이네요?
140쪽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아마 5억인가 6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하고 복지정책과나 복지문화국에 있는 나머지 단체에 지원되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또 한쪽에서 예산목으로 정해서 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있습니까, 140쪽에?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의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사업 이외에 별도 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락산 더덕심기는 뭐예요? 이것은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겁니까?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건 어디서 해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어..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하는 거지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인데요, 보훈단체 중에서..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훈단체 차량지원은 뭡니까? 3,000만원. 차량을 사서 주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고엽제 차량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대체인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대체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차종이 뭐예요? 현재 있는 차가 뭡니까?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중형 승합차 11인승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중형승합차 11인승? 이게 이렇게 비싸요? 그게 3,000만원씩 가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이 환자수송용이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장

거기에 특수장치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살 때 승합차가 아니라 그 내부에 특수장치를 해서 구입한다?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자이동용으로,

김기성위원장

일반승합차는 3,000만원이 안되잖아요?
병원

최병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5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1억 6천이 있습니다.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218쪽에 가면 생활지원과에 경로당현대화사업 6,2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두개가?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같은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10월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송출·안출처럼 본청 관할을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출장소처럼, 출장소 개념으로 본청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생활지원과하고.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218쪽에 있는 6,200은 출장소 것이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돌아보며) 손과장!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6,200하고 1억 6,000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에 6,200은 저희 본청 관할에 팽성읍하고 6개동해서 7개동에 경로당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기기에서 조사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본청 관할이네요, 6,200이?
종표

손종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현대화사업 1억 6천은 올해 폭염 대비, 경로당에 에어컨을 일부 해줬는데 없는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다?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전체 다 계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출장소에 이와 같은 예산이?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218쪽에 있는 6개, 본청 관할 읍·동에 있는 예산이 송출·안출에도 있어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별도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한쪽에 모을 필요가 있겠네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총괄로 세우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167쪽, 긴둥골 통합경로당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아까 질문 했기 때문에 됐고요. 총무국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매봉경로당 리모델링이, 비전2동 건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비전2동.

김기성위원장

3,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촌경로당 리모델링이 4,000만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총무국 소관은 단체별로 표현하면 신규고, 이것은 동사무소,

김기성위원장

아, 매봉경로당은 신규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서정동사무소 위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김기성위원장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내려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말씀이면, 114쪽에 총무국에 있는 매봉경로당이 신규라면 리모델링이 아니잖아 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리모델링이란 것은, 비전2동사무소가 옛날에 시청 앞에 있는,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건물에다가 신규로 경로당을 만든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168쪽,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단 1,500만원을 2010년보다 줄였는데, 이것을 세 군데에서 하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동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했는데,

김기성위원장

어떻게 해요, 이제?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서부지역은 해군2함대 함정개방 이런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평택 쪽하고 송탄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한번은 송탄쪽 한번은 남부쪽?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김기성위원장

그럼 예산배정은 어떻게 해요, 8천을?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안중 해군2함대, 안중은 매년 3천씩 줬습니다. 3천하고 통합을 해서 5천을 줄 생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3천은 2함대로 가고, 5천은 양쪽에 격년제로 하는 데로 가고?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해군2함대에 몇 만 명이 오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제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173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5억이 있잖아요? 이것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삭감된 것하고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없어요, 이건?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3억 3,000만원인데요, 추경자료 70쪽을 보면 여기에는 4억 9천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기성위원장

177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13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자료 70쪽에는 4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1억 7,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을 줄여서 4억 9,000만원만 남겨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너무 예산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과 노인가족여성과장 의견 나눔) 잘 파악이 안됐어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조금 있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178쪽에 보육교사 교육 및 행사지원에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8백이 늘었는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번에 다 편성된 거예요?
전에는 안출·송출만 했다가, 본청 관할도 함께 들어오는 거지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김기성위원장

2,300만원을 함께 해요, 아니면 이것을 배정해서 각각 합니까?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통합으로 이번에 한번에 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그러면 보육 이쪽 관련된 분들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임원진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노인가족여성과장

네, 통합해서 하겠다.

김기성위원장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191쪽 장르별 예술단체지원 24개 행사에 3억 4,6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있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을 별도로..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노인가족여성과에 하나 더, 빼먹고 왔는데요. 167쪽이요. 다시 좀 봐 주세요. 서부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입니다. 그 건물이 3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 2층만 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 모자랍니다. 이 예산으로는,

김기성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2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2억 5천인데 1억을 세워서 무슨 사업을 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고, 일부는 재단에서 부담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을 세우면 공사가 시작돼요? 안 되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당장은 안 되지요.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 세워서 그래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세워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성립이 돼야 도비 받기가 수월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애초에 세울 때 한번에 다 세워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받고도 쓰지 못할 거라고요. 이것이 국회의원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런 교부가 내려올 때 적절하게, 도비라도 연계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시비가 필요하면 시비도 그렇고요. 자부담도 매듭을 지어서 올라왔으면 좋은 건데, 이게 안 되고 1억으로 올라오면 사실상 설치도 못하면서 예산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장

확보는 되겠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가능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것은 아무튼 아쉬움이 있네요.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3층까지 다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 구조가 엘리베이터 놓기가 굉장히 난해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까 하던 것을 마저.. 192쪽에 문화의 날 행사 500만원은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뭡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해 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그리고 193쪽 평택항 페스티벌 4억 5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페스티벌을?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올해 평택항 실크로드 페스티벌로 7억 예산이 섰었는데요, 4억 7천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전어나 회, 먹거리와 동시에 재즈락이나.. 우리시에서는 태광고에 있는 비보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경연대회를 해서 특색 있는, 아주 고정된 평택항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말씀에 저도 동의 를 하고요. 지난번에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유명가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좋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페스티벌이 일회성, 예를 들어서 관객을 모으는 행사로 끝나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사벌 예술제, 평택호 예술제 또 이 페스티벌까지 다 묶어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따로 안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금년에 천안함사태 때문에 소사벌 예술제나 이런 부분이 그랬는데요. 그 바람에 사실은 세 개를 함께 하면서 무대설치나 홍보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됐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평택호예술제는 8월 휴가철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례화 시켜서.. 그런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194쪽에 대보름축제(동령, 오룡, 대정촌) 예산이 무려 4,7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되면, 대보름 축제 의미가, 사라져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항목이 지방문화육성지원에 있던 것이라,

김기성위원장

다른 거랑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랬던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 축제는 500만원씩 그대로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197쪽에 평택문화상 시상은 이게 예총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우리시에서 문화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원래는 매년 해야 하는데, 한해는 단오제 행사를 하고 한해는 문화상을 시상하는 식으로, 격년마다 한번씩 시상을 하는데, 내년도가 시상하는 해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를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문화재 관리·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화재가 정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가령 덕목4리에 있는 그런 문화재는 정말 문화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덕에 조그맣게 그냥, 아무 것도 없던데..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덕목4리면?

김기성위원장

현덕면 덕목4리에 보면 마을 옆에요, 산자락에 둑 쌓아 놓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문화재래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 예. 저기, 토속문화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성위원장

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토속문화재는 저희 관내에 약 30여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매년 토지를, 도와 저희가 토지매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수많은 토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정도 활용했고요. 매년 저희가 올리기는 20-30억씩 올리는데, 도비에서 좀.. 전 경기도 내에 하도 토속문화가 많다보니까 매입이 좀..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문화재 홍보물 설치해서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상행선에서 보시면, 진위에 정도전 사당하고 기념관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기념사업회에서 2,000만원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5,000만원을 드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각 휴게소마다 인근에 있는 명소를, 그래서 안성 땅에 저희 정도전 사당을 보이는 곳에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200쪽, 한국소리터 운영이 있어요. 이 소리터는 뭐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농악마을인데요. 지금 평택호에 짓고 있는 농악마을인데요,

김기성위원장

농악마을을 소리터로 바꿨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한국소리터로 명칭을.. 지금 도에,

김기성위원장

언제 바꿨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2008년도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시 농악마을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변경,

김기성위원장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바꿨는데 그동안 계속 ‘농악마을’로 썼잖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현재까지 공사하면서, 이제 준공단계가 되다 보니까, 명칭을 변경·확정해서 통보를 안 하면 국도비예산한 것이 좀.. 지난 5월에 공모해서 약 700여건이 응모가 됐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리터로 심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국소리터’로 명칭이 된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준공식 때 확정적으로 푯말도 하고,

김기성위원장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소리터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이 좋겠다고 승인이 떨어지면 별도로 홍보하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밑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원효대사 순례길이라고 해서 포승 수도사에 오도성지라든지, 경주에서부터 포승 수도사까지 오는 그런 콘텐츠가 있고요,

김기성위원장

그게 그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리고 이번에 내년 4월까지 하는 삼남대로라고 해서, 전라도 해남에서 옛날 과거길, 이쪽 송탄으로 해서 숯고개 넘어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길, 그런 데에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다 좋은데요. 작년도인가? 아주 요란하게 했던 해초스님을 시작으로 한 실크로드, 불과 얼마 만에 그냥, 지금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져서 하면.. 해초스님으로 시작되는 실크로드, 얼마나 요란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여했어요? 지금은 어디를 봐도 실크로드 얘기를 보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럴까봐 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니라고 하지요. 지금이야 당연히..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김기성위원장

실크로드 얘기도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해서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아주 흔적도 없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리고 보충해서,

김기성위원장

이게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왜 없어졌어요? 잘 하다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

김기성위원장

아니, 그 얘기 말고, 그건 왜 없어진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장

민감해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뭘 아주 없어져, 흔적도 없구먼, 지금.

웃음

김기성위원장

실크로드가 굉장한 예산을 투여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원효대사 수도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저도 지난 2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평택시에 대한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 해서 4개 분야에 448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김기성위원장

다 좋아요.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뭔가 끝이 있어야 하는데, 반짝 이벤트로 끝나면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200쪽을 마저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에 수중고사분수가 있습니다.
1,665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1년 동안 고사분수 튼 가동시간이 2010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2010년도는 사실..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요,

김기성위원장

아니, 가동시간이요. 보수한 것 말고요. 보수를 1년 내내 하지 않잖아요? 대략 몇 시간 정도 틀었어요?
숭호

김숭호위원

여름에 틀었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봄부터 틉니다.

김기성위원장

글쎄, 봄부터 트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틀었느냐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하루에... 토요일·일요일은..

김기성위원장

별로 안틀어서 지금 생각도 안 나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올해는 한번도, 보수가 안 되는 바람에 전면 재보수를 했거든요. 올해는 약간 덜 틀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약간 덜 튼 것이 아니라 거의 안틀다가 지난번 평택항 페스티벌 할 때 한번 틀었어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때 사실은, 2회 추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면 보수가,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잘 만들어 놓고,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다 수리 완료 해 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니, 해 놓는 것은 해 놓는데 틀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전에,

김기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장 난 것을 틀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 그러나 시민들이 시에다가 이것을 왜 안 트냐고 제기하면, 고장 나서 안트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 때문에 안튼다고 하는 데에 황당해 한다는 겁니다.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기성위원장

전기료가 부담이 돼서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고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틀어 줘야지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답변할 때 고장 나서 고치는 중이라고 해야지 전기료가 없어서 안 튼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하러 그것을 했냐고 하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제가 확인해서,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쪽에 모래톱공원주변 벚꽃단지 조성은 뭡니까? 길가에 한다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원 내에 휴식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미국에 포토맥처럼, 일부 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언뜻, 잘 안 와 닿네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 휴식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201쪽) 내리관광지 진입로 등 정비공사는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미군측하고 협의 문제가 잘 안 돼서 용역이 중단된 사업인데, 도로만 내서 뭐하는 건지?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내 있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내리관광지에 파고라, 쉼터 조성한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쉼터 조성하면서 밭 중간에 길을 해 놨는데,

김기성위원장

쉼터를 조성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아니요. 기 있습니다. 황톳길로 있는데요, 조성을 해 놨는데,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 위에 포장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포장의 필요성이, 쉼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쉼터를 조성할 때, 안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을 안 쓰면 반납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에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와 협의가 매듭지어져서 내리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매듭짓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제가 이제, 그..

김기성위원장

달라요?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네. 굳이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겠고, (위원장석 위의 형광등이 방전되면서 소음 있음) 이게 뭐야?

김기성위원장

그만해야 되나봐.

장내 웃음

노식

박노식문예관광과장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요, 내년에라도 관광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데요. 관광지와 관관공원이 돌아가면서 내리관광지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게 됩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알았고요. 이거(형광등) 터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위원입니다. 204쪽이요. 체육청소년과요. 전반적으로 평택시 재정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예산이 눈에 띄게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만 3,720만원이 깎였고요.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평택시 체육회육성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자가 인쇄과정에서 빠져서 생활체육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그 밑에는 사회체육지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생체(생활체육회)비도 똑같이 예산이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생활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틀려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스스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만여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체육회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분들 주장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시의원이니까 민의를 수렴해서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생활체육회 직원 두 명 몫의 월급을 깎아서 체육회를 보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질문 이 나왔어요. 답변해 주세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체육회사무국에 체육회 3명과 생체(생활체육회)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두 명의 생체직원이 송탄의 이충동 레포츠공원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5명, 체육회 3명, 생체2명으로 5명의 예산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퇴직금, 교통보조비 또 초과근무수당, 사무실운영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 명의 생체직원을 이충레포츠공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자신이 이충동 사무실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체육회에 있다가요.
숭호

김숭호위원

스스로 자기들이 근무를 안 하고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차렸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우리시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라고 했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3,720만원이요.
윤태

김윤태위원

1년치인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3,720만원을 공무원으로 대신 받겠다는 건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으니까...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을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민간인인데요.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의 논점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그동안 이원화체제로 되는 건데 그런 논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련 해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것은 시 방침이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도내 13군데 정도 통합운영 하는데 이 전에도 사실은 생활체육중심으로 단일체제로 갔던 겁니다. 단일체육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정장선 위원께서 문광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이 법정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정 의원님 말씀은 내년에 그것을 법제화해서 생활체육을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체육회 운영은 단일체제로 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타 시군에서도 합해서 단일체로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는 상식에서는 타 시군에서도 사무국장만 한 분으로 하는 거지 생체직원과 체육회 직원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리도 내적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숭호

김숭호위원

아까 윤중석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혀 직원의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생체(생활체육회)와 체육회와는 저희가 지난번 까지도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체육회는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내지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체육회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도비도 들어 와서 하고 있는데 엘리트로 해서 나누어진 거잖아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것을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갈라졌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위원

따로 따로 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태

김윤태위원

이번에 평택시에서 생활체육인 행사해서 3박4일인가 체육대회 한 것은 체육회와는 별개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생활체육이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이 공무원이고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전과 놓고 봤을 때 축소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종전에 체육회사무국장이 없었어요. 생활체육사무국장이 그걸 다 했는데 생활체육사무국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6급 공무원을 하나 파견해서 업무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
윤태

김윤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하기 전에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계속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7, 8년 정도 해서 내용을 잘 알아요.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가 분명히 평택시장이 회장이잖아요. 생활체육회는 회장이 민간인이고요. 분명히 따로 따로 했던 부분이었고 사무국장은 생체에서 급여를 주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공무원 쪽에서 와서 생체의 사무국장을 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왜 빠져나간 상황인가요?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간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다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시에서 파견을 보낼 상황은 아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럼 사무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공석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대행을 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사무국장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사무국장인 공석을 공무원이 들어와야 생체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건 당분간 그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3,720만원의 급여를 주면서 생활체육을 끌고 왔잖아요. 공석이 돼서 공무원 6급이 파견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파견하는 거 까지는 문제가 없다 싶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 문제가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사무국장을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진정성이 와 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에 3,720만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예산을 세워놓고 가야 하는데 예산은 전혀 없이 가다가 세우면 그 때 하겠다는 건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예산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여기에 예산이 3,720만원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싹 빼놓고 지금 답변에서는 이건 장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민간인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택시 체육회와 연계해서 사무국장이 혼자 단일체제로 끌고 가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과 평택시체육회를 별도 구분해서 가는 방향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안세우고 단기적으로 간다는 것도 언뜻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해요? 민간이 들어오면 급여를 주어야 하잖아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김기성위원장

어떻게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주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추경에라도 확보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무슨 행사비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편성과정에서 그런 건데..

김기성위원장

그럼 요청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산과정에서 그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 당장은 공무원이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국장이 선임되면 그 때 가서 편성해도 되지 않냐는 의도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드리면 별 문제없는 것 같은데 지금 논쟁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려의 시각이 비쳐질 수 있는 겁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 문제는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206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1억 8,0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1억 3,000만원해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밑에 보면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출전 5,2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경기도에 생활체육대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체가 빠졌다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체육대전에 출전비 1억 3,000만원이 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도단위 5,200만원은 뭐냐면 올해는 7,200만원이 시비로 세워졌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통합돼서 변경돼서 5,200만원 해서 도비가 25%, 시비가 75% 해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알았고요. 207쪽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가 내년에 평택에서 개최된다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이충체육공원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7,500만원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평택항국제마라톤대회는 4억으로 많이 줄였는데 이 예산이면 되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는 7억 5,800만원이 섰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도비지원을 3억원을 지원받기로 해서 5억 1,000만원이 섰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도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채택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도비를 3억원을 다시 한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결국 도비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서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도의원님들과 얘기해서 거의 확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일단 7억 5,8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거네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요. 식전행사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문화예술분야에 그런 행사비용을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비용을 줄인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에 209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 3억이 있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은 레포츠공원, 그러니까 소사벌레포츠공원, 이충레포츠공원이 다 포함돼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동네체육이 30개 들어와 있고요.

김기성위원장

그럼 동네체육시설 하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또 종합해서 35개 일반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김기성위원장

그럼 3억이 35개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거기는 소사벌레포츠공원, 이충레포츠공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장

그건 별도로 합니까?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에 보면 우리 종합디자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보강을 하고요.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소사벌 거고, 이충 것은 송출에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송출327쪽에 있던데 그걸로 하는 겁니까?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3억원은...

김기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209쪽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80억이요. 이건 토지매입비 같기도 해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비와 확장하는 토지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안중레포츠공원이 50억이 있습니다.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일반회계 로 세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50억을 일반회계 로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닌데요. 국마다 얘기할 때 다 틀려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얘기가 다 틀려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안중레포츠공원은 시비고요. 이충레포츠공원은 국비로서 주민편익시설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129쪽으로 다시 가 볼까요? 129쪽에 체육시설설치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80억이 이충레포츠공원이지요? 그렇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입부분에요.

김기성위원장

체육시설설치 80억이 주변지역편의사업으로 해서 미군기지 주변지역 말하는 거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80억원 맞고요. 그 밑에 안중레포츠공원은 예수금 수입이라고 했어요. 그 45억이 시비에요? 이것은 얘기하면 할수록 다 틀려서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성위원장

아닙니다. 기채가 아니고 우리시에 이번에 기채는 없어요. 세입이 뭐예요? 예산편성 한 집행부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건 기채도 아니고 우리시 일반회계 도 아닙니다. 기금에서 온 거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건데 여기에 세입으로 기금을 4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또 50억이 됐어요? 5억은 뭡니까? 일반회계 입니까? 이건 얘기하면 할수록 복잡해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벌써 대충 알고 있지만요.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대답이 다 틀려요.
숭호

김숭호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정리해서 서면 보고하세요.

김기성위원장

사실 45억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표현하면 기금이라기보다는 편의사업으로 오는 것은 맞아요. 다만 지역개발 편익사업이고요. 여기의 이충공원 80억은 미군기지 3㎞주변지역 거고요.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45억이 왔는데 세출로 가면 50억이에요. 5억은 일반회계 지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일반회계 에서 2010년도 계속비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5억이 어디 있어요? 그 5억이 일반회계 에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일반회계 가 부족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채운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모르세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 5억은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별도로가 아니고, 어린이교통공원과 여러 개가 빙빙 돌리기 해서 답변을 못하는 거에 요. 그리고 답변하면 국마다 다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을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난해하지요. 214쪽이요. 청소년국제교류캠프 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이요. 청소년연합축제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또 청소년국제교류캠프참여자 국외여비요. 여기에 참가하는 참여자 선발이나 그 밑에 있는 교류캠프를 운영하는 참여당사자는 어떻게 모집을 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참여자 공개모집합니다. 문화센터에 조사하는 건데...

김기성위원장

문화센터가 어디에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청소년문화센터요.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100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100명 정도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인 거예요?
중석

윤중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222쪽이요. 문화예술회관이요. 남부대공연장 의자교체정비 1억 9,000만원인데 남부문예회관 대강당에 있는 의자를 새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왜 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게 건립당시의 의자라서, 옛날의자라서..

김기성위원장

건립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하느냐는 겁니다. 낡았어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폭이 좁아서요.

김기성위원장

폭이 좁은 게 뭐예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두 가지 다에요. 노후도 됐고 건립당시 의자의 체형기준이 있는데 그때는 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노후 된 것도 많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것도 있고 의자간격이 좁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서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은 어때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서부문예회관은 먼저 교체를 했고요.

김기성위원장

북부는요? 서부 것은 대공연장을 전체 다 교체한 거예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북부는 어때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북부는 소공연장인데 그건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거기는 문제없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예술협회인가요? 공성천 회장님 있는 데 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연예협회요.

김기성위원장

연예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서부문예회관에 무대 뒷면으로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내거든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건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과장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성천 회장님과 상의를 하든지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김동숙 과장이 오래 있어서 내용을 잘 알아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서부문예회관은 무대가 좁습니다. 뒤의 연기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뒤의 벽을 트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해 달라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건축법으로 따지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아까 김윤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연이 한쪽에 집중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생겨요. 서부는 북부보다 말 할 것도 없지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시설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연이라는 것은 관객이 많아야 할 맛이 나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뭐가 문제냐의 논쟁이 있었어요. 공연을 자주해야 사람이 가는 데 어쩌다 생각날 때 한 번 하니까 모르고 못 가는 거 아니냐! 자주 가면 많이 온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뒤에 통로가 있으면 공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김동숙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방법이 있는지를...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공성천 회장님과도 상의를 해 보시지요.
학배

김학배문화예술회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시립도서관도지요? 시립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68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강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중시립도서관에, 그러니까 분관이지요? 여기에 직장인 외국어반 해서 일본어를 강좌합니다. 그렇지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는 김용래 과장이 계실 때 이걸 얘기 했었어요. 전반기에 3개월로 주당 1회 2시간씩 해요. 후반기에 2개월 주당 1회 2시간 합니다. 이걸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서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해 준다고 해 놓고 예산반영을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최근 에 예산 올라오고 나서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반기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월로 해 달라는 거지요. 시간은 그대로 하고요.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됐는데 안중분관과 협의를 하고 본인이 본관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본관프로그램 비용으로 해도 일본어강좌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내년 연초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62쪽에 자원봉사무료급식차량 노후시설보강이 성립 전 예산으로 할 만큼 시급한건지의 문제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고 판단돼요. 다만 5대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는데 논쟁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이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학규

김학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급식차량인데 차량교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구조변경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차에 있는 구조시설물을 펼치면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은 범위가 적어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새롭게 넓히는 구조변경 사업비로 도비 받아서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하기 때문에 지난 번 기획재정국에 얘기를 했지만 사전보고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84쪽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1억 7,000만원, 작은도서관 집기구입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2억 예산은 어디에 집행된 거예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비전2동과 서정동 주민센터가 새로 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 확보된 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10월에 도비를 개소 당 5,000만원씩 받았고요. 교부조건이 50대 50입니다. 도비 50%, 시비50% 해서 개소 당 1억씩인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서정동사무소가 조금 돈이 더 들어가겠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총2억 편성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비전2동과 서정동이란 거지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주민센터가 새롭게 신축됐거나 또 비전2동은 새롭게 옮겨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확보되는 공간에 도서관을 조성한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조금 전에 복지재단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고 24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그건 복지센터에서 직접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줘 보세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김기성위원장

세부내역을 주세요. 사실 임금으로 너무 채워지다 보니까 복지재단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싶어요.
동숙

김동숙평택복지재단사무처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테니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관할 면동, 안중출장소관할 읍면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