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이거는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사업 명목은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자체 시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위원님 안가져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시정연설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2009년도 분은 수익금의 90％, 2010년도 분은 80％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정액이 한 45억쯤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확정적으로 공문을 받기가 51억까지 된다 해서 그래서 그 차액분 6억 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재정 상태를 제가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수한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이익금을 배당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법정에서 정한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받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

위탁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위탁 전까지, 그다음에 위탁 이후에, 이 두 가지만 크게 대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위탁을 안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부분은 시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시의 살림은 좀 좋아질 런지 몰라도 관광개발공사의 부담은 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창출하는 이익금을 우리가 대주주로서 우리가 이익금을 못 가져가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시설물들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안을 부담, 관광개발공사가 안을 부담, 전체적인 거는 결국 상계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매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예. 금년 12월 31일부로 이게 만료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연금부담금 13억 7000만원. 116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공무원 재해도 발생 안되고 해서 이런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급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이 돈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올해는 큰 그런 재해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과다 책정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연가보상비도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노조하고 예산 파트하고 11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000정도 더 절감을 하고 우리 재정이 안좋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깎는 그런 예산을 많이 지출 안하고 그렇게 아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여 장학금은 올해 대부를 해준 게 2010년도 대부를 해준 게 7억 5700만원을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또 상환을 받습니다. 그게 올해 5억 4200만원이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상환을 받고 이리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억 정도가 감액을 해도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또 대출해가는 공무원 자녀 수도 좀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상환하는 도래되는 것도 좀 파악하기 어렵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반갑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결산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국ㆍ도비 매칭 부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ㆍ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 사용하고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청취불능)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이라든지 아동급식 부분에서 기존 없던 국비가 또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 무 과

반갑습니다. 세정담당주사 김부연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관 광 과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먼저 관광과 예산안 중 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과장님, 107페이지에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도남관광지 재정비 및 조성계획 용역에 본예산에서 2억을 올렸는데 지금 2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미륵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1억, 도남관광지 재정비 및 조성계획에 2억 해가지고 총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미륵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사항을 1억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사항은 한 7000만 원정도 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다시 조정을 했고, 사실은 밑에 도남관광지 재정비 조성계획 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저희들 예산사정도 안좋고 해가지고 최대한 낮춰가지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30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미륵도 관광특구, 이 계획은 지금 그 주민들이 미륵도 관광특구가 거의 30년 됐는데 개발도 안되면서 지금 지정만 해놓고 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넣고 하여튼 새올민원도 넣고 해가지고 참 많이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내년에는 꼭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옮겨가지고 2억 3000 정도는 편성해주셨으면 저희들 민원도 해소하고 또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개발도 안되고 사유권 재산이 돼가지고 재산 행세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완전히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하고 또 현장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반영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일단 저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도 계상할 때 그냥 연말에 계상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냥 매년 결산추경에 이리 반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자체경비가 많이 듭니다. 500만원 외에.

예.

아니요. 5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400정도를 갖다가 자부담을 할 겁니다.

예. 저게 제일 첫 해에 도에서 시ㆍ군 요트학교 운영비를 갖다가 500만원씩 계상을 해줬는데 올부터는 도에서 전체 시ㆍ군에 다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그리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고 좀 일을 한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아끼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게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과태료 기정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어 놓으니까 부기가 이리 달렸는데 사실은 이게 성동조선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기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거는 과징금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영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 - 보 건 과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2010년도 보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있습니다.

예. 도비사업으로 즉,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 틀니가 필요하신 어른들인데 총 88명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원단가가 약 틀니가 1인당 75만원 꼴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88명이 선정이 되어집니다.

예.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페이지, 여기 지역특화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즉 방금 설명 드린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지역특화사업 127페이지, 이겁니까?

예. 예.

이게....

그게 이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도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이게 수정 내려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다 마쳤는데 지금 계수조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