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10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 종결 이후에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촌, 140페이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공사가 감액이 지금 되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 감액된 이유하고, 그리 되면은 우리가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의 제가 내역을 지난번에 봤는데 거기서 좀 줄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도비가 당초에는 도 예산에서 조금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가내시되어 왔는데, 금번 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그 작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의선착장 연장사업하고 용초선착장 연장사업이 빠지고, 수월선착장 연장사업하고 덕동선착장 연장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사업이.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이 우리 시비 부담은 7000만원이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5000만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요새 배가 다 커지고, 또 어선을 올려서 손을, 수리를 하고 할 때 배가 짐을 일일이 풀지를 못하고 하니까 다 그 큰 걸 요구를, 어민들이 요구하고 그러던데, 이것은 5000만원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으로 그것 건의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드리고, 이게 지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지원 순서는 우리 시비 7000만원은 그것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아니, 농어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또 내년되면 또 순서가 또....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에 걸 무시하고 다시 또....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무시하고,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시 정할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다 싶은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걸 앞으로 심의회에 누가 들어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지역 안배도 좀 시켜서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각 인양기는 어선의 세력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순위를 쭉 매깁니다. 매겨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 안배도 좀 다음에는 좀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된 걸 보니까 안배가 안 됐습니다. 안 배가 안 됐고, 굉장히 편중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물론 수산세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5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3회 추가경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자본이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어느 정도 가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것 감액시킨 부분이 거의 시비거든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가 이렇게 감액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자면 결산을 하기 위한 어떤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 결산을 하기 위한 어떤 숫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론 예산계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결산을 하기 위한 어떤 숫자놀음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요. 우리 추경 세입에 보면은 2010년도 남해안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3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 왔는데, 올해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몇 번 알아 봤지마는 각 어촌계에서는 이게 올해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행이 안 된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해 많으나 적으나 일단은 자원조성인데 한 해라도 빨리 그걸 종묘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될 건데, 한 해라도 빨리 그리 되면 수입도 가능해질 것인데, 이걸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예산이 제때 제때 그래야 1년이라도 빨리 그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좀 그리 좀 그걸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자율공동체 사업에 이게 본예산에서는 작년보다 6억이 감이 됐는데, 또 여기서 6000을 감을 했다고요. 이것 뭐 이렇게 깎아도 큰 그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아, 이것 추가경정이지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추가경정.... 아, 아닙니다. 수정예산.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수산시장 시설 개선자금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이 어딥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지금 국비도 좀 더 내려온 게 있고, 도비가 좀 많이 업됐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비 조정 금액,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처음 예산보다 많이 업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이 15억 정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리 신경을 많이 쓴 겁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쓴 겁니까, 우리 농수산 분과에 있는 김윤근 도의원이 많이 신경 쓴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농수산분과에 있는 우리 김윤근 도의원 이런 분들한테 좀 격려도 해주고, 감사하다는 인사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들한테 물질적으로는 우리 못하더라도 그래도 말이라도 안부 전화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어떤 서로 좀 격려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15억이 아니라 한 30억, 50억 받아 올 수 있도록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4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 통 과
10시 49분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5억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감액된 이유가 브랜드택시, 당초 브랜드택시 사업비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억 8100만원이 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금자동지급기 시스템 임차료가 약 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고, 그 다음에 증된 부분은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공차 운행, 시내버스 공차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약 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에서 감을 빼면은 약 5억 2000만원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그 지금 브랜드택시 지원 보조금 4억 8165만 2000원은 순 감액으로 된 사항입니까? 다시, 여기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놨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네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당초에 우리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체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법인은 지금 현재 노조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개인택시도 전체 375명 중에서 110명이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절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가 2011년도에 다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 아, 나머지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예. 그 답을 먼저 하시네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은 이게 또 잡혀져 있거든요. 그 감액을 했다가 다시 넘기는 어떤 절차상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22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 잡수입이 많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참 많습니다. 수입이 적게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아, 이것은 당초 이제 저희들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과태료 이런 걸 좀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그게 올해 경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것 당초예산보다는 훨씬 좀 적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지금 현재, 당초 세입 전망보다는 적게 지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내년도 이 정도 수준의 수입밖에는 올라올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2011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이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액보다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깎였지만. 미리 수입이 이 정도 들어오지 않을 건데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신 건 아닌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부과는 많이 했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 내서 그렇거든요. 우리 과태료 대상 시민들께서.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 좀 나아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마 과년도라든지 현년도의 과태료라든지 의무..... 위반하신 분들이 우리시에도 돈을 좀 많이 내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잡아 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못 받은 부분이 많다 하시니까 그것은 잘 챙겨서 잘 받으십시오. 꼭 받아서 예산 세입 계획서가 실제적으로 이만큼밖에 수입이 안 잡히는데 그것 돈이 많이, 5억 6500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사업도 못하고 예산 확보도 못 되고, 이런 우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 부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이 부분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도서면 운임, 여객선 운임 지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에 관내에 있는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각종 차도선이라든지 2000 사량호라든지 도서민들의 어떤 운행 편의를 위해서 우리시가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운행하는 도선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도선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실제 도선 운행에 필요한 경비 마이너스, 경비에다가 이제 그 실제 자기들이 도선을 운행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운임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시나 도비로 다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이 때문에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이 민간여객선 운임 지원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도. 그러면 이게 사실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그래 지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수입 부분이 지금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심지어 사량도에 일신호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2척을 지금 검찰청에 서류가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저희들도 투명하게 좀 장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 맨날 가서, 거기 가서 감시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수입 부분을 좀 부풀려서, 자기들 비용 부분을 좀더 많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수입 부분은 좀 적게 보고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수사를 해가지고 아직 수사 종결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과도하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투명하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를 먼저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수입하고 지출하고 자기도 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돈은 우리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어떤 세금인데, 이것을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그냥 너희 잘못하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검찰에 조사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좀 좋은 굿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고요. 167페이지, 영세도선 손실 보조사업, 이것도 조금 설명을,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앞에 부분은 이것은 이제 여객선 운임이고요. 조금 전에 지금 167페이지 있는 이것은 영세도선, 이제 어의도라든지, 용남면 어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산양면의 곤리라든지 그런 조그만한 섬에 도선을 운행을 합니다. 차는 못 싣고 가고 사람만 싣는 그런 도선에 대한 어떤 결손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교통과에서 이번에 해양수산과로 넘어갑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 해가지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도 넘어 갑니까? 같이 저쪽으로?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굿아이디어가 나올 어떤 그런 생각도 안 하겠네요? 이것. 아무래도. 이걸 할 때, 인수인계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 올라온 내용이 보면은 학림에 도선을 제가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억에 시비 2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좀 해가지고 한 4억 가까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결손보조금 이것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은 돈을 받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받습니다. 일부는. 받고 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채워주는 그런....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하고도 관련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체크를 하고, 인수ㆍ인계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도선 결손보조금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 도서여객선 운임 이것하고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과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산양 궁항선 확포장공사가 우리 당초예산에 3억 5500 돼 있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1억을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5500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양 궁항도로 마지막 총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4억 5500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4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변경되면서 도로 보전분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명시를 해가지고 그 도로 보전분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도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궁항 부분에 약 1억만 넣으면 4억 5500만원만 2011년도에 들어가면 도로 보전분도 확보되고 어떤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되는 사항이고, 공사도 완료될 것으로 사료돼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도로 보전분하고 또 공사비가 조금 적고 이래서 넣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이런 것은 사실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천동 수변산책로 휴게시설, 도천동 횟집거리 간선도로변 보도블럭 교체, 대평마을 안길 확포장, 삼성병원앞 LED 안전유도블럭설치, 도천테마 맞은편～해방교 구간 보도블록 교체, 이것은 우리 강석주 한나라당 도의원 포괄사업비 넘어온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어떤 격려나 또 좋은 말씀을 좀 드려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도의원들 고생한다고 꼭 안부 전화는 또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사전에 한 번 전화도 드렸고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통영 원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초 소농골 농로 포장공사,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김윤근 도의원 쪽에서 포괄사업비 넘어온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우리 도의원님들 수고하시는데 한 번 꼭 이런 어떤 것은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떤 격려 전화도 좀 부탁하고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 시 과
11시 27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서를 일반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3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기본조사 타당성 검토 4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지금 공영개발사업비를 조사하는 이 타당성 검토는 우리 법송만 바로 옆에 추농공장인가 그 옆에 법송만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도산면이 법송만이 들어오면은 인구 유입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하면서 아파트를 한 번 유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다가 실제 지금 금융 위기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좀 민자유치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애서 지금 삭감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애서 여쭈어봤습니다. 이 4000만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본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다음에 한 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튼 어제 시정질문하고 여기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좌우튼 시정질문 효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좌우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가 약 30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됐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것을 지금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북신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30억이 만일에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감액시킨 부분에 대한 부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관계를 당초는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어차피 공사를 병행해서 가옥철거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30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공사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금년도는 지금 77억이 그 구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비 10억하고 50억을 합하면 60억이거든요. 순수한 60억 전체가 보상금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확보가 안 되는 이상은 공사가 추진은 불가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이 그러면 순조롭게 보상이 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1차든 2차든 추경에 이게 30억이라는 금액이 보충이 돼야 된다 어떤 이런 뜻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공사를 출발하려고 하면은 20억은 공사비로써 확보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연설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 한 번 집행부 예산쪽하고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실제로는 예산 부서하고는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억 기 재정 관계를 보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애서, 처음에는 저도 황당했는데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을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확 뚫린 통영 건설인데,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니라도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을 물론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추진이 잘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우선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3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에 건축 및 주택관리에 보면은 2억 2164만원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추경....
성덕
문성덕위원
추경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추경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188페이지에 건축 및 주택관리에 도비가 2억 216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 서피랑지구하고 주전골지구에 당초에는 광특이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그게 도비가 20%로 감이 되고 시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른 데 보면은 도비가 늘어난 게 많은데 또 이 부분은 왜 도비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원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25, 시비 25% 돼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른, 여기에서 다른 데 많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 부분이 좀 적게 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비율이 그리 했습니다. 25%, 25%였는데, 올해에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자체의 예산 비율이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른, 보통 같은데 보면은 이 도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깎이고 하니까, 적게 내려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비가 이리 그거하면 시비도 같인 적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존 사업 연도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12년까지 저희들 서피랑하고 주전골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시비, 도비 같은 비율에 의해서 하다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은 모르겠는데, 내년은 비율이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시비 부담을 30%로 늘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도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후내년 그러니까 예산에는 이 도비가 정상적으로 50%, 처음 50 대 50으로 내려온 그 비율을 좀더 챙겨 가지고 25%, 25%로 된 걸 좀 해가지고 시비가 좀 적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슬레이트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우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시범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뭐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특별히 슬레이트 지붕은 시범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시군에 슬레이트, 여기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개량이나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로 돼 가지고 있는 집을 주택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이래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주택개량하는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지금 이 민간보조사업 이것 말고, 지금 이것하는 것 말고 국고에서 시범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으로 뭐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시는 없고, 그런 계획은 시범적으로 하는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식품부 사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한 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그래도 주택디자인과에서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또 지원은 건축과에서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마디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부분에 지금 도시과에서 그걸 앞으로 추진을 할는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택 개보수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저금리의 지원이 안 됩니까? 그지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과거에는 그분들 내가 이 도로를 만들 당시에 제가 그 시의원할 때에 다 이분들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집을 개보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은 기 도로에 기존 들어가는 집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마는 한 번 잘 이렇게 주민들간의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혜택이 가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47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다고. 196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서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5억이 늘어난 이유가 국비 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번에 국비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3억이 늘어난 이유.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당초 지금 우리 서호만지구에 20억원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항만파출소 부지에 지금 해가지고 한 약 227평 정도, 거의 한 평당 한 50만원 정도 치입니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11억 정도되는데, 우리 도에 부지보상비로 추가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더마는 5억 정도 추가로 편성해준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소방관리대행사업에 48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1559만 2000원이 삭감되고 33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정에도 보니까 수정에 1500을 삭감됐는데 2000을 올렸다는 말이지요. 195페이지에. 그것도 적어진 걸 다시 또 더 추가를 해서 올렸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ㆍ경보시설 6000만원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195페이지에 소방관리등대행사업에 기정액이 3300인데 2000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5300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2000이 기에는 4800인데 한 400이 더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당초요구에서 깎아졌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많이 올려 버렸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통영소방서에서 지금 의용소방대 경비라 해가지고 당초에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을, 예산 요구를 했더니마는 예산 파트에서 이걸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꼭 내년에 지상소화전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전년도에 4859만 2000원인데, 그래서 1559만 2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에는 2000만원을 더 감액된 것 이상으로 올려 버렸다 말이지요. 안 보입니까? 책에. 당초예산 492페이지에 나오고.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봤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금 해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소화전 관계가 지금 해가지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소화전은 이것은 필히 해가지고 교체 보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마는 예산 파트에서는 이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이제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 우리 요구할 때는 이 금액의 한 배 이상 지금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온 것을 8800만원인가 지금 왔습니다. 총체.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한 번 더 숙제로써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설명한 내용을 제가 한 번, 여기 2000만원 올린 것은 지상소화전 시설비로 올린 거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2010년도 예산에는 4859만 2000원이 있었는데, 1559만 2000원을 삭감해서 33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지상소화전 시설비로 2000만원 별도로 올렸다는 지금 이런 이야기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든지 도서지역 친환경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소방용수시설 보강 교체 이설 보수 1500만원이 사실 여기 있거든요. 지금. 예산액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교체이설 유지 보수 이 공사가 1500만원이 이게 예비비 차원인 것 같던데, 이게 있고, 지금 2000만원 올린 것은 지상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보강으로 2000만원 별도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2010년 결산 추경예산안은 서면 보고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203페이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추경을 먼저 하고.... 추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농업기계 기반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소형다목적 건조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국비라든지 광특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비율이 올라와서 우리가 시에서 비율대로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소형다목적 건조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업되어 있네요? 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은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것은 지금 원예작물 전용으로, 이제 고추 말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장 그게 이제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농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이것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담을 한 40% 정도 붙여서 이게 대당 한 150여만원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당초예산 509페이지 보면 여기도 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200%가 지금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아예 4500을 넣지, 그러면. 왜 1500 당초예산 심의해 놓고 나서 또 추가로 3000만원이 업됐는지 그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 뭐 고추 건조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이런 어떤 분할에 대한 비율도 아니고 당초 이게 4000만원, 4500만원 했으면 될 사항을 기정액에 1500 넣고, 또 수정예산에 3000만원 넣고 한 이유가 뭔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가장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15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추가로 이제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예산 파트하고 합의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수정이 돼서 이렇게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잠시 천 위원님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8000만원을 요구해서, 아, 1억 5000을 요구한 게 1500만원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업인들 수요는 많고 1500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겨우 3000만원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답을 그렇게 요구를, 유도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게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 예산계에서 긴축예산 관계로 커팅이 되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좀 어떻게 좀 혜택을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답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농정과장님 자리에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튼 이게 그러면은 4500만원이면은 사실 몇 대입니까? 이게. 건조기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대당 1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50만원이면 30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자담 보태서 이제 15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40%니까 90만원 지원해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지원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한 대 150만원이 30대가 아니고 한 대 150만원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이 60만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40%.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자부담을 40%를 보태 가지고 15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60만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50대....
영기
천영기위원
50대지요? 이게. 아까 30대, 그러니까 한 대 15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9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60만원 한다. 그러면 이 업체, 지원받을 어떤 민간인들은 결정이 다된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앞에 농림, 농촌.... 심의를 할 때에 그게 이제 이미 순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한 지금 50대를 공급을 하게 되더라 해도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서는 쫙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에 취합되지 않게 좀 잘 편성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정한 심사를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뭐 100대면 뭐 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 되면은 우리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편성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3쪽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 2억 7800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세입비도 지금 2300 정도 삭감이 돼 있는 걸로 국비가, 국고 보조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 이것은 이제 어떤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 뭐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대략 추산을 해서 예년에 지급을 했던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양육비를 지원을 하는 그 대상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21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을 해줄 때는 2만 8000원에서부터 25만 3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인원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전년도 지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아수가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수보다 줄었다는 얘기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그냥 그것을 기존에 준 그대로 잡고, 지금은 수정예산에는 확인을 해서 재 이걸 했더니 금액이 이만큼 줄더라, 4700이 총 줄더라 이 말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자료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천영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거기 보면 이것 발음도 안 됩니다. 봉독이용 프로폴리스 화장품 개발 이것은 뭡니까? 이것 뭐 기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나중에 결국은 업무를 밑에서 해야 될 건데,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봉독이라 하는 것은 벌 독입니다. 벌 독과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도 내나 양봉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민간이전 어떤 선정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 다른 것은 제가 알겠는데. 민간자본보조로써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지원비 이것도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 민간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지원비 1700만원 곱하기 6대, 80% 지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말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 부분은 돼지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돼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분뇨 발효 저장조라고 해서 어떤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그 저장조입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6대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것도 도비와 시비 비율대로 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상 비율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정상적인 비율입니까? 이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그리고 지금 이것 80%를 지원해주고 자비가 20% 부담한다 이런 뜻이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 업체도 선정이 다돼 있겠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여기 우리 관내에 돼지를 키우는 그 사업이 좀 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가 네 농가가 있습니다. 네 농가에 대해서 이제 6대를, 이것도 이제 거의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네 농가는 네 농가 있는데 6대 한다, 그러면 어떤 농가는 2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는.... 그런데 우리 천영기위원이 질의한 그 207페이지에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 이 비율이 몇%, 몇%입니까? 1700만원에. 4:6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국비가 30%, 지방비가 5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중에는 도비가 14%, 시비가 33%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4%?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33%, 14%.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애매하게, 원래 축산 분야는 계수가 그렇게 나옵니까? 조 계장님 그렇습니까? 33% 이런 것은....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사업별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30%가 아니고 33%, 40%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33%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준태
조준태축산담당주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208페이지, 이것도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올라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개량벌통 및 저온저장고 구입지원비 이것, 이런 것은, 이것은 뭐,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이것은 양봉사육농가에 개량벌통의 경우에는 220군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대상자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별도로 할 겁니다. 이것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저온저장고는 무엇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양봉 산물을 보관하는 그런 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은 2대를 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15시 38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농업기술과 3회 추경 결산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과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동백화장품 홍보비 1억 6500에서 1억 8500으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부족합니까? 우리 소명하고 할 때는 1억 6500이면은 충분하다, 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또 2000만원이 업된 이유가 뭡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당초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총 금년도 사업을 10억 계산을 잡고 업체 부담이 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이 3억 3000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예산이 50%가 삭감돼 가지고 1억 6500만원만 상정이 됐는데,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본 사업 아토피화장품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좀더 상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버렸으면 이 2000만원도 또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6500하면은 이 소명자료에 보면 2011년도 당초 본예산 1/2 반영 해가지고 165만원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소명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개발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화장품을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화장품을 개발할 때 총 1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하나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병 하나를 만드는데 기조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돈이 다섯 배, 여섯 배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약 10억 계획을 잡았지마는 우리 시비가 3억 3000 중에서 50% 삭감되고, 거기서 2000만원만 더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아토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는 개발 비용인데, 이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이게 개발하려고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억이면 10억이다, 5억이면 5억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것 올라올 계획이 있는 겁니까? 추경에도 그렇고.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이번 계획으로 지금 2002년도부터 시작한 이 화장품 개발사업이 2차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약 우리 국비, 시비 합해서 약 한 10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번에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은 3차 개발을 끝으로 새로운 개발은 그대로 묶어 두고, 앞으로 홍보에, 마케팅에 주력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이 연구개발비는 이번에 1억 8500만 소요되면은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도비, 시비인데, 이게 또 특별하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21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기술개발 지원비라 해가지고 통영 술 홍보물 제작하고 통영 술 홍보용 구입비, 이것을 통영 술 홍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통영 술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마케팅 부분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물론 20도짜리의 술이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은 금년도에 업자하고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0도짜리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40도짜리 위주로 마케팅하고 홍보, 이런 쪽에 좀 주력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영 술 홍보물 제작하고 구입비 해가지고 1950만원 좋습니다. 이것 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짐작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동백화장품이 원가 기준을 해가지고 2%의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 술도 그렇게 원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얄티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너무 전국적인 판매망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업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총 판매액의, 총 판매고의 3%를 로얄티로 받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300만원 이상은 로얄티 수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때 동백화장품 개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물건을 팔고 하는, 홍보하고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통영시를 알린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CEO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 사실 경영이 손해보는 경영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가 지금 이 홍보를 하고, 동백화장품 개발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아, 이번에 좀 안 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되니까 놔놨다가 또 안 되면 또 해야 되겠다, 어떤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어떤 내용인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 번 있으면 의회에 우리 산건위라도 한 번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설명도 한 번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과 통영 술에 대한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개발 부분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구체적인 연차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 부분은 그 투입 비용이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우선 동백화장품은 우리 국내 위주로 해가지고 한 6200개 정도 소매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만 판매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래서 수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금년도에 외국에 수출 마케팅에 한 20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동백화장품을 알리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이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홍보 마케팅 좋습니다. 그것 좋은데, 이것 지금 2000만원 정도 가지고 계획성없이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효과가 무엇이며, 그 내실은 어느 정도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게 계획성없이 1회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말고 하는 그런 홍보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2000만원도 힘듭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홍보를 하는데 한 2000만원 가지고 과연 뭐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거든요. 조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어떤 광고라도 하나 내도 더 들거고, 뭐 어떤 매스컴을 타더라도, 신문광고를 하나 내더라도 더 들 것이고 한데, 언론을 어떤 매스컴을 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 195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연차적으로 어떤 무슨 내용이 있는 내용인지, 1회용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꾸 이제 취지 자체가 뭐 외국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외국을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비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갖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2억, 20억 가지고도 한정이 없는 겁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연 2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할까, 사실 동백화장품이나 술이라든지 우리 해원이나 이런 술이 마케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야기할 때 그 술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홍보가 안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갖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과연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 해외 판로 개척비용은 사실은 소명자료에 거기에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소망화장품에서 해외 영업지점이 약 한 15개 정도 있는데, 그 15개 정도 나라에 체재비 정도만 지원을 우리가 만약에 하면은 그쪽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동백화장품에 소요, 마케팅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한 10억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갈 그런 예상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에 우리가 제가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통영 술에 대한 1950만원에 대한 이런 계획은 우리가 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통영하고 이웃 거제, 고성, 이쪽에만 마케팅 업체에다가 맡겼더니 작년 한 해동안 사실은 그 회사에서 홍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회사에서 우리 여기서 상주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업체하고 전부 방문을 해서 추석이나 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되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홍보물 같은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해원 술이 팔리고 있는 것하고 이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했을 때의 어떤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그 어떤 내용하고를 한 번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백화장품 연구용역비 1억 6500에 대한 부분에 당초예산 수정 작업을 할 때, 예산 정리를 하고 할 때 이걸 소명자료를 내시라고 어제 오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일일이 소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이건 동백화장품쪽에는 그 정도했으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예산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게 1억 6500이 지금 깎일 형편입니다. 예? 1억 6500이 깎일 형편인데, 여기다가 2000만원을 더 올린다는 이것은 나는, 어차피 깎일 것 한 2000만원 올리고 깎이자는 말씀입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 우리 자료를 이것 만들어 놓은 게 뒤에 소명하고 하는 것도 깎으려고 지금, 이것은 좀 안 맞다 싶어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 당연히 안 깎이고, 삭감 안되고 이것 한 2000만원 보태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동백화장품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거의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업체 비용이 약 한 6억 7000, 우리 시비가 3억 3000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50%가 삭감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소 2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나한테 와서 소명하신 그 말씀만 하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동백화장품에 대한 1억 6500만원으로 그 개발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만약에 더 해주신다면은 그걸 우리가 농업인 기술개발 부분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1억 6500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좀 그런쪽이 부정적으로 생각 가지고 계시는데, 동백화장품 개발하시는 것은 1억 6500 가지고 한 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다음에는 판매하고 판촉하는 쪽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다른 쪽에, 이제 연구개발에 너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한 번 파는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작물 개발하는데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안 싶으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부분이 혹시 승인이 되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원안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그쪽에 다 투입하시지 마시고, 한 2000만원을 별도로 그쪽도 연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인데, 아침에 한 것하고 지금 보고하시는 것하고 또 틀려서 내가 이것 한 번 짚고 넘어 갑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좀 아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십, 다른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16시 05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경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5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거기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공사가 지금 1억이 추가가 됐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추가된 계기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정비공사는 지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127개소가 있습니다. 127개소에 대부분이 지하수 및 계곡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인 경우에는 수중모터 같은 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상수도 급수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 이런 교체하는데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보면 5억 9000입니다. 5억 9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긴축으로 해가지고 2억 3000을 받아 가지고 좀 부족해서 1억 더 추가한다 이런 뜻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예비비 성향이 좀 많은 겁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5억 9000 들여 가지고 이것 다 소요를 했습니까? 5억 9000 예산 받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다 썼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다 소모가 되었다 안 됐다 이래야지 거진 다 소모가 됐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100% 다 사용은 안 했고요. 거진 대부분 다 사용을 한....
정철
유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결산이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정승호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정승호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지금 이제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긴급 보수공사를 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온 데가 많이 있는데, 사량도도 그렇고 용남 어의도도 그렇고 지금 펌프라든지 교체할 게 많은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상.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제가 이제 여쭈어 보는 게 아까 5억 9000을 들먹인 이유가 예비비 성향이고 이 수도나 하수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사실,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건설과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급하면은 해줘야 되거든요. 물 터지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많이 확보될수록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어떻게 해가지고 1억을 더 받아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받을 때 한 2억이라도 더 받아 오시면 예년에 5억 9000이면은 이것 점점 더 많은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준은 못 가더라도 90% 정도는 이렇게 더 예산을 추가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우리. 계장님!
승호
정승호급수담당주사
예, 마을 상수도하고 저희들 수자원공사 위탁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만 대해서 위탁을 했고요. 마을 상수도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보수를 하고 유지ㆍ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관리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억 9000이면 사실 3억 3000해가지고 이것 몇% 정도되지요? 사실은. 그러면 만일에 이게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필요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경에 더 확보를, 재원만 좀 돌아간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긴급하게 요하고 이럴 때는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계획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은 예산계하고 싸우더라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16시 13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보입니다. 먼저 결산추경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230페이지 한 번 봅시다. 푸른통영 가꾸기 사업으로써 가로수 조성사업, 평인일주도로 가로수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비 4억입니다.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이렇게 공제했는데, 우리 평인일주도로 가로수정비 및 쉼터조성사업이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당초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수도 심고 쉼터 조성도 하고 이러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8억 계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4억이다, 그러면 결국은 한 40, 50%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만 심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간격을 2미터 간격이면은 4미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당초에 우리 조사한 거로는 가로수가 양쪽으로 5km인데 2010년도에 한 2km 정도는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4억이 확보가 되면은 가로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쉼터조성이 네 군데 있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녹지공간 조성이라든지 운동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아홉 군데가 됩니다. 그 사업비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확보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소장님이야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시설도 잘 하고 싶지마는 예산계에서 추경을 준다고 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위원님께서 좀 힘을 보태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지금 제가 볼 때에도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은 화장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쉼터 있고, 그러면은 그 관광버스가 가다가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무전동에 한진아파트 옆에 가면 관광버스 대놓고 길에서 쉼터 거기서 식사 막 합니다. 그러면은 식사도 하고 그러면은 식사하고 나면 또 볼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상은 한 적 없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평인일주도로가 연말에 도로만 개설이 돼서 차량 통행만 일단 하고 부대시설은 제가 한 2～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작업도 또 해야 되는데, 이왕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올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의문이 가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우리 지역구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통영시 교통 체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는 차들이 어떤 관광객들 위주로 아마 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심사숙고하고 또 가로수도 우리 이충환계장 전문가가 계시고 하지마는 좀 계획성있게 좀 제대로 된 나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가로수가 심어져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년에 1차 추경이나 꼭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한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230페이지요, 녹지공간조성사업 보면 시설비, 학교쉼터 조성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산양중학교가 대상인데요. 이게 우리가 녹지네트워트 구축사업비라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231페이지에 해 바라기 조망공간 조성사업비 이것 어디, 이게 조성이 어디 되는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사업은 우리 남해안추진단에서 기획ㆍ조사해 가지고 공모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준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 올라갈 적에는 연명하고 일운 우리 산책로 있는 데 그 위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당초 올라갈 적에는 총 사업비가 34억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 갔는데 이번에 확정돼 내려온 것은 2010년도에 4억, 2011년도에 3억 3000 해가지고 7억 30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담당계장님 회의에 올라 갔는데 사업비는 좀 추가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아마 결론을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나중에 추진할 적에는 관할 읍면하고 위원님하고 다 관계자들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한 군데밖에 못할 그런 성질입니다.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한 군데도 이 7억 같으면 한 군데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도 않을, 안 된다고 보는데, 이 하면 똑바로 해가지고 그 광고는 굉장히 신문상으로라도 보면은 상당히 크게 났더마는 예산이 7억 같으면은 두 군데 나눠서 한다 하면은 아예 안하고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좀 이게 광도비가 되는데 이것 좀 더 예산을 확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사업 추진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처음 발주된 것인데, 아마 추가사업비는 아마 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그래 가지고 사람 붕 띄워 놓고 돈은 주지도 안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봤지마는 좋은 그거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7억 내려온다고 큰 이것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적은 예산이나마 좋게 맞춰 가지고 해야지요. 꾸며야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것 뭐 7억 같으면 큰.... 두 군데 또 나눠 가지고 해봤자 큰 이게 효과가 없을상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 번 과장님, 한 번 이것 그걸 해가지고 이 시비라도 좀 덧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섬마을 주민생활 쉼터 조성 이게 무슨,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네트워트 구축사업에 지원 건의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인데, 이 2억원이 선정되기까지는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곤리에, 곤리마을 앞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곤리마을 앞인데 이 사업 갖고 안 됩니까? 그 굳이 매입을 또 2700만원....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 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빌려 쓰면 안 됩니까? 그것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것. 점사용 허가 받든지 안 그러면 무상 임대를 하든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사더라 해도 소유권은 시유지로 하면은 재산은 남아 있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시가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것 팔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국가 땅이니까 빌려 써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걸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사용료가 또 해마다 또 나가야 되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금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사용료 안 주려고 다 치워 놨습니다.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그 전에 사용료를, 곤리 주민들이 사용료를 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빈터로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빈터로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빈터로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없어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잘못하면은 변상금까지 물으면은 더 크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 2억이 들어가는데 다시 2700을 다시 또 부지 구입을 넣는다는 게 2억 속에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2700이 꼭, 부지 구입이 2700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2700만원은 토지매입비이고 이 시설비로 2억을 받은 겁니다. 사업비는 이 정도 들어가야 올바른 쉼터 조성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2700 안해주면 이 사업 못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땅이 없으면 못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문성덕위원님이 자꾸 쳐다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수산과 예산 2억 1000만원, 재난관리과 예산 3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30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