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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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1만 5,000여 교직원 모두는 교육의 변화를 위한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예산안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과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지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 교육재정계획인 점을 혜량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비 전액 면제, 방과후 활성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시책 및 역점사업비 최우선 반영,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되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의 수준으로 억제하고,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자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3,171억 7,642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201억 1,10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8.9%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0년보다 15.7%인 1,411억 5,103만 원이 증액된 1조 391억 1,798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6.1%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2010년도보다 16.2%인 295억 8,564만 원이 증액된 2,120억 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0년도 이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세입부문 성격에 맞게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0년보다 9.3%인 43억 9,561만원이 감소된 429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는 이월금은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511억 7,673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876억 48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635억 5,670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44억 8,245만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인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600억 5,76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로 926억 4,216만 원 등 총 1조 2,695억 2,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3,969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3,843만 원, 총 24억 7,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178억 8,404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29억 6,225만 원, 예비비 43억 3,146만 원, 총 451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직접교육비를 대폭 증액 투자하였으며, 교육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생 수업과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봐 주세요.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외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산이 초등 30명, 중등 30명 그리고 전문직 10명 이렇게 해서 2억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일부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 선발위원회를 만들고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 추천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내 전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대전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이런 것을 선발할 적에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점을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변두리 학교, 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학교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학교에 가 있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는 그쪽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 않으려니까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학생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학교에 대상을 두지 말고 서로 어떤 인사가 있을 적에 가지 않으려는 학교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학교, 학교환경이 아주 나쁜.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교육이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학교에 갔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저는 중간에서 이 연수비를 예를 들어 조금 삭감했다는 부분도 동의가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런 정도, 의욕은 있는데 좋지 않은 학교에 떨어진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가서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배워오고 또 뒤처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나가 선호하는 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무슨 일이 터지는 아주 나쁜 곳에는 대개 힘없는 사람들이 다 가 있어요. 그것을 배려해서 전체 학교 대상을 하지 말고 그런 학교만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예산도 좀 더 줘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인사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이동 시나 이런 경우 열악한 지역의 선생님들에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저희가 표창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해외연수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닌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동쪽의 학교가 더 어렵고 교육격차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돼요, 항상.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앞에 설명서 2쪽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을 잘 하고 있고 또 타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장을 선발해서 전문성 신장을 더 시킴으로써 그 교장선생님들이 타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타학교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모델이 될 만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모델이 될 만한 선발과정은 어떤 데 중점을 두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교장 중에서 저희가 학교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학교장 평가 하는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또 대전교육발전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위원회에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나요, 이것은 처음 사업인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방법은 이제까지 어떤 방법이 없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도 학교장 연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장 연수가 있었는데 다른 연수들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에 하던 방법이나 이거나 다 유사한 것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전에 하던 것도 유사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과기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번에 역심작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수천

곽수천위원

국장께서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장 선발에서 바람직한 교장상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첫째는 학교 구성원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학교가 발전되고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저 학교처럼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저런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획기적인 실적을 낸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셨나요, 예를 들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천

곽수천위원

이름을 지칭하지 마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떻게 신장을 시켰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는 물론 전에 계시던 교장선생님도 잘 하고 계셨지만 그 교장선생님이 오심으로써 그 학교 교직원들이 일단은 모두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 거부감 없이 그냥 몽땅 따라서 해줌으로써 그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도 향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도 하나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는 동구에 그 교장선생님께서 정말로 예의 바르고 예절교육이 잘 받은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 전부가 다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복도를 지나가도 교장선생님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예절교육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표하는 것을 보고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물론 해당 선생님들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교장선생님이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이런 분들 선발해서 전부 파급시키는 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일례를 들면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앞에 보이면 피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저 멀리서부터 쫓아가서 인사드리고.

수천

곽수천위원

쫓아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방객들한테 갑자기 만난 어린 학생들이 와서 슬리퍼를 내주면서 안내를 하고 그럴 때 놀랬어요.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이 그렇게 서 있었어요. 또 그분도 똑같은 나름대로 손님들한테 대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어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또 하나 예산서 743쪽 봐주세요. 보셨나요? (답변하는 이 없음) 찾으셨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수천

곽수천위원

743쪽, 예산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쪽은 찾았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찾았어요? 본 위원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웬만한, 본 위원은 지금 봐요, 다. 안경없이 보는데, 물론 쪽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것 같이 공감이 안 돼요? 이것 웬만한 사람은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일 정도로, 거기다가 활자도, 색깔도 너무 흐려서 일부러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요, 1권, 2권을 만들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눈 나쁜 사람은 웬만해서 못 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여기 보면 방송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동부하고 서부, 나오지요? (답변하는 이 없음) 동부에 5개 초등학교, 서부에 5개 초등학교, 나오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나오지요?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동부하고 서부가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편차가 있거든요. 그 편차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와 서부의.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같은 내용이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서부가 더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만 설명하세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가 동부보다 예산책정이 조금 더 된 것은 서부는 지금까지 방송실을 학급 수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방송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설령 방송실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반 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유교실이 생김으로써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즉 이동, 방송실을 기존에 있던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옮김으로써 랜을 옮긴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한 칸 할 것을 두 칸 한다든가 또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부와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서부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저희도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정비하는데 저희는 기존의 방송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방송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고 랜망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냥 알고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고 있는 정도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실제 상황은 모르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저희들은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

수천

곽수천위원

동부교육청 관내에 법동초, 송촌초, 대동초, 목상초, 신탄용정초 여기가 똑같이 지금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혀 아닌 곳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불비한 곳은 없어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학교에 따라서 냉난방시설이.

수천

곽수천위원

내가 이것을 현장 확인 다 할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의 정도 차이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들 잘 하세요, 현장 다 확인할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다 안 되어 있다. 안 쪽이다. 이동한다.’ 이 내용 다 확인할 것입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만약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부와 서부가 차이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외여비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증가됐습니까? 뽑은 자료 없습니까?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 국외여비로 책정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면 안 된다고 담당 과장 계십니까? 국외여비에 관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작년도 8억 8,000에서 올해 한 2억 정도 증액돼 올해는 10억 8,000에서 11억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 8억 7,112만 원이고 2011년도 예산이 10억 8,4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신규로 국외여비가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여비가 파악이 5개거든요. 그래서 한 6,000~7,000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쪽수를 쭉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서 설명 보면, 순서대로 하지 않고 205쪽, 208쪽, 223쪽, 222쪽, 864, 859, 252, 354, 356, 965, 318, 319, 390, 442, 666, 778, 157, 951, 952, 141쪽 그 다음에 1006쪽, 451쪽, 778쪽, 791쪽이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게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318쪽에 있는 것이고 또 영재담당전문직 국외연수 319쪽에 있습니다. 영재교육담당 교원하고 영재담당전문직하고, 또 390쪽에 보면 과학담당교육전문직하고 과학교사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과학담당교육전문직 그 다음에 과학교사하고는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또 아까 영재담당전문직하고 영재담당교원하고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쪽수를 말씀드릴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인재육성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근수

한근수위원

인재육성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이 부분, 위원장님, 인재육성과장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박경철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재교육담당교원하고 영재담당전문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영재담당전문직은 장학사를 뜻하고 영재 선생님들은 영재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얘기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교사하고 전문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과학교육전문직이라는 분도 장학사이시네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장학사로 그냥 표현하시지 왜 전문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어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장학사보다는 교육전문직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보면 전문직 국외연수지원 3,500만 원, 141쪽. 이런 식으로 보면 장학사님이시네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예, 전문직들은 장학사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장학사님을 전문직으로 표현하셨네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장학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직이라는 표현인가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과학교사 중에서 전문직 시험에 응시를 하든가, 현재 교감선생님 자격을 가지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장학사이고, 저희들은 이 전문직 1명 또 과학교사 1명은 교과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16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사는 과학중점학교 교사 중에서 한 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외여비 증가 여부는 각 부에서 올라온 대로 이쪽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연수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이 국외여비 담당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 책임져서 하시는 건가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저희는 영재교사 연수 그 부분하고 과학교사 연수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해외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국장께 해야 되겠네요?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국외여비 2억 1,300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에 안 좋잖아요.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해외 부분을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 줄일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 갑자기 이렇게 퍼센티지로도 보면 20% 이상이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해외연수여비를 반영하는 것은 일단 실무부서의 청구에 의해서 개별사업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별사업의 검토는 물론 정책적 판단도 거기에 가미가 됩니다만, 거쳐서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현재 교육 분위기가 교직원들의 해외탐방은 교육력이나 행정력 어떤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험은 필요하다 이런 예산편성 당시에 교육청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다섯 개 정도인데 이것은 많은 교직원 그룹이나 단체, 업무영역, 업무성격별로 해서 여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테고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설명자료는 8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1쪽에 마이스터고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마이스터고는 우리 대전시에 동아마이스터고 한 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대부분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의 특징은 진학을 하지 않고 선취업을 한 후에 진학을 해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진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1개교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1개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학생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려운가요? 조금 구분해 놓은 거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정부에서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전문계고나 특성화고를 가는 학생들이 성적이 하위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동아마이스터고는 상위학생들이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가정형편은 어떤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가정형편은 특별히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데이터가 없고요. 아주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장려하는데 우리는 동아마이스터고가 있지요. 그런데 2학년 전학생 192명을 해외체험연수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일본 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일본에 며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5박 6일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5박 6일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대충?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여기 전체로 보면 1억 5,600만 원인데 개인당으로는 한…….

근수

한근수위원

1억 5,600만 원 정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전학생이 체험교육 5박 6일 동안에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산업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보내면, 공부를 잘하거나, 경쟁력도 없어질 텐데 본 위원이 전국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원주도 있고 전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좀더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교육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날짜를 늘려서 산업현장으로, 일본이면 일본 산업현장 또 스위스면 스위스 이런 데로 보내서 길고 해외취업에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190명을 한꺼번에 팍팍 보낸다, 그것이 외유성인 부분이 훨씬 많지, 192명 2학년 학생들 전부다 가서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검토 안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 대전에서는 전체를 가게 함으로써 학생 격려라든지 또는 우수학생들을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입학요강부터 명시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본에 5박 6일 동안 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산업체 체험이라든지 견학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은 수업료도 면제하고 장학금도 주고 대단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원어민 지원 또 군특성화반, 군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또 기숙사 운영비 전액지원, 동아리 활성화, 방과후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외체험연수를 전 학년을 보낸다는 발상은 동기유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140쪽에 교원연수 지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40쪽이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신규 및 복직교사 연수에 관해서 지금 2,500만 원을 책정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신규 및 복직교사 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보셨지요? 찾기 어려운가 보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40쪽에 찾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가 140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신규 및 복지교사 연수,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151쪽 전문직연수협의회에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복직교사연수비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보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만 세워놔야 되는데 양쪽에 세워져서.

근수

한근수위원

똑같은 것을 두 번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왜 두 번 세웠습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과정이 저희 본청에서 계속 세우다가 연수원 쪽으로 이관되는 시기에 양쪽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했을 때 확실하게 “저쪽에서 세워라!”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 데…….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예산을 이쪽 세우고 저쪽 세우고 잘못 세웠어요,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분명히 시인하셨지요? 그러면 잘못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그냥 “예”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나요,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그 잘못한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세운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예산서 147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항이 있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자율연수 1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교운영비 자체 내에 14만 원씩 자율연수비로 되어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또 교원능력평가, 본 위원은 이것을 존경하는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한 발짝 움직이면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한 발짝 움직이는 비용이에요. 급여를 받으면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까지만 근무하고 그 외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 내에서 어디 조금만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면서 “참 돈 많이 쓰는구나!”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귀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조금만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내에 교원자율연수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14만 원을 줘야 공부합니까? 그럼 자율이 아니지요, 이것은 타율이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당연한데 “자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선생님들!” 하면서 14만 원씩 주고 또 다시 “선생님들 능력개발하세요.” 하고 또 15만 원씩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10년도에 최초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됨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그 평가결과를 연계해서 적당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각자 각자의 연수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1인당 15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으면 교과부의 새로운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 층별로 연수를 시키겠다고 연수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교과부안에 따라서 연수비를 지원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각각 개인 콘텐츠 선생님들이 개발하는 데 또 예산이 필요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보다는…….

근수

한근수위원

이 선생님들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또 콘텐츠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개발비가 아니고…….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 또 파악하려면 파악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예산 들이고 그래서 15만 원씩 주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연수를 받을 때 연수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자율연수비는 그냥 주는 것이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자율연수비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를 받으면 연수하는 기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자율적으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자율연수비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곳이 전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4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 예를 들어서 수학학습지도 연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연수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가서 받을 때는 10만 원씩 지불해야 되고 어느 기관에는 11만 원씩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불해야 되는 돈만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수로 대체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하는 데 비용을 준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연수비용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도 중복성은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자율연수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연수이고 이번에 새로 세운 연수비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연수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공부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방학 동안에 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집합연수를 하는 데 평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연수도 많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에 교원전보업무 시스템 운영이 2,380만 5,000원 반영됐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대전시내의 중등인사관리원칙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지를 만들어서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인사이동을 할 때 그쪽에 계신 분들이 1년이 지나면 인사이동 점수를 더 많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급지를 만들어서 순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골고루 모든 지역에 가실 수 있도록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사 전보내신 하는 작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급지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전보내신도 전에는 한 번만 딱 받아서 인사내신 작업을 끝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지망하는 학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이 엉뚱한 학교로 가게 돼서 선생님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근수

한근수위원

간단하게 좀. 그러면 시스템운영방법이, 2,380만 5,000원이 운영비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기 보면 그 옆에 있는데 행정장비대여료라든지 관리 및 감독수당, 출장여비, 용품비, 감금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작업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작업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여관 들어가고 이런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등교원만 별도로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초등은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초등은 해왔는데 중등은 다른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등만 반영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감금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금수당이라는 것이 들리기도 안 좋게 들린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저희 생각해 보면 수능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제도인데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외부와 접촉을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를 할 때도 외부와 접촉을 못 하게 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수

한근수위원

출장 다니면서 외부접촉을 못 한다, 그것이 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출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모아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말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들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썼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이 사무실에서도 작업이 충분한데 굳이 출장을 가야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원전보업무시스템인데 꼭 그쪽 지역을 가서 출장을 해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근수

한근수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연수원을 한 실을 얻어서 거기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같이 작업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이동 때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외부전화를 받는 다든지 또는 어떤 부탁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자체가 그냥 이 일 저 일을 해가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쪽에 골몰해서 그쪽에만 집중해서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업무에 서로 자꾸 누가 와서 보려고 하는 로비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형평성도 그렇고 또 감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적으로 잘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38쪽이요.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인데 8억 6,000만 원 이것이 자체예산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사업의 개념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초등이나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때 밤에 남아서 학생들 지도하는 경우에는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저녁에 남아 있으면 한 시간에 얼마씩 드리는 것으로 선생님들 저녁식사 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방학 중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EBS시청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밤에 남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방학 중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일부러 나오시라고 해서 학생지도를 시키는데 밥 사드시면서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 초과근무가 안 되는데 나와서 근무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초과근무수당 정도를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있는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선생님들 초과근무수당을 달아드릴 수 없는 근무시간에 뭐랄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 면도 있지만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EBS시청 지도를 하면서 질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수학생을 선택해서 특별지도를 하는 그런 분들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술면접 지도하러 나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와서 학생들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따라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일반계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몇 개교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48개교,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경식

황경식위원

2011년도에 48개교 하신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올해는 몇 개교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8개교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학교가 그 학교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똑같은 학교입니다. 매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하고 어제 심의했던 추경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서 사교육 경감에 기여’.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방학 때 그냥 학생들을 방치해 둔다면 학생들은 전부 사교육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학 중에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EBS시청 지도도 하고 소수학생 특별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구술면접도 지도하면서 사교육에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냥 각 학교별로 나누어줄 돈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냥 학교로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쓰는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EBS시청 지도를 한 시간 했다면 그 수당, 아니면 소수학생 특별지도 하는데 두 시간 했다면 그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고 한 시간에 얼마씩 수당에 따라서 이렇게…….

경식

황경식위원

2010년도에 8억 4,000만 원 정도, 48개교에. 각 학교별로 나가는 금액은 다 균등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교사 수가 다르고 학생 수가 다르고 학급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1, 2, 3학년 교원 수가 몇 명이다 하면 그 비율에 따라 준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딱 비율에 맞추지는 않는데 학교마다 일정비율로 지원하는데 학교마다 딱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겨울·여름방학이 거의 없습니다. 잘해야 5일 정도 학생들이 쉬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거의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해서 타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글쎄요, 그렇게 좋은 제도인가요? 선생님들 드리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도 각 학교별로 어떤 특별한 성과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학교별로 2010년도 보니까 48개교를 평균해 보니까 각 학교별로 약 1,755만 원씩인데 이것을 선생님들 몇 분인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해서 나누어 가진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실적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보상차원에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이런 자료를 학교에서 정산서를 받는데 정산서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시청 지도가 어떤 선생님, 어떤 선생님 해서 몇 시간 지도를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 그 다음에 학생들 구술면접 지도를 해서 어떤 선생님이 몇 시간을 해서 그것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정산지도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그냥…….

경식

황경식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선생님들을 너무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은 서류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것은 몇 시간 근무했다 이것은 서류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의 계획을 한번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계획을 짜서 며칟날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예산이 8억 원이 넘는, 약 9억 원 가까운데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상당히 있고 일단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건데. 그 다음 39쪽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이것도 자체예산입니까?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5 대 5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예비교원의 학교현장 경험 기회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정식발령 받지 않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인턴교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령받지는 않고 그 대신에 교사자격증은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학교의 힘 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인턴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사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에 있는 부진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부진아 지도라……. 그리고 이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요?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 여기 2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쪽인데 원래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학교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 학교가 사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적당한지 심의하게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 그러면 이런 예산 2010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투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분석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없는 학교를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KEDI(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KEDI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이 평균 사교육비가 15.7%가 감소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학교에 파급됨으로써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우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게 기대효과에 ‘학생중심 맞춤형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밑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사교육 관련, 사교육 없는 아니면 사교육 경감 이렇게 제목이 붙은 예산이 꽤 있는데 예비교원들을 이렇게 인턴교사로 하는 것과 교육수요자의 사교육 욕구충족,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증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비교사를 인턴교사로 씀으로써 예비교사들이 학교의 잡무라든지 상당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지도를 하기 때문에 부진아 지도, 개인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게 사교육 경감,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ZERO 학교 제목이 많은데 이것 글쎄요, 지나친 표현인가요, 이것은 예비교원들 경험제공 아르바이트 성격 아니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잡무경감이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업무를 상당히 추진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아를 개인지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사교육을 없애보자고 특별히 추진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인당 150만 원 정도.

경식

황경식위원

1인당 150만 원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2억 2,950만 원을 가지고 34명을 9개월 쓰겠다, 2억 2,950만 원 나누기 34명 하면 6,750만 원이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기는 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50% 특교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특교금 빼고 했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이것하고요, 설명자료 34쪽에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뭐가 다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39쪽에 있는 인턴교사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 투입되는 인턴교사이고, 34쪽에는 학력향상중점학교에 투입되는 인턴교사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사교육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무슨 얘기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학교 그게 20교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급여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 어차피 보조교사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쪽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 20교에 투입되는 인턴교사이고, 34쪽에 있는 인턴교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학력향상중점학교에 투입되는 인턴교사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인턴교사들도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조금 올랐네요, 그렇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특교금 안 들어왔다고 치면 2011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130만 원이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교육 쪽인데 사교육 ZERO 학교 지정운영 이것 간단히 개념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없는 학교와 사교육 ZERO 학교가 있어서 두 개가 비슷하게 생각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과부와 특교금으로 같이 하는 학교이고, 사교육 ZERO 학교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교과부 계획이, 저희가 사교육 ZERO 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교과부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개념과 사교육 ZERO 학교라는 개념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지요? 다만 예산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산지원이 다르고 주체가.

경식

황경식위원

예산만 특교금이 있냐, 아니면 자체 예산이냐 이런 개념이란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사교육 없는 학교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교육청 평가 때마다 상당히 이 사업 때문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 43개교인데, 이것과 2011년도 추진계획 45개교인데 다른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다른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논술, 구술, 면접교육 특별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논술, 구술, 면접이 자칫하면 밖으로 사교육으로 나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학교로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나왔듯이 95%가 의존재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교육비 경감대책같이 그냥 보상차원에서 막 학교에 돈을 내려준다 이런 내용이고 인턴교사도, 인턴교사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사교육 ZERO 학교 운영하는 것 논술, 구술, 면접교육을 시킨다 이것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하는 과외교육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과외교육이라기보다는 대학을 가려면 논술이나 구술, 면접 수업지도를 받고 가야 합니다.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끌어들어지 않으면.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끌어들이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것 줬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경식

황경식위원

돈이 많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논술, 구술, 면접을 따로 시행하지도 않았고 그때는 전문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서 따로 시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학생들 지도하지 않고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진학지도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 논술, 구술, 면접지도는 그냥 일반교육과,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수학을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것보다는 수리논술을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께서 거론하셔서 거론 안 하는데 동아마이스터고 2학년 전체를 일본으로 수학여행 보낸다는 개념이고, 개념은 수학여행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하여튼 학생을 위하고 학생의 학력을 증진하고 학생이 바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최대한 동원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비슷비슷한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오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의견제시인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학교에 방학 때 지원을 여러 개 하시는데 성과나 효과는 있습니까?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전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는 KEDI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방학 때나 이런 경우 학교에서 안 해주면 어차피 또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고.

명경

김명경위원

학교에서 해도 이래저래 밖으로 나가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명경

김명경위원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학력증진 부분은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10대 후반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개념, 인성교육 측면에서는 방학 때마저도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거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증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라는 부분이, 방학 때 약 1주일 정도가 실제 방학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방학이란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방학을 1주일만 주고 나머지는 정규학습을 하든지, 아이들 방학이라고 해서 학교에 꽁꽁 묶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학원대로 가고 과외는 과외대로 하게 되거든요. 전혀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마이너스요인만 발생하고 있는 방학 때 학교 지원하는 부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학력증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 아닙니까? 인성교육 측면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도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식사라도 같이 해서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는 한데 그것들을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부모와 계속 같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오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있지 않고 학생들은 어차피 다른 쪽으로 가야 합니다. 사교육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학원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유능하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야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끌어줘야 하지 않나 또 그게 강제가 아니고 원하는 학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강제는 아닌데 거의 반강제지요. 실제 의무사항이다시피 하고 특별한 경우, 체육이나 예술 쪽에 있는 학생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반강제식으로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요, 그것은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지원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모든 학생들이 하다못해 이 정도 학교 지원하는 비용이라면 여름에 캠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학습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반 학생들이 책상에서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캠프를 의무화시키는 데 재정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일부분이라도 전환하셔서 인성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서 550쪽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나오고 언론도 타고 하는데 학력평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전체적인 부분 다 총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저희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전부 다르고 그렇기는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진단평가를 하면 그 학생들 진단을 해서 그 학생 수준을 알아보고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서 적절한 처방을 하고 해서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 시험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 하는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선생님들이 시간 내에 쪽지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학력평가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부분이 훼손됐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험을 봐서 전국적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 할 사안이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과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해서 전국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교육과정은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그런 것들을 교과부 수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 학교에 실시됨으로써 학교에서는 각 개인의 성적을 알 수 있고.

명경

김명경위원

교과부에서 하는 취지를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교육청이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저기…….

명경

김명경위원

모르시나요? 말씀드릴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이 이 부분을 반대함으로 해서 21일 시험 치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교과부와 예를 들어서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토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개 시·도 실제 학생수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는 전국의 일부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학력평가가 과연 학력평가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게다가 서울·경기가 빠진다는 것은, 실제로 교육의 중심이 서울·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학생들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학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른 집단이 빠지더라도 비교의 의미보다는 개별적으로 자기 수준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느 쪽에서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학교 시험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교 시험도 물론 양질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양질이기도 하고.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이 아니니까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40% 정도 되는 학생들 데리고 평가하고, 게다가 서울·경기가 빠지는 전국적인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냐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전국 시·도에서 모여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토의는 하시겠지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6개 시·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모르시나보지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정식으로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언론에 벌써 다 나와 있고요, 지금 6개 시·도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학생 수가 6개 시·도라고 하지만 서울·경기가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40% 정도의 학생들만이 전국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국평가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대전에서도 굳이 학력평가를,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무슨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 의견은 지금 일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질의 시험지를 학생들이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기준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다음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평가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잦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잦은 평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아닙니다. 그래서 잦은 평가, 시험이란 부분이 학력증진에 도움도 되지만 스트레스요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교평준화를 지향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교평준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에서도 다른 시·도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전국평가라는 부분은 상실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양질의 시험이라고, 평가라고 해서 자꾸 양질을 강조하시는데 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질의 시험은 모든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양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학력평가, 전국에 반도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평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그런 학력평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쿨, 설명자료 174쪽이고요, 예산서 769쪽입니다. 전년도에 2개교를 하셨는데 이번에 1개교 하고 추경에 또 1개교를 넣으실 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올해는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1개교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원래 작년도에도 본예산 1개교 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1개교 또 올렸거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2개교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2개교를 했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1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올해는 1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1개교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개교를 하는 줄 아는데, 추경을 예상하고 1개교만 올린 것은 아닌가라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개교만 할 것이고 다음 추경 때 1개교는 더 안 할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올해는 1개교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개교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2개교를 했을 때는 2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해마다 한 학교를 하든 두 학교를 하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한 학교 더 하고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것보다, 추경을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2개교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고, 또 괜히 추경 때 올라와서 그린스쿨 하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경을 예상하는 예산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데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동·서부에 한 학교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학교가 많은데 해마다 한 학교씩만 하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전에는 교과부 정책과 맞물려서 그린스쿨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신설학교라든지 전면 개보수하는 학교는 그린스쿨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개교 때부터 준비하시면 추가적으로 안 되겠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관성 있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94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전부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를 다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교재개발내용이 18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원래 교재개발비가 따로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년에도 있었고, 교재개발은 학생들이 바뀌면 교재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교재를 개발…….

명경

김명경위원

아이들 교과서 다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교과서 다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은 좀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맞는 교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이들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학생들 수준이 주로 운동을 많이 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운동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습이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하신다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은 성적 쪽에는 많이 향상을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00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과후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해서 우수학교를 표창하는데 지난해보다 학교 수를 좀 늘려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시상금하고 협의회 1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상금 문제인데요, 시상금이 2,64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보면 50% 이상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이번 계획에는 최우수·우수·장려로 이렇게 수상등급을 나누어서 최우수 학교를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10개교하고, 그 다음에 우수도 초·중·고별로 10개교, 장려도 초·중·고별로 10개교 이렇게 해서 시상학교를 늘려 잡았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참여 학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시상학교를 늘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왜 그런가 하면 방과후학교는 모든 학교가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받아보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을 시상을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로 파급효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총 표창 수가 몇 개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최우수·우수·장려 10개씩 해서 30개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개 영역별이라고 했는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4개 영역별 최우수·우수·장려표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씩 4개 영역이면 120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영역별로는 초등 돌봄교실하고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역은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개 영역 중에서도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나누어서.

명경

김명경위원

영역별로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표창 수는 단순한 건데 표창 수 몇 개라고 딱 말씀해 달라니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표창 수는 30개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0개교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최우수상 상금이 얼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00만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0만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포상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시켰네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수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시상을 하면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수는 얼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70만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년도는 최우수·우수·장려가 모두 20만 원씩이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상금은 똑같았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장려는 50만 원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부 20만 원씩 했던 것을…….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는 장려가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장려는 50만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50만 원이겠지요. 20만 원 일괄적으로 주던 상금을 대폭 증액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창 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라 상금이 대폭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 수도 늘고 상금도 늘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0만 원이 적대요, 받는 사람들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적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의 파급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금이 많아지면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높여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있잖아요, 방과후학교의 취지. 그리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상금 1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다 실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더 효과적이고 또 다른 학교로 파급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고 하는 우수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상금을 좀 늘렸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늘려도 너무 늘리신 것 같아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상금이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상금은 학교로 가는데 학교에서는 그 상금이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활용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셨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나중에 정산서는 받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내세워서 막대한 상금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상금은 방과후학교를 더 잘 운영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그 상금이 잘못 쓰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상금이 쓰이는 용도까지도 정해서 상금을 주신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용도는 학교에서 정하되 저희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히 쓰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상금이 나가면 대부분 상금을 받은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이들이 수고했으니까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회식도 해야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이들한테 가는 돈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주더라도…… 그럼 아이들한테 안 주고 교장선생님 혼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가야지요, 어떤 형태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선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상 받았는데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지요. 그 아이들한테 보람도 있어야지요. 상품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00만 원으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상품을 주기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상금을 더 늘려야겠네요. 하여간 상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뛰는 포상금은 그것도 선심성인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하여간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방과후학교가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금에 대한 대폭 증액부분은 조금 고민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은 사실은 교과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유치원의 재무라든지 회계, 교원인사, 교무학사, 정보공개 등 모든 것을 하나의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은 구축된 교과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재원은 저희 자체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인프라, 그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이런 것들을 서버구입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돈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제 예산을 다루었던 진흥원하고 업무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고 이것도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중복되지는 않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전혀 중복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본 것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실제로 진흥원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재정투자로 인해서 소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필요하면 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개로 있어야 되니까 별개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종합적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흥원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나름대로 좀 더 검토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지원기관이 되겠고 요, 유아교육종합시스템은 유치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전반적인 사무를 지원하는 행정전산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의견은 이렇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진흥원 업무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각 유치원에 시스템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메인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 놓는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지금 전부 정보원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보원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정보원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유치원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말씀이 유치원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원에 구축이 되어 있으면 유치원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무나 회계, 교원인사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정보원에 메인시스템을, 이것에 관련된 메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미 국가에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큰 시스템은 교과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장비구축입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내 유치원을 메인서버하는데 돈이 12억 원씩이나 드나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드웨어 구축이라면 이미 있는 데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전부 각 시·도별로 예산을 정해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구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 공문에 의해서 대전은 얼마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그 정도는 확보해야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확보해라’ 그렇게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9쪽입니다, 예산서 147쪽이고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국은 연수비용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연수비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는 말하고는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교육청에서 평가라고 쓰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왜 그런 게 붙어 있느냐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에 따라서 교사들의 평점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평점이 나오게 되면 교과부에서는 그 평점에 따라서 연수를 시켜라, 그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15만 원씩의 연수비용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어디로 연수를 가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텐데 어떤 것은 원격연수도 있을 테고 집합연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연수도 있고 교과부에 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연수에 관한 것은 이제 예산만 세워놓으면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요. 그러면 교원자격연수는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연수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연수원장님 나오셨어요?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직무자율연수, 원격연수, 이 4개의 차이점하고 아까 9쪽에서 말씀드린 이럴 경우 1인당 15만 원씩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서 교육받는 예산이 연수원에 또 일부 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 교육연수원에는 내년 1년 동안 유·초·중·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각종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연수에 필요한 연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원격연수는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도 저희 원에서 운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지금 원격연수가, 잠깐만요 예산서 151쪽을 보면 원격연수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교과부 것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 것을 쓰는 겁니까?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콘텐츠는 저희 원에서 개발해서 만든 것은 극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연수원에서 개발된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가 공동으로 만들어놓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콘텐츠 수정·개발비는 뭐예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저희 연수원에서 꼭 필요한 연수인데 보통 15시간짜리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보통 예산이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60시간짜리를 하려면 보통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서 수요가 있고 콘텐츠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로,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타시·도에서 개발한 콘텐츠가 있으면 저희가 MOU를 통해서 그 콘텐츠 원천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빌려다가 수정을 하는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수정·개발비가 5,000만 원이에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내년도에 저희들은 지금 다섯 종류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다섯 종류를 저희 연수원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시·도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5종을 수정·보완해서 쓰려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그램을 우리가 MOU를 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5종을 수정하는데 1편당 1,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계상 아닌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따로 지급돼요? 원고료는 뭡니까?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원고료는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데 강사가 원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원격연수는 결국 원에 입소한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원에 입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일반가정이나 학교에서 재택연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튜터(Tutor), 운영강사수당은요? 운영강사수당이 지금 10만 원×20과정×12회,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그게 예산서 몇 쪽?

필응

안필응위원

예산서 151쪽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격연수니까 강사가 필요 없고 결국 편리하게 1 대 1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격연수를 하는데 운영강사수당이 나간단말이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에도 일부분은 강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원격연수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콘텐츠 수정·개발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MOU를 체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해서 원격연수로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아요, 그렇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 강사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수정하면 강사도 바꿔서 수정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교육에 맞도록 수정하려면 프로그램 상에서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춥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운영강사수당은 결국 그 안의 강사수당 아니에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에, 콘텐츠 수정·개발비에 이 강사수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격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교육이니까, 그렇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온라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녹화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녹화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EBS처럼 실시간 원격연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24과정이면 24과정 미리 만들어놓을 것 아닙니까?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그것을 60시간, 70시간 이상 이수 받도록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수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운영강사수당이 나간다고 하니까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운영강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뜻이지요. 조금 있다가 혹시 정회시간에 이 설명을 담당과장님하고…….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원칙대로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상입니다.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필응

안필응위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예산서 228쪽이고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결국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내 또 강사수당이에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그것 아닙니까? 반을 바꿔가면서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교실로 가고, 그런데 왜 추가 교육수당이 나가야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어느 학년에 3학급이 있으면 그 3학급에 수학선생님 세 분이 들어가는데 그냥 A반, B반, C반으로 해서 A반은 좀 잘 하는 학생들, C반이 조금 처지는 학생들, 이렇게 그냥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급의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3학급을 4학급으로 만들자, 그래서 3학급을 4학급 4개 수준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학급을 네 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빙하는 선생님들 수당이 필요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것 별로 성과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성과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어떤 분들은 학원수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원수업은 어떠냐 하면 한 학급의 인원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죠, 소수정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어떤 경우에는 개별학습도 하고 그래서 학습에서 효과는 개별학습이 더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개별학습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학급보다는 학생 수 인원을 줄여서 여러 학급으로 나누어서 하면 수업효과가 더 있고 우리 선생님들 눈이 학생들한테 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군데에서 연구학교를 시행했는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입니다, 학력신장TF팀 운영 및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 지금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받으셨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일부 삭감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일부 삭감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학력신장TF팀 운영에 관한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기는 한데 별개입니다. 별개의 예산이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TF팀 운영이 결국 학력신장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산서에 서로 따로 들어가야 될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e-교과서, e-북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네요.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e-교과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이네요,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e-교과서 구입은 도리어 우리 교육청보다도 일반 학생들이 e-교과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은 빠른 듯한데 어떻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에 시범연구학교를 두었었습니다. 시범연구학교들이 일선학교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구보고회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e-교과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과서보다 아이들이 간편하고, CD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든가 학습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구축이 된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또 그 안에는 평가문제도 있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대전시교육청에서?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고 교과부에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자체예산이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것 교육부에서 개발을 했으면 교육부에서 그냥 주면 되지 왜 우리보고…….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보면 교육부에서 개발했다고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주면 각 시·도 형편에 따라서 자료를 인쇄한다든가 해서 학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입니까? 주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어느 것이 포커스입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학년씩 했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초등학교 두 학년, 중학교 두 학년, 고등학교 두 학년?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으면 1, 2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차까지 해서 6학년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 전자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모든 학년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문도 안 보고 오프라인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학교라든지 사교육비 없는 것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제도권 안에서의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아니겠어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홍수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교육에서 또 이것을 하면 뭔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새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다 교과서를 놓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가정에다 놓고 쓸 수도 있는데 현재는 책가방 없는 학교, 이런 것의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공교육의 확실한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어느 부분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원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EBS를 통해서 하든 여러 방법이 가능한데 글쎄 e-북은?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들 옛날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요새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모두다 학교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e-북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지 않아도 산업적으로 너무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3, 4년 정도 퇴보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흥미를 끄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교육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간영역으로 맡기고. 우리 학생들이 민간영역에서 자기 정보콘텐츠를 갖다가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또 민간영역 부분까지 가서 그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투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미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ICT의 발달로 인해서 학생들의 흥미유발이라든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필응

안필응위원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버전이 전 학생들에게 다 번질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사기업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하고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전시성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필응

안필응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e-교과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교과서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교과서인데 다만 지금 어린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많이 들고 다녀서 신체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과서는 학교에다 두고 집에서는 e-교과서를 이용해라, 그래서 CD를 제공하는 것인데 다만, 교과서하고 다른 점이 교과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예, 그러면 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D나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컴퓨터.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죠,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공교육에서 하자고 하는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반드시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컴퓨터 없는 가정은 거의 없고 또 혹시나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희가 컴퓨터를 사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사주고 수리까지 다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까지 질의를 하고요, 설명자료 156쪽, 157쪽, 우리 교육청이 언제부터인가 학부모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부모 코디네이터, 도서사서도 있을 테고 여러모로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학부모까지 일자리창출사업에 끼어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역시 저희 의지보다는 교과부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담당교사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코디네이터가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재까지 들어오는 그런 얘기로써는 상당히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는 기관이 있나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로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디로 입소하는 것은 없을 테고 결국 프로그램을 학교로 갖다 준다는 얘기인데요, 45만 원 교당.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가 되었어요, 공모로 해서 교과부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9개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는 특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죽 해왔는데 2011년도에는 자체로.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돈으로 해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우리 돈으로 해라.

필응

안필응위원

특교금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이것보다는 많았겠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억 4,800만 원.

필응

안필응위원

거의 비슷했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45만 원 가지고 전교생 진로프로그램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별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급이 160학급이 참여합니다.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215쪽입니다, 설명자료.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워크숍, 잠깐 설명해 주시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전에는 학부모는 학부모고 우리는 학생만 교육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부모도 우리가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학부모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교육 관련자료 3종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이나 사교육비 경감, 가정교육 강화 이런 쪽에 개발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결국 자료개발보다는 워크숍.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연수 쪽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는 물론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똑똑해지고 학부모가 먼저 연수를 받아서 학부모가 알아야 학생교육도 제대로 되겠다 하는 쪽이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이른바 정치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니까 이것이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수를 할 때마다 같은 분이 계속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연수를 시키자, 저희가 교육청 강당에서 연수를 하면 ‘한 학교당 두 명씩 오세요.’ 그러면 거의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은 분이 오고 또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또 교장선생님들이 친한 학부모만 부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여튼 학교로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교육기획이 많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콘텐츠별 교육기획이 많잖아요. 대전만의 차별화되는 콘텐츠 기획이 있어요? 우리 대전은 타시·도, 광역시에 비해서 ‘이 교육콘텐츠만큼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은 성공한다.’ 이런 자체 콘텐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콘텐츠라기보다는 저희가 연수를 할 때마 다.

필응

안필응위원

연수 말고 다른 교육기획,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연수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수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저희 자체에서 개발하는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 선생님들 연수를 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많이 빌려가서 연수를 했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공모나 평가를 하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무슨 평가가 있으면 보통 200개, 300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나 사업이 많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 대전 교육청, 동·서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계발은 언제해요? 평가에 시달리고, 공모로 시달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전부 스승이 혼자 능력계발할 비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열에 대한 평가가 많아지면 우리가 원했던 스승상은 언제 나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이것이 1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모아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상위를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신청하는 동아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몇 십 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 개인별로 따진다면 ‘나는 관심이 생활지도 쪽에 있다.’ 그러면 생활지도 쪽에만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관심이 수학교사이기 때문에 수학연수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1 대 1 커뮤니케이션 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감동받은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킨십은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때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 개인별로 따지면 이 많은 것에 다 선생님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관여하는 부분은 특별한 부분 한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물론 선생님들 바쁘시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우리가 응모라든지 공모가 되어서 시상금 받는 것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대전시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교과부로부터 시상금, 이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시상금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필응

안필응위원

계산 안 해보셨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꽤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 2위 석권을 많이 하셔서 꽤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시·도교육청 평가라든지 요새는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수교사라든지 우수교육청 또 우수 분야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시상금 받았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고 저희도 한번 그런 것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통계를 내보고 싶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의 돈은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활용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죠, 그 팀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이 아니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팀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되 교육청으로 오는 것.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한테 나오는 것 말고 학교나 팀한테 나가는 것, 그것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클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필응

안필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재인

임재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오전에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이 금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관 연수 실시’ 해서 설명서에는 6명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6명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6명이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20명이 3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차가 나서 죄송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속기록에도 6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요. 그러면 20명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20명이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확실하게 20명이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6명으로 여기 설명서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래는 6명으로 하려다가 20명으로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컴퓨터를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9일에 1차 추경심사를 했지요? 그때 보면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446만 1,000원. 그때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삭감되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에는 일부 유치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삭감할 때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항목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항목 자체를 없애면서 예산은 자동적으로 삭감된 그 항목이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5개월 후에 오늘 다시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그때 “이 항목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합의 하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친서민정책으로 총리실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 유치원비가 지금 어떠냐면 분기별로 선납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분기별 선납제가 아니라 월납제로 하는 것이 맞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카드를 활용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러한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삭감을 한 사업인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겠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유치원에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월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한…….

희재

이희재위원

그 항목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정을 잘못 했으면 지난번에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삭감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 분들이 지난번 추경 때에 4,400만 원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그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번 본예산에 이 항목이 안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7쪽입니다. ‘취학전무상교육비지원’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다 관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해주실 분야인데 그냥 지금 말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몇 개월부터 해당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원아들이 만 3세에서 5세 정도,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원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3세부터 유치원에 들어간다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만 3세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3세부터 몇 세까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5세까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3, 4, 5세는 유치원에서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유치원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시내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혹시 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들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치원을 운영을 하려면 10억 원 이상 재력가가 되는 분들이 유치원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이 사업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거든요. 따라서 취학 전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취학전무상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아교육비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돈이지 사립유치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학부모한테 직접 송금처리 됩니까, 학원을 통해서 나갑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희재

이희재위원

좋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학부모가 수업료로 내면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수령할 사람한테 직접 배분을 해야지. 누구를 통해서 공금이 전달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자금이 지출됩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적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최소한 현재 파악을 해보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학생 또는 학부모라면 유치원에 그야말로 어려워서 입학을 못 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의 학생 또는 학부모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 학생들이 학원에 내는 수업료 이것도 전부다 다 납부를 하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취학 전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모든 유아교육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기 때문에 이 증명서는 구청에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구청에서 발부를 받아서 유치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 원비를.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에 수업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다른 항목인가요? 본 위원 질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의 실정은 경제적 여유가 그런 대로 많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들 몇 분들이 실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생활력이 낮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교사들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면 유치원에 내는 수업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166쪽을 보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 보면 시설과 관련된 개축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유니버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 처음에 잘 했으면 중간에 투자할 사항은 아니다. 학교에서 설계에서부터 건축, 증축, 개축 모든 사항들이 지금 시대에는 유니버셜 개념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설계할 때 유니버설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고 신축을 할 때에도 유니버설하게 신축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장애우 같은 이런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 제목 자체도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처음에 설계하고 신축할 때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예산이 안 들어갈 항목이 아니냐, 유니버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녀노소, 장애인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도 하고 건물도 짓고 시설도 하고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편의시설확충’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돈이 앞으로 짓는 시설에도 계속 이러한 단어가 나올 것이냐,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해놓았으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 교육청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1980년 이전에 건립한 학교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형편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못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학생들이 배정되고 특수학급이 편성되면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하려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금년도와 내년도에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목이 붙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207쪽을 보십시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식사하시는 예산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전부다 식사비용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운영’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이상 을지연습과 관련된 훈련목표는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사업계획 제목에 맞는 훈련을 먼저 달성하고 거기에 극히 미미하게 들어가는 비용, 식사대 얼마, 개념이 이래야 된다. 식사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니까 훈련목적 달성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업계획인 것 같다, 을지연습은 대략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따라서 도상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을지훈련 기간 중에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인성교육을 함과 동시에 현재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관련된 정신교육이 학생들한테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에도 연평도에 있던 해병대 병사들, 그것을 조금 분류해서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병사들은 즉각 대응하는 병사로서의 임무완수를 제대로 했다, 그런데 개중에는 포탄이 떨어지니까 숨기 바쁜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났었다, 학교에서 어떻게 안보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국방을 하는 것이니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기에 또는 어떤 훈련할 때에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는 교육청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관련된, 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별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지역의 분위기하고 대전 분위기가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거기는 그래도 포탄 떨어진 지역에서 가까워서 준전시 상태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었었는데 대전에서는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이런 정도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지역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안보는 누가 지키느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이런 을지연습같이 안보와 관련된 그런 기간에는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도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 늘려 잡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교육은 그냥 평소에 수업시간에 안보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6·25나 아니면 이렇게 을지연습 기간에 계기교육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계기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 교감선생님들을 모십니다. 각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오셔서 을지연습 상황 브리핑을 받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브리핑과 더불어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안보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전달연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안보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시달을 했고 그리고 각 학교에 적절한 안보강사를 소개해서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안보와 관련된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튼튼하다는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쉬운 예로 사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6·25가 북에서 남쪽으로 쳐 들어온 것이냐, 남쪽에서 북으로 쳐 올라간 것이냐?” 질문했을 때에 남에서 북으로 쳐 올라갔다는 답변이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한 결과에 의해서 약 40%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학교교육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자연스럽게 이러한 훈련을 했을 때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안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제대로 된 학생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을 보십시오. 175에서 185쪽까지 전부다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사업계획입니다. 확인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175쪽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해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죽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185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특히 금년도 대전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개별강좌제같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마다 전부가 다 평생교육이라고 구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도대체 대전시 150만 입장에서는 여기도 평생교육, 저기도 평생교육 전부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이냐? 따라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해당지역 구청 또 시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사업은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에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대상이 학생일 경우에는 별도이겠으나 여기에 보면 학부모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도 있다, 특히 학부모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아예 관에 맡겨라! 필요하다면 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스템 그 강사들을 지원받아서 해도 충분히 예산을 그만큼 안 쓰고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하고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중복되는 분야같은 경우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투입하든지 시에서 투자하든지 구청에서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관련부서가 협의회를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 학교폭력예방학생교원학부모집중연수. 이 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 주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생이나 교원 아니면 학부모한테 하는 학교폭력예방연수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시를 많이 했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계속 늘고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폭력은 자꾸 늘고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실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 효과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예방연수를 학교에 가서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한 강당에 이런 데에 모여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전달연수보다는 찾아가서 연수를 하자, 학교에 직접 가자, 그래서 강사가 학교에 직접 가서 전 교직원, 전 학부모, 전 학생을 통해서 폭력예방연수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학생이 폭력배라든지 자기네끼리 때리고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선생님이 맞는 부분을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선생님이 매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수천

곽수천위원

선생님이 매 맞는 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선생님이 매를 맞지 않는 것이요?

수천

곽수천위원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한테 매 맞고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스승존경이라든지 스승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기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 직원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주시는 쪽보다는 무슨 학생들 인권 쪽으로만 너무 떠들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에게도 긍지를 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격려가 돼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너무 늦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이제 저학년들이 선생님을 패는 시기로 왔어요. 전에는 남학생들이 팼는데 지금은 여학생이 패는 것은 보통이고,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선생님을 패는 세상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방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를 너무 떠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의회에서 지적했으니까 목소리를 내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실 생각이에요? 어떤 예방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예방책을 지금…….

수천

곽수천위원

그동안 생각해본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참 중요한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심각한 거예요. 114, 116쪽을 보면 물론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꿈나무지킴이운영학교지원하고 배움터지킴이운영학교지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학년은 달라요. 중학교 학생이고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답변하러 나온 분도 혼란스럽고 질의하는 우리도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 놓아서 백화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명 여러 개 만들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고치지를 않으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을 주셔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 하는 분들로부터 공문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공문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배움터지킴이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을 본 위원이 알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예산서도 글씨가 개미만 해서 희미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됐다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대전시만 그것을 두 번, 세 번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는 것이고, 이것 글씨 통일한다고, 배움터지킴이는 포괄적으로 다 맞는 것 아니에요? 고쳤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공모도 하고 검토를 하고 협의회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게 2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구별이 쉽고 그분들은 더 편리한 점도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편리하지 않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좀 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이 부분도 여기 지키기 위해서,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학교에 배치를 한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이 예산도 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오,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또 그러면 답변할 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국적인 사항보다는…….

수천

곽수천위원

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더 하나 얹으면, 학생이 선생님을 패지 않는 것도 여기에 얹어야 되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물론 그 업무…….

수천

곽수천위원

연구를 하세요. 사람 둘이 와 있으면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든지 해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 하나 부여해서 그것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둘이서 있어봤자 하루 종일 할 일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요. 그저 TO가 있어서 딱 두 사람 배치된 것뿐이에요. 하루 종일 할 일 없습니다,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를 하면서도 담장은 계속 헐어나가잖아요. 배움터를 지켜야 되는데 담장을 헐어나가는 것 내용은 달라도 뭐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담장문제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하면 그런 맥이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을 받아가려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예산 주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줘야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주지만 저는 주고 싶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거의 다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18쪽, 지도력배양과정이 나왔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 부분 보면 중학교 2학년 반장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리더십과정인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리더십과정인데, 얼마나 예산이 많기에 이런 과정도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학교 반장하면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학교교육의 예산이 많은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이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예산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급에는 담임선생님도 있고 반장도 있는데 학급에 반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과정을, 반장이 지도력이 배양되면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스갯소리 한 번 할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어디 학교에 총학생회장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 어떤 리더십교육 같은 것을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받든지 스스로 생기든지 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문제를 일으킨 것 많거든요. 데모현장에서 매일 앞장 서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없어도 다 생깁니다. 전에 이런 과정 없이 다 훌륭한 분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내용도 좀 이상하게 들리고 1학년 은 어떻게 하고, 3학년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2학년 반장으로 딱 지목한 것도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건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고3이라면 아니, 중학교니까 고3도 아니네요. 그런데 왜 2학년으로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저도 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모든 반장들이 다 리더십 연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학급에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치고 물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고등학생들은 사실 연수받을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아직은 좀 어리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3학년은 바빠서 안 되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3학년은 진학준비…….

수천

곽수천위원

1학년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초등학교도 어려서 안 되겠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2학년이라는 것 표현 자체부터가 전혀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쪽, 심성계발과정, 설명해 주세요. 중도탈락자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원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까 원장님, 질의에 답변 제대로 못했는데 연구했나 모르겠네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강신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질의했습니다.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 대전교육연수원은 크게 나누어서 학생교육과 교직원연수 두 가지 교육 및 연수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심성계발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중도 탈락했다가 복학을 한 학생들을…….

수천

곽수천위원

복학이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수원에서 집단 상담지도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복학생이 많은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실제 중·고등학교에서는 탈락했다가 복학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연간 복학하는 학생수가 집계된 게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간 60~8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중등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인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육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금년에 25명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금년에 복학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의 차이가 확 나던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정은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교육원, 타시·도는 거의 학생교육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이런 과정을 하는 시·도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정은 거의 다 폭력이나 아니면 학습을 따라갈 수 없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거의 가정생활이 어렵고, 학교에서 소외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고 또 가끔 의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글을 몰라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들려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심성개발, 봉사 체험학습, 카메라 탐사,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과정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봤어요, 한글을 못 읽어요. 부분적으로 읽고 쓰는 것을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글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이 야학에서 배워서 그리는 것 같이 쓰는 학생들을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과정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곤

강신곤대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저희 연수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부진아 학생지도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교단에 서지 않아서 그 입장은 잘 모르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돼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연구하고 생각하다 끝나는 것이 교육청 내에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즉시 현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예산서 541쪽입니다. 학생해외자원봉사단운영을 신규로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2010년도 예산이 없는 거니까 신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비교증감의 제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증이 아니라 없었으니까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냥 0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비교할 부분이 없으니까. 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없었던 부분이니까 전체가 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사실 예산안하고 설명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도 공문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세밀하지 않고 그냥 취합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신감이 자꾸만 생깁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 미루어서 잘못됐구나 하고서 본 위원이 그냥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 내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학생해외자원봉사단은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타시·도는 이 단체가 학생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에서 1 대 1 대응투자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한테 리더십이라든지 봉사정신, 자부심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해본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선발은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발해서 아시아교류협회에 보내줍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선발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시아교류협회 민간이전인데, 아까 본 위원도,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설명자료를 넣을 때 여기 사업개요, 목적, 추진계획, 대상, 죽 할 때 이것을 민간에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소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에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적을 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예산안 448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교과서하고 EBS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보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정보원장님 이 자체만 답변하세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부분은 없으실 텐데, 사이버가정학습 djstudy.or.kr 그리고 EBS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입니다. EBS에서의 학습은 EBS방송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저희 교육정보원에서 개발된 콘텐츠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한 케리스(KERIS)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대전교육포털로 들어와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BS학습하고 사이버가정학습하고는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단방향과 쌍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아이들이 대전교육포털에 들어와서 학습을 할 때 담임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화상상담으로 하는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2010년도에 약 3,4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사이버가정학습을 했는데요. LMS, LCM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접속했을 때 속도가 느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LMS, LCMS의 성능을 높이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근수

한근수위원

사이버가정학습이 필요한 필요성은 쌍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교육에서 사교육 지원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사교육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지금 공교육에서 사이버학습이 아니고, 시간 남을 때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 이외의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이버가정학습은 정보원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면 학생들이…….

근수

한근수위원

그 내용 중에서 사이버가정학습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근수

한근수위원

그 얘기지요. 공교육에서 사교육비 경감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e-교과서 부분도 사이버지원 이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까 e-교과서는 교과서가 2개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이로 된 교과서가 있고,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e-교과서를 CD에 담아서 주는 교과서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공교육에서 사교육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대전사이버가정학습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 중의 하나인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교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빠질 수…….

근수

한근수위원

사교육을 지원할 수는 없고,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목적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감의 목적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써놓으신 대로인데,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EBS강의라든가 여기 보니까 사이버교사도 계시네요. 그리고 사교육 제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1050학습동아리, 신입생학부모 도움서 제작, 각종 캠프, 영어수학교실, 과학교육, 방학특성교실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원 부분의 일환인데 학생들이 컴퓨터를 탁 켜면 이것이 큰 지원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예산서 147쪽,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10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6명밖에 못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고용인원이 선생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될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장애인의무고용 부분은 선생님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행정보조라든지 조리종사원, 학교의 회계직이라든지 기간제 이렇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뽑을 때 교사를 뽑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혹시 선생님도 포함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정식의 선생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6명 고용했다면 1%도……. 현재 고용비율이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의무고용에 비한다면 한 6%밖에 안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분야 같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고용을 했을 텐데 지금 여기의 행정보조원이나 조리종사원 이런 분들은 전부 학교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요를 못하는 게 학교 하나하나로 따지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서너 명, 그 중에서 꼭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것이 권고가 되고 장애인 고용이 좀 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뭐든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1쪽에서 243쪽, 교실수업개선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시면 수학교과전문교실이 나왔네요. 보셨습니까? 241쪽에 수학교과전문교실활성화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교과만 전문교실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수학이 도구교과하고 또 다른 학문을 하는데 수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흥미를 좀 돋구어주고 수업효과를 높여서 학생들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전 학력 중에서도 다른 교과보다도 수학을 좀더 높여야 대전의 학력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중점적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전 중등수학 빌드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여하튼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도 더 계획을 세워서 학력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학에 지원을 하고 그쪽의 학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수학교과전문교실 1억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수학교과교사동아리지원도 한 1억 200만 원을 주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다음에 ‘대전중등수학Buildup Project’ 해서 1,78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실 설치 못하는 학교 대책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수학교과전문은, 사실은 수학교실은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그런데 여유분이 없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도 수학전문교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또 신청하는 학교부터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전문교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흑판도 여러 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전자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영어하고 수학만 이렇게 중점지원이 있습니까? 다른 과목도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과학도 있고, 과학도 각 실험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현대화사업, 그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수학중점교실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수학교과교사동아리지원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49쪽 설명서, 예산서 267쪽입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 한번, 48쪽하고 49쪽 같이 하겠습니다. 수석교사는 수업 잘하는 교사를 부장교사 위에다 두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에다 두기보다는 여하튼 수업을 잘하는 교사.

근수

한근수위원

관리직으로 우대를 한다고,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관리직같이 우대를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가 2010년도에는 초등 9명, 중등 9명 해서 18명을 뽑아서 운영을 해가면서 그분들한테는 수업시수도 조금 줄여주고 또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지도 그러니까 타 교과라든지 타 선생님들한테 수업지도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연수강사로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수석교사가 확대 운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에는 초등에 31명, 중등에 32명 그래서 63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수석교사 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교 내에서 역할이 좀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지금 정착이 안 돼 있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시수도 제대로 줄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선생님들 활용이 어정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착이 되면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오랫동안 시범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 2억 3,200만 원을 더 늘려서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것 인사적체 해소방안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인사, 물론 그런 쪽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 목적은 그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자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수석교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수업시수를 감축하잖아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전가는, 그것 수업일수는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만 이분들이 사실 잘하시는 분들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분들은 빠져 그리고 다른 교사들한테 못하시는 분들한테 전가시켜, 이분 1년에 160만 원씩 줘 그리고 이분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또 이 대체, 시수가 높아지는 동료교사들은 ‘아, 이분 때문에 나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근무를 더 하게 생겼어’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대체교사를 구해,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석교사 시간감축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않도록 돼 있지만 이분들이 시수가 빠지잖아요. 그 어떤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 빠지면 그 시간 누가 대체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초등 같은 경우는 전담교사가 또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가 있고 그리고 중등에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부장교사들에 비해서 수석교사 하시면 성과급이나 또 아니면 근무평정상 불이익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근거하고 대책, 물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대시킨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학습연구년제운영인데 이것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습연구년제는 선생님들이 평소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 연수를 매년 하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연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개월 동안 학습연구년제 기간을 드려서 6개월 동안에 자기 연수를 대학에 가서 하도록 기간을 드렸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1년으로 연장이 돼서 1년 동안 자기 연수를 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실시결과에 따라서 하는 그 내용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꼭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선생님들이 나는 이 연구년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그 지원한 선생님들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 말고도 선생님들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직무연수, 자격연수 뭐 선생님들만큼 교육이 많은 직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학습연구년제까지 신규로 반영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보다는 교과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쪽에 교직원한마음음악회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 하시면 어디서 하실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것은 공연장을 빌려서 할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어디 공연장을,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그때 가서 결정하실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때…….

경식

황경식위원

아직은 결정하신 게 없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4,000만 원이, 직원들 한 번 음악회 하는데 4,000만 원이면 과다하지 않습니까? 뭘 하시려고 이렇게 4,000만 원씩 했나 모르겠네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연장 임대료하고 또 연예인 출연료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조하고 협의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요. 교직원들이 1부에서는 출연을 하고 2부에서는 연예인이 출연하고 이런 내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47쪽 잠깐 보시지요. 컨설팅장학활동지원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장학지도라고 해서 학교에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이 나가서 장학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독이나 점검위주의 장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제도를 바꿔서 컨설팅장학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대동하고 가서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생활지도, 학력신장 이런 그 학교에서 원하는 분야를 컨설팅해주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 나가시면 관리감독만 하시고 어떤 뭐 교육에 도움되는 활동은 안 하시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독 점검 이런 것보다는 물론 생각은 전부터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장학지도 나가면 뭔가 좀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쪽 방향을 좀 확실히 틀어서 컨설팅장학 쪽으로 바꾸자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다시 짜봤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은 좀 중복되는 활동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5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종합컨설팅이에요, 여기도 컨설팅인데.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5개 분야 10명을 선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40만 원 수준으로 주면서 컨설팅을 하는 인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활동 이런 개념이지요? 사업설명자료 53쪽입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1학년도부터는 우리 본청이 됐든 지역청이 됐든 전문직들이 일선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장학지도를 할 때 컨설팅 장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선에 있는 유치원 교육에 자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컨설팅 장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 쪽입니다. 유치원교수학습개선지원, 공·사립유치원장, 교수 포함해서 15명으로 자문단 구성 그래서 유치원에 교수학습방법 강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치원이라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특수성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 교수학습법을 지원하고 강의하고 앞쪽에 있는 것처럼 컨설팅을 하고 하려면 결국은 유치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 봐서 대전시내에 공·사립, 지금 사립도 장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지금 지역청에는 한 사람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을 많이 활용해야 장학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글쎄요, 그 타당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77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기반구축 6억 9,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국가주도 영어평가시험 체제를 운영, 해외 영어시험 의존도를 낮추고 영어 사교육의 경감, 뭐 사교육 경감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고요. 국가주도 영어평가시험 체제를 왜 대전교육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국사업인데 전에는 영어능력을 평가할 때 수능을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그보다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통해서 수시로 학생들이 응시하고 또 수시로 점수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정부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왜 대전교육청에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전국에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그 시험장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정부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특교로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평가시험기반구축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하고 서버를 연결시키고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것은 같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타시·도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자료 84쪽입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 자금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자체예산이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를 전에는 실업계고 하다 특성화고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아마이스터고처럼 특별히 육성하는 학교도 있고 이쪽 다른 여타 특성화고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가서 마음놓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전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학교에서 과연 내실화가 기해질까? 대학교하고 산업체하고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산학연계 협력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각 특성화고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각 특성화고에서 필요한 업체하고 MOU 체결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왜냐하면 총 52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52개 업체가 미래발전적인 업체라기보다는 이른바 과거형 업체가 연결돼서 성과가 좀 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번에 그 MOU체결 현장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는 가급적 최신시설을 갖춘 이런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첨단 시설에서 최첨단 교육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2개 업체하고 18개 과정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96쪽이요,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이게 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스포츠강사지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특교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특교가 있어서 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교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특교하고 저희 자체예산하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파악해서 좀 이따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운영지원, 그런데 한 학교당 90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운영지원에 9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린마일리지디지털시스템이 공용화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체벌대체생활지도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잘못했을 때 생활평점제를 이렇게 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9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써요? 학교에서 90만 원 배정을 받았어요. 뭐 인쇄비로 씁니까 아니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린마일리지를 시행하면서 우수학생들을 시상하고 포상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그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90만 원은 상품비용으로 쓴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시상품으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이것은 일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미 우리 전산업무 할 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보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원장님, 203쪽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이라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능한 유지관리비용에 서버에 넣었으면 되는 거지 팀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황한봉입니다. 이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운영은 모든 소프트웨어나 모든 상에서 사이버침해가 왔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모든 학교까지 다 우리 정보원에서 방화벽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운영요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여기는 저희 전산직이 30명인데 그중에서 3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 3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이에요, 이 비용? 3명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시스템하고 같이?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시스템은 그전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만들어져 있지만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응

안필응위원

유지보수비하고 3명을 이번에 신규로 넣는 거예요?

한봉

황한봉대전교육정보원장

계속,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정보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213쪽, 214쪽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3쪽, 214쪽이요. 우선 213쪽부터요. 학부모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학부모들이 이 지원센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이게 교과부의 특교로 지난 10월에 온 겁니다. 따라서 동·서부교육청에 5,000만 원씩 줘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한 사람씩 채용해서 지원센터를 지역청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학부모를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학부모와의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중인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 4월까지의 계획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지원율은 별로 없지요? 상담한 경우는 별로 없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그렇게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가 먼저지 교육청까지 연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그리고 214쪽, 또 학부모동아리 운영이에요. 동아리운영이 잘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대전시에는 76개 학부모동아리를 했는데, 이것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동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특교로 하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대부분이 특교인데 저희 자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얼마 포함, 몇 퍼센트 포함됐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회가 76개 학부모라고 그랬는데 17개 학부모를 자체예산으로 하고 58개 학부모는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4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방과후학교수강권 지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방과후학교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늘었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약 13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13억 7,500만 원이 늘었는데 합치면 거의 한 3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뭔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수강권지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을 더 늘린 이유는 그보다 더 차상위계층하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담임이 추천하는 학생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전부 시비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두 개 합쳐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체재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금방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계획이 이것도 역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지금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계획한 것으로.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자체에 문제가 아니고 재원을 이게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나 아니면 바우처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자꾸만 시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를 준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65억 원이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왔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많이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더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522쪽 보시겠습니다. 522쪽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청원경찰 인건비 39만 원이 한 분당 250씩 13분을 고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들어간 청원경찰 13명으로 몇 개 학교를 돌보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생안전강화학교라고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분야 학교인데 초등학교 중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기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교과부에서 학교지킴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만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제일 취약 학교는 청원경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는 학교가 2011년도에 42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개교에 전부 청원경찰을 배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각 시·도에서 전체가 다 0.3%만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명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나무지킴이도 있고, 초등학교에는. 또 이게 물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있는데 42개교에서 13명이 한 분당 한 곳에 갑니까, 아니면.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한 분은 한 학교, 그러니까 취약 학교 중에서.

근수

한근수위원

취약학교 13개 학교를 지킨다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최하위 학교 13개 학교를…….

근수

한근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인건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0.3% 하게 됐으니까, 위에서 하니까 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사업추진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또 이게 전체 초등학교 다 원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재원은 말도 못 합니다,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도 사정이 급박해서 모든 학교에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취약한 학교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몇 학교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840쪽하고 848쪽 연관된 사항인데, 교육기획 및 대외협력에 관한 예산 과목에서 학교사랑시민운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신규로 7,610만 2,000원 했는데 그런데 848쪽에는, 이게 설명자료에는 1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 4억 6,610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가칭 학교사랑시민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중첩되는 의미가 있는데, 여비, 업무추진비 보시면 홍보비, 사업별 반영이 좀 산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대전교육사랑시민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한 것은 부산시에서 스쿨 업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민의 교육력을 결집해서 부산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킨 예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례로 안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전은 교육 발전이 되고 인재가 육성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모교사랑, 인재육성교육발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력집결운동을 해볼 계획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준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또 이게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총괄 반영 집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도 개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4쪽 보시면 용역 있지요, 교육정책과제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억 원 반영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밑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분은 저희가 정책개발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2억 원이 매년 이렇게 서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과제가 다릅니다. 매년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쪽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근수

한근수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각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단체. 그래서 어떤 연구용역 과제에 따라서 또 응모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해서 그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단체나 대학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대학, 단체에 준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물 결과표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매번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이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저희가 받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년 10년 전부터 해서 이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수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어떤 분이 어떠한 식으로 연구했는지 그 요약본에 관한 자료를 10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10년, 조금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근수

한근수위원

교육은 10년 전부터도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야는 저희 공문서가 그렇게 10년까지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보관한 대로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유치원에 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유치원 운영하면서 거기에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받는 것이 유치원 별로 얼마가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지 그 데이터 자료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줘 봐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해가 된다, 여기 교육청에서는 웬만한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고 교구까지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거기 유치원생들이 내는 수업료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샘플로 한 20개 유치원 정도 수입, 지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내막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여행·수련활동비, 134쪽입니다. 초등학교 3억 5,000, 그 다음에 중학교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 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134쪽입니다. 6억 7,000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3억 5,000인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것이 초등학교 3,500명한테 각 10만 원씩, 그리고 중학교는 3,200명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3,500명 분이 각종 저소득층 비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전부 저소득층 학생만 지원이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그런 사업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다 3,200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3,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작성이 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분야는 차상위급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냥 저소득층 학생만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늘려나가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위로 상위계층까지 해주면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교실 내부만 측정을 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공기질은 교실 내부만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게 지금은 인구가 많아서 또 교통도로가 양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제일 공기오염이 심각한 쪽이 고속도로 주변인 것 같다,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외 환경까지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교실을 측정하면 저희가 어떤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학교의 환경을 측정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처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실 내만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시내 중심권에 있는 학교하고 예를 들면 회덕의 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측정을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관심 갖고 별도로 측정을 하실 때 실외 측정기도 설치해서 한번 잘 해보시면 그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관심있게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실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외까지도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대전교육활동언론광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시면.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명세서하고 쪽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희재

이희재위원

199쪽입니다, 대전교육활동언론광고. 이것은 열심히 하시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비용을 들여야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자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언론사 같은 경우에 꼭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활동들을 잘 하시면 저절로 그쪽에서 서로 홍보하려고 노력들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략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하고 한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까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추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건가요?

근수

한근수위원

저는 추후 참고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은요?

희재

이희재위원

급한 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별도로 말씀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료 오늘 안 돼도 되겠지요,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예, 추후에 받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938쪽에 관용차량 5억 4,000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많이 됐습니까? 938쪽입니다, 관용차량 사는 것입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할 예정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버스 몇 대입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서부에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두 대가 5억 4,000인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7,000씩 잡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 관용차량 구입이 5억 4,000 중에서 버스가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내구연수가 괜찮으면, 시청 같은 경우는 10년 훌쩍 넘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활용가치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년 이렇게 돼서.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10년, 20년 써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꼭 8년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하는 부분보다도 괜찮으면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게 괜찮다 하면 고쳐서 쓰고, 우리나라 기술 현대 엄청 좋습니다, 대우도 좋고 다 좋은데.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재 저희 교육청에 있는 버스가 우리 교육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운송하기 때문에 버스가 안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가 아이들에게 큰, 우리 직원만 타는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8년된 버스가 다 그렇다고 고장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해서, 안전이 우선이지요. 안전하지 않다면 바꾸지만, 안전이 기본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설명자료에 특교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지원 전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기가 됐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저희들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지원 근거라든가 법령, 지침을 표기해 주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질의하기가 좋고 또 답변하는 간부님들도 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2,970억 6,500만 원 대비 1.6%, 20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71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중복계상 및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등교원 직무연수비,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비 등 20건에 27억 9,4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학생 해외체험교육비는 전체 학생이 아닌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해 대전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중심도시 대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매우 바쁜 의정활동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고 보살피는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선진교육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미년 새해에는 더욱 보람차고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