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06쪽, 통·리장 재해보상보험 있잖아요?
이게 소멸성입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심상복위원
이 보상 항목...받는 게 많은가 보죠? 액수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해보상하고 질병·사망하고, 후유장애로 이 세 가지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만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 113쪽, 국외업 무여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10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이나 갔습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올해 33팀에 약 191명 정도 갔거든요.
심상복위원
아, 그러면....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34명이에요. 134명 선발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올해도....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 33개 팀 191명이 지원해 가지고...제가 착각했는데요 31팀에 134명을 보냈습니다.
심상복위원
34명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34명.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해...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오버됐나요, 그럼?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조금 오버가 됐는데...아니에요.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섰었어요.똑같이 섰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엄격히....
심상복위원
그럼 예산에 맞춘 명 수에....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맞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정했습니다. 연수계획이라든가 신청자의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선택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배제를 했거든요.그래서 보통 1인당 백만 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백만 원 미만....
심상복위원
아, 백만 원 미만으로요?
지원자가 많은가 보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게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심상복위원
며칠 보내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다 틀려요. 유럽 쪽, 아시아 쪽, 북미 쪽, 이렇게 다 틀린데 연수계획에 따라서 보통 평균 1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김영애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 비해서 8천만 원이나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이건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기철 의원님이 요구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의원사업비로.
김영애위원
그럼 작년에는 1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이 쓰여져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이것도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건데 차량구입비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신창하고 쌍용...이렇게 지원해 준 거거든요, 차량구입비로.그래서 도비가 이게 붙은 겁니다, 재량사업으로.
김영애위원
그리고 107쪽, 그 밑에 보시면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5천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백 몇 쪽요?
김영애위원
마찬가지로 107쪽 아래를 보시면.... 그런데 전년도 그 예산액이 안 잡힌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이것은 과목이 변경돼서 그래요. 지변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여기에 안 잡힌 겁니다.
김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0회를 하고 있어요.모두 수강한 그 모범 수강생에게는 현장학습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우리 시 같은 경우 수강생을 대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직... 앞으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0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평화통일 활동지원비, 이게 지금 평 통으로 나가는 지원금인가요? 104쪽에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아산시협의회에 나가는 돈인데, 이게 헌법기관이거든요. 이것은 민주평화통일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돼 있어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아닌데.... 그리고 107쪽에 시민아카데미 추진에서 행정감사 때는 인간개발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탁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이렇게 잡아 놓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그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가 10월달이었었어요.10월달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내년도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방침이 안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던 대로 위탁으로 올렸고요,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직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섭외료로 2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됐는데 그것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지금 공무원들 한마음 가족 등산대회라든가, 문화공연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1800 정도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그것은 종전에, 올해 같은 월례회의는 통상적으로 아침에 했거든요. 그런데 분기 1회 정도는 저녁 때 월례회의를 하면서 문화공연까지 같이 하려고 이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비가 여기에 플러스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금이 각 과에도 다 지금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고 한데요 108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 지금 여기 총무과에도 포상금이 몇 군데에 잡혀 있거든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건 다 목이 틀리거든요. 여기 109쪽에 있는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포상금?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여성공무원 3백 명 이상이라든가 근로자 5백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렇게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못 보내는 영·유아를 가진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116페이지에 있는 성과상여금 포상금 목은 요? 성과상여금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전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아까는 24개월에서부터 취학아동 전 만 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중에서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돈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리고 113쪽에 해외업무여비로 해서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라고 지금 이렇게 써 있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13쪽에....
금이
윤금이위원
그거하고 108쪽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108쪽에 있는 것은 공무 국외여행입니다. 공적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필요한 여비이고, 113쪽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해외 배낭여행, 공무원들이 원했을 때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내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나눠 놓은 거예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나눠 놓은 거라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1년에 한 백 명 정도 신청하셔서 이렇게 보내시나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134명을 올해 보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13쪽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구체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정기 예산 때 올렸다가 이게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삭감 이유가 민선5기 때로 넘겨서 이것들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타당성 검토해서 그때 가서 판단해 보라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앞으로 또 빙상장이라든가, 시민체육관 뭐 청소년수련원, 이런 여러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직영사업체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공단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지, 이런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 용역비로다가, 그용역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앞으로 종합운동장 옆에 짓는 그것은 수영장인가 빙상장....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만약 이게 공기업 설립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
심상복위원
예, 그걸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관리공단으로 갈지,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그 조직체로서 직영사업체로 갈지는 용역을 줘 봐야 알죠, 어느 것이 타당한지.
심상복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심상복위원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따로따로.
심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6쪽, 행정구역 조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행정구역 용역은 아산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동 지역만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3·5·6동까지 포함해서....지금 시민들 여론이 온양1동부터 일률적으로 6동까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명칭이 헷갈리고, 지역 정체성이 없다 그래서 과거 명칭대로 환원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또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여론도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대로 가야될지, 아니면 옛 명칭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공신력 있는 전문 여론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하고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명칭을 변경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구역을 조정하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구역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명칭을 변경....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왜 구역조정이라고 그래서....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게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구역이 아니라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온양3동으로 돼 있는 게 권곡동이거든요.그런데 지금 권곡동을 옛날로 환원하자는 여론이 전부 다, 굉장히 비등하고 있어요.너무 헷갈린다고, 온양3동·온양4동....그래서 동 명칭은 어떤 걸로 해야 타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럼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시민 여론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구역조정이 아니고 명칭변경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해외봉사자 교육센터 부지매입, 111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게 4억 섰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107쪽인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111쪽이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삼서초등학교 폐교된 데, 거기를 먼젓번에 업무....
철기
조철기위원
삼선요, 선장?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염치.
철기
조철기위원
염치 삼서초등학교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삼서초등학교, 거기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거기는 국제 자원봉사 교육센터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모자라서 그 옆의 한 6600㎡ 정도를 더 구입해서 여기에다 각 나라 게스트하우스,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진짜 그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서 훈련하고 봉사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해맞이 행사,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사를 해 온 거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시 주관은 한 군데에서 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나 예산은 분배를 하시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분배를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4천만 원 가지고 한 군데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금년도까지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한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영인산에서도 하고, 남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광덕산에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알았는데 고령산에서도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조금씩 돼지고기나 떡 값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통 영인산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영인산은 영인산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이제까지 영인산은 자체적으로 했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남산에서만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남산에서만? 거기 남산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추산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는데 2천 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2천 명 정도의 인원인데 그동안 아침식사 제공이나 떡국 같 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다 나갔습니다. 행사공연비라든가 뭐 이런 거....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1쪽, 시정홍보용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공보담당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11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구체적으로 시정홍보용품이라는 건 뭡니까? 111쪽 중앙에.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나 그런 게 아니고 외빈들이 오면 금년도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지갑이라든가 이런 걸 대량 구입했다가....
철기
조철기위원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뭘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겁니다. 도에서 왔거나 중앙에서 손님이 왔거나 어디 향우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 가지고 선물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다음 112쪽, 사회단체 지원 및 현황조사 여비에서 보면 지금 이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걱정되는 여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사를 그동안 쭉 해 온 겁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렇죠,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외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외부.
철기
조철기위원
타 지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쭉 이번 행정감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런 점은 많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115쪽, 특별사복경찰 업무활동이라고 해서 뭐 수사차량,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저희한테 특사경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생 5대 주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차량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정수배정을 받았어요, 저희가.정수배정을 받아 놨습니다, 꼭 필요해서.그래서 정수배정을 받아 놓고 올해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사경팀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단속을 하려면?그래서 차량 한 대는 꼭 필요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애위원
예, 112쪽에 보시면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된 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해병전우회 차량지원비 있죠?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예규 129호에 따르면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다른 봉사단체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도의원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병대 차량은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차량운행을 못 할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런 거 이렇게 지원하셨을 경우 그 법규 위반이라든가 선관위의 질의 등 법적 절차를 다 거치신 거예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기철 의원님이 하신 건데 다 거쳤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이기철 도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111페이지, 아까 물어봤던 건데요, 해외봉사자 교육센터 부지매입, 염치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삼서초등학교요.
현인배위원
쓰는 건 누가 쓰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지금 비어 있어요.
현인배위원
예?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지금 비어 있다고요. 아, 쓰는 거요?KOICA에서 쓰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KOICA,작년에 5억 세웠었던 거잖아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재단 설립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것은 삭감됐고요 일부 전용해서 쓰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새로 그 부지매입비로 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조금에서 수입에 있어서....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세입요.
현인배위원
예, 세입에 500번 보조금이 1억 7400 정도가 작년보다 부족 한데 이유가 뭐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작년에 도비...자율방범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그게 안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줄었답니다.
현인배위원
1억 7천 정도면 국고보조...그것은 도비보조잖아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도비.
현인배위원
국고보조는 요? 어떤 부분이 잘린 거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 행정인턴 인건비로다가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올해 10월달에 종결됐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게 아주 없어진 게 법적으로 없어진 겁니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아주 없어졌습니다. 10월달로 종결....
현인배위원
아니,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이....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래서 그런...행정인턴인건비.
현인배위원
예, 10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방탄헬멧 외 16종에서 1억이 섰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게 안 해 줄 수도....
현인배위원
교육청에서부터 국방까지 전부 다 맡고 있는데....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제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해주도록 이 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영은 관리대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읍·면·동 중대본부에 다 가는 거거든요.중대본부로....
현인배위원
글쎄, 예비군 사무실을 가보면 한 달 유지비가 전화비도 안 나올 만큼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도와는 줘야 되겠다 싶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 국방부를 통해서 그쪽 계통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또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놔 가지고 저희들이 안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현인배위원
글쎄, 모든 예산들이 전부 지자체한테 떠 넘겨지는 그런 식의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좀 그렇고 107쪽의 시민아카데미 운영요.이거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그럼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거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지변과목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현인배위원
예?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지변과목이 바뀌었어요. 지변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겁니다. 이게 금년에 5300만 원 섰었거든요.
현인배위원
109쪽에 사무관리비 중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 예산은...글쎄,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이것도 작년하고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공무원복지카드입니다. 복지카드하고 이게....
현인배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이것도 지변과목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예산편성지침이 전년도에는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과목이 뭐로 돼 있었지? 민경보조로 돼 있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일반운영비로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변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위쪽에 보면 농업연수 교재비라고 돼 있고, 책자 인쇄비라고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그게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농업연수 교재비하고요?
이게 KOICA에서 올해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 교육시킨 그 교재인데 금년도에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다변화한다고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끝나고서 결과보고 인쇄할 때, 그 위 것은 교재비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주먹구구로 했다면 이것은 매뉴얼화해서, 먼저 보고드렸잖습니까? 매뉴얼화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교육시키겠다....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어요.그런데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정리해서 교재를 지금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그 비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 비용이라고요? 그 밑의 책자 인쇄비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2월달 정도면 이게 완료가 되는데 그것도 인쇄해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의원님들한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만 들어도 되는데 그 책자 인쇄라는 게 홍보용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1년 동안 배운 것을 책자로....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교육생들한테 교육시킬 겁니다. 교재....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업연수 교재비는 교육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고, 쉽게 얘기하면? 책자 인쇄비는 다 공부하고 난 후에 결과물을 별도로 홍보물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용역개발비 중에서 공기업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13쪽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113페이지.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리라는 것은 사무실 내에서, 청사 내에서 쓰는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특사경 팀에 친환경 물품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농산물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이것이 진짜 친환경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거봉투라든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 경비입니다. 단속이죠, 단속.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단속하는?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특사경팀이 단속....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리고 행사를 보면 지금 진짜 한마음등반대회라든가 두 가지 축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하고, 106페이지하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106페이지....
진구
김진구위원장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용이 들어가 있죠?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예,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직장 한가족 한마음 등반대회....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건 틀린 겁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 그거고요 뒤의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노조에서 직원화합을 위해서 강력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등반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이걸 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요구해서 직원화합을 위해 세운 겁니다. 앞의 것은 통·리장 것이고, 뒤에는 공무원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행감 때 아마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성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일부 정리 좀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규명
이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연초에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127쪽, 세입분야에서 재산세가 2010년보다 백억이 증액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재산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재산세 127쪽....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이것은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 분법으로다 시행이 되면서 도시계획세와 주행세가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동차세하고 또?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재산세,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산세가 도시계획세로다가 포함이 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다가 포함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법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133쪽, 은닉탈루세원 포상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예년 실적으로 또 운영되는지, 실적과 관련해서 효율성·효과는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매년 1박2일씩 해서 세무연찬을 하러 가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 벤치마킹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효과·효율성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그 결과 자료로서 갖고 있는 것이죠?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고 또 현지에 가서, 해당되는 지자체에 직접 견학도 하고 하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과장님, 13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거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가 30만 원 곱하기 34명?이게 뭐예요?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135쪽요?
심상복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30만 원 곱하기 34명.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심 위원님, 이건 직원 1인당 사무용품 구입비예요.
심상복위원
1인당?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1인당.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이것은 1월 1일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직 예산에....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이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받아 가지고서 바로 구입을 해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러니까 1월 1일은 가능하지 않고?
복구
이복구세무과장
예, 대개 저희가 기종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고 1월 하순이나 1월 초에 가야 저희가 구입해서 차량에 탑재될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예, 149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차량매각감정평가 수수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149페이지요?
심상복위원
예, 149페이지, 차량매각감정평가 수수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차량이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그것을 팔 때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가격을....
심상복위원
일반적으로 몇 년이 내구연한이에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원래 승용차는 5년 이상, 10만km 이상, 또 버스는 6년 이상 12만km 이상으로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5년 이상 됐고, 그 km수 하면 평가를 해야 되나요,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꼭 필히 감정평가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거의 않고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차량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51쪽, 대민활동비 5만 원 해서 562명, 3억 3720만 원...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것은 전년도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특정업무 경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그 감사나 세무예산,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대민활동비 5만 원씩은 이것을 받지 않는 본청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월액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은 예외일 테고 본청직원 중 특정업무 경비 못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럼 올해부터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이 없죠?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전년도에 단위사업이 인력운영비에 들어갔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로 단위명,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었어요, 이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전년도에는 4억 3900만 원이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아, 특정업무 경비로?전체 풀?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54쪽,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인건비의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세우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뭐 천 원이라도 더 세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58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도 실링으로 틀이 박혀져 있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실링으로다가 그 몇 급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실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147페이지 말씀하시는....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태조사도 하고, 사무실에서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도비가 와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3만 5000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게 가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만 5000원으로 하기는 요새 인건비로서는 적은 단위 같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태조사가 있는 기간에만 이게 가능한 거죠? 250일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예, 그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가요?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아니,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 매년....
연우
이연우회계과장
그래서 사무실이 늘어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할 때는 예비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자금을 예비로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172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학교 2백 미터 이내, 또는 5백 미터 이내를 정화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고 또 미흡한 것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지금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계획서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조금 아까 학교 5백 미터 내의 정화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2백 미터요.
현인배위원
정화구역은 2백 미터 내의 정화구역이 있고,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이 있죠?
그럼 2백 미터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2백 미터.
현인배위원
169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단기운행 임시 번호판 제작으로 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그게 8백 원씩 해서 5백 조를 예상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면 단기운행 임시 번호판을 제작해서 달고 다닐 때 그때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세입은...10일간 그걸 달고 있는데요 그 한 건당 1800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현인배위원
아, 그때 나름대로 붙일 때마다 세입은 별도로 추징되는 겁니까?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8백 원씩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1800원 해서 그것은 증지 같이 인증기로 찍어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바로 즉시 인증을 해요.
현인배위원
그럼 8백 원 붙이고 1800원 받으니까 결국 천 원 받는 거네요?
아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임시 번호판을 붙였을 때, 이 많은 양을 붙였을 때 번호판을 편리하게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내의 세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용식
강용식민원위생과장
예, 1800원씩 받아 가지고 인증기로 바로 즉시즉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