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733쪽부터 735쪽까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739쪽에서부터 7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랑소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46쪽입니다. 이 사업비가 14억이라고 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4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줄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월랑소하천전체사업비는 한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인 국비가 11억 3500만원이고, 지방비인 시비가 11억 3500만원인데 시비가 11억 3500만원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5억 64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억 64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야 계획된 일정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국비가 11억 3500만원인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3500만원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추경 때 11억 3500만원으로 계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억 6400만원이 일단은 삭감이 되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국비는 잡혔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국비는 다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739페이지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739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의원들의 숙원사업비로 매년 배정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대상지가 도의원들이 그동안 지역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든가, 교량, 세천, 양수장에 대한 송수관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지구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기존에 도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숙원사업을 조사해서 대상지는 지금 조사가 다 완료돼서 금번 6억 678만 7000원을 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4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 관리 용배수로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준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째서 10개소밖에 계상이 안 되었죠?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나름대로 건설방재과에서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써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출장을 가보면 용배수로 시설이 안 돼서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농촌공사에 가면 자기 사업 아니라고 하고, 또 건설방재과 가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이게 자꾸 불분명한데 하여튼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742페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지구는 염치 방현지구 외 16개 지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25.6㎞로써 농촌공사 몽리지역은 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상지를 지금 현재 4년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은 염치지구만 우선 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뇨. 염치 지구 외 16개 지구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45쪽인데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이게 줄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줄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줄었는데 이것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체 사업비가 50억이거든요. 50억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인데 금번 예산에 시비가 4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국비는 줄지 않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만 10억이 다시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내에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일이 정상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외에 말고 또 국비는 세워졌는데 시비가 따라오지 못해서 삭감된 공사가 또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몇 페이지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751쪽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얼마로 줄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염치 재해위험지구가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미확보되었고요. 또 배방 재해위웜지구가 약 2억 4000만원, 또 권곡·모종지구가 시비 2억 24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권곡·모종지구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지구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2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 미터당 단가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영인 백석포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영인 백석포리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742쪽 제일 아래에 보면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탕정, 선장, 음봉, 인주, 염치, 다 미터 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만원씩 되어 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영인 백석포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농로포장을 하면서 주변에 용배수로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안영
오안영위원
전에 용배수로 옆에 먼저 하던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745페이지에 하천 유 지관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신설된 것이 맞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전에는 자체적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 사업도 하신다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745페이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745페이지 제일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아뇨. 그 위에 하천 유지관리 자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 유지보수요?
안장헌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위에가 지방하천 유지관리고, 하천 유지관리 자체라고 괄호해서 하신 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자체요?
안장헌위원
예, 전에는 자체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 예산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실질적인 사업은 했는데 예산 항목이 여러 개로 분산돼서 이번에 새로 정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백호 유지관리라고 했 는데 백호가 어딘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포크레인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장비 운영하는 것이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백호를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수문관리인 보상금은 지급했던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올 적에 수문을 작동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747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노점행위 단속을 떠나서 행사 때 불시에 집단으로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와서 상행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데가 어디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보면 용화지구 택지개발 같은 곳에 갑자기 와서 전을 벌이고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때 단속요원을 정비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카메라 를 산다고 했는데이것 1대를 사놓으면 DSLR 최고 좋은 것을 사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도 단속을 하는 카메라를 사는데 60만원이면 아주 좋은 카메라인데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카메라가 좀.......
안장헌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7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점검의 날 참여자가 있고 시민안전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24명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안장헌위원
안전점검의 날 참여자가 시민안전봉사자랑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자가 밥을 먹는 날은 안전점검의 날이 아닌 다른 날 또 모이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안전점검의 날 외에 일반적으로 캠페인 행사라든가, 이런 때 또 동원돼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날 이외의 날이라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45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수문관리인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은 아산시에서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국가하천인 경우는 우리가 보상금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가하천도 유지보수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리고 또 매년 도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돌발성 인명피해 구조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50만원을 세워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돌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돌발이라서 적게 세운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그 전에 지금 아산대교 밑에 옥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상적인 도로는 아닌데 사람들이 관행상 계속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올 적에 양쪽을 차단기로 차단하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성시열위원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서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교 밑에 그것이 통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질의보다 부탁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아까 16개소라고 하셨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16개소를 나눠서 공사발주를 하실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구역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의 건설경기를 위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면 아마 입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50쪽에서 7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751쪽에 보면 안전도시만들기가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비 24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학생들 안전이나, 기타 어떤 재난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인데 너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75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의용소방대 관할청이 도 아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도비보조는 없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청사 짓는데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한 50%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71쪽에서 673쪽까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휴양림 이용료및 시 설 사용료를 작년보다 적게 예측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
안장헌위원
671페이지 세입에 보면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6억 2천에서 6억으로 줄여서 하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금년도에 연말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한 5억 6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년도에 사실은 조금 높여 잡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주로 어디에서 부담금을 내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인·허가 나가면 거기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 내는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산림자원을 그러면 산림의 개발행위가 좀 적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적게 예측하신 것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죠. 현재 자꾸 공장유치나 인·허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671페이지요.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한 2억 7000만원정도 국고보조 금이 줄어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전체적인 사업량 관계입니다. 숲 가꾸기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가 한 3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줄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뛰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보면 겨울에 눈썰매장 할 때 매점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 매점은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직영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직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은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기 뒤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팔리는 것은 세입으로 같이 잡습니다. 사 가지고 팔리는 거죠.
여운영위원장
그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냐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들어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에는 어디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 세입에 기타 수입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6억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6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세출에서도 재료비는 따로 세워져 있겠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77쪽에서 6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677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시설이 있는데 3억 9500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임도시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현재 봉곡사 쪽까지 강장리 고개까지 끝났거든요. 거기서 오형제 고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개소예요? 거기만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불 헬기 임차부담금이 있는데 산불에 헬기가한번 뜨는데 이렇게 돈이많이 들어가 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한 번 뜬다, 두 번 뜬다, 이것이 사실 확실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5개 시·군이 전부 똑같이 도로 줍니다. 주면 도에서 일괄해서 그것을 가지고 봄하고 가을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횟수는 관계없이 계속.......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나면 많이 해야 될 테고.......
성시열위원
이것만 돈을 주면 무조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 온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682페이지요.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9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는지, 또 그것이 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아산 율림 영농조합이라고 송악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 매출 한 110억 정도되는데 밤이나 곶감, 호두, 대추, 은행 등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된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영인에다 지으셔야 되겠네요? 영인에다가 짓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송악이죠.송악면 송악리 150-1번지, 이렇게 3필지에다가 짓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9쪽에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풀로 서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산시에 등산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필요한 때.......
여운영위원장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산시에 등산로에 대한 개설이나 또는 보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또 작년보다도 더 줄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것 좀 더 추경에 세우셔서 우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광덕산이니 이런 데 도고산 같은 데 등산로 개설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덕산 임도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이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특히 물기가 있는 날이거나 눈이 오는 날은 상당히 미끄럽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그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가 이것은 어떤 개인 업체한테 가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영농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영농조합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마을의 영농조합으로 가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율림이라고 밤으로 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밤을 가지고 연 수출이 한 35억, 국내에 한 75억 정도 해서 110억 매출을 하는 법인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9억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위에 것까지 9억 2천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무리 법인이라도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국가 예산이 주가 됩니다. 저희들은 10%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7쪽에 보면 마을 쉼터 조성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000만원씩 해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정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처음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했다가 좀 중간에 마을회관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했었어요. 정자목 없는 마을의 회관까지.......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주민자치과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없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주민자치과에는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다시 정자목 있는 부분에.......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작년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도 이런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게 사업이 틀린 것인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거기도 있어요. 마을 부락별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같은 사업인데 임도하고 보호수 주변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보호수 주변이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동네 정자 밑에다가 시원한 그늘 밑에다가 대개 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회관만 있는 곳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요.679페이지하고 680페이지에 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혹시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계통 같은 데 중복 지원은 아니신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섰었는데 금년에는 보조 예산까지 하면 4억 5천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등산로 관리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이 예취기가 한 대에 50만원씩 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2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 한 대 가지고 전 등산로를 다 깎을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한 대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유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예취기가 몇 대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과에 있는 것이 10대 정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재 시굴조사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예요? 어떻게 그냥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군덕리에 6만 5000㎡ 양묘장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1차로 1만 8874㎡를 했고, 2만 6678㎡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 쪽에서 지표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을 한다고 계상했는데 이것 차량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11개 읍·면·동에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 2대 있는데 산이 있는 탕정면이 현재 없어요.그래서 탕정면에 이 부분은 685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탕정면으로 가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또 차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5년으로 차량은 하는데 거의 10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692쪽에서 7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휴양림 홍보현수막 제작을 해서 100만원씩 해서 2회를 하는데 이것이 제작을 몇 개나 하고 몇 군데다 설치를 하는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름철 성수기하고, 겨울철 성수기 때 2회를 해서 하는 것인데 20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개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40개가 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설치는 누가 하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광고회사에서 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광고회사에 위탁을 줘서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휴양림 근무자 유니폼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입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직원하고 성수기 때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나 상용근로자한테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야간에 숙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입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사실은 지급을 합니다만 그것이 유니폼 같으니까 좀 덜 입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10시까지라도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해서 손님한테 정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700페이지 수목원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관리를 우리 둥산객들한테 오픈 하신 상태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재 차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목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같이 전략도 할 겸 해서 산림박물관하고 함께 오픈을 하시지,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좀 되고, 여러모로 좋았을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이 부분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화장실하고, 제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 것이고,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그래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소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안전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거의 들어가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지어서 비슷하게 오픈을 했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았을 텐데 미리 해놓고서 1년에 한 1억씩 이상 이것도 그냥 예산이 또 빠져나가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생각은 좀 2012년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건물이 먼저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먼저 짓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건물 설계를 하실 적에 이러한 비슷한 부분은 그런 것을 좀 고려하시고 감안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8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조림사업에 2억 18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조림사업에 대한 감리비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감리비는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정도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
그냥 덮어놓고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총 사업비의 몇 프로가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요율이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게 한 7～8%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시설부대비는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감독도 하고 출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여비로 쓰여집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공사비의 몇 프로를 세운다는 것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기본적인 요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요율대로.......
성시열위원
그 요율대로 맞게 세웠나 해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성시열위원
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숲 가꾸기 사업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숲 가꾸기사업 대리경영을하는데 이것은 어 디서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성시열위원
산림조합한테 위탁을 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합한테 위탁경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697페이지요. 산촌생태마을 조성 강장리에 지금 한 9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지금 건물이 저희도 가봤었는데 전부 완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건물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거기는 강당리고, 이것은 강장리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강장리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기 강장리 산촌 생태마을은 체험관이라고 해서 회관 겸 이렇게 하는 것이 1동 들어가고 그것이 한 70평 정도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펜션을 여기서 운영한다고 해서 5동을 짓는데 펜션 짓는데 한 5억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뽕나무 밭, 브루벨리 밭 재배단지를 또 만들거든요.그래서 총 9억 8천이 들어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성사업을 우리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가보기에도 사실 이 펜션이 펜션다워야 되는데 펜션답지 않고 혹시 민박용으로 거의 만들어진 위치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사후에도 한번 분명히 현장에 가서 방문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산촌체험마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690페이지에 푸른 산사랑 운동이라고 있는데 푸른 산사랑 운동이 어떤 행사인가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봄에는 식목일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또 육림행사를 합니다. 여기 단체들하고 저희 시청하고 해서, 그 때 급식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것도 다 위에 식목일 하고 육림 행사는 푸른 산사랑 운동하고 별도로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산불 철에 몇 차례 합니다. 그때 급식비입니다.
안장헌위원
산불하고 푸른 산사랑.......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캠페인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며칠이나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대개 4～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696페이지에 강당골 가꾸기 민간 위탁하는 불법 상행위 단속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이 그 지역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 전문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활동하는 것이 며칠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두 달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60일에 500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90만원, 100만원 꼴인데 몇 명이나 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6명 정도 배치를 합니다.
안장헌위원
6명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90만원씩 주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당 한 10만원씩.......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5000만원 중에 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2400～2500만원 들어가고, 또 광덕산 정상에 보면 식당 하는 막걸리 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자꾸 민원이 제기가 돼서 금년에는 좀 그 부분까지 같이 단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숲 해설가 운영이 매우 좋은데 이것을 직접 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숲 해설가를 교육시키고 실제 배치하는 것까지가 3000만원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30명을 저희들이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양성시키는 것만 3000만원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한 6개월 걸립니다.
안장헌위원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을 1회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가 어떤 전국대회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부분은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대회가 있고요.
안장헌위원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전국대회가 있 습니다.
안장헌위원
몇 회나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하고 여러 개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린스쿨이라는 것은 뭔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린스쿨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영인산 수목원 강당동이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원래는 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좀 상당히 줄어들은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추경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오는 버스비나 비용을 대주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게 아니라 강사나 부대비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린스쿨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전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을 제가 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당골 가꾸기인데요.특근자 급식비 해서 7000원씩 2명 들어가서 50일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2명과 강당골 근무자 근무용품구입 해서 4명인데 이것이 6명이 하루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근무 방법이 어떻게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 관련 실·과가 있어요. 관련 실·과 직원들이 한 명씩 나가면 한 6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거든요.그래서 그분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특수임무수행자 협회라고 그분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온양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온양지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원에 1식으로 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5000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300만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예산은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300만원에.......
남수
전남수위원
왜 그런데 5000만원을 넣으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덕산 정상에 그런 4개 음료수 판매하고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에 2700만원을 세우신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네 군데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네 군데를 하는데 2700만원 정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아까 2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입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위까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9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과 698페이지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차별성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는 말 그대로 소나무 숲을 가꾸는 것이거든요. 소나무 숲에 솎아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하고, 거기다가 시비도 하고, 또 병해가 있으면 병해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까지 하는 것 이고, 숲 가꾸기는 단순하게 숲만 가꾸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시열위원
대행기관은 어디예요? 산림조합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전부 다 100%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돈이 잘 입금이 되나 안 되나,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 것은 아닌데 보면 휴양림하고 우리 수목원이 같은 지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백호 및 장비 임차 사업이 수목원에 3건, 그 다음에 휴양림에 2건, 이렇게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장비 한번 임차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목원과 휴양림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면 수목원과 휴양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임차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사업량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별 것은 아니더라도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휴양림팀하고 산림문화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사업소가 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조절이 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하나는 695쪽에 보면 영인산 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건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20동 짜리, 그러니까 3층으로 해서 20동 짜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실요.
여운영위원장
20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복합 산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돈 남는 것은 별개로 이렇게 통나무집을 짓고, 이것은 설계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신축비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 보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신축 등으로 해서.......
여운영위원장
신축 등이고, 시설부대비가 또 5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언뜻 보기에 부대비는 설계비고 이것은 신축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이것 3억 55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남는 돈 가지고 작은 방갈로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2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목이 조금 이 성격하고는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시설비로 용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20실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설계하고타당성조사 해서 만약에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12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현재 영인산 같은 경우는 주요 수입원이 이게 숙박이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하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주 수입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695페이지와 699페이지하고를 비교해보니까 695페이지 숲 해설가하고 699페이지 숲 해설가 운영,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
3000만원하고 3970만원인데 여기에 또 숲 해설가 운영으로 해서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게 앞 부분은.......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하지 두 개씩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앞에 부분 695페이지는 보조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보조를 받은 부 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또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숲 해설가라고 해서 기간 근무자인데 저희들이 세 사람을 지금 휴양림에 운영해서 숲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이것은 보조사업비로 그 인건비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고용인원이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성시열위원
양성인원이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또 그 뒤에 시설부대비 숲 해설가 운영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그것을 추진하는데 관련된 재료비라든지, 구입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운영사업비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부대비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앞에는 보조고, 뒤에는 시 자체 예산이고 해서 그런 부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보조면.......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앞에는.......
성시열위원
여기도 시에 보조금이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나요?여기 695페이지도 1300만원 시 보조가 들어갔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695페이지는 보조고, 뒤에는 저희 자체 예산이니까요.
성시열위원
자체 예산이고 보조금이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또 숲 해설가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세웠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용한다고 하는 것하고 숲 해설가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비교해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틀린 것은 아닌데 숲 해설가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또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부대비는 지금 말씀대로 근무복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대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699페이지 숲 해설가 운영에서 운영차원에서 여기서 운영비를 조금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앞에 있는 것은.......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부는 양성하는 인원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숲 해설가 운영을 가지고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 사람들의 피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하고.......뒤에 있는 것은 30명을 6개월간 저희들이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부분이에요.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702페이지요. 저번에도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과도 두 번째로 신문구독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타 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낭비성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에서 7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서부터 7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716페이지에 도시녹화작업 피해배상금이 있는데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팀들 이 운영하다보면 사실 우리 평범한 일이 아니고 고난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이 더러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워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복한 삶의 공원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애향공원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충남 그린파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이번에 금년부터 행복한 삶의 공원으로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삶 공원은 지금 우리가 도고 향산리에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하나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용화초등학교하고 쌍용초등학교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고요.그 다음에 애향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초사동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 조사를 해서 현재 9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말씀드린이 사 항을 하기는 하되 저희가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최종 내년 봄에 1월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에 월랑수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이 1000만원 1회로 잡혔는데 1000만원이 1회에 소요가 됩니까? 이것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초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4～5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 운영을 해가면서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산책로 주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하고 공원이 있죠. 우리 공원 신규 조성한 데, 거기는 우리가 인력제초라고 해서 사람이 뽑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 주변은 기계로제초하는그런 사항 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제초작업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다가 맡길 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맡기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제초를 저희가 직영을 해야 맞습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왜냐하면 시내권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인부를 여기서 사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검토해서 3～4월에 관리방법을 최종 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월랑수변 위탁관리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은 포스코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어디에 맡기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내 온양 도심권에는 저희가 온양 시내에 있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랑공원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음봉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단체가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아니면 지역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높일 수 있는 그런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초작업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제초작업은 이 부분은 한번 그쪽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위탁관리라는 것은 제초까지는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 제초를 못해요.왜냐하면 청소를 하고, 그 지역에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714페이지 공원녹지 토지매입하고 716페이지 국토공원화가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큰 계획인 것 같고 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공원녹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정한 공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의 제일 어려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원녹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공원녹지를많이 확 보해서 지역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상 내년도에 10억 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는 몇 백 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재정상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10억 계상된 것은 저희가 할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문화로 주변하고 실옥동 주변에 민원이 제기된 것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10억을 가지고 해소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기왕에 공원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고서 시민들은 전부 자기 지역 쪽으로 우선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순위가 정당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 개발에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국토공원화도 맥락이 같은 것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국토공원화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크게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이런 예산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린 것은 지금 행복한 삶의 공원이라든가,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든가, 애향공원조성사업, 이런 사업은 전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그 밑에 전 지역 공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714페이지 월랑수변공원 농촌공사 토지사용료가 1250원 곱하기 2만㎡, 이것 계산이 잘 된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농촌공사에 사용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시지가가 조금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토지 사용료 기본 요율이 어떻게 돼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5 해서 기간을.......
성시열위원
그것에 맞게끔 계산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714페이지 도시 숲 시범사업 8억 9370만원하고 공원녹지 토지매입은 어디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도시 숲 모델사업은 권곡동에 현재문화근린공원 내에다가 우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8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2009년도에 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10억, 내후년도 10억 해서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곡동 문화공원 내에 그 사업이 계획돼서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그래서 내년부터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지매입 관계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가 민원 요구된 사항 중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되고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시급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풀로 세웠다는 얘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수요는 지금 공원녹지를 해소해주려면 몇 백 억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덜 세웠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형편상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초작업 인부임이 715페이지 도시녹화 인부임, 또 월랑수변 제초작업,또 그것하고온양시가지 제초작업, 배방 시설녹지 제초작업, 용화택지개발지구 녹지 제초, 또 720페이지 용화택지지구 녹지 제초작업, 배방 시가지 시설녹지 제초작업, 이게 제초작업이 계속 따로따로 서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왜냐하면 풀로 제초작업을 세워서 공원녹지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또 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보세요.계속 제초작업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원이 1000만㎡가 넘습니다. 특히 다른 데는 그만두고 지금 신정호만 놓고 따져도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일곱 번을 지금 제초작업을 해서 시민들은 매일 풀이 나서 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지금 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네 번, 다섯 번밖에 못 했어요.신정호는 한 일곱 번 정도를 했고요.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꺼번에 지금 이것을 풀 관리를 해서 제초 관리는 안 되고, 어차피 지역적으로 물론 예산 상에 이런 문제는 있는데 팀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분산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풀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야 맞지, 자꾸 이렇게 분배해서 하면 관리하는 면에서는 사실 다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713쪽에 쌈지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조성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우리가 지금 그린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 지역이 새로운 공간에다가 새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쉼터도 되고 여러 가지 체육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지금대상지를 물색해서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 714쪽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랑수변공원 토지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또 본 위원도 받아 봤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출방법이 저희 시는 시유지를 임대해줬을 때 산출방법이 어떻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임대를 줬을 때요?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를 줬을 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임대료 관계는 제가 직접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공원녹지 내에 점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저희 시 땅을 점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5로 점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농촌공사 것을 이게 토지사용을 하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농촌공사 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농촌공사가 농촌공사 토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또 아산시에 꽤 많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분들도 산출방법 을 이렇게 저희하고 똑같이 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법 가지고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 방법을 우리 시만 농촌공사에서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농촌공사가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어렵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717쪽에서 7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722페이지요. 무궁화 큰 잔치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원은 우리 전국단위로 하는 것인지, 도 단위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출품을 해서 혹시 당선된 사례는 있는지 궁금하고요.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나라 꽃 선양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각 시·도에서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도 지금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출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도 여러 번 출품을 해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국가 단위 큰 행사를 하는 지역에 가서 무궁화 전시회를 산림청주관으로 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입선이라든가, 당선이 돼서 몇 번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725페이지요. 신정호 수변 자연생태공원 조성해서 계상이 많이 증감되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 자연생태공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08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비 50% 지원을 받고, 나머지 15%는 도비, 나머지 25%는 우리 시비를 비율로 해서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으로서 면적은 4만 30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이 76억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첫해는 그러니까 2009년도 말씀드리는 거죠.2009년도에는 10억을확보해야되는 데 9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9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6억 중에서 내년도에 확보된 것인 36억 정도가 확보되었거든요.그래서 전체 계획대로 하면 한 21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722쪽에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하고 바로 밑에 학교 숲 조성이 있습니다. 한 6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먼저 학교 숲 코디네이터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그동안 학교 숲을 저희가 많이 도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하고 앞으로 또 새로 학교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그동안 한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그 밑에 학교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 아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학교 숲은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서 저희는 신광초등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대상지를 올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딸린 그런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신광초등학교 한 군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자꾸 제초 작업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720페이지 제일 위쪽에 민간위탁금 공원녹지관리 제초작업 민간위탁비가 3억이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3억은 이게 누구한테 위탁을 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를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제초뿐만이 아니라 청소, 모 든 관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비가 한 9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를 제외하고,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은 빼놓고 10억이 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10억 가지고 전부 제초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순서대로 제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동시 발생적으로 똑같이 풀이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한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특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람을 일일이 사다보면 농촌지역에 인력이 없어요.또 하나 어려운 점이 사람을 제때 못 사고, 품값도 지금 저희가 관에서 주는 품값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해서 저희가 새로 지금 시장님한테 새로운 시책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고요. 그 밑에 가로수 식재지 제초관리, 또 721페이지 양묘장 제초 인부임, 또 723페이지 신정호 일원 제초 시비 등 관리인부, 또 725페이지 신정호 일원 공원 기계 제초, 계속 제초작업인데 이것 참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런자리에서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모르지만 신정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이렇게 보시면 제초 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적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공원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비는 이것은 아직 위탁은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서면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뒤 주변, 또 하나는 우리 곡교천IC 있잖아요.신창IC해서 IC가 7개 있습니다. 또 교차로가 있고, 곡교천변 우리 아산대교에서부터 저쪽 신도시 가는 북부외곽도로 있잖아요.거기 녹지, 이런 것은 계속 1년 내에 다섯 번, 여섯 번씩 제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초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 보니까 제초작업비가 계상된 것 같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는 가로공원, 가로화단하고.......
성시열위원
또 300만원씩.......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꽃길을읍· 면·동에 지금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일부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읍·면 단위에 있는 가로공원이라든가, 화단, 꽃길은 제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성시열위원
시 전 지역 공원화로 해서 또 보니까 화훼포 꽃묘 생산 및 제초관리, 또 제초작업이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화훼포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현충사 뒤에 있는 꽃묘 생산하는 묘포장입니다. 그 다음에 궁화리에도 있고, 거기는 꽃씨를 파종하면서부터 다 클 때까지 계속 풀을 매주고, 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성시열위원
719페이지에도 보니까 또 녹지관리 측면에서 온양 시가지 시설녹지 제초작업, 도고온천, 배방지구, 공원녹지 조경수 시비 전정인부, 이게 다 공원화에 포함이 된 것인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풀만 깎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봄에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료 주고, 또 4월달부터는 풀이 나기 시작하면 5월달부터 계속 9월달까지 풀을 6～7번 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나무가 무성하면 가지도 쳐주고 해야 되고, 또 중간 중간에 계속 우리농사짓는것 마냥병이 생기면 병충해 방제도 해줘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얼어죽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동보호시설도 해야 되고, 1년 내내 우리 농사짓는 시스템보다 더 많이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과장으로서 걱정은 배방 신도시라든가, 둔포 산단이라든가, 최근에 인주공단이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고요. 724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위탁관리보상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상은 어디에다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가 여러분 위원님들도 그동안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데 지금 밤에 야간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술 먹고 막 주변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원 질서 얘기죠.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1년 내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취사행위, 그쪽 우 리 공원 내에 있는 취사행위가 아니라 호수공원 주변에서 하는 취사행위가 불법으로 굉장히 많고요.또 하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마구 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 아니면 뭐 한 분들이 그냥 내버리고 병을 깨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723페이지요. 신정호 연꽃단지 토지사용료가 있어요.그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산출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건설방재과에서 연꽃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서 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다 공원 형태로 저희가 조성된 것을 금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협약을 당초에 우 리 아산시장과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협약을 그 땅은 시에서 땅값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사용료 산출기초는 그쪽의 공시지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율 1000분의5를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원래 지금 연꽃단지라든가, 그 앞에 실내수영장 만든 체육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체육공원부지는 당초에 공보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공원시설인데 이 부분은 땅을 시에서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왜냐하면 처음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면서 토지는 사는 것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공원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그때그때 그것을 못 샀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료를 내다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빨리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에 용도 폐지된 부분만큼 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 아산시 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마지막으로한 가지만 질문드 리겠습니다. 72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신정호 공원 위탁관리보상이 있습니다. 돈은 1000만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신정호 위탁관리를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라는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행락객 질서유지,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정호에 우리 몽골텐트에서 음식을 해먹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을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와서 놀고, 이런 곳인데 이것이 술 먹고, 밤에 늦게 여름 같은 때는 정말 고성방가도 많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요.옆에서는 문화공연 멋있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술 먹고, 이렇고 있으면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또 그분들한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좀한적한 곳에 또 나무도 있고, 이런 곳 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765쪽에서 775쪽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774페이지에 무기계약 수로원 보수가 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로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제가 있고 해서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인데 이것이 앞쪽에 한 분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 포함하면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7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785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이 작년에는 14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90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쭉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를관리하다보니까 금액이전반적으로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과오납이 됐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
여운영위원장
14억 중에서 다 지출하셨나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지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를 가지고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큰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오납이 없어서 거의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부과했다가 대개 그 분 사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과오납은 줄어들수록 좋은 것인데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772페이지, 읍내 주공아파트 앞 안전시설 설치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 니다. 이것이 읍내 주공아파트 앞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읍내 주공아파트 앞에 인도에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을 해서 주민들 요청이 많아서 이것이 한 40m 정도 되거든요.연장이 한 40m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루빙이라고 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뭐를 하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줄을 넣어서 차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서요.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도로과에 부탁 겸 당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유지보수가 지금도 사실 안 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아서 민원들이 불평이 많은 지역이 저희 아산시거든요.그런데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100억이 더 증액되어도 모자람이 없는데 50억이나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저도 예산편성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질의는 없고요. 저도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4억, 2억,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건설은 관내로 묶었을 때 얼마까지 입찰을 줍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1억까지.......
남수
전남수위원
관내가 1억이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수의계약이 1억까지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하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일반건설하고 똑같습니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관내가 1억이면 2억짜리나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면 관내 업체로만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까 771페이지에 소파보수 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은 소파를 할 때 저희가 아스콘이나 또는 콘크리트를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파쇄하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가 나오는 그 양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그것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