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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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송두영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개발과 881페이지요. 글로벌 다문화센터 여쭈어 볼게요. 1분에 걸쳐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초지동 667-2번지 화랑유원지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바로 옆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죠? 2011년도부터 예산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금년도 2010년부터 잡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지금 행정절차 이행한 게 어디까지 이행됐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계 중예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사실 저는 꼭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외국인주민센터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서부터 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지어 놓으면 또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또 이것 위탁관리해야 되고 인건비서부터 해 가지고 수없이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현재 있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을 하는 데고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지원이 한 50%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100% 아마 저는 취소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게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기존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를 참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근접거리에 항상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잘 지어놨어요.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문화체육행사,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또다시 지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됐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중복적으로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먼저 추진할 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치서부터 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만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 생긴지 지금 한 3년째 되어 가죠?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가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수립이나 모든 것은 사업범위가 20억 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립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서들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우리 안산시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특구까지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예산도 다문화 축제서부터 해 가지고 국가별 축제서부터 해 가지고 수억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계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기능을 본 위원은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아마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다시 파생되어서 나오고, 건물 짓는 비용으로만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지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꼭 글로벌 다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참 없애기가 힘듭니다. 만들어 놓을 때 한번 지원해 주면 그것은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다 하면 저는 이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중지시킬 수 있으면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과, 우리 도시개발과 말고 관련과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봐 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더라도 중지시킬 수 있으면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추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송두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축과.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도 역시 이런 목에 예산이 있는데 구청도 역시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면적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구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17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30만원 그렇게 잡았는데 이 기준은 기존 엔지니어링 대가 용역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를 대행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삭감을 그렇게...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장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대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실지로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유착관계 등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인 건축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대행을 하는 경우 있습니까?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다른 시군은 대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공무원이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 데는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 금액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은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있을 때 도에서 확인한 것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관련법령이나 건축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또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금액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예,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해 봐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해 봐 가지고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수수료는 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승인 한 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51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위탁사업, 오늘이 만방위의 날인데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민간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기업체 어디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효성테크인가 그런 광고물 비슷하게 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가로기 위탁사업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가로기를 이렇게 꽂아주는 그 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기업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시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산시민을 이런 데에 고용도 할 수 있고 급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750만원입니까? 951페이지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네, 1,750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상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 다섯 번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에다 꽂는 거라서...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태극기 게양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경일 날이나 했을 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아마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것은 상시적인 조직이고 항상 존재해 왔던 조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거리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또 봉사단체거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그쪽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고 위험이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게양하는 사업이고 한다 하면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봉사단체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자율방재단 945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동에는 조직된 모습을 봤지만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는 것도 일면 맞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방재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매월 1일 재난안전의 날 운영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곤파스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재난 예찰활동, 또 화정천 수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 깎기라든가 이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8,2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해서 50%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100만원의 예산 조목조목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방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좀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동규

김동규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각 동마다 다 결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반장을 비롯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통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비롯해 가지고,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단체지원비서부터 해 가지고 회의비 해 가지고 전부 세미나비 해 가지고 1박 2일 가는 비용까지 다 대주고 있어요. 이 조직이 제 기능을 한다 하면 당연히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나 곤파스 태풍 때나 결국은 가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사람들인데 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보면 눈 왔을 때도 동장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서부터 해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평소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와～스타다움 안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여러 단체에서 와～스타디움에 공간을 내달라고 하면 정말 내주지도 않고 그랬던 데를 당연스럽게 내주고, 이 분들 연수비 있죠?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입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연수비로는 한 1천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도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네, 금년도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예산 어떻게 썼습니까?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8,200만원 분배내역은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3,5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수난장비 운영비가 1,200만원을 배정해서 880만원 정도 지출했고 교육비에 1천만원을 배정해서 400만원 정도 지출했고 현장훈련비가 1천만원 배정해서 6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동네에 가 보니까 여기에 속한 분들이 놀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1박 2일 시에서 가니까 우리 갔다 올 거야’하고 갔다 오시더라고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방재단 교육을 받은 거고요. 교수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분들의 마음자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재단도 방재의 한 분야로써 일정 부분은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과 아니면 자율 방범대라든가 이런 겹치는 업무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 짙다고 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방재분야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이 방재 분야에도 자연 재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율 방재단도 나름대로는 그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켜 본 바로써는 이 조직이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십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목표를 삼고 있는 공간계획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물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 8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주요변경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수도권 광역계획에 반영된 추가 개발가능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추가 개발가능지역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경기도로부터 2009년도에 추가 개발가능지를 검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일부 기존의 계획과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과 서로 조정을 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시화MTV에 지금 분양공고가 나가 가지고 조만간에 공장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입주에 따른 배후주거지 검토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배후주거지 조성을 얼마만큼 어디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함영미위원

MTV 주변에 주거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배후주거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대부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함영미위원

대부도에 그때 주거단지 관련 되어서는 최초 승인할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기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소 규모라든지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런 부분 기존의 사항과 여건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국토부에서 안산 대부도지역에 마리나 항만구역이 두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구역의 두 개소 지정에 따른 그 주변지의 개발계획 검토, 이런 부분이 또 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대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단계별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시화MTV 관련돼서 승인지역이 362만㎢ 정도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범위가 더 확대되는 변경내용이 있나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소 세부적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표됐을 때 안산시 목표인구라든지 계획면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는데 총 계획면적에서도 변화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42만㎢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면적에는 기본계획에서 그 면적은 해수면까지 포함을 해서 424.862㎢ 되는데요. 그 면적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화성시와 시화호의 경계부분이 사실 행정구역상 명확히 지금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계획면적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용으로 시가지라든지 대부도 MTV 주변에 배후주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쪽 지금 돔구장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변경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돔구장 관련된 사항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계획은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함영미위원

지금 돔구장이 무산이 됐잖아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아직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함영미위원

돔구장하고 그때 같이 그 주변에 주상복합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재검토 중이라 그거 그대로 두시고 변경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돔구장은 이미 지금 현재 그쪽은 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돼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를 크게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계획 중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안에 보존용지에서 개발가능 용지로 변경을 했던 사항보다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농촌공사연수원 그 부지는 보존용지였는데 그게 개발가능용지로 이렇게 승인이 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변경돼서 승인이 나는 내용들이...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아마도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가능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

함영미위원

말씀하시는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이런 게 검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부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어디를 딱 지금 지칭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시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 외곽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신청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인가요?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고양시의 킨텍스에 한 공간범위를 해서 부스를 여섯 개 정도의 설치부스를 해서 안산시 디자인에 대한 그런 문제도 거기다 전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산시 홍보, 그 다음에 지금 대부도의 그랑꼬또라든지 소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안산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참가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각 시군이면 안산시에서 누가 준비를 해서...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 동안에 공공디자인을 했던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함영미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 1층에 전시됐던 그런...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학생 디자인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거고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거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거기에다 전시를 하고...

함영미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여를 하지요.

함영미위원

기간이 지금 한달 정도 보시는 건가요? 11월, 12월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날자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정이 11월에서 12월에 예정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뒤 또 925쪽에 보면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전시시설물 부스설치로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광고물에 관련돼서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거를 디자인 개발한 거를 디자인과에서도 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광고를 설치한 디자인들을 업체들이 개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영미위원

그것은 일반인이 되겠네요? 대상이 일반인이 되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일반인도 되고요. 우리 디자인에서도 제작설치하면서 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광고물 간판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함영미위원

광고물이라면 간판, 옥외광고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기대효과는 녹색그린도시 안산 이미지를 부스 디자인으로 한다고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목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먼저 번에 있는 엑스포처럼 디자인과에서 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건데 시에서 원하는 이런 기대효과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된 거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한 거, 일반인들도 참여를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려면 먼저 그러면 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도 또 심사를 디자인과에서 거치신다는 얘기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디자인과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긴급 민생현황 50대 과제에서 시 상징새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대 과제 안에 이 부분이 왜 비둘기에서 바뀌게 된 경위가 있나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글쎄요. 그거는 시의 시조가 지금 비둘기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취지는 나름대로의 비둘기 문제보다는 다른 각도로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생과제 50대 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시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들어가 봤더니 시조가 노랑부리백로로 바뀐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직 이런 설문조사 제작도 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안 되지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윤미라위원

제가 어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어제 그거를 보고서 ‘이거 우리 시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제작에 대한 비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하게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여기 안에서 보고 안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24쪽이요. 상록수사업 경관조명이 전년도 예산액은 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호선 상록구 교각 밑에 지금 거기가 어둠침침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국비를 1억을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요. 작년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보행동선과 깨끗하게 이렇게 갤러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명하고 경관에 대한 거를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1억이 또 내려오고 시비 1억을 보태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잡혔던 부분이 5억이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2억을 더 보태는 거지요. 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까지 다하면 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본 거에는 비교증감에서 3억이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것 삭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억으로 섰다가 내년도에 2억만 섰으니까 작년도 대비 그렇게 비교표가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육시설은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만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는 거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 취학 전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보육시설이니까 취학 전 아동이겠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이집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위탁을 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현 사회에 적응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적응해서 우리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그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일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할 때하고, 그 아이들만 모여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는 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생활양식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게 낫거든요. 장애인도 통합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육시설을 하나 따로 이렇게 하고서 다문화 아이들만 보육시설 안에 넣는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아마 그런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말이라든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는 중간과정 그 중간교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서 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쪽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더 이로운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설계 끝났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설계변경 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입니다.

함영미위원

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거는 보완사항이 나오면 일부 보완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6.33% 전년대비 증감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이유 좀 우선 설명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이 404억 5,213만 5천원이고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483억 4,769만 2천원으로 해서 감이 78억 9,555만 7천원 그래서 16.33%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 말씀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1% 작년대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증가사유가 금년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부 일상경비에서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과 또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업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 관리하고 있지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운용방법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308억을 확보를 해서 주로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인 쌈지공원, 경로당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보액은 173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정비한 게 주차장으로 42개소, 쌈지공원으로 4개소, 경로당 부지로 2개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13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까지 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로 저희가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억만 출연금으로 예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출이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은 40억인데요. 기금 출연금이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억과 현재 잔액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억 예산지출에는 현재 기금은 확보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어느 부서지요? 디자인과인가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금 활용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5천만 원을 받고...

김영철위원

5천만 원이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5천만 원이요.

김영철위원

5천만 원이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예, 당초에 출연금으로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출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사업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재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예탁금이 6,087만 4천원이고 이자수익이 182만 6천원 그래서 총 6,27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만들어지면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 우리 시 조례 38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세의 15%로 하고 있고 2011년도에 기금사용계획은 한 2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확보하면 180억 정도 조성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58억 정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의 15%면 한 46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10억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 사업에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장원

이장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 조례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9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6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된 사업은 재난의 예방사업, 재난의 응급복구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 보통세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시 보통세가 2,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4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설 재료를 산다든가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도 여기서 사고요.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치우는 임차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0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관련 신문공고료 이렇게 해서 1천만원 넘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 내지는 변경, 폐지 여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기간동안 내용에 따라서 중앙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지가 있을 수 있는데 2개소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에 의해서 꼭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신문에 공고하나요?

학민

김학민도시계획과장

저희 신문은 지방지하고 일간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신문지를 직접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저희는 공보관 쪽에 의뢰를 하면 공보관 쪽에서 나름대로 그쪽의 규정과 그런 내부적인 운영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아까 답변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저도 견해가 같아요, 큰 축에서 보면.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랐어요. 안산시 전체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924쪽이요. 행사운영비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도로명 주소가 새 주소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책자용이라든지 접지용 그래서 이게 홍보를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리 미관개선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행사운영비.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옥외광고 주요시책 홍보책자 및 전단이 되겠는데요. 옥외광고 홍보물 책자 제작하고 옥외광고 홍보 간판정비사업 등에 된 거고 신규 심의관련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25쪽에 보면 벽보게시대 보수 및 벽보게시판 교체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것 유지보수비용 따로 지금까지 없었나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게 지금 벽보판이 저희들이 설치가 된 지가 한 10년 이상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보수 및 이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벽보판을 옮겨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벽보판 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벽보판이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벽보게시판은 재질이 쇠붙이죠?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스테인리스입니다.

김영철위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예.

김영철위원

이러한 것은 닳아서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글씨가 좀 희미해진다든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교체까지 해야 되느냐, 교체비용과 또는 보수비용을 좀 구분해서 이런 재질은 정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 아닙니까? 혹여라도 무슨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 예산 들여서 했던 것 또 반드시, 이것은 제가 볼 때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벽보게시판에 내용물 들어갈 것을 교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자체 벽보게시판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어떠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벽보 디자인을 보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막아 가지고 조그마한 벽보판을 쭉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디자인도 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뜻한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벽보판을 설치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미관은 꼭 벽보게시판이 교체가 안 되면 도시미관이 안 됩니까? 좀 궁색해요. 3억, 어쨌든 이런 벽보게시판 교체라든가, 이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냥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남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강석

이강석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해당부서에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체, 특히 이런 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전자제품이라면 이해가 가요. 사양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녹도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재를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데에서 절감을 좀 하셔야죠. 바꾸면 다 좋죠. 1년에 한번씩.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926쪽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00에서 120만원이 또 업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929쪽에 보면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행사보조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초대전 이것은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친환경 관련 건축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YMCA 친환경 단체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건축사 협회에서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이 단체를 초빙했는데 이 초빙한 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나요?

종규

홍종규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건축미관심의를 많이 하는데 건축미관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외관이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면 건축주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한대로 못 하도록 거기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또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도록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항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설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 세입에 잡았습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받았죠? 11월에 세입으로 받았나요? 풍도 골재채취.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풍도 골재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인허가 관련...

김영철위원

최근에 얼마 돈 들어와 있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전체 금액이 253억이 입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입금된 날짜가 언제였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2월 20일...

김영철위원

아니, 최근에 들어온 거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아무튼 들어왔다 이거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 납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936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거예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안내표지입니다. 도로변에 보시게 되면 방향, 그러니까 지역 안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거리 차 운전하다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것 이런 거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안내표지...

김영철위원

그게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표지판 관리하는 게 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교체입니까? 다 뜯어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문안이 공공시설물이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문안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한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 한 6천만원 정도 또 해서 시도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을 언제 하셨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김영철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행사입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요. 도로표지판을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방향이 틀려지고 최근에 25시 광장 만들어짐으로써 교통의 흐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1,400개 정도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게 되면 퇴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도로표지판이 자주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유지관리비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너무 많아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자꾸 이렇게 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한 1억 2천, 도비 6천, 시비 6천 해서 1억 2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도 추경에 2천만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GIS구축 어떤 사업이에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GIS구축 이 사업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장

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휴식하고 보충질문 하시죠.

김영철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이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예산액이 40억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출액이 2억 4천만원이었고요. 37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된 채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올리신 예산은 35억으로 올려놨는데 37억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올해 공사집행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공사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억 4천 지출내용은 뭐죠?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설계비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로만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 부탁을 드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며칟날 어디다가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지출내역도 계속비 사업에 같이 올라와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출내용은 그 동안 설계비로 지출된 거고요. 선급금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속도가 계속해서 늦어지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데요.

함영미위원

1년 동안 설계 지금 이것밖에 못 한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금년도 5월 27일날 착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관심의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 의견, 센터 의견 조회, 건축협의, 또 계약심사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설계 관련되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으신 건가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네, 설계자문위원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요.

함영미위원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설계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설계자문위원은 설계에 대한 시공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이 아니라...

함영미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다문화 관련되어서.

현석

신현석도시개발과장

다문화 관련되어서는 외국인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거기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과장님 여기도 계속비 사업이 지금 2010년도 기존 계는 54억으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3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은 지금 저희 시에는 크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그 다음에 거모·신길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여기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개설공사 관련 되어서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은 2005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36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은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 236억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연도별로 지금 나눠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존 계가 54억이었는데 30억으로 된 것도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된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3억 지출이 되고 지금 6억 가지고 계시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23억은 다 보상비 관련 내용이고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 목표액은 지금 68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서는 계속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된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업이 또 진척이 되겠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장기미집행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올라왔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것은 15억이 지금 본예산에...

함영미위원

그것은 올라왔는데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은 지금 안 올라온 거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동서연결도로 공사 관련되어서요. 기존 계 191억 맞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무 것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이 동서연결도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안산전화국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신도시하고 연결된...

함영미위원

조그맣게 길이 새로 뚫린 것.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게 중장기적으로 수인선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그러면 임시도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야 되는 T자형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건설비용으로 191억 지금 2010년도 예산 받으신 건가요? 못 받으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2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함영미위원

내용이 여기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인선 지하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에 191억 예산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밑에 보시면 변경 부분으로 다시...

함영미위원

변경 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확보 못하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부서에서 일을 안 했던 거네요? 그죠? 관련되어서 공사가...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화정천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퍼센트로 49%이면 거의 반 정도.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은 전체가 한 52%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52%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함영미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는 쓰여져 있는데 정말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예산 49억 요청하셨죠? 예산서에.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총 84억 예산 2010년도에 받으셔서 41억 지출하고 43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요구하신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예산 이것 안 나가도 계속해서 공사 가능한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감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한 411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이 319억이 확보가 되어서 한 56.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면 91억 7,9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49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안산시 예산만 319억 확보되셨고 그러면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신 건데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전체 확보된 금액이 319억 2,500만 원 중에 국비가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5,200만 원 중에 19억 2,7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1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90억 가까이.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래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확보돼야 될 금액이 91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지금 확보되는 비용이 58억 5,50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국비를 보시게 되면 국비도 전체금액 105억 중에 지금 2011년도가 사업완료 단계인데 지금 가내시된 게 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국비도 절반 정도 7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지원 없이 이 사업 불가능하잖아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수질하고 생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만큼이라도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 1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좌우로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2단계 사업 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2단계 사업 157억이라는 부분은 가로환경정비입니다. 하천정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금...

함영미위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1단계에서 다 끝나는 거고.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주변 사업이 2단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그런 도로문제라든지 하는 주민 불편문제도 고민을 하고 계시냐고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거는 2단계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미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157억 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비 지금 15억 요청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게 괄호 안에 있는 7억 8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국비가 전체 금액이 105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금액이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잔액 부분이 15억 1,600만 원이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괄호 안에 7억 8,2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금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함영미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7억 8,200만 원이요.

함영미위원

2011년에 총 필요한 국비가 15억인데.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잔액 분이 15억 1,600만원.

함영미위원

지금 7억 8천이 가내시되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인 거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잔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완료 전까지 저희 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10월 달이 목표인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저희가 10월 말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50% 공사진행 됐는데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1단계 사업...

함영미위원

90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91억 7,9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서 올해 예산 다 줘도 이거 부족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를 21억 6,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8억 1,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돼서 환경부에서 안산시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금년 11월 초에 타 시에 있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한 10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0년도 분을.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가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중에 지금 가내시된 게 8억 8,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7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람은 예정됐던 예산이 모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건설과장

도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도 15%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화정천 사업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염려되는 목소리가 있지요. 이게 4대강 사업 축소판이 아니냐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고요. 목표 날짜에 제대로 완공이 되는지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