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사업과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조치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6억원 감소한 5조 3,6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41억원이 감액된 3조 6,56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85억원이 증액된 1조 7,06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560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채취료 15억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58억원 등을 증액하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21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1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기초생활급여, 2011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거 설치,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9억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64억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7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9억원 등은 우선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였으며, 기존 사업 중에서 국비가 변경 교부된 사업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비 5억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5억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81억원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66억원과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 등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59억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1억원 등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679억원보다 38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사업, 정부로부터 변경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3,883억 2,000만원보다 256억 2,000만원이 감액된 5조 3,62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7,204억 3,000만원보다 641억원이 감액된 3조 6,563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678억 9,000만원보다 38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7,063억 7,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7억원이 증액된 5,08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조 1,9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5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96억 8,900만원, 기타특별회계 359억 3,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86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억 5,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5억 6,4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일반회계 2,699억 900만원, 기타특별회계 73억 4,3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96개 사업에 1,45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27억 4,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의회의 예산 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으로 항목을 최소화하고 편성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1억원이 감액된 3조 6,563억 3,0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60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6,695억 4,700만원으로 45.7%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3,500만원이 감액된 2,467억 1,900만원으로 6.7%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027억 4,9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9,651억 1,500만원으로 26.4%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7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전체 세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60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6,695억 4,700만원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지방소비세 560억 9,800만원 감액은 기정예산액 2,306억원 중 전입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지방상생발전기금 1,000억원을 감액하고, 순수 지방소비세 1,306억원에서 439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3,500만원 감액된 2,467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400만원 감액된 546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027억 4,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00만원 증액된 667억 1,700만원으로 증액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으며, 부동산교부세 125억 600만원 증액은 2009년 귀속정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중 폐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9,651억 1,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0억 5,500만원이 감액된 7,848억 3,100만원으로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80개 사업에 39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등 80개 사업에 427억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으며, 광특회계는 1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6,000만원으로 지역인재육성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42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기금은 39억 8,900만원 증액된 722억 2,400만원으로 2011대구스포츠클럽 운영 등 13개 사업에 1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53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33개 사업에 13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9개 사업 1,719억 3,200만원보다 24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금회 추경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시비부담이 있고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비 등 지원사업 감액. 2010년 당초예산에서 감액조정되는 국가지원사업은 100개 사업 548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0년 일반회계 국비보조예산 9,651억 1,5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 22개 사업 207억 4,6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며, 50% 이상 감액되는 사업도 17개 사업 19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총액이 변경되거나 정부의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으나 국비 내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서별 노력에 따라 감액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국비의 경우 대부분 시비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에서 국비를 조정할 경우 매칭되는 시비의 조정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 국비의 조정내역을 파악해 제1회 추경이 시행되는 시점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사업에서 국비 감액조정이 있음에도 매칭되는 시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됨으로써 시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확보한 국비예산의 결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1억원 감액된 3조 6,563억 3,000만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은 9,955억 1,200만원을 편성한 사회복지분야, 6,415억 3,100만원을 편성한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계속비사업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0개 사업 1,427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69개 사업 1,230억 7,3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포함해 58개 사업 266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9개 사업 17억 2,900만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의 8개 사업 30억 4,5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대구시 재정상황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연도 말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가능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의 경우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전액 감액사업. 예산편성 후 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54개 사업 22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34개 사업 40억 5,700만원보다 20개 사업 18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으며, 대부분은 국비가 교부 취소 또는 변경되었거나 대구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96개 사업 1,452억 2,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0개 사업 1,427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6개 사업 2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78개 사업 1,400억 4,3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예산액 기준 이월률에 있어서도 전년도 49.8%보다 증가한 58.9%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며, 201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본예산 등에 편성되어 전액이 이월되는 사업은 28개 사업 284억 8,100만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7,630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등 6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87억 6,500만원 증액은 4대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장 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시설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톤당 비용을 산정하여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용역 결과 총사업비와 아울러 공사비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는 153억원 감액조정된 반면, 시비는 240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과 직접 연계된 사업이므로 국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79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에 국비이고 전액이 교부된 경우만 추경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발견한 사항으로 3건은 시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라는 실정법에 위반된 사항인지 부시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3건이 시비가 같이 부담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 확대연장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 꼭 부득이한 시비매칭분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성립 전 집행을 해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든 본회의든 언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실하고 문화산업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도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저희 뮤지컬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간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좀 소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정면위배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이 이렇게 자유로우면 확대해석하면 예산성립 전 집행도 자유로울 것이고 지방의회의 존립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예결위원 몇 분이 이 문제를 상의해 봤는데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어디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의뢰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한 것이 행안부하고 감사원에 과거에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3건만 발견되고 더 이상은 없는 것인지를 위해서 감사 의뢰를 할까 싶어서 의뢰서를 준비했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감사요구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지금 당장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담당자하고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나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의원분께 명쾌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번에 빠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보장을 부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최근 몇 년간 조사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다과와 숫자의 다과를 떠나서 이 3건은 저희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정달입니다. 이틀 전 보도를 보셨다시피 우리 인근의 경산, 달서구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176쪽에 보면 소방예산 6억 4,07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겨울철 방재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감액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구시내에는 이번 겨울 동안 단 한 건도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 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몇 군데 됩니까? 어느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입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아빌딩에 임차해 있는데 시청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중앙로지점에 육상대회지원단이 들어가 있고.

동아빌딩, 대구은행, 중구청,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임대보증금 총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임대보증금, 한국전력 같은 데는 현재 임차보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동아빌딩은 보니까 7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은행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예. 무상으로 지금 사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구시 청사가 협소해서 대구시내 각지에 흩어져서 임대사무소에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을 내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며,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체 약 45억원 정도를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증금이 45억원?

예.

그다음 월 관리비하고 월세는?

임차보증에 대해 월세는 없고 전세지요. 일반 주택 같은 것은…

전부 보증금으로?

예.

관리비 같은 것 내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비는 내겠지요?

예. 물세, 전기세는 사용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중구 관내의 건물, 월세가 지금 7억 8,000만원 정도 같으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 300명, 4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사면 결국 그것은 대구시 재원이 되고, 다시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재창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보증금을 줘가면서 개인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결국 지금 대구시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보증금이라지만 1년 연간 이자에 따른 수입이나 또 민간건물의 관리비라는 것이 사실 집에서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 관리비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월세는 없지만 개인 조그마한 건물에 쓰는 것보다 저런 어중간한 중간 건물에서 사용하는 관리비는 월세 플러스 관리비라고 보면 됩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하는 금액이 사실 시중의 일반 건물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그러면, 여기 1년에 임대료 2억 1,400만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보증금을 근 3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는 건물 매입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금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되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이산가족처럼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김화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건물 매입하는 데 대한…

예. 분석해 보셔야지요.

수지관계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올해 올라간 것은 임차료가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씀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 청사를 구입해서 쓰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청사를 중장기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동아빌딩은 대구시 제2청사라고 해도 다름없을 정도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대경 디자인본부라든지 가보면 시 산하에 있는 단체가 얼마나 엄청나게 호화롭게, 1인당 사용면적도 높고 좋게 사용하는데, 대구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사실 고생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기획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들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엄청 많으면서 근무하는 환경은 열악하게 하면 어느 직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여건 개선, 다른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식구 내 집안도 좀 신경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정말 대구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실 일이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열악해도 참고 견디지만 결국은 시민하고 같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들,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시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마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깝게는 우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에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틀에서 검토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 위원입니다. 18쪽에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에는 기정예산보다 조금 감했네. 그렇지요?

예.

지방채 상환기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385억원.

얼마요?

385억원입니다.

385억원?

예.

원래 상환기금은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요? 강제 규정되어 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의 30%인가 그렇게 합니다.

30%?

예.

300억원이면 30%가 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었습니다. 한 35% 됩니다.

그럼 국고반환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51쪽 성질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167쪽에 자치행정국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20억원씩이나 생깁니까?

그것은 주로 공사를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집행잔액은 2009년도 4월에 안 올려도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래도 총 예산규모에서 낙찰률이 80% 된다면 20%는 반납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2009년에 법 개정된 것, 사업 집행시 법 개정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에 잔액이 남는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2009년도에 법 바뀌고부터는 안 올려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집행잔액에 대한 개념하고, 제가 알기로 1,000억원 사업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비율대로 자르다 보면 감액규모에 따라서는 국비도 같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기 전에, 매칭펀드가 됐을 경우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예.

51쪽에 국고반환금이 그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7쪽 자치행정국에 국고보조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환 이유가 뭡니까? 받을 때하고…

이것은 2011육상로드사업을 수성못과 신천변 쪽에 두 군데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작게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잔액을?

예. 잔액입니다.

이것도 잔액. 법정으로 보면 2009년 4월 법 개정으로 해서 잔액은 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사용한 잔액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이것도 잔액이란 말이지요?

예. 잔액 맞습니다.

그리고 19쪽 기획에 특별교부세 있지요?

예. 19쪽.

거기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만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신청해서 교부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특별교부금사업이라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이미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교부금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현안사업에 큰 문제가 있거나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받았을 것이고, 또 요구해서 쓸 것인데 계상한 금액보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

그것은 교부금…

올 4월에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지자체.

어떤 내용인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구광역시, 지자체 16개 시·도 중에 다섯 군데 지적된 것 없어요? 그중에 대구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없어요? 4월에 감사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것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종류에 재난과 관련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현안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현안사업이 있고, 재해대책사업기금이 있고.

그것이 군, 농촌 쪽에는 재해사업이나 현안사업 구분이 명확합니다만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구선 철도 폐선부지 도로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 오면 잠기니까 재해로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지역의 민원 때문에 현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종류의 지적이었습니다. 큰 어떤…

지적받았지요?

예.

처음에 어느 정도 문제되는 내용들을 보면 재해대책이라든지 지역현안 이런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감액되는 것은, 이런 면에 특별교부세 감액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적받은 이유를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예를 들면 저희들 이번에 수성로 확장, 마라톤코스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특별교부가 조금 줄면 보통교부가 느는 수도 있고, 전체 규모로 봐야 되지 너무 어느 항목이 과다하면 그렇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에 160쪽 녹색자치마을이 있지요?

예.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전액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부서 간에 업무 이동 관계에 있어서 녹지과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올해 예산을 유보시키는 측면에서 사용을 안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감차원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정책상으로도 녹색환경이라든가 그린환경, 그린정책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녹색자치마을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의지 부진으로 보는데.

올해 세입이 줄어들면서 가급적이면 웬만한 것은 지출을 유보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 자체에 대한 의지보다는…

전액 대구시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서 추경에 와서는 없애버리고.

예. 그것은…

세울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녹색마을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기정예산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전액 감액시키고. 돈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4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버리잖아요.

원래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올 것을 예상해서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정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순수한 우리 자체 시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이 오는 과정에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열심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하고 반영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꾸 예산만 잡아놓고 사장시키고.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만큼 편성에 심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꼭 필요했다면 왜 올해 못했어요? 올해 해서 그만큼 추진이 됐어야 되고, 아니었다면 금년에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물론 만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심도 있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예. 내년부터 더 신경 써서 사업…

보니까 내년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또 바쁘면 못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순천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님께 정책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 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대구시에 여러 가지 상 종류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 전에 “돈을 줬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 숫자가 그렇다.”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에서 아이를 낳는 데 집행하는 내용은 정말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겨우 월 2만원씩 보험료 해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이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여성 쪽에도 큰 상이 있고 봉사대상도 있고 목련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출산을 위해서 친정어머니상,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워주게 되면, 친정어머니상을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출산담당부서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해서 예산이 1억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의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냥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해서 주위에 독려와 홍보를 많이 해서 얼마만큼 낳는지 예상, 그냥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집에서 며느리나 딸의 아이를 키워줘야 될 분들입니다. 당신 자식들 손자, 손녀도 안 봐주면서 이웃집 사람들한테 아이 낳으라고 강요,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내 손자는 못 키워주고 남의 손자는 낳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2명 정도 키워줬다, 3명 정도 키워줬다, 시어머니가 손자 2명 정도 뒷바라지를 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머리를 모아서, 정말 동네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만 상을 줄 것이냐. 저출산을 위해서 내 손자를 키워주는 할머니들을 골라서 대단한 부상도 곁들여서 시장님이 대단하게 홍보하면서 큰 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통상 좋은 며느리, 효부 이런 것은 있어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식들 손녀를 잘 돌보는 그런 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 효부상, 효부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손자도 안 키워주는 현 실정에 와 있으니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본 위원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해주시면 좋겠고.

예.

본 위원이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장님한테도 목소리를 높였고, 부시장님한테도 했었고, 경자청에도 했었는데, 물론 대구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본 위원이 이 정도도 모르고 억지로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화가 나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냈었고, 또 여기 일을 하셨던 이한구 의원님도 그렇고, 당사자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 난 사안을 신문을 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어느 분들이 모여서 이런 마음을 모으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은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식으로 누구를 만나서 의논해서 신문에 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제자유구역의 조정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묻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면 시장님과 도시공사,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수성구청, 그 지역구 시의원, 그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다 한 데 모아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국회의원도 들어가셔야 되고.

예.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 지역의 의원님께도 설명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은 모르셨나요?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임위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는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 목소리를 평소에 내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신문을 보고서야 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점은 제가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기에 당연히 정순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안 계시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당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아마 이한구 의원님도 오늘 아침에야 이 내용을 보실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사적으로 몸살을 앓으셔서 출근도 못할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이 수성의료지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몸살이 나셨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것이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임위에는 보고가 됐고, 상임위에 보고된 내용도 한마디 없었고, 경자청에서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뒤에 있는데도 한마디 의논 없이 언론에 난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저도 사실 신문을 어제 보고 어떻게 이렇게 기사화되느냐,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경자청에 안 그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들과 논의된 다음에 언론보도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전혀 한 마디, 도시공사의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보고했다고 그러고, 얼마에 한다고 그러고, 엉터리없는 말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제가 화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게 다루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언론보도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빨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제가 짚었던 그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대흥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대흥단지가 정확하게 몇 평이지요?

37～38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54만 평 중에 37～38만 평 지금 여기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주위 부근에 반대편 이쪽 부분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대흥단지 여기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이천단지, 고모가 되지 않으면 반대편에, 물론 법원 도로이고, 법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핵심은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기존 지역을 제척하고 새로운 지역을 넣는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 바로 옆 인근이니까요.

결국 거기도 사업비를 투자…

여기도 현재 사업비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저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부지가가 주변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흥동하고 부지가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천동에 통합의료센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합의료센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어제 신문기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거기서 구역 결정을 하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바 그런 문제는 조금 위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대화 없이 경제자유구역청 단독으로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실장님이 반대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는 반대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봤을 때는 대구시에 땅 주고 돈 줘도 일 못한다. 대구시가 능력 없는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이미 평가받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더 잘 해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해서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12월 말일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내역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돈을 줄 수도 없고, 돈은 지출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말일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000만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에이즈협회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준다고 벌써 약속했고,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현재 11시20분까지 확인을 해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기획관님은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과로 배정하면 해당 과에서 입금하는데, 그 절차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과장님과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집행된답니다.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줄 돈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자금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와야 나가는데 그것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1억원도 아니고 10억원도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9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정말 열악하고 개인 사비 내서 쓰는 에이즈센터에 제때 줘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안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1,2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도 예산성과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년도입니다.

2009년도.

전년도에 좋은 실적을 낸 부서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MOU를 해서, 전체 규모는 한 3,500억원 됩니다. 이러한 시책을 개발한 부서라든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을 공무원 스스로 한 경우라든지, 또 금액이 아주 큰 것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앞에 고가도로를 개체하는데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예산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서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한테도 주고 부서에도 주는 예산인 모양이지요?

주로 부서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성과금은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으로 성과금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당연히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즉, 예산부서 담당자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각 부서에 예산 절감사례를 내놓으라고 해서 제출된 서류를 보고 그중에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절감에 대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공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극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문을 안 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제 자신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구·군도 좀 봐야겠는데요. 지지난 주에 구·군 기획실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하셨지요?

예.

그때 우리가 줘야 될 교부세, 교부금들이 안 내려가서 결산이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 구·군별로 약정된 것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들을 못 지고 있는 것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군도 책임질, 책임이라기보다는 예산배정을 좀 덜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취·등록세의 56%를 구·군 재정교부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취·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15% 감되면 그 56%도 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된다는 것을 미리 회의를 했던 것이고. 최근 구청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구청별로 한 10억원 규모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배정해서 예산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줬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정도 나가서 예산종결이 되도록 됐습니까?

예. 다 됩니다.

안 된 데 없습니까?

예. 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치 않은 것을 질문하기가 뭐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종결이 안 되는 구가 있어서 볼멘소리하는 것을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그렇게 구별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종결되도록,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보고서 19쪽에 보면 제야의 종 행사 5,000만원 증액시켜 놨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11년 본예산할 때도 제야의 종 행사를 4,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하라고 책정했는데 지난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이것을 하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규모를 적게, 내실 있게 하라고 책정했는 모양인데 연말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게 120% 정도를 슬그머니 올려서 증액해서 왔는데 벌써 계약하고 다 해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제야의 종을 하면서 시민들 모두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으로 올렸는데 매년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해서 해왔습니다. 꼭 이것은 증액시켜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연례행사처럼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또 살리고, 또 본예산에 살리고 추경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경우를 당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상임위나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서 본예산에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본예산에는 덜렁 삭감 당하고는 또 추경에는 그러면 결국은 “너희 본예산 암만 삭감해 봐라, 우리는 추경에 가서 살아난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늘 행사를 잘 하려고 이렇게 하고요. 또 상임위원회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 아주 시민들에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견실한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사를 하면 2,000~3,000만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지만 또 각 기관단체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원동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 발로 다 오거든요. 다른 행사는 인원동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도 듭니다만 여기는 인원동원은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기관단체장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시민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는 연평도사건이나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 종전처럼 북치고 장구치는 식의 제야의 타종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4,000만원 가지고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조금 조금 보완을 하면 되지. 사실 어떻게 1~2년도 아니고 매년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안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과 각급 기관단체장만 가서 종만 치고 치우든지. 무슨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본예산 삭감하면 또 추경에 덜렁 올리고,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야의 종을 몇 천만원, 몇 억원을 들여서 화려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조용하게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4,000만원에 맞게끔 기획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계약을 전부 안 했다니까 얼마든지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필요한 예산이, 내년에는 또 2011 대구방문의 해를 하면서 2011에 대한 선포하는 행사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1대구스포츠클럽은 뭐하는 클럽입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편성해 줍니다. 기금을 편성해 주면 각 종목별로 육상, 축구, 아이스하키, 컬링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을 편성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은 201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꼭 2011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11…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2011을 붙인 것은 그것을 하면서 내년도 육상대회를 대비해서 육상붐 측면에서 하는 면도 있어서 2011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2011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2012 붙입니까?

만약 체육진흥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기금이 오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요. 내년도에는 육상을 집어넣어서 육상붐과 더불어서 한다는 측면에서 2011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이 국비가 2억 2,500만원이 와서 시비는 10원도 안 줬습니까?

이것은 구에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없이 그냥 국비만 갔습니까? 국비, 구비만 있는 것입니까?

예. 국비하고 구비가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송구영신.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이것이 왜 1억원이 늘어났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7대 3이 비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3의 비율에 맞춰서.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 늘 재정 이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7대 3 비율로 완전하게 안 해주고 추경에 확보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사업이 당초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 되었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저희들…

전년도, 2011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

2011년 예산에서도 보면 일부 삭감이 되었지요? 우리 예산실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예.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이 지난해에도 14억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2010년도 당초 예산할 때 심의하면서 14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런데 또 본예산할 때 4억원 삭감되어 있는 것을 추경할 때 또 슬그머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대 5의 비율로 해서 당초에 3억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 했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4억원 더 확보해야지 국비 7억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개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콘텐츠 개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지금 콘텐츠 분야가 향후에 산업분야에서 유망한 분야기 때문에 스포츠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현재 개발된 기술이 해외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천시장문제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선정해서 몇 군데 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매칭펀드라고 했는데 국비하고 구비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들어갔겠네요?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국비지원이 2억 2,500만원 같으면 구비도 2억 2,500만원 들어갔으면 5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구비는, 5대 5기 때문에 국비가…

2억 2,500만원.

예. 2억 2,500만원 들어가면 구비도 2억 2,500만원 들어가고요. 5대 5 사업입니다.

그것이 다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구청에 내려준 상황입니다.

내려줬는데 사업시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 주요한 사업들이 구청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예.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구에서 공사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7월달에 국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해서 구청에…

그러면 공사가 아직 덜 됐다는 것은 시작해서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구청에 보냈고 구청에서는 이 사업집행을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없네요?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그래도 돈을 건네줬는데 관리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국비의 배부방식이 시를 거쳐서 내려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시를 거쳐가면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사후관리는 되어줘야 되지. 그냥 왔으니 너희 돈이니까 가져가서 일해라고 던져주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한번 구청하고…

그러면 확인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사업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좋다면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 한번…

그냥 돈만 건너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또 211쪽 문화체육관광국에 국고보조 반환금 있지요? 이 반환금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계속 반환금 이유가 잔액분이라고 이러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은 어떤 이유입니까? 211쪽에.

어디 예산서?

예. 문화관광해설사, 공모전 개최,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비 매칭 부분이 안 되어서 반환되는 사업도 있고요.

시비 매칭이 안 됐어요?

예.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도 시비,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해설사 같으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매칭을 안 시켰지요?

저희들이 향후에 추경의 기회가 없어서 매칭을 못할 경우에 먼저…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까? 그러면 시 예산 부족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보다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2억 3,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교부되었는데 저희들이 향후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나 관광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요?

예. 공사하고 나서.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했어요?

전액이 아니고 그것은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입니다. 국비 증액된 부분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비 증액된 부분만.

예. 그때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인력을 증원하고 또 근무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했는데.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교부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증액부분이 6,48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6,000만원이 없어서 인력을 못 배치했다는 말입니까?

시의 추경이 확보되어야지.

시에 6,000만원이 없어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없다기보다는 추경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기회가 없어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추경기회가 없어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내려온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재라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는데 추경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니.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받아서 증액해 주고, 필요한 것도 못 쓰고 반환하는 경우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223쪽 한번 봐 주실래요. 문화시민운동전개 있지요?

예.

그것이 한 3억 얼마로, 3억 4,500만원이 되었던데 이것은 몇 년도에 구성되었어요?

구성은 작년인가 됐습니다만, 법인등록을 하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대식은 작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은 일반단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법 즉, 국제대회지원법에 근거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단체인데 근거규정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여기에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뭐 집행했어요? 돈 3억 4,500만원이 뭐 뭐에 쓰였어요?

우선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차한다든지, 각종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질서계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시내 각 극장에 대해서 시민의식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지원했어요?

지금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무처장은 무보수로 지금…

내역에 보면 경상보조 없겠네요?

물론 저희들이 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로 지원하면 거기에서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사무실 유지 운영비.

아니, 그래 내역서 보면 경상보조가 없겠네요, 안 줬으니까?

경상…

경상보조 지원했는 것이 없겠네요, 사용했는 내역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일단 지원하면 그 내역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후에 또 정산하거나 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상보조경비가 나간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예. 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줬어요?

예산은 다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래, 그런 쪽에 돈이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 지금 현재 국제대회지원특별법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가 볼 때 그것은 특혜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이 어떤지, 이것 생긴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 단체가 말입니까?

예.

단체 생긴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단체는 수십년 되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반만에 법 하나 만들어서 특혜 줘서 돈 5억원씩, 3억원씩 줘서 다른 사람, 다른 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나 이…

똑같은 조건에 공모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는 기존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몇 년, 그것 규정이 있지요?

예. 각 단체에 따라서.

이것은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도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그러면 2011 때문에 법 하나 만들어서 그냥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것이 특혜지.

특혜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은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하면 되지요.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단체 만들어서 주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화시민협의회 구성 이사님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 단체의 역할이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를 같이 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수십개 단체를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입니다. 이것이 별개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단체입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기존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 그 단체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집행 내역서를 주시고.

예.

또 이것은 안 되는 이유에 집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 단장님은 안 줬다 했으니까, 또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모든 사회단체, 비영리단체들이나 이 단체들이 전부 봉사 아닙니까? 봉사. 그런데 단체들이 해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특혜를 이런 이런 사유로 이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한 군데 주기 위한 특혜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최종 파행과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비 10억원을, 내년에 시비는 5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원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 입장에서 봐서는 오히려 상당히 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꼭 그 한 단체에 특혜해서 도움 받는, 다른 단체를 넣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반 동안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만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고. 다른 단체도 기존에 많은데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단체만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단체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서 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성국 할게요. 276쪽에 한번 보시면 80쪽하고 같이 있는데. 이번에 경대병원에 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장중첩이라고 하나요, 장 꼬이는 것.

장 중첩증.

그렇지요?

예.

그것은 사사로운 병이지요. 사사로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번에 데모해서, 아이를 응급처치 안 해서 다른 데 가다가 문제된 것 있지요?

예.

언제쯤 입니까?

11월21일, 11월22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 경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응급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으로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권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 조금 깎았데요? 추경에 보니까 조금 감액됐지요?

그 응급센터는 별도로.

거기 276쪽에 한번 보십시오. 280쪽하고.

저희들이 권역센터하고 지역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문제는 경대병원 응급실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가능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이번 같은 일로 해서, 사사로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해서 아이가 문제 되어서 목숨을 잃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휴일 응급실 이용은 비상조치로서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면 외래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콜하는 우선 응급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응급실 체계를 좀 더 보완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 조치 대책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시에서…

그러면 무슨 조치를 했어요?

시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으면.

아니, 응급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응급실의 체계를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우선 공휴일에 한해서라도 응급실 비상시스템을 일단 구축해 놨습니다.

원래 응급실은 휴일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응급실 체계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응급실 의료전공의들이 콜을 하면 와서 수술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날 응급 시가 되면 콜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외래병원에 있는 의사, 외래과에 있는 의사를 콜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비상응급에 파업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를 안 받았는 데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경위서를 받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경대병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의 응급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해 놓고 돈을 지원할 때는 예방차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조치하기 위한 예방차원이고,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못 내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또 당장 그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잠시 아이 장 꼬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동하는 와중에 목숨을 잃어버렸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적극 개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역할을 제대로 시에서 못해 주고, 또 우리가 조금 느슨한 와중에 그런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 예방하려고 예산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사사로운 것 하나도 못 잡아내고 못 막아낸다면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240쪽에 한번 보시면 차상위계층은 양곡할인지원에 증액시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양곡에는 수급자에 대해서 할인…

차상위계층보다.

차상위계층보다 기초수급자가 줄었는 것은 그 인원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인원이 줄었어요?

예.

279쪽에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있지요?

예.

맨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떻습니까?

2,0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해서 2,00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대구음식박람회 때…

박람회를 어디서, 엑스코에서 했는 거에요? 부스비입니까?

예?

부스 설치비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여기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했는 우수상금으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상금줬는 거예요?

예. 그 단체에.

그때 행사하고 난 뒤에 평가는 어땠습니까?

평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평가대회는…

평가했으면 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예. 평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이런 부분이 작은 돈이지만 향토음식이 좋잖아요. 사후관리가 잘 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아닌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역에 들어보면 계속 매년 가면서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 긴장을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는 좋다고 하고 사후관리 안 되고 평가 안 되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에서 관리소홀로 일이 느슨해지거나 관리 안 되고 대충 형식적으로 목만 정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예.

혹시 경자청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개발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건설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71억원인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전체 금액이 71억원이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공사비는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가 25%, 사업시행자가 25%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보시는 금액은 국비를 받은 금액의 반납분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자청의 부장님한테 간단히 보고를 받았고 오전에는 신문에서, 시에서 신문에 낸 것도 아니고 수성구청에서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 우리 시에서는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을 구청에서 언론보도를 냈는지 당황스러웠었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시장님과 경자청과 수성구청과 각 기관장이 모여서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있으며, 신문에 난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부분을 축소한다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수성의료지구의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수성구청, 대구시가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님 주재로 해서 수성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사장, 관련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수성의료지구와 원 컨셉은 다릅니다마는 일부 기능의 중복성은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현재의 부채율로 봤을 때는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비 충당도 상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개발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고모·이천지구를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2016년도 정도 되어야 대흥지구를 개발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편입지주, 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너무 오랫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려서 이천·고모에 계신 분들은 일찍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수성구청에 관계되는 기자분의 일부 추측성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

예.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현재 모든 상황을 봐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최선인지 또 다른 방법은 연구를 다 해 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0% 정도를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내고 하던데 지금 200% 상황에서, 또 지금 아파트 분양이 잠깐 어렵다고 해서 달성군 쪽에서도 활성화가 된다면 분양이 많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쪽에서 도시공사 전 직원들이 다각도로 연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고모단지에 현재 이천단지 일부, 한 10가구 이상은 반대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배제해 달라고. 그분들 목소리 외에는 다들 농협이나 마을금고에 대출 내서 계획들을 세워서 이사 갈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편입지주 분들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여기가 개발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내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그런 재산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출, 대토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천·고모 쪽에 계시는 분들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제척해 달라는 주민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흥지구 자체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성의료지구로 지정해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관련 주민 분들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 차원에서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자는 의견 때문에 대흥지구는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자는 쪽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권이라든지 불편을 겪었던 주민 분들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2년 동안 지금까지 한 것이 겨우 여기까지 왔었고, 지금 와서 축소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로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대구시 원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도에 못하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정말 뛰어나고 역시 대구는 잘 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본보기가 될 텐데 다른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대구 국회의원 분들 다 합쳐도 열두 분, 경북 다 합쳐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첨복단지도 의료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고는 하나 이럴 때 잘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후세들한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땅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 와서는 우리가 후손들한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일 때 잘 넘어가면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도 잘 했다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기관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점에 많이 부딪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움과,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항도 이렇게 점잖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점잖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대구시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다같이 일어나든지, 전 시민들이 다 일어나든지 정말 무식한 방법을 써서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기발언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삭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공항도 하나 안 되면 앞으로 첨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땅 주고 돈 주고 해도 지역에서 못하는데 우리는 다음에 줄 수 없다, 충분히 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복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의료단지라든지 한 번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첨복단장님!

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첨복재단을 설립하는데 이사진 구성에서 보니까 특정 대학병원만 되어 있고 대구시 전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지 않은 이사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첨복단지 출연할 때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중앙정부 담당국장 3개 국장, 중앙정부에서 추천하는 3개,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시·도 담당국장 그래서 8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까지 9명입니다. 나머지 6명이 자리가 남습니다. 거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신약과 기기, 임상 쪽에 3개 시가 복합된 연구를 상업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체 쪽으로 출연해서 들어온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는 메디슨, 약 쪽에는 당시에 SK유치를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SK, 임상시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의료기관평가 쪽으로 하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 추천을 원칙으로 중앙정부기관이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출연해서 국가재단이지만 사이트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분은 주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 하나, 경북 하나 정도 추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제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 학교를 추천을 해 달라. 우리 대구시 쪽에는 대구시가 하겠다, 경상북도에서 추천한 것이 자기들은 여기에 일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서 재단법인 이사회 참여기관 통보해서 날아온 것이 첫 번째 영남대학교, 두 번째 대구대학교, 세 번째가 대구가톨릭대학교입니다. 그 당시 대구한의과대학은 참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의대가 참여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경상북도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희 시로 제출한 공문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보건복지부에 경상북도 추천이 3명 올라왔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지역은 경북대학교가 대구지역에 있고, 계명대학이 대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도 경북대학교가 추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는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경북지역에는 영남대학이 들어갔습니다. 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고, 대구한의과대학은 시장님께서 이사수를 근본적으로 너무 제한을 심하게 하는 것은 지역의 의견수렴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몇 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국무총리가 결정한 사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2차에 할 때 다시 정관을 바꾸어서 검토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늘리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가톨릭대학은 대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고,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구한의과대학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시장님께서 먼저 차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협의를 해서 1차로 제가 재단이사장의 큰 자제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경상북도에서 공문 온 것을 가지고 협의했을 때 양·한방통합의료센터에 이미 출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에 다시 또 돈을 출연하는 이 부분이 재정상 문제가 있고 해서 경상북도한테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자고 협의를 했더니 자기가 학교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서울 출장 가는 중에 산학협력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하고 처음의 중앙정부의 기준하고 전체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의료단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통합의료센터가 이천단지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 만약 이천단지가 축소된다면 이 통합의료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대흥동으로 갑니까?

통합의료센터의 치료연구센터는 대명동에 그냥 그대로 있고, 통합치유센터가 대구한의대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경자청하고 통합의료재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이트를 정하고 할지는. 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협의방향을 정하고 다시 다른 지역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예.

3호선 차량기지 전기공사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입찰공고를 하셨다가 공고를 급히 취소하셨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전기조명하고 소방을 같이 했는데 최근에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협회에서 분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리했습니다.

당초에 원래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합쳐서 했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규정이 바뀐 것을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통신은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잘못되어서 공고 취소하신 것 맞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국 예산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16억 1,166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 예산할 때 비산5동 주차장 예산을 새로 잡았거든요.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았던 것을 못 썼으면 명시이월해서 그냥 쓰면 안 되고 이것을 없애고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서구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어느 정도 진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실에서 집행을 유보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대신 내년도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비산5동 주민들은 올해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못해서 내년에는 하실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렇게 없애고 또 더 많이 잡았다길래 혹시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예.

세입에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90억원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입은 안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예산이 LH공사에서 150억원, 국비 150억원, 300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LH공사가 전에 보도도 보셨겠지만 재정관계가 악화되어서 당초 하던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곡지구하고 도남지구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150억원을 부담키로 했는데 지금 대곡지구 외에는, 도남지구는 사업을 4～5년 늦추어만 될 수 있는 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90억원을 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받게 된 수입을 잡지 못하고 4년 ,5년 정도 늦추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체 예산이 3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억원 중에 명색이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대구시에 주기로 한 90억원을 쉽게 말하면 부도냈다는 말 아닙니까?

150억원 중에 60억원은 받았고, 90억원은 사업을 조정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90억원이 안 되면 사업 조정합니까?

왜냐 하면 대곡지구하고 도남지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대곡지구만 하고 도남지구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입니까? 사업을 영 안 합니까?

공식적으로 연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책임한 것이 명색이 공기업의,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인데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90억원의 세입을 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가 장단을 맞추어서 연기한다, 사업의 투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전체의 계획 자체가 반 토막 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마 LH공사가 최근에 예기치 못한 재정악화 때문에 생긴 것으로…

만약에 이것이 공기업이 아니고 다른 민간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기업하고는 이런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보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온 것인데.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촉구한 자료를 발송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제가 직접 LH공사에 가서 임원을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만약 언론에서 그렇게 여론화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맨 얼버무려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자기 줄 돈 그런 핑계대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못 받고, 못 받는지 안 받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냈어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440억 4,600만원입니까,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세입을 잡을 때 사업승인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잡았는데 주택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잡았는데 그만큼 일이 없다 보니까 삭감되었다?

예.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도 아니고 예산의 거의 2배, 3배가 전체 60억원 중에서 이만큼 많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2배가 삭감되었는데 이래서 다른 사업을 옳게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기존에 학교용지부담금 매겨 놓은 부분, 또 이후에 추가로 들어갈 것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경기하고 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국장님! 오늘은 골고루 다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도로공사비가 전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공사를 다 이월했습니까?

예. 4개 사업.

4개 사업?

예. 미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까?

예. 올해 계획된 것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는 공사할 데가 많은데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정부하고 교섭해서 내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받도록 하시겠다?

예.

대신지하상가를 원래 계획을 하셨다가 2013년으로 연기했지요?

예.

대신지하상가에 있는 점포주들이 물론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연기가 된 줄 아는데 결국 2011 때문에 연기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 상황도 좀 어렵고, 상인들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금이 커지니까 자기들도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상인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2011로 인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차선도색하고. 건설방재국 소관이지요?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내에도 하고 있던데 그것 33억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예.

증액되었지요?

예.

그런데 감독이나 감리를 옳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감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나타내냐 하면 물론 도심부나 간선도로변, 주도로변을 공사하다 보니까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진짜 빨리빨리 합니다. 일부 노선을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거기에 시방서대로 맞게 아스팔트 두께라든지 도색하는 도료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급하게 하다가 이내 또 그 위에 차가 다니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올 정도의 양생기간이 필요한데 열기도 사라지게 전에, 예를 들어 새벽에 4시, 5시쯤 한 것을 아침 출·퇴근 시간 7시, 8시 되면 오픈해서 그 위에 차가 다닙니다. 그럴 경우에 양생이 충분하지 못하고, 더구나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곧 이내 해동되는, 또 푸석푸석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과연 그렇게 급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방서나 이런 데 전부다 명기는 되어 있겠지요?

예.

유독 차선도색 같은 것이 빨리 탈색이 되고, 보수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하나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통신구, 무슨 이런 공동구에 있는 맨홀하고 고저차가 생겨서 차가 가면 자기도 모르게 타이어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운전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 자체도 그것을 같이 올리든지 하지 덧씌우기만 자꾸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던데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로변에 보면 그런 공동구나 철판 뚜껑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하고의 레벨에 그렇게 정교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요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겨울철에 영하권으로 내려 갈 때, 그것도 가장 추운 새벽시간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자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대구은행에서 우회전해서 중동시장입니까? 두산 먹자골목 가는데.

예.

거기 수성시장?

수성시장.

수성시장 앞에는 거의 상습적으로 주차를 노면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거의 45도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오늘 밤 새벽에 포장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면 그 자리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보수공사를 해도 과연 사실 8월달 되면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공사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6쪽 환경녹지국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511. 이번에 17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던데 확인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액에 보면 511-01 국고보조금이 39억원이고, 국고보조금 511에 보면 41억 8,300만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511하고 511-01하고 봐보세요.

예.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똑같은 금액이지 싶은데…

511이 41억 8,000만원하고 39억 3,000만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번에 증감된 부분만 나타났기 때문에요. 증감된 부분이고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예산액이 다른 것이?

여기에 안 나온 것이 증감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40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지요? 409쪽 저 밑에 보전지출에. 환경정책과?

예.

거기에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반환되었네요?

국고보조금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예.

2009년 4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사업하고 남는 돈을 반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확인해 봐 주시고.

예.

국고보조금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녹스버너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남은…

예. 남는 잔액들입니다.

잔액이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남은, 저녹스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

예.

다가구 매입 있지요?

예.

이번에 많이 확대 편성됐던데, 63억원 정도.

확대 편성됐다기보다는 원래 계획이 다가구 매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좀 늦게 교부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보조금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 원래 올해 222세대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해도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예. 이 사업계획은 전체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하자면 공고를 해서 각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기에 다가구 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계획이 사전승인이 되어 있다면 예산을 추경되기 전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당초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44억원인가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인데, 연차적인 사업인데 금년도에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전집행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집행자체가 추경이 있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오는 즉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 전에 집행했잖아요?

예.

그것이 돼요?

집행은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내려주는 것을 집행으로 보는 것이지요.

내려준 돈 그것이 집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돼요?

예.

건설방재국에 물어보겠습니다. 455쪽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예.

공유재산임대료 있지요?

예.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번에 수입이 4억원 이상 증액됐던데?

건설방재국장이 지금 큰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산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대료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대신지하상가가 금년에 리모델링하기로 계획하고 2월 말까지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2월 말에 명도이전을 해서 7월1일부터 공사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잡혔다가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할 텐데 왜 증액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광고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광고료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료도 그래요?

광고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연 계약을 할 텐데 분명히 일시적으로 금액이 광고료하고 임대료가 들쑥날쑥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쪽에 보면,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에 당초예산 10억원보다 5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후 문화재현관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후 문화재현관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예산이 금년 2010년도에는 들어갈 돈이 20억원인데, 국비 10억원,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국비 10억원, 구비 5억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5억원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것 말고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건물매입비하고.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총 20억원입니다. 2010년이 총 20억원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하고 해서 총 얼마인지?

2011년에는 28억원 예산으로 해서 국비 14억원, 구비 7억원, 시비 7억원 이렇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28억원 해서 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총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중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금년에 5억원하고, 2011년도에 7억원해서 한 12억원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전체규모는 140억원입니다. 국비 70억원, 시비 35억원, 구비 35억원입니다.

140억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시가 5억원을 더 부담해서 15억원이 되잖아요?

시가 5억원 부담하고 구비 5억원하고 국비 10억원하고, 2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 대구문학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향촌동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2층은 전후 문화재현관으로 사용하고, 3~4층은 대구문학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승인을 받았나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면서 중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받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면 시에서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예.

그러면 중구청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데 대해 중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고, 시비 투입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받아야 저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법에 그런 것이 있는가 보지요?

공유재산 승인 받은 내용하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은 대구시가 구입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전후 문화재현관사업으로써 1~2층 30억원, 대구문학관사업으로써 3~4층 30억원 해서 총 60억원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금액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 올라왔다면 이 건물을 60억원이나 주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또 리모델링비를 굉장히 과다하게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 설계시에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점 명심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적게 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사실 중구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은 사항이고, 지금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전달이 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때 상임위에서 의회사무처 비품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어도 가능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한 20년 됐는 비품이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파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연구용역비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에서 5,000만원 책정해 놓았다가 10원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6대 의원은 7월1일부터 해서 후반기에 들어왔지만 연초에도 10원도 안 썼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취지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간 우리가 죽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그런 타이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아마 10월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제목을 몇 개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우리가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운영위원회의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 의회… 그때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의 대안으로 입법을 만든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의원정책 및 예산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면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무슨 지원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결위원들이 예결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든지 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연구용역비 해서 책정해 놓고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놔둔다,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입법기능에 연구용역 항목을 예산심의하고 또 다른 입법하고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예결위가 상시 예결위가 되면 앞으로는 예결위나 예산심의의 기능에 관한 이 부분도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오는 것 다 했지만 무조건 국비가 왔다고 시비를 무조건 매칭으로 줘야 되고 또 특히 R&D사업 같은 데는 전부 매칭으로, 시비가 없으면 국비를 못 따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또 줘야 하는데 실제로 예산심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정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꼭,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산 기법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비용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결위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 방도 하나 없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는 상설화 되면 예결위원장 방이 있고 거기에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대구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용역비를 입안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일단 예산항목은 어떤 비목을 설치해서 하는데 사실은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로 넘어가면서 의원님들이 선거도 있고 해서 의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의회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