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관리과장 이중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948만 원보다 3억 4,855만 원이 감액된 3억 1,0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도로공사 등으로 편입된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액 3억 원이 2010년도에는 건설사업소에 편성된 것을 2011년도에는 미불용지 대부분이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관련 예산이 시 건설도로과에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단위 사업 보상지 매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205만 원, 건설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인 인력운영비로 1억 2,050만 원, 관리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552만 원, 503쪽 시설과 기본경비로 7,274만 원 등 2억7,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영회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00억 원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1,094억 원으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인 매각사업 수입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 중인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지 분양에 따른 수입으로 분양 중인 잔여토지 매각수입 959억 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억 9,879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도시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24억 529만 원보다 56억 1,036만 원 감액된 567억9,499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예비비 562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5,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7,859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7,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재무활동비로 52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0억 원 중 2009년도에 300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700억 원에 대한 이자 24억 5,000만 원과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한 5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에 차입한 상기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 이율은 3.5% 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1쪽 투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0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219억원이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12억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8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도시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4,101만 원보다 38억 8,279만 원 증액된 218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6,381만 원과 과오납 및 반환금 5억원을 포함하여 42억 6,3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예비비 168억 1,459만 원,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7,61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526쪽 인력운영비로 4,593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3,0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22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1억 8,9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8억 5,000만 원, 감리비 2억 4,7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350만 원 등 61억 1,070만 원을, 예비비로 8,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관리과 및 시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3쪽 중간에 청수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8,200만 원 있습니다. 어떤 변경 용역이죠?

이거 먼저 법원, 검찰청 면적 늘려달라고 그런 거, 2만 4,000㎡ 늘려달라고 한 거….

얼마에 얼마를 늘려달라는 거죠?

먼저 했던 거보다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먼저는 천안지법으로 했을 때 늘려달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천안지원으로 했는데 지금도 더 늘려달라고 해요?

예, 법원 행정처하고 여기에서 지청하고 지원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그것이 올해 금년에 법원, 검찰청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겁니다. 그쪽에서 토지매입 한다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우리가 가서 늘려줄 겁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할 의향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거고요.

예. 법원 행정처에서는 계속 1순위로 들어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1순위로.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억인데 그것이 그 건가요?

시설하던 중에는 좀 미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 된 부분을 우리가 5억을 지원하고 또 LH에서 해서 시행되는 대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515쪽 하단에 청수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우리가 분양된 거를 은행에서 찾아오는 건가요?

팔렸을 때 우리가 남은 게 925억 정도 남았거든요. 천안시 지분이. 그거 내년도 다 팔렸을 때에 500억을 상환하겠다 해서….

이거 팔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팔리면 상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525쪽 청당지구 도시개발 168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비비로….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168억 가지고 우선순위로 보상을 하는 건가요?

우선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서 10월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공모했는데 시행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하려고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 받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착수하려고….

사업 착수하면 최대 빨리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정도 돼요?

환지방법이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하고 그 안에 지상물건이나 이런 것은 글쎄요, 지금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거 물어보냐면 거기 개발지구 안에 초등학교하고 양계장하고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데 겨울이라 지금 냄새가 아직 나지 않는데 여름 되면 문을 못 열 정도로 굉장히 심해서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닭을 안 넣었을 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닭을 넣었어요. 5만 마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빨리 해서 지상물 보상을 해주면 이 사람이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넘으면 내년 1년 다 지나가는 건데 시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지….

예,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양관계 때문에 섣불리…. 하여튼 행정절차 밟아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거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창문 다 열고, 학생들 학교 등교하고 그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절차가 또 환경영향평가고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 저기가 있어요. 녹지부분을 훼손해야 돼요. 넓혀질 땅이. 법원, 검찰청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훼손해서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이 뒤따라요. 교통, 환경, 따라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지만 혹시 미비 된 부분이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벽산에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놔야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그때 해결해주려고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놓은 겁니다.

535쪽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편입용지 보상금 한 필지인데 평당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아직 한 필지가 묘지하고 남아있는 게 있는데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알죠.

평당 가격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살 때 32만 원 정도에 샀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상속 밟는 중이라 상속이 완료되면 시에서 우리는 매입한다고 했고 거기는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평가해서 한 필지 남은 거 하려고 예산 5,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서도 봤었는데 대학인의 마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분양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일단은 조성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토지를 거의 100% 가깝게 매입을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분양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계획은 수정할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지금 반 이상은 와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했으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분양이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안 온다고 하면 먼저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1차, 2차 해서 1순위, 2순위 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 그렇게 까지 먼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아니,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동남구 쪽에도 이런 분양사업을 좀 했는데 분양사업에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제목은 대학인의 마을이라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교수님들이 이쪽 지역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용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에 사업시행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서도 대학교수님들이 그쪽으로 유인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또는 부족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양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계획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 몇 %까지 되면 2단계를 어떻게 시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5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 개발계획 할 때 다시 조례도 만들고 분양에 관한 저기도 의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동 식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10% 이루어지냐, 20%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시행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13쪽 보면요, 북부지구 택지개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고는 다 한 겁니까?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거 다 그려 나와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다른 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먼저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아직 우리 개발해놓은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여기가 아직 택지가 미분양 된 데가 있어서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착공을 조금씩 조금씩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금 상태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예.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거기.

호응은 빨리 했으면 하는 쪽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그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찬성도가 있나, 그것도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만 늦추면 시행대로 하는 겁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시장을 봐가면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6개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거 언제 시행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에서 발표한 겁니까?

2천 아마 4년도인가 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 오래 끌었는데 만날 보면 대학인의 마을, 교수의 마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데, 이거. 사업 시행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흔히 그냥 끄덕하면 대학인의 마을, 교수의 마을 하는데 시행되는 것도 없이 만날 그 얘기만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토지매입을 그동안에 관계 서류를 보니까 각 대학에서 대학인의 마을에 정주시킬 수 있는 교수님들이 천안으로 와서 입주할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 설문조사도 했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설문조사 해서 받았는데 지금 한 7,8십 가구는 충분하게 백몇십 분들이 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위치를 물색해본 결과, 또 그쪽에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가격도 적정하고 해서 그쪽으로 사놨는데 그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오신다는 분은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각 대학에 또 설문조사를 해서….

오신다는 설문조사 한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오기 전이니까 2천6년도, 7년도 그 정도 되었겠죠.

아,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

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오라고 하면 접때 유영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연기도 나고 하는데 오겠어요? 참, 걱정되네요, 나. 과장님, 웃으실 게 아니에요. 오시겠냐고요, 지금. 정해만 놓고 쓰레기 소각로가 오기 전에 했어야지 쓰레기 소각로 해놓고서 냄새나는데 누가 삽니까? 더군다나 교수들이. 말로만 만날, 이것이 10년이 다된 건데 여태까지 만날 대학 교수의 마을, 아, 의원님들도 앉으면 그 얘기해서 나도 지역구라 어떤 때는 듣기가 싫어요. 하시려면 얼른 진행을 해야지 이것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일정대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하세요. 그래야 말이 안 나오지 자꾸 말이 나와서…. 흔히 이거 사업소 얘기하다보면 만날 대학인의 마을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할게요. 북부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560억 정도 예비비로 세워놓으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나간다면 예비비는 거의 최초에 보상비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천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동산경기시장이라든지 건설경기시장이 급속하게,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과장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지금 엉토당토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도 있고요, 또 수도권전철 문제도 우리가 천안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천안이 정말 위기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는 내용은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니고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의 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랜만에 북부지역에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잘 해보자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볼게요. 과장님, 이 자료대로 하자면 토지매입은 한 필지에 5,000만 원 정도면 다 100% 매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죠.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그런데 2025 도시기본계획이 약간 딜레이 되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이것은 주거용지로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완전히 이것이 주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가 보면 주거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맞죠?

예,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교수님들이 개인주택이 없어서 이런 저기에…. 꼭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급박하게 지금.

글쎄, 전원형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겠고, 공동주택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적당히, 많이 와있으니까 한번….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예요?

그것이 한 70에서 80필지 정도 됩니다.

작은 필지가 아니에요.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전원주택지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이상하게 천안은 높을 것 같으면서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가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이것이 토지보상은 어차피 시에서 하더라도 이것도 심도 있게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확정이 되고 주변여건을 좀 보고 경기상황이라든가, 주택경기, 건설상황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시기조절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대학에 설문을 받아서 입주하실 분 있나, 없나, 또 선호하시는 분 다시 받아서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지금 당장 실시설계를 해서 완공되고 분양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분양이 얼마나 될지, 분양이 안 될지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국가사업 천안유치 부분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유치전략을 펴고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괜히 너무 시간이 촉박해 일을 처리하다보면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것이 사업을 진행 안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거용지로 확정이 된 다음에 또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그런 사업이니까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 중에서 기본 실시설계 그것은 놔두고 공사비는 차후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탁 터놓고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은 과장님 아시잖아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면 그 사업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사업자체를.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 주거용지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대학인의 마을이 분양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위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상황이 안 좋고 하다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시간이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결과가 예산투입을 해서 나오면 대학인의 마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세입에 보면요, 50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청수지구 택지분양을 약 950억,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15억 정도 해서 합계 1,160억 정도를 내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다 분양이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예측했을 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에 총 미분양 택지가….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총 분양대금이 얼마인가. 우리가 분양할 거 있잖아요. 그것이 총 얼마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세입 잡은 게 총 미분양 된 겁니다. 얼마냐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215억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950억, 이것이 미분양 된 겁니다.

전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내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세입을 잡아놔야죠. 그래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합계 약 1,160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 미분양 대금의 총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계산할 때는 한 2,000억 나오던데….

아니에요. 그 청수지구가 LH 거하고 합쳐서 1,950이에요. 이것은 천안시 부분만.

아, 그러니까 주신 자료 1/2만 계산해야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1,160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세출에 다 계상이 되었잖아요.

대부분 예비비하고 계상되었죠. 상환금하고.

신규사업 예정지가 북부지구, 부성지구, 청당지구죠?

예.

세출에도 예비비 또는 기타로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집행해요? 예를 들면 513쪽에 북부지구 택지개발 예비비 해서 지금 560억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돌려서 쓰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상비나 공사비 쪽으로 돌려쓰는 거고, 아니면 지금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실시하실 예정으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출 예상하신 대로 북부지구, 부성지구, 청당지구 신규사업지가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사업을 하시는데 이 1,100억이 안 들어오면 이 재원은 어디서 해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재원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세출은,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은 세출이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있고 앞으로 상환금 속에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세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1,160억이 분양이 되어서 들어오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북부지구, 부성지구, 청당지구는, 물론 지금 건설사업소가 기여한 바도 많이 있지요. 불당지구나 이런 데는 경기의 흐름을 잘 타서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게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미분양이 약 3만평 넘지요?

예, 면적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고 지금 이것이 내년에 예상하신 대로 분양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데 북부지구, 부성지구, 청당지구 사업을 또 벌인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장의 흐름을 봐서, 지금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지금 전혀 사업 착공 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시는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정도 늦추신 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시기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출 예산안에 계상되어 올라온 부분들을 충분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성지구나 북부지구나 그건 저기고, 내년부터 새로 하려고 하는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천안공대에서 땅을 한 4만 8,000평방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4만 8,000평방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나 체비지 관계없이 체비지가 그쪽 다 들어가고 모자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부성지구는요?

예.

그러면 북부지구하고 청당지구는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불당지구라든가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해서 사업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천안시에 어떤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택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입한 금액이 한 7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 700억에 대한 이자를 보니까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500억은 갚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매각이 해결되면, 지금 매각되면 들어올 것이 950억이죠?

예.

950억 중에서 500억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3.5%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처음 차입할 때 금액이 3.5%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또 차입을 한다. 북부지구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그 이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충청남도하고 그때는 협의가 또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것이 이때 당시는 3.5%의 이자로 얻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차입할 이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요.

지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도 결론은 이 토지가 매각이 되는 조건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일원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내년도에 다시 수정하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참,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950억이 전체가 수입으로 잡히면 별 탈 없이 갈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왔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 엮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돈이 1,2십억 차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수지구도 1,000억 이상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구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돈을 차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자, 이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북부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수지구 매각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으셨죠?

리콜제….

예,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어서 차입금도 상환이 우리가 사업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5억을 시설유지비로 세웠어요. 이것이 5년 동안 세우죠?

예.

5년 동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억을 세운 것을 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총 정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사실 공식 석상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익이 나긴 나죠?

예.

우리 불당지구 같은 경우야 다 끝났기 때문에 불당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이익을 내서 이것이 우리 천안시의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동부지역으로 많이 돈을 보내서 동부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거 정산을 잘 해서 어차피 공영개발이니까 이익을 내야 될 부분은 내시고, 신방통정지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손해는 아닌데 그것도 지금 뭐라고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는데요.

예, 미미한데 그것도 공식석상이라 말씀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손해는 안 봅니까?

예,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간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못 받은 게 경찰서 부지 대금 한 125억하고 우리가 준 돈하고 해서 한 160억 정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16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각각이 틀리네요.

예.

그렇게 하고 대학인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은 200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2천4,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부분인데 토지 매입한 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토지 매입한 거야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남는 것인데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결론은 분양이거든요.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그러한 부채를 짊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실시설계 하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해야지 과장님도 이 사업 덜렁 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간다면 의회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질문을 무시하고 사업을 벌여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며 거기에 책임은 결론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과장님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는 일반 부서하고 틀립니다. 일반 부서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영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론이 미치지 않지만 우리 건설사업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택지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성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북부지구라든가 대학인의 마을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하시고, 아까 보니까 부성지구 그런 부분 문제 어느 정도 대학에서 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잘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010년 세출예산 6억7,435만 원에서 2011년도 세출예산으로 5억 196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 7,238만 3,000원으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사업예산으로 2억9,924만 2,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조산 공원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재료비는 공원관리용 철물 자재구입과 공원 수목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공원 내 잔디 깎기 등 녹지관리비용으로 4,871만 원을, 볼거리 전시장 내 미관 저해로 인한 장소가 부적절하여 가압펌프장 철거 및 이전 설치공사비로 3,200만 원을, 실내체육관 누수에 따른 실내체육관 지붕 씌우기 공사비로 9,000만 원을, 총 1억7,075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지원협의 및 강사와의 간담회와 모범학생 시상금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1회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인력운영비 4,963만 5,000원과 기본경비 1억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한 것과 관련 없는 발언이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에 사업이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테마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지금 청소년 야영장이 있어요?

예.

야영장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운영을,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청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박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단체가 와서 1박2일이나 2박3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이 사업을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여기 전혀 없지요?

예.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든가 할게요.

예.

544쪽에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2,100만 원, 민간행사 보조로 주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청소년 가요제는 우리 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작년에 동천안JC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동천안JC에서 직접 자기들이 가요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가수들도 왔었고 노래자랑,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참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참가인원이 한 1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에 2,100만 원 쓰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120명이 참가를….

그럴 바에는 아예 아라리오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 가요제로 해야지,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관은 어디서 하든 관계없지만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지 120명 하는데 2,100만 원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재고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 가요제인데 우리 기능이 청소년,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업무도 수련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과거에 제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라리오 과장에서 하면 1,000명이 와요. 그런데 태조산에서 하면 교통편 불편하고 저기하니까 주관은 하시되 그래도 2,100만 원 집행하시려면 청소년들이 와서 한 몇 백 명이 참여하고 시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아이들 있는 데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부동 먹자골목 안에 공원 같은 데도 괜찮고요. 만약에 아라리오 광장 임대가 어렵다면 거기도 지난번에 다른 행사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거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참여도를 높여서 행사답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장소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실내체육관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바닥이 일어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교체를, 그 위에다 다시 한번 씌우려고 이렇게 덧씌우기 형태로….

실내체육관 이용은 저녁은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있고요, 월요일만 없고 거의 저희가 낮에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 이런 업무를 사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 용도로 쓰려고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청소년 수련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 역할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잖아요,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청소년들이 거의,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련원….

예, 수련원 역할은 지금 미흡합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지금 수련원은 거의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저희 수련관은 건물도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흡한 게 아니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사업 자체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관은 운영하고 있고 공원관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미흡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수련원의 향방은 수련원을 다시 신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청소년 가요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아라리오 광장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해보면 1,000명에서 1,500명까지도 오는데 2,000만 원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규모나 목적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맞고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원을 청소년들이 얼마큼 공원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공원과 청소년들의 쉼터와 이런 관계를 잘 설정하는데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행사는 실제로 지금 천안시나 모든 기관에서 다각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를 여러 기관에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1년 연중행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뽑아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 행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최하는 기관 입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단위 학교나 지역 청소년단체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공감해서 시기라든가 행사 장소, 계획 내용 이런 것들을 다른 관내에도 평생학습과라든지 다른 과하고 같이 천안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다른 행사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시기라든가 또 행사규모 이런 것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행사의 효율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청소년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단체와 협조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장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4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43쪽 시장사용료 수수료로 저희가 4억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5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장 청소용 송풍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설비에서 기히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매장 자동문 설치공사를 2억 2,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6개소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동 소화전 설치공사 1,200만원, 친환경동 소방감지기 시설공사 650만 원, 소방시설 보수공사 400만원, 가로등 이설 및 보수공사 1,300만 원, 감량기동 관정설치 공사 600만 원, 냉동창고 출입문 보수공사 450만 원, 배차실 이전 및 인도보완공사 2개소에 600만 원, CCTV 설치 4개소 900만 원, 청과동 화장실 설치공사 1식 1,6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임대수수료가 4억이라고 하셨죠?

예, 임대수입이 4억입니다.

지금 사실 시설로 볼 때 연 수입 4억은 본위원이 볼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장님이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임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게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 전체 규모로 볼 때 사실 4억은 옛날 처음 계약할 당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방안을 찾아서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팀장님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저희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다만 수수료 수입에서 저희가 수입을 올리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동안 거기 소장님들이 보면 승진해서 가셨다가 잠깐 머무르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또는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사실은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얼마나 우리 소장님께서 계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추진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4억 9,955만 원으로 작년보다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등록 관리에 1억 4,440만 원과, 다음장입니다. 550쪽 차량과태료 징수에 4,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에 9,640만 원과, 다음장입니다. 551쪽 기본경비로 2억 1,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가 경상적 경비로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부터 인터넷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으로 차량등록이 확장이 되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사실 등록사업소에서 인터넷 등록을 많이 하게 되면 번호판 교부하고 등록증 교부만 하도록 업무가 많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으로 준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전국 전산망으로 해서 어디나 같이 그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견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소장님.

글쎄요, 그 예상을 우리가 12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고 민원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장비라든가 민원인 안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셔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코드 형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면 SOW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하면 주소나 성명이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등록 관련된 모든 것을 서류로 입력해서 가져오면 바코드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업무처리가 3분 거리를 1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현재 그것이 청주시에서 개발해서 청주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도입하면 작성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하다보면. 그러면 미리 작성을 해서 오면 바코드로 찍으면 그냥 바로 떠서….

예, 작년에 청주에서 개발해서, 그것이 한 2,000여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도 한번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