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 조정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은 유지하되 다만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정해서 운영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당초 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우리 시는 원래 스케즐대로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 생각은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우리 시하고 같은 의견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도 교육청의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한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보니까 우리 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만 우리시와 같이 3학년부터 하고 1,2학년은 못하겠다는 의견은 몇 개 시군에 불과하고 동두천이나 포천, 안성, 가평 우리 시보다 열악한 시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1,2학년을 포함해서 전면 실시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신문보도를 접한 의정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관련 단체나 학부모들로부터 사실 확인과 우려와 항의와 여론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5억 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도 15억 여원을 추가로 예산반영을 해서 전 학년을 전면 실시하는 거로 변경하기로 도에 변경공문을 보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에게만 밥값을 받는다고 하면 급식비의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학급에 대해서도 급식의 질이 단가가 떨어져서 저하가 될 우려가 높고, 15억 여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이나 신입생들 학부모들의 마음의 상처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를 칭하고 있고, 오래 된 도시에서 다른 시군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육비 투자를 할 때는 자존심도 상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교육단체와 학부모님들의 항의와 원성 민원이 폭주할 거로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들이 이번에 혁신 교육지구 지정 사업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저희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교육단체 측에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플랭카드 같은 게 학교쪽 단체에서만 100개가 넘게 부착이 됐고, 교육청 쪽에서 서명부를 우리 시에서 만 명도 못 받았는데 시 자체에서도 만 명도 못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43,000여 명의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제출한 이런 거를 볼 때 교육에 대한 염원하는 거, 혁신교육지구 염원하는 거 이런 거에도 큰 관심이 있는데, 이런 예산반영 같은 것이 향후 마무리단계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도 영향을 크게 줄까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널리 이해하셔서 1,2학년까지 조금 앞당기는 거뿐이지 결코 안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학년까지 내년부터 경기도의 대부분 시와 같이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을 조정하시려는 목적이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계획했던 다른 신규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비만은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안 계시지만 친환경급식 추진운동본부에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시에 굉장한 압박을 많이 하고, 우리 시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 입법 청원을 내서 조례를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줬고, 그때도 여러 단체가 참여를 했고, 의사모나 참교육학부모회 이런데서도 눈칫밥 안 먹이기 운동, 진정한 평등교육 실현운동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 시의 사업의 일부분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시행하고 안 시행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향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하러 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항의 원성이 높아서 1,2학년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의 원성을 만든 계기 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나 국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은 처음에 이것을 올해 4학년에서 6학년, 내년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장께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 원인제공,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추겨 가지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만드는 동기부여를 해 준 게 시장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하실 때는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요. 올해 5학년 6학년, 내년에 3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1학년부터 나가는 스케줄 계획은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이 96억입니다. 96억에서 50% 이상을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제대로 교육 사업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남에서 수능 인터넷방송 갖다가 학생들한테 넘겨주는 거, 평생교육이야 기존에 하고 있던 거, 그 나머지 의정부의 교육지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특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응지원 사업도 36개에서 겨우 5-6개, 100억짜리 가장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될 그 부분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되고 10억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게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올해 의정부시 예산이 이미 더 축소가 되었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대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에 제대로 투자를 하나도 못하고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을 충동해 가지고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게 시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내는 바람에 교육사업도 완전 거의 마비가 되면서 사업을 못하겠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무상급식 지원이나 평등교육 차원의 예산하고 시설의 기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대한 정책적인 차이는 하시는 분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서울로 외곽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밥 한 끼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자하면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의정부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그런 측면의 사업이 아니고 평등교육을 진정한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의 예산이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사업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고,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말 시기적으로 대체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시민들을 충동해서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민심을 사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라서 밥 한 끼 못 먹어서 공부를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상급식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당연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면 곧 이어서 중학교까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라고 하면 무상급식도 중학교까지 줘야죠.

그건 연차별 교육으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는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의무교육까지는 무상교육도 의무교육의 일환이지 학교교육 과정에서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남이 강남을 가니까 나도 강남을 간다, 따라간다. 라기 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현재 시급한 사업 어떤 것들이 강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정말 이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의 무상급식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려놔 버리고 여기서 자르면 의회에서 잘못해서 의회에서 잘라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일부 보면서 도대체가 시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표를 하나 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그냥 남이 강남을 가니까 강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지, 진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니까요. 아니 물론 우리도 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표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생긴 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영향을 주죠?

그럴 거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8개 지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연 100억씩 10년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규모는 MOU를 해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작업이 이달 말경 중 후반 경에 발표가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3자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향후 5개년 계획을 잡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듣는 거는 100억씩 10년간 1,000억 정도가 의정부시에 교육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되면 도 교육청 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정 안 된 시군보다는 예산을 확대돼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분위기는 혁신지구를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은 많이 지지한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왜 초등학교 전 학년 혹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잔여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낙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혹시 다른 예산에서 물리거나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있나요? 전부다 중요한 거로 사료는 되지만 재정상태상 다른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교육관련 계획은,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비전은 실질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 꿰야 계획수립도 정확하고 잘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다른 쪽에 한다면 혹시 평생교육비전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2청사가 있어요. 2청사가 미군공여지로 옮기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곳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학부모나 학교운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안하는 협의회, 의정부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의정부에 국은주 의원께서도 의정부의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립이 안 돼서 인근에 노원이나 상계나 연신내나 불광동 쪽으로 나가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의정부의 교육이 제대로 서면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서울이나 노원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를 우리 시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교육입니다.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망라한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는 부분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의정부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시켜서 진정한 교육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오명,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의정부에 참 모습을 탈피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의 가장 중심은 교육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협의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교육에서 각 단체들이 별도로 운동을 하고 그룹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시행계획에 의해서 혁신교육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압력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이 돼야만 실질적인 의정부의 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 고유의, 교육의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 때문에, 나가는 인구 막아야 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전 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와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 뒤 전후를 봤을 때 저는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하는 거지, 그냥 시장께서 무조건 올려놓고 여기서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은 예산의 편성하고 요구하고 심의 받는 과정도 의회의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이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고 향후 예산 이런 걸 솔직하게 보고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고 동향이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어디에 먼저 투자되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갈 때까지도 중학교 확대할 때 중학교까지 할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중학교까지 해서 의무교육이 정착이 되듯이 급식비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 줄 것이냐, 안 봐 줄 것이냐, 얼만큼 연차적으로 그것도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이나 경기도 전체 시군의 흐름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이나 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안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이 과장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상급식을 지금 시작을 하면 내년에 아니면 이 이후에 IMF가 돼서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밥을 안 주면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 어찌됐든 끝까지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밥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56억이라는 돈 자체가 매년 고정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교육 사업에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자꾸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가능성을 받기 위해서 전 학년으로 급식지원 하는 거를 변경한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경기도의 전체적인 수준이 도 교육청이 당초의 스케즐대로 1,2학년은 안 하고 3학년부터 하는 거로만 전체적인 흐름이 갈 거로 예측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전체 전 학년 하는 거로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추가되는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15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을 해서 경기도 평균 수준에는 따라가야 되고,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는데도 8개 평가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전체적인 시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데 시군에서도 의회 통과는 됐나요?

저희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보다 조금 늦은 시군이 있어서 20일까지 마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대 50으로 교육청이랑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확률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거 갖고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도지사 판공비를 줄이는 압박수를 두자, 이렇게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될 거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시행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니까 도 교육청하고 기초단체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일부를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 중에 일부를 20%가 될지, 30%가 될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 예산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확보가 되면 그러는 거죠. 확보가 되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사회복지의 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는 비록 교육지원과에 속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 중에는 시비가 41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국비 다 합치면 127억 정도가 장애인 복지에는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4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125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는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까지 합치면, 학생들한테만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비용하고 교육비하고 지원되는 게,

그거는 단순비교가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있어서 교육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는 같이.

지금 현재는 학비지원해 주는 거 무상으로 교육받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급식지원 해 주는 거 하고, 교육비 일부 생활비 정도 대 주는 거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학생들한테는 받는 사회복지적 개념의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대입할 때는 첫 사업이 될 때는 난항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두 부탁드리기를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민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겠는데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그러면 이거만큼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지만 그거는 일단 단발성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면 아이가 성년이 돼서 분가를 할 때까지는 거의 이루어지는데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학비와 그리고 학비는 정부가 대주지만 급식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장려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며, 이런 거 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계속 주장을 해 주시고 저희 시비가 많이 없으니까 시비책정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계속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결과가 끝나면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2,3일 내에 발표할 거로 봅니다.

8개 평가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로 새로 발령받은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2011년 정보통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된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화교육교재 700만원은 저소득 계층 주부 및 노인, 장애인, 취업희망자 등이 학습비용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계수조정된 700만원을 원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얘기 아닌가요, 강사비는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사비는 편성이 됐고 교재비가 문제가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교재비 7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정보화교육 컴퓨터 관련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동에서 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동에서도 물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죠.

공무원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과정에서 365명이 돼 있거든요. 교재를 원인자가 부담하느냐 시에서 부담하느냐 이 차원의 문제죠?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보화교육 교재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보충자료 올라온 거 보면 노인분들하고 장애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재비, 책이나 노트 그런 부분을 같이 사 주려고 교재비를 별도로 잡아서 7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셔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래도 시에서는 이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신 거죠?

맞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오셨으니까 잘 모를 테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 2박3일 동안 경기북부 노사정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오늘 아침에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세계 등 대형유통센터와 기존의 제일시장 등 전통시장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권역별 특성화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시 전역에 대한 계획화되지 않은 상권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전략적으로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 사업에 대한 용역시기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림이나 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광역화 연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 행복로, 로데오, 녹색거리, 전통시장 이 부분을 특화해서 하나로 연계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외곽에 분산돼 있는 부분적인 지역 상권에 대해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예로 녹양동 지역에 있는 의류타운이나 의정부3동 지역에 있는 가구거리, 의정부1동에 있는 부대찌개 거리, 가능1동에 있는 공구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전략적인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1월에 도심권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용역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되신 분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2012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의정부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중심가인 구도심 지역이 여러 가지 버스터미널 이전 등이나 기타 상권 재편 등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역상권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영세화되고, 따라서 구 도심상권이 계속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의정부역사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함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이런 것들이 경쟁이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왔고, 약 35억 정도의 하드웨어 부분의 현대화를 추진했는데 그런 사업비가 사장되는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분산돼서 발전전략 없이 형성되고 있는 녹양동의 의류타운이나 3동의 가구거리 등의 상권의 특화가 부족해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양주나 포천 등지에 전문적인 아울렛 매장이나 가구거리 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현재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용역을 적극 추진해서 의정부 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역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드웨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일시장이나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특화하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하상가가 2016년이면 완전 시에 반환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부광장 쪽에 썬큰 광장을 개설한다든가 행복로하고 광화문에 가면 행복로에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하상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역특화 하는 그런 부분까지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용역이 전부다 된다면 잘 되겠죠. 여기서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 활성화대책 용역에도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지역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느끼는 점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정부 전반적인 이해와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상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든요. 제일시장 하나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는 해요. 제일시장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사가 분명히 베이스에 깔고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내년이면 신세계가 2012년에 되면 잘못하면 의정부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이 사실은 무너질 우려가 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민경제와 관련돼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가 없으면 결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없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의정부가 재편이 되는 그러한 용역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아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반드시 명심해서 저희가 과업요구시나 중간 과정에서 여론수렴 잘 해서 실질적인

용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고 나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정부 용역에서 조사하고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는 한데요.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쓸모없는 의원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역 제가 이거는 보충설명을 하기는 똑같은 사항이고 국장님 내용은 아시겠지만 용역을 들여서 의정부시 상가가 활성화가 된다면 참 좋죠. 그런데 용역을 들여서 성공한 율이 의정부시는 거의 0%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통시장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거기에는 용역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세계 허가를 내 줄게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들어와서 주변상가가 망가질 거 용역을 한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세계 왜 허가를 내 줬습니까, 주변상가들 다 망가트리라고 신세계 허가 시켜줬습니까? 용역 자체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세계 대비해서 주변 상가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 준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저는 제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신세계를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상가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신세계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주변상가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 용역을 해서 상가 입단속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파가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을 재래시장을 방문했었어요. 과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자분도 만나 뵙고 하는 도중에 발생된 것이 역시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됐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지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게 일단 준비되신 도심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다 똑같은 의견이세요. 실시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용역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만큼 의정부시가 얼마만큼 대처를 할 거고, 개혁을 할 거고 혁신할 건지 의지를 알고 싶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정부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용역을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나중에 집행 가능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용역을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도비 사업도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도되는 모습, 결과가 나오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25일 국회에서 유통법이 개정이 됐고, 상생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법 취지에 맞게 접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에 과업으로 제시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신세계 들어가는 의정부역 주변에 주변뿐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 지역에 분산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특화시키고 경쟁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정부1동에만 국지적으로 제한되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수부도시라고 항상 말씀은 하시는데요. 걱정되는 거는 포천에서 이미 아울렛을 대형 매장을 오픈할 때 이미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녹양동 상권이 거의 죽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역사 밑에 있는 지하상가, 가구거리, 재래시장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다 죽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게 이미 신세계를 허가를 신청했을 때 OK를 했을 때 이미 이거는 그 시점에서 같이 준비했었어야 됐어요. 벌써 2년 3년 뒤졌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는 좋지만요. 항상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수부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수부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항상 2년 3년 뒤지고 현실화 됐을 때 그때 대처를 한다고 그때 시작을 하면 또 용역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다시 하드웨어를 바꾸는 과정까지 하면 또 2,3년 길게는 4년 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시작된 2,3년과 7년 8년 뒤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라건데 항상 주변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의정부시 경제에 미칠까 파장을 연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는 의정부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실은 여지까지 역할이 과연 의정부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존재했는지 과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저희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핸드드라이어기 120만원씩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장점은 구형 설치돼 있는 게 노후됐고, 현재 구형제품은 손을 말릴 때 30초 정도 소요되는데 신형기계는 고가이지만 5내지 6초면 급속으로 말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30개 화장실 중에서 5개소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라이어 한 대가 120만원이에요?

설치비까지 120만원입니다.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이런 거는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조달수수료 내고 뭐하고 하면 가격 자꾸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나요?

꼭 그런 거는 없고, 구형이 설치돼 있는 걸 신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조달청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달수수료 들어가잖아요. 120만원이면 금방 화장실 갔다 와서 말리기는 했는데 120만원까지 가요?

양손을 넣고 말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30초 정도 걸리는데 손 넣는 거는 5내지 6초면 급속으로 말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균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반회사 제품을 받아 봤더니 110만원 13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사양서가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대 5군데만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남녀 하나씩이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 7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고가라고 해 가지고 일반제품 35만원 40만원 현재 드라이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채택해 보라고 삭감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조달청가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을 때 시범지역 다섯 군데만 설치하게 되면 10대 했을 때 미니멈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주세요.

저희가 회사 제품을 받은 게 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핸드드라이어 제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군데를 업체를 자료를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갖고 들어올 거 같은데 다섯 군데 전부다 40만 원대입니다. 설치비 포함, 부가세 포함 40만 원대인데 110만원 제품을 갖고 온 거하고 비교표를 해 봤는데 거의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 굳이 110만원 설치비 10만원 별도로 갖고 들어온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회사 것도 충분하게 성능이 좋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5개 제품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그 제품도 다 한국에서 KS 인정받고, 국가에서 인증 받아서 제품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 제품을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윤양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회사 것을 갖고 들어오세요. 제품이 어느 성능이 더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손 말리는 거 소독 다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물가정보지나 인터넷이나 다 뒤져보면 45만 원대부터 37만 원대입니다. 100만원 넘는데도 있죠.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중소기업업체 5군데가 자기들이 만약에 의정부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와서 브리핑까지 한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의정부에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고맙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더 해서 저녁에라도 저한테 왜 110만 원짜리하고 45만원 차이점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정진 과정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순수한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을 6,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8,000만원의 예산은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시면 더욱 알차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비보이 개최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류문화와 청소년의 대표 아이콘인 비보이 대회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와 문화적 공감 및 소통을 통한 의정부시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향후에 세계적인 비보이 대축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10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나 의정부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는 예선이 되겠고, 2차 본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비보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한국관광공사 주최와 KBS한 사항이 있었고, LG전자 주최와 주관은 한국비보이협회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비보이 베스트 챔피언쉽이라고 서울 중구청에서 개최를 했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을 소요한 바 있고요. 전주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개최한 사항으로는 약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랜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학습공간 제공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실내형과 실외형의 어린이 테마 복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직동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되겠고, 사업면적은 약 1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21억원이 되겠고 그중 부지매입비가 45억원,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 추정공사비 약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 개통 관계를 말씀 드리면 먼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입안도 할 수 있고, 그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의견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각종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먼저 세워져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8천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된 금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언론사하고 매치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경인일보하고, 주최가 경인일보에서 몇 회를 하신 겁니까?

5회째 했습니다.

학교별로 추진계획하고 학생들 여론 평가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내역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한다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있죠.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와 관련해서 주관하는 기관이 주최가 의정부시하고 경인일보입니다. 뒤에 각 실과소 협조사항을 봤더니 대부분 시에서 주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과에 해당되는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일보에서는 어떤 거를 합니까?

경인일보에서는 당일 행사 관련해 가지고 연예인 섭외라든가 무대진행이라든가,

그 쪽에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 쪽에 예산을 다 주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주고 그 이외에 실제적으로 업무는 시에서 반 이상 주관을 하고, 맞습니까?

저희는 주관이 아닌 협조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교통질서, 홍보관계 그런 사항 홍보도 물론 경인일보에서 신문에 전면게재를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비보이 추진 일정에 보면 사전기초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돼 있거든요.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지난 10월에 한 거는 회룡문화제 때 일부분으로 했고요. 이거는 전국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전국대회로 하고 향후 세계대회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삭감이 되고 3,000만원, 1억 5,000만원인데 그나마 조정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의정부를 비보이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대회나 세계적인 대회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의 노력이 더 질실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가져야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 실적을 가지고 2012년도에 국비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그런데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의정부라든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특별하게 알릴만한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의정부하면 비보이 챔피언십이라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1억 5,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줄였다가 6,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통일예술제에서 했었죠?

회룡예술제 할 때 일부분으로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반응이 어땠나요?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보이 추세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회인 거 같습니다. 저희 시에 물론 회룡문화제라든가 통일예술제가 있지만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비보이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넘버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이런 행사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행사가 기대치보다 커지면 그런 댄서들도 같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 이미지를 바꾸는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랜드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용역을 해야지만 성과물이 나와야지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감도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게 있죠. 보여주는 거를 도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예산관계는 먼저 기초사업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만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하는데 있어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직동공원 내에 예술의 전당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달라는 이유가 우리 시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해 달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액 조정된 총 12개 사항중 8개 항목은 수용을 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는 2011년 10월10일 시민의 날 전후로 약 3,4일간 시청 앞 상설야외무대, 행복로 및 시 일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폐회 행사, 전통 문화공연, 다문화축제, 시민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당초 2억을 계상하였으나 1억 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일예술제는 2011년 6월 중 2,3일간 시청 앞 상설 야외무대 행복로 등 예총 의정부지부 주관으로 예술인 초청공연 우리는 하나, 백일장 및 사생대회, 줌마콘테스트,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당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의정부시에 대표적인 축제인 회룡문화제 그리고 최근 연평도 사건 서해 교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한 시기에 펼쳐질 통일예술제는 종합예술제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의정부시민의 대 축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행사의 격을 유지하려면 기본적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물가상승 요인도 일부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만큼 각각 감액된 조정액에서 1,000만원 정도씩만 더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꼭 염두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정말 알뜰하게 최대한 절약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정부서예공모전과 명인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정부는 사실 대외적으로 이슈화시킬만한 상징적인 문화예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에는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서예명인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노강서원과 서계 박세당 선생의 친필고문서가 향토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의정부시를 서예메카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의정부 도시문화 가치 수준을 가일층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규모의 서예공모전과 한중일 3국 서예거장들의 서예 진품을 의정부시민이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먼저 의정부 서예대전은 사업기간 2011년 1월에서 4월로 전시기간은 7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예전의 서예공모전과는 달리 선명하고 공정한 심사제도와 수상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통해 실력이 있는 많은 서예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중일 서예명가 초대전은 사업기간 2011년 1월에서 5월로 전시기간은 7일 정도 잡고 있으며, 의정부 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한중일 3개국에 명가 중에서 한국 50명, 중국 30명, 일본 30명을 각국 선정위원회에서 엄선해서 출품을 의뢰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예는 충과 효 그리고 인격도야와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정신수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정부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국내에서 알아주는 권위 있는 서예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넓은신 혜안으로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관광 종합개발 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산업개발 육성이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7개 시군은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그 외 시군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관광사업 관심부족을 이유로 질타하셨듯이 우리 시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외국관광객에 대한 통계현황 조차도 미흡하고, 관광호텔 하나 없으며, 지금까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준비가 매우 소홀했다며 뼈아픈 질책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이러한 우리 시의 관광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처해 나가고자 관광기획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문화관광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숙박 식사 해결방안, 쇼핑 등 상권 활성화 방안 등 우리 시의 인적 물적 관광자원을 총 망라해 분석하고 관광산업을 개발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의정부시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축적된 노하우와 국내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의정부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의정부시가 관광종합개발에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다면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용역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로 잡았습니다. 과업 내용은 개발여건, 관광수급 종합분석, 관광개발 기본구상, 관광단지 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의정부시 관광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지역관광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다문화 예술거리, 둘레길, 익스트림 레포츠 복합단지,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추진계획 마련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용역다운 용역, 그리고 가치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이 같이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고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전에도 도서관에서 꾸준히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의 달, 과학의 달, 독서의 달 그래 가지고 과학도서관에서 작년도에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규모가 적게 하고 내년도에는 행복로 및 3개 도서관에서 동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공연, 작가와의 대화, 독서토론회 여러 가지 계획을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3,000만원에서 1,5000만원이 감액 되고 조정이 됐는데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좀 더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가 될까 합니다. 북카페 및 열린 문고 디자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책 읽은 의정부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건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카페나 열린 문고 설치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책을 두고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보다는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독서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해서 모든 시민이 총체적 입장에서 열린 문고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사업을 공공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정부분 관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민간부분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마련해 가지고 민간부분에 제시를 해 가지고 책 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책 읽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준모델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은 누가 불러서 질의하게 했죠?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만 설명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위원님 제가 예결위 처음 참석해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예술의전당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릴 기회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술의전당은 상임위원회에서 22개 항목 중 5억 3,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개관 10주년을 준비하고 있던 저로서는 실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저희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삭감 조정되었는바 예술의전당은 내년에 10주년을 맞게 되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개 항목 중 저희가 다 부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다음 5개 사업만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협찬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불가피성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개관 10주년이 됨으로써 노후된 무대기계나 장비 등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피트를 고치는 일입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피트가 제대로

오케스트라 피트 교체공사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이 됨으로써 노후된 무대기계나 장비 등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9번에 보시면 오케스트라 피트를 고치는 일인데 현재 오케스트라 피트가 제대로 오르고 내리지를 못해서 공연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 12월28일 조수미 콘서트에 오케스트라 피트 좌석을 발매할 계획이었지만 주저앉을 위험성이 있어서 표를 팔지 못했습니다. 3억 중 1억이 삭감되었는바 2억 가지고는 고치기가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외무대 보수 및 이전공사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무엇보다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야외공연을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대 정면에 있는 야외무대가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뒤쪽으로 이전하는데 약간 보수와 이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악박물관 설치입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내년 10주년을 기해서 한국 최초로 음악도시 선포식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음악의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육성할 계획인바 대표적인 첫 사업 하나가 음악박물관 설치작업인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관10주년 발전방향 연구입니다.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으면서 그간 10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 평가해서 보고서를 보통 모든 예술의전당이나 예술기관이 10년이면 대략 그 동안 성과를 보고서를 책으로 내고 앞으로 10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CI이미지 구축입니다. 예술의전당은 그 동안 제대로 CI작업을 못 해 왔습니다. 시청이 작년도에 CI작업을 해서 금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관 당시에 로고도 만들고 전체적인 통일적인 색이라든가 전혀 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10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CI통일작업을 꼭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께 간절히 호소하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답변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설명할 때 다른 예산을 전부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협찬 받아서 하십시오.

기업협찬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업협찬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교체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언제 처음에 설치했습니까?

개관 당시에 했습니다.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 뒤로 피트가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대폭 수리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에 설치가 됐습니까?

설치비는 전체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자체가 피트를 통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구조물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물이라 하면 피트 상판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을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물만 바꾸는 게 3억이고 없는 상태에서 전부다 시스템을 만들 때는 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매년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감독기관에 따라서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은 다른데서 단가를 빼 봐서 책정한 겁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10개의 공연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관계 공사하는 업체 담당직원들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원래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조물 자체를 외산을 안 쓰고 국산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했을 때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3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까먹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3억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타 다른 업체들 다섯 군데든 세 군데든 견적을 받아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도 하나도 안 갖고 오고서 뭘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원들한테 올립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악기박물관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콘토르노 자체가 끝나고 난 뒤에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 내에 어떠한 레스토랑이나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내용을 보면 콘토르노 레스토랑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레스토랑 자체를 없애고 악기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악기박물관 장소는 지하 콘토르노 자리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은 아마 1층으로 빼서 자리에 위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아닌 바깥으로 다른 장소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레스토랑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악기박물관만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을 뿐이지 예술의전당에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오면서 최소한 음식점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토랑 관계는 2011년 4월1일부로 계약이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레스토랑은 향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외부에 레스토랑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기이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자료를 드렸듯이 현재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연체가 많이 돼서 자료를 낸 그대로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의전당에 최소한 밥 먹는 음식점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면 차라리 악기박물관을 따로 외부로 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지, 지금 레스토랑 있는 자체를 리모델링 개보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악기박물관을 만든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이 지금 적자로 인해서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외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이 수년간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외부에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레스토랑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위치를 해서 새로 사업구상을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앞뒤전후가 말이 안 맞고요. 말이 안 맞는데다가 실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를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콘토르노 지하 레스토랑 같은 데는 주말 같은 때 공연이 없으면 지하 셔터문 닫아 버리죠. 그러면 레스토랑이 다 문 닫은 줄 알아요. 그렇게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다 받으면 레스토랑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서비스가 돼야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거기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악기박물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레스토랑을 추후 다시 재설치할 때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대충적인 민자 유치를 했을 때 계약기간을 몇 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지하 레스토랑 콘토르노 업주하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하겠지만 당장 저희들이 연체료를 회수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이후에 새로 사장께서 부임하셔서 악기박물관이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과정 속에 레스토랑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외부에 민자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구상을 갖고 있는 거지 현재 민자 유치를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현재 있는 레스토랑이 위치적인 입장에서만 경영수지가 안 맞게 된 거는 아니고 서로 예술의전당하고는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윈윈할 수 있는 뒷받침 부분이 미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레스토랑이 자기가 민자를 유치해서 짓고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수지를 맞추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10년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또 이런 저런 이유로 나가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관에서 이런 시설에서 이용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그런 경영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10년 정도는 계약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자 유치한데서 10년 동안에 경영수지 악화돼서 당신이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지 못할 경우가 왔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는 임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다시 거기다가 허물고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민자 유치라는 것이 외부에서 민자 유치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분명히 시장조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매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어야만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허물고 악기박물관을 만들면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은 식당 하나 없는 곳이 된다는 말이죠.

악기박물관을 만들어서 흑자를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기박물관하고 레스토랑은 전혀,

악기박물관이 어디에 설치될 거예요?

장소가 지하 현재 레스토랑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악기박물관하고 레스토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스토랑 자리에 악기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층 부문에 레스토랑을 신규 설치할 예정인데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또 말씀하실 때 어디든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입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마진이 없다 싶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는 레스토랑 없는 그런 음악전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유지하실 거예요? 그런 대비도 없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동네 음악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시 이름을 걸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이 단일 행사만 단일사업만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언제 저희가 재단출연금을 흑자전환을 해서 하겠습니까, 저희는 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요, 조금만이라도 5년 만이라도 내다봐 주시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잘 하는 업체가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다 실패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누가 들어와서 유지를 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 그러니까 너무 질문을 위한 답변이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장이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생각나는 대로 계획서를 가져오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정말 사장님께서 다른 이 전에 예술의전당 경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전당에 음식점 하나 없는 예술의전당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기박물관을 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단순하게 그거 없애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다른 거 넣어 버리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제발 계획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계획을 하십시오. 물론 사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시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대안,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것들 그것을 없앴을 때 대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이 외부 시설로써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레스토랑도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레스토랑 자체가 예술의전당의 규모나 컬리티를 뒷받침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될지 그거는 나중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공개적으로 해서 큰 업체를 제안을 해서 큰 업체가 저는 다른데 있을 때 신라호텔이나 프라자호텔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봤고, 현재 서울의 예술의전당은 신라호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예술의전당에 걸맞는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소망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악기박물관을 하든 음악박물관을 하든 그게 후차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결정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제가 다 결정해 놓고 하기에는 나중에 왜 그런 보고도 안하고 했느냐 절차가 뒤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 직원끼리 검토한 거는 그런 대형업체가 해서 예술의전당에 걸맞는 수준을 높이는 레스토랑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임대가 끝나니까 그거를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만약 그렇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런 업체가 입주가 된다면 저희는 그때도 악기박물관도 시점에 맞춰서 추진할까 그렇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내년에 예산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에 끝나니까 무조건 나가게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건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4월에 콘토르노가 예약 만료기간이 끝나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따게 되면 내년도에 악기박물관을 바로 예산을 시행해서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민자가 들어오든 1층으로 올라가든 레스토랑이 만들어지든 그건 후차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이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앞뒤 안 맞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얘기했잖아요. 레스토랑이 공연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연초부터 준비해서 하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는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4월에 분명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끝나는 거죠. 계약이 만료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일단은 4월에 끝나서 이게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악기박물관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술의전당에 오는 시민들은 음식점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장소가 없다는 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4월에 끝난다고 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거지 그 시점으로 식당이 레스토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간에 그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레스토랑이 준비될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상 저희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 시점에서 제가 4월1일 악기박물관 개관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따 놓으면 레스토랑이 어떤 대안 대책을 세울 때까지 공사를 안 하고 기다리실 겁니까?

저도 연초부터 부지런히 해서 통과되면 대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대안도 없이 일을 추진합니까, 저는 레스토랑이 얼마나 공연장에 필수적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달라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악기박물관 운영 예산 세입부분에 설명 자료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음악 감상실, 예상수입이죠. 음악 감상실은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1,320만원하고 2,640만원이 왜 달라졌어요?

앞에 보시는 3쪽은 6월부터 개관을 한다는 가정 하에 6개월을 잡은 거고요. 뒤에는 1년예상수입입니다.

1년에 2,640만원의 수입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1,900만원이고, 그러면 1년에 74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네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1억 7,200만원 들어가네요. 임대비용은 빼야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김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케스트라 피트부분이 김재현 위원님께서 화내고 언성이 높아진 이유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뽑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논점의 요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왜 준비가 안 됐는지.

그때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견적서는 받아 놓은 견적서가 따로 있는데 그때 김재현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 들었거나 그런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자료를 2개 업체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제출을 해서 다시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만큼 많이 해 가지고 22가지 부분을 어떤 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일부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총괄적으로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세우면 무조건 다 몰라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무조건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획 있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분이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요구하고 자료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지 대충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22가지에 대해서 타 부서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음악박물관 설치공사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 말고 악기 임대비용이 또 늘었네요.

악기임대비용은 연 1,000만원 해서 3년간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올렸던 자료에는 악기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없었고, 설치공사 인테리어 비용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철거비 2,000만원에 음악박물관 시설비 1억, 그런데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대비용이나 그런 게 일단은 추가 됐습니다. 브로셔 발간하는 것도 역시 1,000만원이 계상돼서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및 연습실 신축공사는 외부에 200평 면적에 짓는다는 거는 어느 지역에 짓겠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분수대 입구 도로에 인접해서 저희들이 리노베이션 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용역을 줘서 예술의전당 전체 리노베이션 할 때 계획에 포함돼 있는 구역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받을 때 다들 헷갈리는 게 처음에는 지하에 레스토랑을 축소하고 거기에 연습실과 그거를 만든다고 사업계획 설명할 때는 행감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 같고, 지금은 외부에 따로 건물을 지어서 물론 자료에는 기존에 올라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자로 할 때는 2층까지 짓는 거로 돼 있는데 1층 2층을 전부다 민자로 유치해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2층을 연습실로 쓰는 계획 설계를 해서 한다는데 1,2층을 다 해서 하는 민자 레스토랑을 그만큼 투자해서 들어올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일단은 현실성이 떨어져 가지고 드리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CI,구축 부분에서는 제가 요청했었을 때는 이런 종류별로 엠블럼이 새로 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특히 외관에 설치해야 되는 설치물에 대한 비용 산출을 부탁드렸었거든요. 물론 봉투나 이런 거에 서류나 표창장 임명장 이런 거에 대한 음영 뜨는 거는 맞고요. 그런 거 말고 기존 설치물이 몇 개에 대한 거를 외곽에 해야 되는지 그걸 산출해 달라는 건데 이 5,000만원에 다 들어간다는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설치물도 말씀하셨잖아요.

설치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치물까지 포함입니까 물어봤을 때

자료에 제출한 데는 설치물이 따로 없고요. 5,000만원에 대한 거는 CI이미지구축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물어봤어요. 이미지 관련만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설치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라고 제가 따로 외부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설치물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물 뭐뭐 필요한지 개수하고 단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 예상치를 해서 주세요. 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5,000만원 안에 그거까지 다 들어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걸 빼서 생각한다면 이미지 개선 구축 하나만 하는데 5,000만원이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일단은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이 다 누락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설치물과 구축안은 별개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저는 너무 진짜 예술의전당 심각한 게 처음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예산 설명서 가져올 때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음악박물관이라고 하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업설명서를 가져왔을 때는 1억 7,200만원을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이름도 처음에는 분명히 음악박물관이었는데 여기는 악기박물관이고, 도대체 계획서를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 예산보다 추가설명자료가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옵니까, 무슨 경우입니까?

저희가 연간 운영비로 드린 자료에 보면 악기임대비용으로 연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박물관 운영비로 사무용품 및 제작 300만원, 인건비 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름이 음악에서 악기로 바뀐 것은 오타입니까, 처음에 하겠다는 계획이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음악박물관이었다가 안 되겠으니까 뜻이 아닌 거 같으니까 악기로 바꿨습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음악박물관이 맞습니까, 악기박물관이 맞습니까?

악기박물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1억 7,200만원, 1억 2,000만원에서 1억 7,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나 더 확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설치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비로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1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살려준다. 그러면 1억 7,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숫자가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