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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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649억원의 1.7%인 381억원이 증가한 2조 3,030억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대비 3,371억원이 증가한 2조 1,380억원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대하여 인천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중히 선정하여 철저히 수행하여 줄 것과 대안교육ㆍ위탁교육운영기관을 선정 지원하는 데 있어 지원금이 학교운영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서안 1295쪽 인천교육정책과제용역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 조정내역서와 같이 총 36건에 있어 46억 518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서안 713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교과부의 사업비 추가확보 요청에 따라 35억 7,000만원을 증액한 90억 5,7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BTL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BTL사업 2009년도하고 ’10년도 건에 대해서 계약내용이나 계약서 계약 관련한 디테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이재병위원

위원장님.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이재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연수구에 문제되고 있는 가우리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셔서 감사결과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으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공식적인 감사는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조사 및 지도는 나갔습니다.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재병위원

조사 및, 그래서 저한테 어저께 올려주신 보고자료가 그것에 기초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 조사 지도감독하셨던 결론나는 부분 있죠? 결론에 대한 증빙서류 좀, 조사 지도감독했던 그 서류 최근 1년간이면 될 것 같아요. 가우리 학교 지도감독했던 증빙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8쪽.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자체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3억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자체수입이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체수입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오버됐죠? 처음의 예산서와 정리추경에 많이 오버됐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그것 감안된 겁니까? 감안돼서 계산이 됐냐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수입이 준 것은 저희 입학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감면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면을 더 해 주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더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 중앙정부 이전사업, 이전수입이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많이 증가됐는데 특히 특별교부금이 무려 35% 비중, 24억 정도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특별교부금은 하반기에 주로 많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교부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반기에 교부가 다시 된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국고지원이 많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전년 대비해서 국고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늘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9페이지 보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주로 큰 이유는 금년에는 특성화, 전에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를 전액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1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2011년도부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면무상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전면무상으로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부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저희 인천시에 실업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8개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8개교에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학생수가 2만 4,000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만 4,000명에 대한, 그럼 ’10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때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만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다 지원이.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 다 지원이 된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한테 홍보가 돼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또 각 사업별로, 특히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학비감면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미 올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요강에 그런 것을 많이 학부형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교에 이러한 지원을 해 주면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알고 학부모가 알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홍보는 예산, 입시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해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이미 홍보를 해서 입학생들이 미달되는 학교가 없게끔 이렇게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법정 이전금을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못 받은 게 한 2,000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교육청 얘기와 집행부 우리 기획관리실 얘기는 액수가,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저희는 못 받은 것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지금 한 1,300억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이 저희가 과거부터 밀린 것까지 하면 약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시는 올해에 법정전입금만 못 줬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 1,300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금년도분하고 지난해부터 밀렸던 1,300억 중에 매년 200억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받아야 될 것이 약 2,0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0억 정도 더 받는 게 금년 ’11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1년 예산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10년도 말씀하셔서 2010년도 전입금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0년도 그럼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정리추경 때 또 법정전입금이 약 279억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시에서요. 그것도 다 감안해서 저번 추경 때 다 반영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국가가 부담해 주고 전면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적극 학교를 상대로,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아마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학부모인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홍보가 돼서 옳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업료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미납액이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08년도 미납액이 8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미납액은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서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재산,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 0.3% 내지 0.5%가 미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납부를 독려하다가 2년이 지나면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즘도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하면 시험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얼른 생각하기에 2009년도, 2008년도 미납액 8억 2,700만원은 그 학생이 1학년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어야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이고 2학년이면 이미 졸업을 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1학년 때 발생된 미납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럼 이 학생이,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은 불용처리가 됐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2008년도 미납분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졸업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졸업했으면 미납으로 결손처리 해야지 놔둬서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는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이나 재학생이나 공히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서 받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멸시효가 되면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잘못 들으면 왜 못 받아들였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학생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불납처분, 결손처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에서 또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감면도 해 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되면서도 또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감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런 어려운 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드시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한테는 지원이나 감면조치를 해 줘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납을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에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어느 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원래 방학 중에 결식학생 급식지원은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 교육청 군ㆍ구 단위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방학 중에는 군ㆍ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09년도는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08년도 ’09년도, ’09년도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0년도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방학 중 급식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저도 한나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정부시책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한시적인 그런 정부사업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008년도나 ’09년도나 또는 올해나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같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부시책이라는 게 일정부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대비할 그런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식중단, 급식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몫을 정부가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급식 정부에서 지원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학 중 급식지원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2011년도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방학 중에 급식지원 학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생은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원학생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모두 7,200명 정도로 지금 잠정 집계가 돼 있고 예산은 22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원래 우리 지자체가 내는 몫을 정부에서 2년 동안 대신 한 것으로 일단 만족을 하고 내년도부터, 지금 방학이 또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대안을 세워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40%, 교육청이 40%, 해당 군ㆍ구가 20%씩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담하게 돼 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3:3:3인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3:3:4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3:3:4.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원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같이 예산을 부담하고 참여해야 될 교육청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애초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하기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가 돼서 올렸는데 추가로 1, 2학년까지 하게 된다면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1, 2학년만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해도 학부모 부담금이 95억, 시설비가 97억, 인건비 2억 해서 194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시청과 교육청과 지자체가 3:3:4로 나눈다고 그래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눈다고 그래도 교육청 부담금이 약 1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 총론 부분에서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는 예산 문제만 수반된다면 앞당겨서 실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어렵고 또 시설이 추가로 재정비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14학교 정도는 내년 하반기에 급식을 한다고 해도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교실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도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원래 송영길 시장님의 방침대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몇 번 의견을 개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도 물론 예산 문제로 어렵지만 군ㆍ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 자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시설 문제나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후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몇 번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추가 반영된 30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내후년부터 실시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입장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론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찬반여론이 팽팽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한다는 것 자체는 이의가 없지만 시기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물론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대안학교가 있고 단기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장ㆍ단기의 구분이 어떻게 돼서 장기ㆍ단기로 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거쳐서 고위기 학생으로 판명돼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교육을 하는 곳인데 장기대안학교는 보통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로 가서 적응을 마치고 원적교로 가도록 구분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대안학교를 인천에 보니까 5개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5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5개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다른 대안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가우리학교가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예산편성은 일단 교육청에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셨는데 그럼 예산편성하실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모르셨던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문제점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학교 이름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저희들 담당자 실수로 생각이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장기대안학교 지정운영해서 5개교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학교 이름을 명시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오류가 있습니다. 다만 왜 잘못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냐면 아시다시피 대안학교에 가서 교육받아야 될 학생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이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삭감이 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변경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셨는데 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문제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감사권한이 없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감사권한은 없지만 일단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간중간 또는 연말이라도 어떤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거나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차례씩 반드시 지도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부적응 학생이 약 1,5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2009년도는 약 2,000명,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부적응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1년도에 다문화대안학교를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고 남동구 논현동에 14학급 정도를 대안학교, 물론 다문화대안학교지만 아무튼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대안학교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응 학생에 비해서 대안학교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가우리학교에 대해서 보면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있는 29명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29명 학생들이 원래 학교에 적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서 다른 데로 하면 된다 이런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역적으로 가우리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주변 지역에 있을 것이고 그나마 적응하기 어려워서 어디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을 또 다른 데로 소개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안학교의 근본취지에도 안 맞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현재 지정된 대안학교는 내년 2월까지는 아마 별 문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머지 대안학교가 4개가 있는데, 가우리학교를 제외하고. 그 중에 한오름학교가 연수구 평생학습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서 3학년이 5명인데 5명 학생들은 졸업하니까 문제가 없고 1학년이 10명, 2학년이 14명인데 이 학생들을 우선 충분히 상담을 거치겠습니다. 상담을 거쳐서 2월에 일단 원적교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할 경우 대안학교를 공모를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튼 부적응 학생들이 한 군데에서 수업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수업 받는다는 그 자체는 아마 그야말로 부적응의 부적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학생들이 전혀 심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대안학교가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리학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리를 하면, 문제점들은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적응하는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우리학교가 2009년 1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도점검은 몇 번 나가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년에 평균 두 번 정도, 전ㆍ후반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이 운영상에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 나온 것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도점검할 때마다 소소한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어 왔고 종합적으로 한번 최종으로 점검한 것이 지난 하반기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반기라 하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학기 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가우리학교가 2009년 1월에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던 일을 2010년도에서 지도점검이 나가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했던 것을 지도점검이라기보다는…….

영분

김영분위원

총 몇 회 나갔습니까?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10년 9월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고.

영분

김영분위원

2009년 9월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10년 9월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요? 2009년도에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09년, 2010년도에 전ㆍ후반기로 나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시라고요. ’09년도에 몇 번 나가셨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09년도에 두 번.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가 있으세요? 지금.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니, 지금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09년도에 두 번 나갔고 2010년도에 10월에 나가셨다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09년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고 ’10년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제점이 발견됐고 여기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그 대책을 만드셨어야지.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라고 써있는데 문제점은 있는데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그 가우리학교 학부모나 거기 운영자한테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들은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억울해서 공인회계사 증명까지 받았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다는데 받으셨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받았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 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정말 학부모들이 민원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말로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고 왜 자꾸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듭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정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분명히 그 학교 교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와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되죠. 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예산에 올리셨어요? 예산 올려서 지금 심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저희들 실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대안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학교를 삭제를 하면,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까 우선 일단은 예산해 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것을 바꾸어보자, 협의를 해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가우리학교는 2011년도 예산을 하지 않고 폐교하는 게 맞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안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3월에 신청하나요? 2월에. 대안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여기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장기대안은 1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이들의 출석률 같은 것도 체크하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 학교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체로 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을 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직은 방학할 때가 덜 됐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방학하고 끝나면 올해는 이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월 말까지 일단은.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까지는 끝나는 거고 3월에는 자기들이 또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겠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아까 잘못을 시인하시긴 했지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 지역교육청이 5군데가 있는데 기관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증감폭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거의 균등한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청라지구도 그래서 학교신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고 특히 동부도 송도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주 요인은 학교 신설입니다. 그 차이 외에는 예산편성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북부나 동부는 증감이 거의 30%에서 29% 비슷하게 됐는데 남부나 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율이 거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적은데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요. 전체적으로 학교신설비를 빼고 나면 남부가 22%, 북부가 30%, 동부가 34%.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신설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24%에서 30% 비슷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17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서 54%인 1,360억 이 정도 대폭 삭감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비가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비용이 금년도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시설이라는 게 학교신설비용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학교신설비가 내년도에는 학교 신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학교 얘기를 해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제가 사는 지역이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에 학교가 전부 몰려 있어요, 한쪽으로.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구석 쪽으로, 산 밑에 쪽으로 학교가 몰려 있어 가지고 학부모 간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기도 많이 힘들고 이런데 학교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학교 신설을 할 때 예측 수요를 어느 정도 세대수가 들어올 것인가에 비해서 근처에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주택사업자가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 설립 주택사하고 시행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주택사업지역에 이를테면 가운데 같은 데 하면 학교 위치는 좋은데 사업시행자로서는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표를 위해서 한쪽에다가 학교 설립 부지를 내줍니다. 그런 것이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또 사업시행자의 어떤 목적을 저희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한쪽에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하고구청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데 그것도 학교가 아파트단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는 그러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또 건물배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쪽에 있는 것이 또 운영상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때 당시에…….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안에다 학교를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현동에 학교들 쭉 있는 데 가 보셨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산 밑에 학교가 거기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다 붙어 있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사업자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떻게 학생이나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하는 편성이에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때 당시에 학생수용계획을 편성하면서 김영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최근 고잔지구에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차를, 길을 건너기 위험하니까 대부분 육교를 설치한다고요. 육교 설치를 하는데 학교가 너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국장님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우셨으니까 그런 것 별로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아이들이 지금 육교도 없는 데를 거리도 한참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좋은 날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온다거나 굉장히 추운 날씨 이럴 때 아이 혼자 보낸다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 직장 다니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다 몰려놓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육교 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 지자체에다 다 미루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교육청으로써의 입지를 높이시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하셔야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잘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장님 그 문제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수용계획이 설정됐는데 그 아파트가 현재 힐스테이트 주민들은 원동초로 보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원동초 옆에 있는 하나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들은…….

영분

김영분위원

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대책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육교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신호등 문제라든지 또 차가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과속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 경찰서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관계기관에서도 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힐스테이트 아이들을 원동초로 보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가지고만이 아니라 또 학교가 수용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학교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힐스테이트에 있는 학생들을 원동초로 보낼 경우에 원동초는 너무 과밀학급이 되고 또 송천초는 너무 학생수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 운영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남동구청에서는 앞으로 서너 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해서 중점 지원하는 그런 쪽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동구청에서요. 그 학교가 상당히 여건이 좀 그렇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학교도 계속 교육청도 지원해서 학교가 그 부근에서 제일 좋아진다면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원만히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계속 주민대표들 하고 면담을 국ㆍ과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이쪽에 교육위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여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 문제를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리 문제 때문에 저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배분 문제 때문에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너무 평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을 것을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대책을 잘 하셔서 더 이상 부모들 간에 민원이 나지 않도록 하시고 한 번 더 제가 교육청에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장도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에서는 이 학교 문제를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배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동부교육장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이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주고 또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런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 배정됐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전년도에는 이게 54억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도 55억으로 올리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거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올린 게 60%정도, 60.8%정도만 올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우선 60% 수준만 올려놓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하자 이런 의도로 예산을 줄여서 올렸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말에 내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가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내용 중에 보면 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도 생겼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것을 어차피 내년 추경에 할 것을 평가도 지표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좀 덜 급한 다른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해서 숫자를 조정을 해서 그 예산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으로 좀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 교육위원회 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냐가 문제에요? 아니면 금액이 문제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얼마를 세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학생이 2만 1,869명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90억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2만 1,000 몇 명이라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869명.

영분

김영분위원

2만 1,869명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이, 그래서 이게 교과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 지원 뭐 90%지원, 80%지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작년도에 이 인원이 2만 1,869명이었고 올해도 똑같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하고 올해를 우선 같은 것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이 54억이었는데 올해 55억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1인당 평균 이게 원래 3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작년 예산문제로 16만 5,000원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7만 5,00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원아동은 똑같은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액수가 늘어나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지원아동의 증가가 없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제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네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교과부에 보고된 사항이 그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원인원이 3만 2,89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1만명이 차이가 나네요. 정확한 자료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정확한 자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안 맞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마 대상자를 어디까지 하느냐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대상자를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대상자가 2만 1,869명이었다는 게 정확한 말씀이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어떤 수강권을 선택해요?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것하고 자유수강권사업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주로 이제 방과후학교는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 자유수강권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무료로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 낙인효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지원하죠? 아이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직접적 예산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돈 지출은 학교에서 해 주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해 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학교로 돈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아이들 모르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좋기는 한데 일단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떤 변화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차원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는 방과후학교는 원 플러스 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그래서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꾸준히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도 상당히 많고 또 특화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학교는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그 잘 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좀 못 하는 학교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좋은 답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좀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과후학교의 교사, 강사들 수준들을 다 보면 학원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견근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별 게 없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고 정말 좀 고민을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교육청에서 학교로 좀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세 가지 정도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항목이 있는데요. 전화기를 소독하시는데 이게 본청에서 1년에 한 450만원 정도 지출하시는데 이게 전문업체를 불러서 소독하시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게 인천대학교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더니 알콜이나 소독제를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 드리려, 과별로 하나씩 나눠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분해를 해서 전문적으로 통째로 다 이것을 소독하시는 게 아니고 입에 닿는 수화기부분 소독하시는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수화기 뿐만 아니라 본체도 다…….

이재병위원

본체도 이렇게 닦고. 그러면 알콜에다가 솜 묻혀 가지고 이렇게 본체 닦으시고 수화기 부분 닦으시면 되는 거니까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화기 소독부분이 본청만 하시는 거예요? 각 교육청도 다 하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 하시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본청만 관계된 것이지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다른 교육청은 뭐 그렇게 하는…….

이재병위원

북부교육청장님 전화기 소독 똑같이 하세요? 모르세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역 그런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은 좀 삭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콜을 제가 사드리든지 할 테니까. (관계관을 향해) 메모되고 있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장

메모했죠? 전화기 소독부분.

「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저번처럼 위원님들이 열심히 발언하셨는데 계수조정 할 때 가면 쏙 빠져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헌법31조의 규정을 아실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의무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어른들이 간과하고 애써 모른 척 했던 것은 급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가로 열고 급식은 빼고 가로 닫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급식에 대한 철학 좀, 무상 의무교육과 급식에 대한 철학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총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이재병위원

헌법정신은 존중이 돼야 겠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꼭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이 안 지켜지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기반상식이 무너진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2세들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방선거의 선택이었어요. 교육감님도 시장님도, 시의원님도 또는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무상급식을 약속하시고 득표활동을 하셨고 그에 지지를 받으셨어요. 지금 여론에서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은 양 찬반이 팽배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상급식이 왜 빨리 시행 안 되냐는 질의와 함께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공짜로 먹어서가 아니라 무상으로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존중감, 시민들이 이제야 존중, 복지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회로 진입됐구나라는 느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혜택이 그렇게 일천하고 깊지가 않아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를 거쳐서 복지예산을 거의 몇 배 이상, 10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늘리면서 복지혜택을,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뭐 전달체계에서 많이 누수가 되긴 합니다마는 복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책의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복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선택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직에 계시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를,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셔야 되겠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함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고 또 예결위에까지 와서 토론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기획조정실에서는 30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님하고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시당위원장과의 약속이었고 시의원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정치라는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부터는 1, 2학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계획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나눈 적이 있으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또 위원님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과 함께 만나서 3자가 협의조절, 조율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거기서는 이제 기획관리실은 30억 예산을 편성했고 이제 교육청에서, 문제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에서도 3 대 4니까 예산 집행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도 분담해야 될 비율이 30억이라는 게 계산에 나오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재병위원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라는 100억 정도 가까운 돈이 또…….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30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쉬운 것은 두 시행주체인 시청과 교육청이 원활한 의사교환을 안 하시고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서투르시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미루시고 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이런 문제 갖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 갖고 특히 급식문제 갖고는 먼저 찾아와서 협의하고 먼저 자기입장을 얘기하고 또 방법 현안을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율, 비용분담문제 때문인지 자주 원활한 협의과정을 안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야 뭐 협의를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30억을 마련하는데 쉽게 마련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도. 시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30억을 마련할 정도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담감 내지는 이게 아마…….

이재병위원

그래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정책국장님, 신현환 위원장님,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 나누면서 그때 30억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어려우니까 15억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에 나머지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협조를 요청을 한다 그런 말씀을,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검토는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검토하신 결과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참 밤새 고민을 하고 또 담당자들끼리도 검토를 했는데 이15억도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생각,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에서도 30억을 마련을 했고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당장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한 97억…….

이재병위원

시설비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 일단 30억에 대한…….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학부모부담금, 교육청분담금액을 한 28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했어요. 28억 정도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이재병위원

30억 정도에서 28억?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28억 내지 30억 정도.

이재병위원

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을 15억 정도를 하려면 결국은 다른 사업비에서 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한 10억 정도 그것을 다시 이 무상급식 쪽으로…….

이재병위원

아니 교육정책국장님, 책임성을 갖고 우리 인천시의 교육정책을 짜시는 분이 여기 오셔 가지고 기껏 하신다는 말이…….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이재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팔 걷고 마련해 드릴게요. 15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난감을 표현하시면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어떻게…….

이재병위원

그래서 시간도 드렸고 미리 상의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우선 1안으로 그 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직접 편성을 하실 건지 시의원님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게 할 건지 나서실 건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시면 하반기에 시민과 약속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시행은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건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이재병위원

책임지고 있고, 물론 행정가와 우리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는 좀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행정하시는 분은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고 전후좌우 다 하셔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는 방향을 가르치고 민의를 전달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시장님, 교육감님이 계시다, 선출직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방향을 협의할 때 좀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묘하게 여운을 남기시면서 피해 가려고 그러시면 의원님들도 묘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계수조정 할 때나 아니면 점심식사 때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하고 사적인 의견, 원활한 의견교류를 바라면서 좀 솔직하고 아주 화끈한 그런 우리 2세를 생각하는 행정가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통일교육 민간단체 행사지원계획을 어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개요만 있고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어떤 얼만큼의 예산을 갖고 행사를 뭐했는지 진짜 중요한 자료는 딱 빼 놓고, 내가 호치키스가 뒤에 빠졌나 하고 쳐다봤어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 이유는 진짜 충실하게 개요만 주시려고 마음먹었든지 아니면 더 요구하면 주고 더 요구 안 하면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규…….

이재병위원

일단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직 어느 단체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재병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그러면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념교육 이쪽으로 가지 말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2세 양성에 대한 관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Collecting Classroom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늘리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에 10개 학교 그 다음에 2009년도까지 그래서 2010년도에는 16개 학교, 2011년도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한테 온 향후 계획이 틀린 건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6개 아마 그게 금년도에 16개 학교인데 내년도에 20개가 아니고 제가 16개로, 저는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개는 그게 아마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오타가 아니죠. 저한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예산에도 16개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병배위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3개 하여튼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이재병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자료는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서로 말씀드리는데 오해도 없고요. 그런데 국제교류하는 교육연수비나 뭐 이런 것을 보면 16개 학교라고 치고요. 이제 4명을 보냅니다. 이런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제 교류를 하는 것이 보내, 거기 현장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평소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여기에 4명은 어디 보내는 겁니까? 영국입니까? 아니면 대만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 영국에 방문연수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영국 켄트주를 이렇게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만에도 자매학교 교사하고 학생단하고 이렇게 자매학교로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이 프로젝트 추진계획들을 쭉 보니까 영국과 그리고 대만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중국과 교류협력이 있고 일본과 국제교류협력이 있고 여러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획일화해서 한번에 좀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너무 제목만 달리해서 이렇게 퍼져 놓으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교류하는 이유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영어권도 아니고 중국권도 아니고 중국어를 쓰는 데도 아니고 이게 좀 처음부터 잘못 선택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 여기에 연이어서 외국어교사, 원어민원격화상 연수계획도 같이 보면 이것은 과가 틀리지만 과정기획까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연수계획을 세우고 150명씩이나 화상연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학습성취도 평가나 참여자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평가를 학습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매수업마다 미국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또 참여도도 평가하고 만족도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제외를 한다든가 뭐 이런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교환방문지원하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10명 가고 각 파트별로 보면 학생들은 3명, 4명 뽑아서 보내줍니다. 학생들에게도 혜택의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제가 학력신장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학력지원비가 28%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또 의존도 완화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게 학력향상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외형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교예산에 전부 포함을 해서 학교예산을 늘려줬습니다.

안병배위원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보면 사교육 의존도완화 추진계획들의 사교육경감대책추진단을 조직하고 또 사교육경감대책실무협의회에서 T/F팀 조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있던데 학부모자문단을 조직하고 이것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사교육 없애자고 하는 뜻인데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을 많이 둬 가지고서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사교육을 없애려면 학교나 교육청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보고 학부모들도 좀 적극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도 이렇게 받고…….

안병배위원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해야죠. 따로따로 해서 의견 모은다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의 생각도 좀 이렇게 바꾸고 학부모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하면 구도심이나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정말 사교육 없애고 방과후교육만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실화가 될 것인지 정말 학력향상이 되는 건지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서 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분 위원님이 뭐 특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쳐다 보면서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운영보조 인턴교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잔뜩 여기저기 숨겨서 늘어놓고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 없는 학교 이 지원은 사실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에 우선 31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교육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는데 일단은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개선방안을 생각을 해서 사교육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학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줘야 됩니다. 공립과 사학 간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다르다고 교육기회를 다르게 받지 않고 균등하게 받게 하려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사학들은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를 물어보면 뭐 예금이자가 떨어지고 임대해 주는 대부료가 하락이 되고 뭐 이런 이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들도 재정 건전화 부분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맥락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잘 적립이 돼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들도 많은 데 몇몇, 말하자면 동산학원, 인하학원 뭐 이런 데들은 법정으로 되어 있는 전입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재정부담들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수의 기업들을 갖고 있고 큰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기여하지 않는 데들도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1년마다 쭉 통계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차제하고라도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지원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은 사학에 어느 정도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또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를 보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하는 데는 더 줘서 학생들한테 이익이 가고 재단에도 이득이 가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래서 사학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구노력을, 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라도 유도하고 있는데 내년 2011년도에 그래서 사학운영 지침을 좀 바꿔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일부 좀 감하겠다는 그런 지침까지 지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참고로 동산육영회, 인천카톨릭교육재단, 인하학원 뭐 이런 데에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송도학원, 재능학원, 가천 이런 데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영화초등학교 같은 데들은 사립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다음은 임대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물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2011년 임대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줄었습니다. 2010년보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안병배위원

제가 2010년 추경예산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자구노력을 하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중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하는 것들 중에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대부하는 거요?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거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 소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중에서 50%를 국가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50%밖에 여기서 예산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무의도 이쪽에 몇 건밖에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얼마 많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 15억 때문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빌려주고 대부료 못 받고 떼어 먹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몇 억, 하다못해 돈 10억 되더라도, 뭐 교육청 예산이 2조를 넘고 이러니까 하찮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산하거나 그럴 때 지속적으로 임대료 부분, 대부료 부분을 지켜 볼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