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우리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의 세출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다 1.6% 감소한 2,741억 8,600만원으로 4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0.3% 감소한 2,235억 1,200만원으로 7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1% 감소한 50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38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3% 증가한 309억 8,000만원으로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소득 분 8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난 연도수입 1억 원 감소가 주요요인이며 세외수입은 8%가 감소한 226억 3,900만원으로 19억 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2억 5,300만원 감소 및 사이언스 타워 분양수입 1억 원 증가 잡수입 1억 3,900만원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9%가 감소한 640억 5,4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6억 원 감소 및 하반기 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1%가 증가한 218억 1,900만원으로 1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 1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5억 원, 민원센터설치 1억 원의 시책추진 보전금 증가가 주요요인 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0.6%가 감소한 840억 1,7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본보육료 국·도비 8억 7,000만원 감소 등 보조사업 내시 변경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이 감소한 1,823억 5,800만원으로 결식아동급식 2억 500만원, 저소득차등보육료 8억 8,900만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원,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본보육료지원 11억 6,100만원, 장애연금 3억 7,30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2,1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 8,800만원 증가 채무상환 500만원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5,200만원이 감소한 309억 3,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6,200만원 감소, 연금부담금등 2억 100만원 감소, 보수 7,000만원 감소 등이 주요요인이며 기본경비는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1% 감소한 506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38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6억 4,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2,800만원으로 38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9억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매각수입예산의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4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2억 2,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1,200만원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1,200만원, 생활안전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2억 9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억 3,0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억 9,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2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5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61억 4,800만원, 지방세 특별회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 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1.6% 감소한 2,741억 8,600만원으로 4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0.3% 감소한 2,235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 감소한 50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총 예산규모인 세입예산액은 2,235억 1,2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2.3%, 재정보전금 8.1%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8.0%, 지방교부세는 0.9%, 국도비보조금은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89억 5,800만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1.3%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의 물건비 154억 원으로 1.5%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의 경상이전비 759억 원으로 1.5% 감소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비 자산취득비등의 자본지출경비는 930억7,700만원으로 0.1%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등의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6억 100만원으로서 18.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06억 7,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7.1%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306억 4,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2,800만원으로 16.2% 감소하였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 예상액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 안은 국도비의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집행 잔액과 불용액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보면 당초예산 이후 사업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예상되는 경우 마무리추경이전의 추경예산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타 용도로 집행토록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관련 자료를 보면 예산 성립 이후 편성된 예산액의 전액을 삭감요구하고 있는 23건에 1억 6,1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을 판단되며 예산 및 추경요구 부서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이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 및 총괄적인 사항을 계략적으로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 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특별교부세로 하반기 종합평가결과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 6억 원 감액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6억, 그리고 재정일반 재정 보전금 4,13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획 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서 영상홍보자료를 PT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900만원 삭감 등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동두천 부문 포상금 당초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어서 32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을 3,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민우수제한포상금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취업계획은 1,2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보편화되면서 자치법규를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내여비에서 시책관련위원회 해외여비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간담회 잔액분 497만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에서 1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맨 아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비 시비를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510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및 추가금액등 보상과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비보상금 집행 잔액 523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활동지원 집행 잔액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 제 근로자 250인 이상 퇴직금 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노무위임수수료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기능교육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 해외견학 경비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에 체육대회 미 개최로 인한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에서 동아리경연대회에 참가 기념품 집행 잔액 2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경연대회 미 참가로 용품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연수경비 미집행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 4,6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2회 추경 때 계상된 예산으로써 기준은 학교급식일수를 하반기 90일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학교별로 약 83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식비 단가를 경기도 교육 지원청에서 2,000원을 계상했는데 학교급식지원에 서 정원단가로 하다보니까 급식단가 경비가 1,7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교육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학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평생교육, 정신교육, 인건비 집행 잔액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건비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3억 5,101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 등에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잔액 1억 41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분에서 사망조의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자산취득비에서 민원 상담관실에 벽걸이 TV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안세 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 1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이자 5,4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각수입 38억 7,12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지청산징수금으로 2,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 18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수입된 것은 1억 2,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남은 수입부분을 통장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송내 상회에서 사슴목장 간 도로개설 집행 잔액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화로에서 구 제이손 간 사업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에 마을상수도 정비하고 종점부 도로확장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동안동민회관 주변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 중에 동두천 한주주유소 예상 잔여 사업비가 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국비로 보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동두천동 한주 주유소 옆 도로개설사업비 예산 잔여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39억 27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 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권 계속비로서 9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구 제이손 간 도로개설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 입니다.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9억 6,500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현대자동차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는 변동 없이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태화관 옆 도로개설 사업비 지장물 이전 완료하고 2011년 완료하기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롯데수퍼 앞 도로개설은 25억 원 이월하겠습니다.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감액하고 2011년에 계상을 하면서 14억 6,900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연2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000만원이 증가한 9억 7,0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공사 38억분입니다. 금년에 6억 원 감액, 그리고 2011년에 14억을 계상하면서 계속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동안동민회관 주변도시계획도로 접경지역 사업인데, 금년사업 2011년 14억 원 등 18억 원이 증액된 47억 4,900만원 계속 이월해 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동 한주주유소 옆 도로는 증감 없이 11억 5,400만원을 계속 이월하겠습니다. 보산동 비행장 앞 도로개설을 보상비 7억 7,000만원을 계속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생연동 연지학원 옆 도로개설공사 10억, 2010년 잔여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앞 도로개설사업비 7억 5,000만원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동광교 간 도로개설사업비 33억은 계속 이월하겠습니다. 싸릿말 지구 주간환경 사업 25억 800만원을 2011년 12월중 예정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6억 4,300만원 현재 사업진행 중이므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8억 8,400만원, 사업추진비로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계속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30억 2,200만원을 사업 추진 중 이므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불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보다 40억 1,569만 7,000원이 감액된 사업비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아직 매각이 미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비 입니다. 1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264억입니다. 공사기간도로 미 도래로 2012년 말 완료지역입니다. 계속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사업비 동두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7억 원인데, 용역기간 미 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유효수수료 1,697만원 사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운영한 것을 내년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받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원 수당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 50일간 조사기간이었으나 33일로 조사가 단축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권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UCT인프라구축사업인데 CCTV사업입니다. 주행차량용 번호인식용 CCTV구축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3억이 확보돼서 동절기 공사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외 26개 사업에 6억 8,583만원이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동발달계좌지원 계좌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9,214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 4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대상자 적립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602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지원으로 저희가 겨울방학 중 급식지급을 하는데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국고보조내시로 2억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이양사무로 저희가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51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 이양사무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49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내시에 따라서 2,700만원을 우선 시비 먼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미아 발생시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의무건강검진을 하는데 수요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5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이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29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9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3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2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90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연금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7,32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장애수당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우선 시비부터 자체삭감을 3,150만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저희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시비 5,7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사업 분량 감소에 따라서 시비 798만원을 우선 삭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보급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비로 우선 시비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우선 시비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 수요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3,18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비해서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88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 잔액 분 우선 시비 3,9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시설급여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금으로 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집행 잔액분은 우선 시비 7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 지차제부담금 부족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운영 집행 잔액에 따라서 우선 시비 6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 부족분 90만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로수당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 잔액 중 우선 시비부분에 따라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460만 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차등보육료 성립전 예산으로 8억 8,9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2,3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부족분으로 해서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6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5,70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2,130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및 학비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부족분 3,9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3억 7,028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기본 보육로 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1억 6,12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3,513만 2,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164만 9,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우선 시비 1,574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부족분 보조내시에 따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대체인력인건비 이것은 신청 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선 시비 먼저 938만원 삭감했습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지원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업여성보육료지원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3,85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족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서 1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상담소시설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써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70만원 민경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기구지원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사시설 국내시설 신축1건으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도로포장으로 계상을 하였고 2017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동두천 청소년오케스트라 성탄절 음악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조그맣게 했는데 올해는 시민들에게 멋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예고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도비를 갖고 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시비로 세웠잖아요? 내용 아세요?

그런 점이 있는데 올해는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원래 도비로 사업을 하려다가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급작스럽게 도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늦게 된 신청 사업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청소년오케스트라, 물론 반복이 되는 일인데 현재 1,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쓰겠다는 올라온 것인가요?

오케스트라가 주최가 되어서 공연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요?

주로 연주지요.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것이 얼마고,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0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에서는 소득세분 증가로 8억 원 증가해서 5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 삭감한 1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총 19억 7,400만원 삭감해서 226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 6,000만원 증액해서 7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상패동 84 45필지 토지 건물 임대료에 있어서 5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미군부대 쓰레기 양주소각장 반입금으로 4,300만원 증액해서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분양 수입으로 1억 원 증액해서 1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로 2,400만원 증액한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1억 3,600만원 감액해서 154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4,000만원 감액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봉암동 119-22 6필지가 매각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구 소방서 매각 유찰로 인해서 22억 5,300만원 감액해서 3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자동차 이륜차 책임보험 및 법령 위반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등해서 5,352만 4,000원을 증액해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해과징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및 범칙금으로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계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은 에이즈환자 치료비 반납액 1건, 음식물처리장 화재보상금 등으로 해서 8,05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행정처분 등으로 해서 1,252만원을 증액해서 1,91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77만 8,000원 감액해서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는 7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카드수수료가 10월부터 면제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광역홍보비로 해서 77만 8,000원을 감액해서 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운영담당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옥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3회 추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 6억 8,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한 6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강좌를 성원이 안 되어서 열지 못한 강좌의 강사료입니다.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첫 번째로 1층 로비 및 단열보강공사를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비가 3층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난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몇 달간 기술과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난방 공사를 지하에서 가스를 이용한 추열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공조를 시설을 밑에 잡아당기는 양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 지난번에 독도아카데미를 가서 울릉군청에서 한마음회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난방이 제대로 교류가 안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군의 그 담당 직원을 만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했더니 “처음에 이론적으로 한 것과 같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실 확장 700만원은 저희가 아름다운문화센터가 직제 개편이 되면서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사무용 집기라든지 조립식 건물 구입에 따른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립식 건물은 뭐냐 하면 사무실이 작다 보니까 청소요원이 내년에 3명이 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쉴 곳이 없고 앉아 있을 곳이 없어서, 사무실에 있을 공간이 없고 해서 1층 지하에 조립식 캐빈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청소원들이 거기에서 쉬거나 사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다 조립식 건물을 한다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가서 보셨던 건물 밖에 지하 테라스 같이 있는데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맞게, 평수에 맞도록 3명이 들어가서 사무도 보고 청소 끝나면 잠깐 쉴 수 있게 8평 정도로 했습니다.

안전상에 문제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과 개요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