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시세기본 조례안, 창원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2010년 12월 1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정책실 나. 공보담당관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2010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은 127페이지에 세입부분과 세출은 165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관련되는 세입을 보고드리면 1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마산현동 도로확장 관련 특별교부세 10억을 증액한 2,812억 5,398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시교부금으로 191억원을 증액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실 소관 전체 예산 일반회계는 1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3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에 1,500만원 이것은 도평가대비 도비가 들어온 성립 전 예산이 되겠고 평생학습관에 22억 5천만원은 과학벨트조성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각각 2억과 8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56억이 증액 편성된 전체 큰 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165페이지 기획조정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280만원을 감액한 15억 2,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원미래30년 프로젝트 용역 및 민선5기 시정구호 현판교체공사 집행잔액이 1억 1,515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시정 운영 공청회 개최 집행잔액이 2,336만원, 시정국제자문단 내빈초정여비 집행잔액 86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업무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7,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의정비 동결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미실시 및 의원과 간부공무원과 친선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먼저 체육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건전재정운영은 2억 5,163만원을 감액한 31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시발생 행사지원비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조직개편시 신설부서 등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법무행정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한 8억 6,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1월말에 최종판결 선고된 소송배상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조정액으로 4,573만원을 증액한 167억 9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 157만원을 증액한 9억 3,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성과업무는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시군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도비가 교부되어 이 부분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35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선거로 인한 창원 아카데미 개최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224만원, 창원대학교 제2단계 BK21사업 지원금 2천만원, 맞춤형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03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창원도서관에 예전까지 계속 전 도서관에 7천만원 줬었는데 창원에는 4천만원을 줘서 3천만원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과학도시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체험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0만원 추가 부지 유지 관리비 1,100만원, 과학체험관 임대료 5,700만원 감액한 반면에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건립 협약에 따른 지원금 이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구 창원시에서 협약해서 지금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인데 저희들 도하고 조정을 하기 위한 도비가 부담이 안 됐을 때 당초 구 창원시에서 부담을 안 했는데 데 도비가 2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저희들 같이 보조 맞춰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교육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원 아이잉글리쉬 콘텐츠 및 시스템운영비 9,0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우수인재육성 장학사업 집행잔액 1,0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71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이는 2012년 창원 IAEC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과 맞춰서 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2,949만원이 감액된 220억 6,8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173페이지 정보기획 및 행정정보에 2억 3,940만원과 1억 276만원을 감액한 각각 154억 2,700만원, 22억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동표준시스템 개발구축 및 PC 이전 시설구축비 등에 집행잔액인 특별교부세 7,708만원과 2,500만원을 통합시스템 보강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집행잔액 2억원은 시군구 신규 도입에 따른 시군구 및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148만원, 기타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인터넷 운영분야는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시스템 도입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도시정보에는 통합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집행잔액 1억 2,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에는 통합 구축으로 인한 구 마산, 진해 직제 축소로 인한 공공요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통계조사에는 통계청 국비지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로 편성했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9,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일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는 23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륜사업 매출액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800만원이 증가된 946억 1,67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사업수입 12억 7,800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800만원이 증가한 946억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륜사업 운영에 매출액 증가에 따른 레저세 납부 및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600만원이 증가한 537억 1,907만원으로 되었으며, 예비비는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을 위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968만원이 감액하여 8억 39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에 법적 적립금 전출 등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120만원이 증가한 80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7,720만원이 증액한 217억 4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자수입에 1억 6,600만원, 기타회계 전입이 40억 6,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7,720만원이 증가한 217억 45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예산은 바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다소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하여 일단 이월을 조치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정책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감액 편성하고 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일승 정책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264억 4,200만원 대비 366억 6,900만원 1.51% 감소한 2조 3,89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5억 8,500만원 1.30%가 증액된 1조 7,556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30건에 8.55% 감액된 6,34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11%가 증액되었으나 우리 시 세입의 1/3를 차지 하는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 사업수입 등이 933억 9,200만원, 기정액 대비 9.28%가 감소되었으며, 시운학부 관련 금융기관 300억 차입 등 일반회계는 1. 30%가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55%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7억 2,400만원, 0.88%가 증액된 5,405억 6,2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1,100만원, 기정예산 대비 0.21%가 감액된 4,23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륜운영특별회계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등으로 56억 3,500만원 5.07%가 증액되어 1,1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실?국?사업소?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7억 5,700만원 2.90%가 증액된 2,39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추정 예산액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변경 사항 조정, 기 편성된 예산액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법무행정에 소송 배상금으로 1억 300만원, 시군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워크숍 개최경비 도비 1,500만원, 경남창원과학연구단지 건립 지원사업비 25억 2.5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200만원,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5억원,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은 2009년 10월 19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3천만원, 행정절차기간 부족으로 의창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비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0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시기의 적정성, 집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 부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183억 6,766만 6천원인데 이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3개 시에 결산 집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합산하면 940억 7,295만 2,861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242억 9,471만 3천원이 더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와 대조해서 다시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보니 구 마산 결산서가 인쇄 과정에서 119억 8,720만 6,275원이 증액된 것으로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더라도 123억 750만 6,725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출 예산액을 보면 51페이지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반환금 기타를 포함해서 106억 19만 3천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니까 그것을 감액하고 나더라도 106억 19만 3천원을 감액하고 나면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반환금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반환금의 원칙은 따로 반환금입니다 라고 해서 넣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했다가 해서 빼보니까 17억 731만 1,725원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데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대해서 어제도 김성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번에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억 7,500만 7천원입니다. 반환금 아까 번에도 말씀하신 구 창원은 거의 62억 6,700만원, 구 마산은 40억 8,100만원, 구 진해가 19억 5,8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의 결산서상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반환금이 105억 6,500만원입니다. 아까 번에 51페이지에 106억 19만 3천원 가운데서 뒤에 과오납금은 우리 일반시세 과오납된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 10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억 6,500만원을 123억에서 제하면 약 17억 4,2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내년도 당초예산 반환금에 편성된 것이 6억 7,800만원입니다. 6억 7,800만원을 또 빼고 나면 10억 6,400만원이 남습니다. 10억 6,400만원 남는데 이것은 추가로 반납하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고지서가 온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반납을 하도록 고지가 온 부분이고 10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6,4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고지가 오는 대로 1회 추경 반환금에 편성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혹시 반환금액 결산상에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산서와 반환금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세입처리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국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금에 이월금 과목에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월 과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세입세출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나머지 공보나 기획정책실 관련된 것은 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12.7% 약 45억이 기예산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고보조반환금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오른쪽 4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반환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증액된 부분은 지금현재 앞에 43페이지를 보면 2회 추경에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별도로 지금 이 예산서에 편제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일반회계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지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시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역시 추가로 저희들이 결산서에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바로 반납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오면 그때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늘어난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첨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 관련 지방세 수입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13억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금 4억으로 예상하는데 아직 12월말 현재 결산이 안 됐는데 이것은 추정치로 기재된 것입니까?

추정치로 사업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12월말 되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 상남시장 리모델링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후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남시장 2층에 분식집 골목 개선사업입니다. 상가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1억이 왔습니다.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실과에서 도비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성격으로써 보내준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반 재원으로 시비 부담하기에는 다소 좀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반환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연합회에서 2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것은 시비 부담이 어떤 의무적인 부담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억은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부담을 계속 요구했는데 시 담당공무원들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자체적으로 상인회 기금하고 해서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로는 도비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도의원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수시발생 행사지원비와 수시발생행사임차료, 시민화합행사 지원해서 2억 4천원이 지금 삭감되었죠? 2억 4천원?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시발생

지금현재 행사운영비에서 1억이 삭감되고

이 부분은 꼭 행사에만 그것해야 됩니까?

예, 행사운영비는 부기에 표시된 대로

행사에만 해야 됩니까? `

예, 행사운영비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결산 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10월말부터 11월달에 그 지역에 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배추값도 많이 오르고 양념값도 몇 배 오르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산 처리가 안 된 잔여예산을 가지고 정말 도와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겨울에 김치 한 포기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곳을 여러 과를 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각 부서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산 처리를 할 것이면.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연말이 되면 우리시 예산이 전부다 시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각 봉사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나누어 주면서도 예산때문에 작년에 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수시발생 이런 부분들도 목을 그것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렇게 결산 처리할 것 아니라 사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러한 말씀이,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셔서 또 봉사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하신 끝에 하신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한테 전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드렸는데 그때 이미 시기적으로 그 앞에 해당과에 정우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장 김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챙겨보니까 그렇게까지의 예산은 읍면동에서는 지금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답변을 듣고 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업에 이러한 사업비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점은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한데 대해서는 실과도 그렇지만 저도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보면 많은 재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산 추경에 와서 봤을 때 연말에 우리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따뜻한 겨울을 어려운 분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가 좀 넘어갔는데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168,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예산들을 보면 집행이 되지 않고 많이 남은 것을 볼 수 있는데 167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해서 2천만원 편성해서 900만원이 이렇게 계수조정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3천만원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어차피 다 쓰지도 못 할 돈을 왜 또 편성을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3개 시의 합편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지금현재 이 예산은 기존 창원시의 1,1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천만원은 3개 지역 통합시 전체의 예산성과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규모가 조금 커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금액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창원시 포상금이면 진해, 마산에는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해는 없었고 마산은 있었습니다.

마산 이것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용이……

결산 추경에 예산편성 방법이 삭감되지 않거나 또는 증액되지 아니한 과목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나 합편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별지에 나온 창원과학연구단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를 보면 2009년 3월 5일날 한국연구재단 도와 시하고 국비를 사용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2010년도에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가 본예산 , 1차 추경에 갑자기 추경때 25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투입되는데 저희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안 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5억 2,500만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억 2,5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 추경에 25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도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렸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10년 당초예산때는 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올렸는데 도에서 당초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니까 세수도 같이 전액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 25억 2,500만원은 도에서 내년 당초예산 2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고 올해 추경에 25억 2,500만원을 얹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2차 결산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 오기 전에 상임위원회 도의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기 투입되어 있고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줬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도 내년도 1차 추경이나 이렇게 봄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12월 22일날 공사 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착공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80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에서 32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총액이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25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32억 2,500만원을 만들어서 백한육칠십억 되어야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창원과학연구단지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두 번째로 과학체험관하고 현황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과학체험관 부분도 이쪽으로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활용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특히 여기는 기숙형까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학체험관하고 창원과학복합파크하고 연계된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과학연구단지는 산학연 R&D센터가 들어나고 녹색성장 센터해서 수소에너지 핵심센터, 그린에너지연구센터, 국제과학영재센터해서 R&D 인력을 유치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R&D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되었고 과학체험관은 어린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는 내용이 좀 틀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굳이 따지면 내용이 틀릴 수 있고 과학체험관이든 과학파크든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 국립과천과학관이나 대전과학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체험관 위주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과학관련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것을 연계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과학체험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 그렇게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험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업이 결정되어 시행이 된다면 이후에 도와 협의해서 연계된 시설을 통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진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이 결산에 많이 감액되었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평생학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좀 줄어서 901만 8천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감액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에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타경륜 특별회계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승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5,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 2,250만원은 전액 순수 삭감 예산이며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에 홍보기획사업에는 1억 5,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 공사비에 7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의 노후로 보수를 위해 당초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발주하고 남은 예산 7천만원을 전액 보수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디자인용역과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 주요시책 시정홍보 진 시정홍보, 진해소식지 발간사업은 구 마산시와 진해시에서 광고비 지출, 소식지 발간 후에 남은 집행잔액 8,7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보관리사업 마 영상물 기록보존사업은 구 마산시에서 필름 스캔 및 데이터베이스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삭감하였으며, 정책홍보에는 시정 주요시책 안내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인터넷 방송 콘텐츠 구축 사업 5,500만원을 통합으로 인해 예산 중복사항이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시 전체 규모와 세입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앞서 기획정책실에서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억 2,300만원 3.92%가 감액되어 54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예,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약 2억 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도 업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 보수공사에서 기정예산이 9천만원인데 7천만원을 감액해서 내년에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하겠다, 2천만원은 용역비로 남겨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은 81년도 12월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만 29년이 지났는데 2008년 말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C등급을 내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터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도 바뀌었고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면적으로 손을 봐보자, 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디자인은 대충 가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1억 5천이나 2억 정도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사업의 돈을 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설계라든지 디자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안이 나왔는데 한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가안 가져왔습니다. (도면설명) 창곡철교 밑에 이 화면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계속 빗물이 밑으로 해서 이 밑이 거의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다 교체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를 컴퓨터로 수시로 필요한 글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이것은 3개시 화합을 상징하는 모습을 넣고 이렇게 가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우선에 가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과장님, 최종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도 자료 사례집 발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 진해시에서

구 진해의 것입니까?

진해에서 보도 사례집을 발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서에 3개 시가 통합되어서 할 때는 괄호로 해서 진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진해사업비고 마산사업비고 창원사업비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해서 인쇄를 할 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보면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홍보기획 그 밑에 창해서 이미지 홍보해 놓은 것은 창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마해서 주요시책홍보는 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시설비 창곡철교 아치 홍보탑 그 용역비 2천만원 주고 나머지 7천만원은 지금 감액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아까 새로 한다는 부분이 오래 되어서 녹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기가 많이 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시대에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디자인 바꾸는 것은 이제 통합이 되었고 했으니까 바꾸는 것은 그렇는데 7천만원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용역해서 나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는 설계중이라서 그 예산 금액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되어서 부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도 오래 되면 부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좋은 재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영구는 아니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반영구적인 그런 자재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부식이 안 되고 반영구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 부분들을 잘 편성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좋게 하면 좋겠지만 좀더 실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내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9천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2천만원을 썼으면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내년에 더 예산이 많아지면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뭐고 더 필요한 것은 추가 예산을 더 받으면 되는데 설계를 일부 쓰고 나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안 넘기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지금현재 9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계획 했습니다. 넘긴다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보다 내년 1회 추경이 될는지 2회 추경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7천만원 그냥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사장시킨다 그럴까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시켰다가 추가로 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하고 삭감하고 또 전액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논하면서 이번에 삭감하고 새로 편성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운영하는 것은 넘겨서 확보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확보되었는데 확보될 때는 힘을 들여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가 부분만 추경때 더 받으면 될 것을 굳이 삭감시켜서 새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