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우리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도시 선정과정입니다. 정부에서 미래가치 창출 가능 10대 과제를 도시재생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색에 맞는 재생기법 기술개발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14년을 목표로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선정 계획을 보면 R&D 과제에서 이제는 실행체제로 전환하고자 재생기법을 적용할 두개의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평가방법은 총 배점이 120점인데 서면평가가 60점, 현장평가가 40점, 발표평가가 20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11월 26일날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쇠퇴 상가지구는 창동, 오동동 일원으로 하고 노후 주거지구는 노산동 일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창동, 오동동이나 상업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잇습니다만 평가 조건이 주거지역도 같이 패키지 해야 한다는 조건이라서 쇠퇴상업지하고 가장 가깝고 노후정도가 심한 노산동 일원을 포함했습니다. 신청결과 8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창원, 광주, 부산, 인천시 남구, 전주, 청주시, 익산시, 나주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차 서면평가가 12월 10일 저번 주 금요일 4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저희 창원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창원시, 부산시, 전주시, 나주시가 서면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영남권은 창원시, 부산시 중에 하나 호남권은 전주시, 나주시 중에 하나 해서 저희의 경쟁이 부산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이번 주 17일날 11시에 동서동주민센터에 평가단이 옵니다. 여기에서는 단체장 추진의지가 5점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날 참석하실 계획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추진의지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5점이 배점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바쁘시지만 그날 오셔서 재생에 대한 추진의지를 위원들에게 어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자질이라든지 시민대표 자질 10점. 전담조직 10점, 재생기술 적용 가능성 10점 해서 현장평가 계획에 총 배점이 40점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2월 21일날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또 다시 발표평가를 하고 이번 달 28일날 2개 기관이 최종 확정 발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신청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쇠퇴 상가지역과 노후 주거지역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시 적용기술입니다. 쇠퇴 상가지구와 노후 주거지역을 합해서 16개 기법이 되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우리시에서는 16개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가 되면 이 기법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서 국가에서 바로 직접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기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시가 준비한 사항은 통합시 출범 이후 균형발전실에 창원시 도시재생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는 마산르네상스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산시에서도 도시재생 민간협의회라든지 도시재생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사항 중에는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예산 전액 117억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구성이라든지 집행부와 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평가에 크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구 지역도입니다. 지금 쇠퇴 상가지구는 면적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오동동, 창동 전역이 아니고 불종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동동 반, 창동 반 이 정도입니다. 적용대상지가 광범위해서는 사업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해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구와 노후 주거지역 면적 제한이 있는데 이 두개를 합쳐서 도시전체를 사업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거버넌스 활동이라든지 노후 주거지구 현황 사진과 쇠퇴상가지역 사진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표할 때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산르네상스추진단이 있는데 르네상스추진단의 전문성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업무보고 중에 만약 선정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의 지원규모나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원 규모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베드가 정해져야만 어떤 사업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규모가 정해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테스트베드가 지정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바로 국비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법이라든지 정부의 고급 연구진들이 와서 도와주고 집행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응모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활력증진 사업이나 문화증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테스트 베드가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가 되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베드가 되면 거기에서 하는 재생관련 사업들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부산하고 창원 중에서 어느 한 곳이 선택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통합 창원시 원년이고 제일 먼저 자율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그런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창원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역 의원, 자치단체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점수는 반영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균형발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 베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8개중에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도시재생의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도시재생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데, 이번에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이번에 테스트 베드에 창원시가 꼭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한장으로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은 76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1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5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구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준비위원회 출범식 행사와 구 마산시 통합시 출범 경축기념 행사 등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감액 예산으로는 시민화합 토론 및 공청회 경비 6,900만원, 통합시 출범 경축 기념행사 1,800만원, 통합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및 갈등조정 예산에서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은 6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명품 뉴스트리트 조성사업, 도로명 주소 접이식 안내지도 및 점유자 고지 비용 등에서 감액과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비 등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삭감 예산으로는 명품 뉴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1억 1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접이식 안내지도 제작 1억, 도로명 주소 안내문 방문전달 보상비 9천만원, 도로명주소 소유자 점유자 고지비용 1억 2,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금년 7월에 고시가 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잔액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예산으로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비 2천 100만원과 전액 도비 예산인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문 발송 우편료 3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예산은 10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2,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완월지구 4차분 도로개설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완월지구 4차 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 300만원, 진해구 빈집 정비 사업비 900만원, 공유재산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측량 수수료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예산은 50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02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운학부의 지방채 이자와 원금 상환액 및 차환액 등으로 예산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예산으로는 시운학부 지방채 300억에 대한 이자상환 3억 3,500만원,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 상환 200억,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차환 3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삭감 예산으로는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숙소 전세금 1천만원, 전임계약직 기본급 수당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특별회계 예산은 2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진북산업단지 분양 계약 해지 분양대금 반환금 19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균형발전실 소관 통합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예산 2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편성하고 시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2010년도 창원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0년 12월 1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의결 요청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예산부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2조 4,264억 4,200만원 보다 366억 6,900만원 감액된 2조 3,897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331억 500만원 보다 22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조 7,556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33억 3,600만원 보다 592억 5,400만원이 감액된 6,340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부분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크게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66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3개시 통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종전 자치단체 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등 8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등 5개 분야에서는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으로 중복계상 부분과 부족 부분 간 상호 조정 등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58억 5,100만원 보다 207억 3,100만원이 증액된 3,065억 8,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2.83%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5억 8,400만원 보다 31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09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2억 6,600만원 보다 106억 4,400만원 감액된 ·1,756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종전 자치단체 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감소로 1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국고지원액 증가로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은 국고보조금 10억 9,100만원 감소,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타 소관에서 이관되어 19억 1,900만원이 증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 3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4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관련 용역과 로봇랜드 조성 부지매입,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 절대 공기지연과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49억 5,200만원 보다 511억 8,500만원이 증가한 761억 3,700만원으로 205.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7억 7,700만원보다 492억 6,600만원이 증가한 740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500만원에서 19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억 9,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타당성 환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집행 과 부족액 정리 중심으로 편성되어 특이한 쟁점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 원금, 이자 상환, 차환 부분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5페이지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식경제부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디자인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천만원 됩니다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4,900만원 투자하고 참여지자체에서 대행투자 2,1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달에 참여 지자체가 결정되다보니까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문신을 테마로 한 문화도시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3천만원에서 2,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중앙동 테마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는 다 나왔습니까?

지난 9월달에 성과품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중간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시운학부 지방채 원금상환이 200억이고 지방채 원금 차환이 300억 있습니다. 원금상환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원금차환은 상환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운학부 지방채 관련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학부 관련해서 전체 지방채 규모는 800억원입니다. 800억원 중에 300억원은 경남도 개발기금으로 해서 연이자 3.5% 되어 있고, 나머지 500억원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입니다. 500억원 중에 차입 시기에 따라서 200억원은 금년 연말에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0억원은 내년 2월달에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채 상환 200억원은 이번에 농협자금 2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300억원 차환 되어 있는 부분은 상환이 아니고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300억원을 경남은행 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은행 자금 300억원은 세입 300억원 잡혀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남은행 300억원을 가지고 와서 농협 300억원을 갚는 지방채 상환과는 관계 없이 대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차입금액 800억중에 원금은 200억만 상환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 상환한다는 것을 합치면 500억원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00억원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까?

내년도 300억원 상환잡은 것은 세입에도 300억원 잡혀있습니다. 세입 300억원은 부지매각을 했을 때 세입하고,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차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매각을 전제로 하고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운학부 지방채 300억 이자상환이 있는데 그게 3억 3,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고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300억원의 이자상환이 당초에는 내년 2월에 갚으면 되는데, 금년 연말로 앞당겨서 갚으려고 하니까 지금현재 발생한 4개월치 이자를 앞당겨서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약정 금리가 3.98%를 주고 있고 경남은행 이자가 3.6%로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경남은행 자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자를 앞당겨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이 기정에 500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고 해외투자자 활동도 840만원 세웠다가 240만원 쓰고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유치 투자에 대해서 업무를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설명회 위탁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회당 1,500만원 정도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위탁사업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기에는 500만원으로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투자설명회를 5회 실시했는데 직접 시에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한 평 짜리 임대하는데 한 300만원 들고, 뒤에 그림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1회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예,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시가 먹고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월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올해 2011년도에 1,500만원 세웠다고 하니까 잔액이 없도록 하고 설명회도 많이 해서 한 두 개 기업이라도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에 분양을 한 천호산업하고 하이드텍 2개 업체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진북산단 옆의 신촌마을이 환경공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양된 업체인데 이 두개 업체가 주물과 금속산업을 하는 업체인데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 분양된 위치가 신촌마을 바로 앞의 부지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진북산업단지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해업체를 분양해서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많은 악취와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진북산단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올 연말에 납부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아직 공장이 입주하지 않았고, 부지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산구 가음동 13-1번지 동방아파트 일원은 노후 불량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2010년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 6월 가음7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을 입안, 채택한 후 3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음7구역 내 기존 560세대 616인이 거주하고 있는 10개동의 아파트 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27층 용적률 216% 미만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없습니다. 또 사업부지 북동쪽 현 10m 도로는 2010년 정비기본 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0m로 확장하고 남서측 장미공원과 인접한 도로와 북서측 공동주택과 인접한 도로는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를 위해 도로폭 3m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30m 토월로변에는 753㎡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준공 전에 기부채납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인 도로와 완충녹지는 기존 재건축 부지를 후퇴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성하여 준공 전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현황, 정비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창원대로 쪽에 장미공원이 있고 그 후면에 위치하는 사업지입니다. 동방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만4천㎡에 이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예정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대해서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본 대상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라든지 새로운 주택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정사항을 보시면 장미공원 후면에 위치한 사업대상지 지정사항입니다. 현재 5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음7구역은 2008년 12월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3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승인 결과가 창원시에서 통보 되었고 그동안 올해 6월 7일날 정비구역 지정 또 정비결정 승인이 접수되어서 그동안 관련 실사회의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사업은 먼저 구역지정 단계, 조합설립 단계, 마지막으로 사업시행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설립 전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창원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5층 아파트 위주의 단지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시에 소재하는 5층 아파트 단지 대부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 가구는 약 560세대입니다. 재건축 이후 세대수는 약 70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활용을 보면 총 8필지 중에 주거용 건축물이 앉아 있는 필지가 7필지, 그리고 제반 정비기반시설 이것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노후도를 보면 10개동 전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체 동이 약 23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 등 소유별 현황입니다.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고, 갈색으로 된 부분이 공공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전체의 약 900평 중에서 현재 창원시가 190평 정도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전에 유상으로 조합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10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LG오티스엘리베이트 기숙사외 KIMS 재료연구소 아파트 1개동, 동방아파트 5개동, 전기연구소 아파트가 2개동 해서 10개동이 대상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그 전면에 일반적으로 장미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도시 시설로는 완충녹지입니다. 그 주변이 대체로 2종 전용주거지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만 4234.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시행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가구 및 택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지 외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택지로서 구획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2개소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4만 4,234.7㎡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높이가 결정되겠는데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및 부대복지 시설이 입지하고 건폐율 50% 이하 그리고 현재 2종 전용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216%미만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높이는 27층 이하의 건축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대지로부터 건물을 띄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대지경계로부터 6m, 근린생활시설은 2m 이상 띄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중에서 전체 4개의 면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대로변이 현재 완충녹지 15m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은 자전거도로, 보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제 완충녹지 15m 중에 녹지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약 5m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 시에 현재의 완충녹지에 바로 붙여서 9m 폭의 완충녹지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로부터 새 도로가 10m 로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환경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쪽으로 10m를 더 추가 확보하도록 지침이 설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아파트 쪽으로 10m 더 확보해서 20m 도로로 변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북서쪽 도로도 현재 10m 되어 있습니다만 10m 더 확보해서 차량이나 보행자 소통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미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도 3m 더 확보해서 15m 도로를 18m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면에 있어서 도로나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에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저희들이 요지만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010년 12월 10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위 구역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저층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창원시 고시 2006-31(2006. 6. 30.)호로 고시한 201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안전진단, 동의서 징구, 정비계획안 제안, 유관 기관·부서와 협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적정 요건 구비와 절차를 필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면적은 성산구 가음동 13-1번지 동방아파트 일원 44,234.7㎡ 8필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며, 기존 5개 건물 10개동 560세대를 6개동 700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215.44%, 건폐율 12.58%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는 구역 북쪽에 위치한 중로1-가를 폭원 10m를 20m로, 남쪽에 위치한 중로2-나를 폭원 15m를 18m로, 서쪽 중로3-가를 10m에서 13m로 각각 변경하며, 완충녹지는 동쪽 토월로에 연접한 시유지 163,936㎡에 폭원을 24.4m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가구 560세대 중 90.36%인 506세대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적정여부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접 지역과 분쟁 소지가 있는지, 교통량 증가로 인접도로 체증요인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만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이것이 건령이 23년입니까?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28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살기가 힘든가요?

안전진단을 해서 D급 이상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E급 정도는 건축물의 붕괴우려나 위험해서 거주할 수 없는 정도고, D급은 그것보다는 위험도가 적지만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 관리하기보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더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것이 D급입니다. 그래서 D급 이상 판정이 되면 재건축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가음7구역은 D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가음 7구역이 자연친화형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5층 이하로써, 그런데 건령이 오래 되어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거의 26층, 2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친화형을 벗어납니다. 도시미관도 고층화됨으로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26층, 27층짜리를 재건축 했는데 그러면 다시 30년 뒤에 재건축 할 때는 50층 이상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또 주택하고 구분해보면 주택은 2종 전용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층으로 알고 있는데,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을 때마다 저층 자연친화형 아파트가 창원에는 아직 많은데 재건축이 도래될 아파트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고층화 되고 또 앞으로 몇 십년 뒤에 또 고층화 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봐서라도 보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며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도시는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층화 하는 것은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층 일변도로 해서는 그 도시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데, 도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권역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형지물이나 용도지역의 접근성에 따라서 저층도 필요하고 고층도 필요하고 이것이 균형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0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수립하겠고,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창원시 도시계획이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층수는 지금현재 법이 허용하는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려고 하면 현재 잘 계획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2종 지역에는 원래 용적률이 150%, 인센티브 발생된 요건은?

법적으로 2종 주거지역은 150%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면 30% 완화 받을 수 있고, 또 건축법 제66조에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6%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까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령에 150%에서 216%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부분이 이 앞에 완충녹지 다음에 새파랗게 칠한 부분이 녹지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완충녹지가 충분히 있는데 또 녹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단지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녹지 부분이 안 맞다, 완충녹지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다가 또 녹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공원으로서도 별 필요가 없고, 이 안에 주민들이 와서 완충녹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계산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쪽 도로는 10m에서 10m 제공하기 때문에 20m 가 되잖아요? 학교 쪽으로, 그런데 장미공원 쪽에는 15m 도로에서 3m를 더 내어서 18m 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좁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이것도 더 10m 더 확장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차량 진출입구도 가감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서 바로 꺾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에 한꺼번에 차가 몰리게 되면 진출입 하는 차량 때문에 뒷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고, 어차피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고 하는 분들이야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지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바에야 좀더 필요한 부분에 넣어서 해 주면 이 단지 내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지금 도로를 확폭해 놓은 것은 창원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위치가 정해져 있고 또 확폭해야 될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치시켜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부분은 이제 지적하신 기존 완충녹지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정이 되면 도로 확폭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도로 폭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기본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에 따라서 그 지형이 조금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조합원이나 추진위원회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융화가 되는 그런 구조를 해줘야지 그냥 법적용 다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법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충녹지에 녹지 제공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이것은 행정에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66%가 법적으로는 150%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시에서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 조합장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2종 주거지역은 인센티브를 66%까지 하자는 것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이번에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할 때 법적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66%까지 하자는 결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아파트 진입도로라든지 인근의 공공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 그게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의 피해가 되고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을 과다하게 일반사업자에게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에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지만 단지에서 떨어진 단지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단지 안에서 우리 조례라든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 중에서 인접지역과 어떤 분쟁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인근에 우려되는 민원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에 따라 시에 접수된 민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지 주변에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화가 되면 학교의 일조권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서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 하루에 받아야 되는 일조량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틀림없이 이렇게 진행될 때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짚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습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볼 때 북쪽 방향에는 10m 확보해서 들어가는 차선이나 단지 안에서 나오는 차들은 가변차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쪽의 장미공원 쪽에 있는 것은 오히려 그쪽이 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 도로에서 단지 쪽으로 우회전 하는데 대한 가변차선이나 모서리 부분에 한 차선을 더 넣어서 차량교행을 원만히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그쪽에도 가변차선 표시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면 뒤따르는 차들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쪽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부지내의 일조권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5층짜리 아파트와 학교 쪽은 일조권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m를 확보해서 한 차선을 주었지만 반대쪽에서 한 차선을 늘리면 4차선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장미공원 쪽 남쪽 방향의 차선을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만 거의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싶고, 그 다음에 단지 안의 조경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의 서명을 못 받은데 대한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오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10% 민원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 전체 216%를 준데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시민이 볼 때는 너무 최고의 용적률을 주었다. 이것이 가음정동 내에서 첫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재건축이 생겼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다 맞춰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짚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음정 동쪽은 1일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27층까지 올라갔을 때 차량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 입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도로변에 녹지공간을 조금 확보해 놓고 이것을 기부채납이다. 그렇게 해서 소음분쟁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건부를 달든지 의견서를 제시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일조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조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이 겨울입니다. 일조권은 겨울에 많이 적용하는 것이지, 여름이나 봄, 가을에 일조권을 검토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 겨울이라는 조건으로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서 짚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짚은데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오후에 현장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보다 30억원이 감소된 1,234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예산은 19억이 감액된 1,082억원, 상수도 일반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105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소된 47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세입 내역입니다. 수도요금 수입과 급수공사 수입에서 3억원, 구 창원시 분담금 원·정수 판매수입 18억원, 공동주택 원인자 부담금 4억원 등 도합 27억원이 감액된 반면 시설분담금에서 3억원, 수용가 미수금에서 목표 대비 5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총 1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9억원, 운영비 및 경상경비 66억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2억원, 급수공사 2억원 등 총 89억원을 삭감하여 이 중에서 72억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총 19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 마을상수도 담당 부족인건비 900만원 증액하고, 진해급수과 마을상수도관리 및 석동정수장 냉·난방기 설치비 등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수계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지원금이 축소되어, 창원하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 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금 일부조정과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65억 900만원 보다 30억 3,900만원이 감소한 1,234억 7,000만원으로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7,100만원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105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9억 3,800만원 보다 30억 3,100만원이 감소한 1,129억 7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집행 과부족액 정리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비 부분에서 감액이 많은 바,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재료비 중에서 원수구입비가 8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8억 9,2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인데 기정예산 46억 중에서 8억이면 상당한 비율인데 이렇게 원수구입비가 많이 줄어든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함안과 통합되기 전 창원시에서 가져가던 물량이 많이 줄었고 또 편성할 때 원수비가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원수비도 올리지 않고 동결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무엇때문이죠? 예를 들면 통합 전이라도 창원시에서는 강변여과수를 일부는 공급하고 일부는 칠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했을텐데 물량이 특별하게 감소한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 원수비를 본래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조금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동결이 되는 바람에 차액이 생긴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량이 감소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함안같은데도 자체 강변여과수가 개발되고, 또 창원 역시 통합되기 전에는 하루 12만톤씩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물량이 상당히 감소된 추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8억 5,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쉼터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칠서공단하고 정수장 경계지점에 몇 년전에 측량을 해서 이 부지를 찾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낮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부분을 기존 대지와 맞추기 위해서 성토를 해서 성토된 부분을 위원님들 체육대회하실 때 와보셨지만 소나무밭 뒤쪽인데 거기에 다시 소나무를 심어서 견학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쉼터를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금년에 부지는 조성을 다 했습니다만 내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수림대 조성을 하려고 7,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쉼터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쉼터조성으로 7,000만원 올린 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임차료 중에 복사기 임차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다고 계상한 것 같은데 복사기가 임차를 안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임차를 안했는지? 처음에는 임차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죠?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당초에 창원업무과에 지하수담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사기를 임차해 쓰려고 했는데 7월 1일 통합되면서 조직개편으로 본청 하천과로 지하수담당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89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9억 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정수장 슬러지 위탁처리를 할 때 일괄계약을 하지 않고 처리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진해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톤당 4만 1천원으로 슬러지가 나오는 대로 값을 지불합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저희 진해정수과는 성주수원지 물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 4억 정도 비가 좀 많이 온 관계로 작년보다 130만톤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절감이 되고, 비가 적게 오면 성주수원지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수구입비를 넉넉하게 잡습니다. 또 앞서 마산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상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또 저희들 정수장은 다른 정수장 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남으면 많이 남고 적으면 많이 적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오존용 소모품 구입과 염소투입시설 부품구입과 오존투입시설 부품구입이 거의 90%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존 소모품은 오존이 매우 독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이 오존 부품 하나에 800만원, 900만원씩 하는 것을 전부 계상을 합니다. 만약에 오존이 나가버리면 대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존이 굉장히 독하고 염소나 오존은 항상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아서 사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오존부산물 때문에 잘 안쓰는 것입니까?

오존은 발생을 시키면서 부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산화가 되고 부품 자체가 많이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썼기 때문에 90% 이상 삭감하는 것입니까?

60만원, 80만원 쓴 것은 아주 작은 부품 교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기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산정수과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칠서는 개장을 한지 26년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기치 못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이 다 설명 올렸습니다만 원수대라든지 이런 대금을 수공에 납부하는 이런 예산을 미리 미리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