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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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 우리 모든 국장님들이 계실 때 꼭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듣고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위원

고맙습니다.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또 더 나은 우리 경북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정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번 구제역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모두가 투입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고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북부권에 있다가 이렇게 도청에 내려오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현장에는, 북부권에는 너무 삭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모든 이동이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상이 공공수매가 되지 않고 있고, 콩 수매가 되지 않고 있고, 고추 수매가 되지 않으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지금 농협에 이자는 갚아야 되겠고 수매는 받지 않고, 이런 현실을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공공수매에 대한 어떤 현안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익히 수매를 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추가수매, 이런 분들은 댈 물량만큼의 예산을 먼저 집행해 줘서 이자도 갚고, 또 가용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매몰을 한 농가들은 그래도 덜합니다. 통장에 50%라도 돈을 넣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 가축 농가들은 죽을 맛입니다. 팔려고 해도 묶여서 팔수 도 없고 사료는 계속 먹고… 소 같으면 덜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90kg 규격돈이 아니면 못 팝니다. 120kg, 130kg 커져서 한 200근 되면 비계덩어리 안 사갑니다.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사료는 자꾸 줘야 되고, 이 부분도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함께 토론을 하셔서 그 아픔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절대절명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오는데 동료 위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지역구에 나가 보니 기가 막힌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의성 발병이 되고 인근지역으로 방역이 시작이 되니까 통제가 되고, 여기에 따른 아픔이 바로 와 닿는다면서 방금 전에 구미의 변우정 의원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매가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사정을 직시하시고, 꼭 좀 소통이 되고 혈액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오늘 국장님들 다 와 계실 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각 국·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도에서 형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지금 예산총괄부서 실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계속 끝까지 여기서 누가 좀 배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듣고, 물론 모니터 상에서 지금 보고 계실 줄 압니다만 여기서 현장에서 좀 보고 듣고, 그래서 다음에 시정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적어도 담당관님 정도는 누가 배석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둘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공기업 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보조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전부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개별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지금 찾아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현황을 하나 만들고, 그 현황에다가 기관장과 그 다음에 그 재단의 이사장,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주로 한다, 이런 것을 하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연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디다만,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한번 봐야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지, 예산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을 전 위원님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조실에서 만들어서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국별로 각종 행사, 또 교육, 연수, 컨퍼런스, 워크숍, 이런 행사들을 도에는 전부 다 위탁합니다. 위탁하게 되니까 이게 경비가 적어도 한 반 정도 이상은 낭비성요인이 있다, 실제로 본청에서 직접 직영하고 집행하면 반 정도 줄일 수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따져 보니까 7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시정할는지, 이것을 누가 책임 있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쪽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부에서 누구를 불러온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챙겨서 최대한 위탁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을 꼭 요해서 주는 것은 방법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은 해야지요. 하는데, 단순히 교육, 몇 명 안 되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도 전부 1박 2일에 1500만 원씩 이상씩 예산 잡아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반성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법무 쪽이나 재정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보면 모여서 몇 날 며칠 씩 연구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도 있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은 문제없어요. 그런 것은 문제없고, 1박 2일 하는 것, 하루해도 될 것 1박 2일 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지,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에서 이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이럴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챙길 용의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신경 써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첫 번째, 우리 예산담당관을 배석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부탁했는데,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만약 예산과장이 안 되면 예산계장이라도 하여튼 예결위 전 과정을 배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바로 지금부터 작성 시작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님과 감사관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국장님들께서도 동시에 이 얘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고, 좀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지나치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각 담당국에서나 우리 실장님이나 감사관께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26분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전체 위원님들,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민방위훈련은 경북도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북도는 민방위훈련이 제외입니다.

웃음소리

「여기는 대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첫 장입니다. 도정주요 현안사업 등 용역 2010년도에 16억이었지요, 이 예산집행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2011년은 10억이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이거,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예타사업이라 든지 주요현안들이 생기고 저희들이 국책과제로 일을 진행하고 싶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용역이나 이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국책과제라고 그랬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정부예산안에 이걸,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큰 대규모사업들이나 아니면 법정사무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창화위원

보통, 2010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용역이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30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때 내용이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확보한 울릉도·독도 녹색섬 계획, 이런 식으로, 도청이전신도시 홍보콘텐츠용역,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용역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조정 대상이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 심의조정을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그러면 각 국이나 실별로 용역을 의뢰해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로 오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다 취합을 해서 모아서 전부다 심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심사를 하고 민간전문가까지 불러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번 2010년 12월 8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창화위원

예, 국제과학비즈니스, 그거 총 돈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지방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가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국비만 하면 3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3조 7000억 정도 되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거 용역발주 내준 적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도에서요?

한창화위원

도에서요. 2010년 12월 8일에 그 법이 통과됐어요. 이게 발의가 언제 됐냐면 2009년 2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해 보셨습니까? 그거 용역의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별도 용역은 아니고,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2011년도 예산에 그건 일자리경제본부에 2억 원이… 자, 2011년도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려 국세로만 3조 몇 천억이라는 저건데,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기업 들어오고 연구소투자유치하고, 그거 하나만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와도, 몰입을 해 갖고 그거 하나만 갖고 와도 엄청난 겁니다.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아직 용역도 안 줬어요? 그래놓고서 무슨 국책사업을 미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따가 일자리경제본부 그쪽에 내가 다시 질문을 할 건데, 그쪽에다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그냥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법이 당초에 될 때, 만들 때 저희들이 수정건의를 했습니다. 복수지정이라든지 공모해라, 특정지역을 목표로 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한창화위원

세종시 통과됐지요? 수정안 통과됐지요? 세종시 처음에, 다시 통과됐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충남이나 대전, 충북이 합해서 이거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기도에서도 유치하려고 그러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왜 거기서 세 개 시·도가 합해서 그렇게 이거 유치하려고 그럽니까? 왜 세종시 그거를 안 가고, 왜 그거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정부에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공약은 충청도 쪽이었습니다만…

한창화위원

그게 무산이 됐으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무산되고, 그걸 법을… 이번에 법 통과한 내용자체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 유치전략하고 계획은 대경연을 통해서 일단 만들기는 다 만들었습니다.

한창화위원

대경에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대경연구원에서요 ? 이게 지금 학계, 그 다음 각 연구소 전체, 그 다음 우리 행정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이거 유치작전 들어가도 유치할까 말까 한 것을, 올해 예산도 안 세워 놨어요. 이 유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거 유치에 대해서 예산 세워 놨습니까? 예산담당관, 어디 있어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세워 놨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2억…

한창화위원

2억은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유치하려면 사람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근거도 만들었어야지요. 유치조례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 저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따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지요. 12월 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 다른 시·도는 벌써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용역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그만입니까? 우리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넋을 놓고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이 예산 세워 놓아야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럼을 만들거나 하면서…

한창화위원

아니, 포럼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사람들이 움직여야지요. 사람이 움직여서, 무슨 포럼 한다고 됩니까? 그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서 민간하고 학계하고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예산담당관이 지금 예산이 없었다고 했지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포럼을…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하고 산하기관 단체 경영평가 용역, 대경원에다가 두 개 다 주었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2010년도에도 대경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대경원에서 경영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장시간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문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창화위원

경영평가 하고 학술연구 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경영평가를 단체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평가 사실은 서울에 경영평가연구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대구·경북을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역량도 키우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대경원을 주축으로 합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대경연구원 우리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도에서 출연기관이인 도의 지방공기업하고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를 한다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은 주로 시·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능력을 절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분이 계시는가, 경영평가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해야 되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현지 실사도 하고…

한창화위원

내가 나갔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상당한,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몇 개 기관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16개 기관에 10일 했고요. 내년도에는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16개 기관 10일 가지고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현장에 나가는 부분은 서면 심사를 한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무조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출자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요.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재무상태나 또는 그 경영을, 소위 말하면 CEO의 의지나 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조직원들한테 설문지도 돌려가면서 불만이 없는가, 제대로 꾸려가는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한 것을 보면 18개 기관에 8000만 원인데 그러면 기관당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 가지고 이것 한 기관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인력부분이나 운영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이런 부분 예산을 맞추어서 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창화위원

된다니까 다행인데 제대로 된 평가, 정확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저는 의문이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시·군을 평가를 해서 다시 행안부에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재검증을 받습니다.

한창화위원

재검증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점수를 보면 엄청 후합니다. 거의 A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실제로 한창화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부의 사업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전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급히 예산확보나 유치를 위한 비용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경연구원에 용역 주는 문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진짜 제대로 검토가 되도록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8쪽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실장님,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시다시피 설립이 ’91년도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원장님 홍 철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직이 58명, 현원들의 거주지 한번 알아 봐달라고 했더니 거주지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문에 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들으면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소리도 들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힘이 더 커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제가 보니까, 조사한 바에 의해서 연구원 또는 원장님까지 비롯해서 전부 거주지가 주로 경북이 아닌 대구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어제 저녁에 두 박스의 책이 대경연구원에서 온 것을 대충 봤습니다. 거기에 최근의 실적, 구체적인 결과물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니까 여섯 번째 보니까 봉화군 일대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 이런 이야기가 있고, 7번에 보면 4대강 사업 경북구간 마스트 플랜 있고, 9번째 제4세대 방사성가속기 포항 유치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그 다음에 10번째 3대문화권 선도사업으로 확정, 이것이 주 내용을 보니까 경북·대구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2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경북에 관련이 된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봉화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 같으면 현장에 거주하는 그러면서 전문인 이런 사람이 연구원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주변 주민 또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 그리고 포항 유치한 방사광가속기 포항 같으면 주로 포항공대 교수님이나 포항에 사는 시민 중에서 전문인, 그 다음에 3대문화권 선도사업 하면 경주, 안동, 고령 여기에 문화를 아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 합당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완전히 부합되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지역주민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몇 차례 공청회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공청회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식 같은 것을 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를 존속해 나갈 때 경북에 거주하는 전문인이 거기에 계속 연구를 할 때 그것은 지식과 정보 노하우가 쌓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친다고 해서 대구·경북이 합친다고 해서 거기에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지식과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것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2020년이나 2050년 갔을 때 그 노하우의 지식 이것이 재산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짚어 봤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봉화 출신이 했습니다. 봉화 출신 연구원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잘 짜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27쪽 학습활동 지원과 포럼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20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중에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베스트 학습 동아리 시상 죽 되어 있는데 책을 보고 정보하고 과학관련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 특히 영어가 이렇게 남용이 되어서 우리말로 써놓고 철자 원어를 약자만 해 놓고 안 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고 해서 동아리 중에서 공무원들이 특히 한글을 사모하는 동아리 모임, ‘한사모’, ‘한사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역사인 동아리, 그 다음에 교양과목으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를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글, 우리 역사, 서예 그런 부분도 봐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읽어 보니까 우리말 띄어쓰기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은 교육청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를, 외래어를 그것이 외래어가 아니지요. 외국어 그대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려니까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4쪽 서울지사 이야기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선 묻기 전에 실장님,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 우리 들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국비 예산할 때마다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정치적 쟁점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분개, 분노해야 될 일인데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지도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아 경북과 강원도가 굉장히 국토개발면에서 뒤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병석 국회의원입니까? 그저께 김관용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서울지사에 구성원들 보니까 지사장님 4급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 두 분, 6급 두 분, 7급 세 분인데 밑에 기능 7급 하고 여기에 차량운행하고 서무 행정관계 때문에 실제 급수가 좀 약하고 인원수도 적지 않느냐,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정말로 경북도의 살림, 정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국회, 언론, 중앙부처 협력, 시·도민 회관 관리, 재경 경북위원회 운영 등등해서 농특산물 홍보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예산확보 부진한 대구 내년도부터 전략을 바꾸자’ 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처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지사에 인적구성도 좀 약하고, 또 숫자도 약하고, 거기에 있는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공직에 있다가 지방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뒤에는 향우회 공무원들 주소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현직 고위공무원, 전현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 정보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방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는 일도, 홍보하는 일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인적구성도 늘이고 급수도 높여 주면 좋은데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한 명을 더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을 비중을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번에 정말 도민이 아닌 국민도 정보의 호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형님예산’입니까? 정말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일이 유리한 것 경북이 따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 서울지사를 좀더 크게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실장님, 지금 경북도립대학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실장님 소관이고 부서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지요. 2009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맨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우리가 미납된 금액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4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금년에 2010년 얼마를 교육청에 전출해 주었습니까? 7억 4000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이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도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조례를 보셨습니까?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설치조례를…

재천

추재천위원

이 돈을 받아서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세출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감정도 하고 사실 도교육청에서 감정도 합니다만 도차원에서 감정을 하고 용지수수료 주고 해서 정말 도에 얼마를 줄 것인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 설치조례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아무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서 해야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지금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 전출해 준 것으로 아는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부과징수 금액은 3개시에 559세대 9억 30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9억 3000만 원인데 7억 4000만 원을 전출해 준 모양이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출금도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금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지만 도전체 실장님의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이냐 하면 367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분이 100억 원입니다. 2011년도 분이 40억 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분 100억 원인데 7억 4000만 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방재국에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만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돈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회계로 잡았는지 2011년도 예산이 올라 와야 되는데 특별회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을 어디 잡아서 어디로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입 잡아서 그냥 세입·세출이라 했는데 세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사업 교육에 대한 위탁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서울지사도 74쪽에 보시면 수도권 재경인 탐방활동 하는데 민간위탁금 1500만 원입니다. 서울지사장도 계시고 밑에 직원도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탐방활동을 한다. 1500만 원 들여서 위탁해서 하겠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서울지사장 뭣하러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마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서울지사장이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은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서울지사를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서울지사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씀해 보세요.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권오승입니다. 항목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계획이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목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 분이지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관들 내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국회보좌관들, 또 기획재정부 직원들 이런 분들 지역의 국비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에 탐방활동을 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입니다. e-경상북도 고향카페 운영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금 이것 고향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MOU를 체결해서 다음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카페를 설치한 것 같은데 다음 회사에 독점적으로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많이 있는데…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네이버도 있고 많은데 어차피 포털 검색 경우에 네이버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웬만한 곳에 올리려면 2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고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1위가 네이버이고 2위가 다음입니다. 다음하고는 마침 주민경북이라 해서 나름대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약을 해서 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싸게 하면서 저희들 다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협약이 되었고, 다하면 좋은데 포털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정 한군데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고향카페를 올려놓고 설치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합니까? 얼마나 카페에 들어 왔는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쩌면 자동으로 카운터가 되니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카페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우만

조우만정보통신담당관

현재 1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향카페가.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보느냐?

우만

조우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돈을 주고 MOU를 체결해서 올려놓고 이게 실적이 얼마인지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고향카페를 올려놓고 하면 물론 돈 때문에 다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군데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일 네이버에도 MOU를 체결한다면 돈이 싸질 수 있지 않겠느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금년 한해 실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보고 들어온 사람 숫자를 한번 카운터 하고 확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700만 원 들어가는데 대폭 늘이는데 네이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부탁을 드리고 58쪽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4500만 원 계상을 하는데 솔직하게 실장님 영상회의 가능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부지사 회의를 할 때 영상회의를 가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긴급 구제역 사태나 긴급하게 바로 시·군으로 불러서 시·군이 다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이것 몇 년 전에 되었지요. 시스템이 2009년도, 2010년도 실영상회의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구제역과 관계가 없어서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도정 전반에 걸친 기획과 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2쪽 성과지향 평가 기능 강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향 평가 기능 강화 부분에 2010년 예산이 34억 2685만 원이고 2011년도 49억 4855만 원으로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업무가 기획조정을 통한 지원 체계 강화라고 볼 때 성과 지향 평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도정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50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2쪽에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7000만 원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 자료 11쪽인데 도정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2010년도 7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5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년도 5000만 원을 해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찰이 되는 바람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2010년도 당초 예산 5000만 원하고 추경에 2000만 원 7000만 원 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7000만 원이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비고란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5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헷갈렸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서류가 정확해야 되니까 이것 2010년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리서치 엔 리서치라고 입찰을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매년 다른 곳에서 합니까? 똑같은 곳에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입찰 제한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2010년도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했고, ’09년도에는 에이스 리서치에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계속 조사기관이 달라질 때 어떤 비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틀은 과업지시서를 주기 때문에 기본틀은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도정만족도 설문조사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정서비스를 했다면 우선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직접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만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다시 환류도 하고 피드백해서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결국은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 사항, 개선사항을 도정에 피드백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정만족도 설문조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도정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경북도에 대한 자체가 브랜드이니까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경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보고 우리가 좀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서비스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이미지 제고보다는 정책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주안점과 포커스가 맞추어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전에 것을 2007, 2008, 2009년 대한 도민의 만족도 조사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은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 봤는데 2009년도 평점이 얼마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만족도 종합을 하면 도정정책 만족도는 2009년도 67,9%…

수향

배수향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 67.7%, 67.6%, 67,9%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마 저만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다 돌리기로 되어 있는데 제 책상에 있어서 급하게 가져 왔는데 이것을 보면 도정전체 만족도 결과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팩트가 있는데 의견수렴 만족도,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만족도 하고 정책의 필요성, 집행과정 투명성, 정책의 효과, 주요 정책 인지도, 다섯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과정 투명성은 항상 평균점보다 2007, 2008, 2009년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이하 점수입니다. 2007년도 도정의 평균점수가 도정만족도 평균 점수가 67,7%이면 집행과정 투명성 64,2%밖에 안 되었고, 2008년도 67,6% 평균점이 집행과정 투명성 63.3%이었고, 2009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정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조사를 할 때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조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게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정에서는 집행과정 투명성 3년내 이렇고 보고 있다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의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기에 국내외 경북의 인지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작년도부터 독도를 넣었습니까? 평가에서 전에는 독도가 없었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넣었는 것도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서 국내외에서 경북의 인지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런 자료가 같이 있으면 서로 돌려보면 좋은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도영유권이든가 어떤 독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독도영유권 활동대처에 대해서 경북이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 54.3%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 44.4% 줄었는데 이런 것도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 독도 영유권,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영유권 인지도를 물어보고 독도의 인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 봤더니 외국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한국에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도의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2007년도에는 알고 있다 20.9%, 2008년도 54%, 2009년도 36.1% 이것은 우리 아까 경북하고 국내 국외에서 전부 독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정전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을 때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53쪽 도정역점 시책사업 지원에 있어서 16억 원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인데 2007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07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도비로 하는 것이 맞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다 도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2010년도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정역점 추진 우수시군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 같으면 계속사업이면 2010년도 기이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왜 아무런 표시가 없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산 실무상에 도비를 넣다가 시책보전금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표기가 2010년도 같은데 표기를 저희가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서류를 보다가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 줄 보았더니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위해서 늦게까지 지켜 주시고 아까 점심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우수를 두 개시·군에 주고 우수를 다섯 개 시·군에 주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한해 7개씩을 주지요. 23개 시·군 같으면 지금 동일한 곳에 계속 가고 잘 하는 데 무조건 줍니까? 아니면 한번 수상한 곳은 배제하고 다른 곳을 줍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이게 실적을 봐서 하기 때문에 같은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23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받는다는 것은 상의 희소성을 봤을 때 조금 남발이 되지 않나 혹시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8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수 부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88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포상금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줄여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한두 군데, 상을 줄이는 것도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종합평가를 해서 시·군에 우수상, 최우수상, 하나 밑에 우수상 하나 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종합평가를 해야지 파트, 파트별로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많이 줄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다 보면 그냥 갈라먹기식 밖에, 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을 계속 하게 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입니다. 녹색성장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서 녹색성장 정책 개발 및 추진 그 항목을 보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작 주인은 없고 객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책개발 면에서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서 홍보행사만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녹색성장 및 정책개발 및 홍보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사업은 각 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환경해양산림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에 3억 4000만 원 달하는 홍보에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획조정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홍보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책개발에 힘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다양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도 있고 농수산국에도 있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기획조정실 역할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부분적인 홍보나 정책개발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개발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이끌어 가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을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국가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고 각 국에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시책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이미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수향

배수향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는데 홍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의 비중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개발에 대한 비중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쪽에 행사 쪽에 예산이 더 많고 증액이 더 되고 어차피 예산의 증가폭을 봤을 때 사업의 집중도나 우리가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개발 쪽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하고 홍보 쪽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녹색성장 정책개발이라는 게 누구나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나갈 것인지 추상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별로 어떻게 이 파트를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개발에 좀더 많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나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만 더 붙여서 도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느냐 하면 아까 부서별 50개 부서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 놓았는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농촌개발과는 농촌개발정책은 상위권에 점수가 나고 있는데 농촌정책과는 계속 뒤에 꼴찌를 맴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은 상위권이고 농촌정책은 하위권에 맴 돌고 있는데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하는데 농촌개발과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으로 주기는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농촌정책면에서 아직도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0개 중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5위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설명자료 18페이지 대경연구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가니까 책이 2박스 정도 와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부쳤는지 아니면 해마다 부치는지 저도 잠시 살펴봤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 조서를 보니까 삭감되어 올라 왔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람이나 위원님들 바람이나 저희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다음 추경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경연구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이 계셨고, 저희들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대경원 하고 같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연구를 하더라도 대구·경북이 어차피 대경경제권으로 해서 5+1경제권, 경제통합으로 되어 있고 함께 동반해서 발전하자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의 의미는 바로 지금은 충분히 상징성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실장님, 지금 도청이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늘 생각해 온 일인데 대경연구원 쉽게 말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기에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유지되기를 바라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는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게 대구·경북의 일단 통합문제, 경제통합, 공조, 협력체계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대경연구원이 예산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용역이나 운영비나 사실 출연되는 것 대구은행, 대구·경북하고 대구은행하고 같이 출자가 되었네요. 그리고 설명 자료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녹색성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 봅니다. 녹색성장, 정책개발, 녹색성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녹색성장이라는 게 저탄소 부분, 에너지 부분 상당히 많은 그린사업들 산림까지 연결되어 있고 아주 방대합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각 시책별로, 분야별로, 부서별로 임무가 나누어졌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실장님,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우리 도 녹색성장위원회 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30명이, 어제 안 그래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경북도에 있는 30명입니까? 중앙에 있는 30명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경북도위원회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중앙의 위원들은 다 장관급이고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성장 싱크탱크, 녹색성장위원회 활동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비인데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잘하고 정책을 연구합니까? 이게 뭡니까? 2010년도 3000만 원 투자되었는데 무슨 연구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2010년도 어떤 연구를 했는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2010년도 녹색성장 계획 기본계획하고 몇 번 포럼을 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포럼 실적들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30명 위원명단하고 2010년도 한 실적, 연구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녹색성장 차라리 위원회 밑에 홍보나 개발이나 이런 것을 두어야 되지 너무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포럼이나 어차피 포럼도…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포럼은 인적 네크워크이니까 외부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창숙

김창숙위원

대상에 관련 공무원들이네요. 포럼대상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관계자들 초청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까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작년도 연구는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2010년도, 2009년도 어떤 연구를 주로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녹색성장위원회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성장 산업이 있고, 녹색성장 실천이 있는데 그 개개별로 정례화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가스자원화 방안이라든지 탄소은행제도 시행 방안이라든지 녹색성장 산업분과 같은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그린에너지 기업유치 방안, 이런 부분 녹색생활 지속 발전 경우는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자연 친화형 녹색마을 조성 큰 틀도 있고…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게 주요내용에 정책개발 및 홍보의 주요내용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로 배부를 시키고 홍보물을 전달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홍보물은 대부분…

창숙

김창숙위원

저는 녹색성장 홍보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홍보물 유인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도 안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도에는 훨씬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주고 작고 하니까 미디어 홍보 쪽에 관심을 가졌고요. 올해는 홍보물을 새로 좀 제작하려고…

창숙

김창숙위원

제작한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더 늘었네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제작하면 위원님들께도 다 하나씩 드리고 각 시·군이나 전파를 다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정책자료 제작…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보면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밑에 포럼이나 연구개발비를 둬서 한 장으로 나오는 게 보기가 좋지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다 그게 그거고,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 상임위 소속이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렀습니다마는 다시 또 질문하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확보 차원에서 아까 실·국장님 다 계실 때 이야기 했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울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들이 국비확보전담팀을 일단 꾸립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요, 각 국별로 각 분야별로 임무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해에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예타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타가 진행됐으니까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확보 전략을 짜고요, 그다음 연초에는 지금 2012년 예산이 어차피 내년 3, 4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몇 차례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 해 연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실하고 각 중앙부처에 같이 활동하고 사업제안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6개 시·도가 다 똑같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별히 경북도만 그렇게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경북 도민들이 문화·복리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과 특화된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분권교부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분권교부세는 그전에 지방양여금하고 기존의 제도를 좀, 그러니까 사업들을 옮겨놓은 겁니다. 복지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옮겨놨는데 원래 폐지 이야기가 좀 돌다가 지금 한 5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분권교부세로 했을 때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늘었다 줄었다 보다는 지방양여금 쪽에 있던 사업들은 오히려 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19.24% 중에, 법정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법정교부세고, 0.94%가 분권교부세로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이것을 시·도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줄었다 늘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경북도가 자립도가 21.4%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자립도가 높은 도시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낮은 도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작용하잖아요.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 자본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경북도 보니까 28.4%에요. 1조 546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투입이 되는데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 농림해양이라든지 환경보호까지 하면 이것이 50%가 넘는데 우리 자립도는 21.4%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도시와 연계를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국비를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특히 실장님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살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를 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서면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한창화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 대경연구원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경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연구용역원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첫째 거기서도 지적 나왔고, 조금 전에 박태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발전방향이 어떤 숙제가 있는지 그것을 끌어 모아서 집합을 해서 거기에 숫자만 바꾼 연구용역이 아닌, 정말 어떻게 경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직원들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경연구원 안 하고, 경북에 30억, 대구에 30억, 60억을 출연으로 줍니다, 그죠? 출자도 아니고, 매년.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는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그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면서 해마다 30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상임위의 지적이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서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왔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 내용을 봐서는 아무 것도 모를 상황입니다. 물론 요청한 자료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겠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전체에 교육청부터 해서 경북 도 공무원 전체는 급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2급이 몇 명이고, 급여가 얼마고, 그것은 정액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구원 급여지급 내역을 요청해 놨는데 어떻게 왔냐면 연구직에 원장은 장관급, 선임연구위원은 상한액이 연봉 9000만 원에서 하한액이 8000만 원, 죽 이렇게 해서 6급 관리원은 상한액이 3000만 원, 하한액이… 이게 답니다. 이런 답변을 주면 어떻게 예결위에서 살리고 추경에서 살리고 여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전부다 어떻게든 대경연구원을 도와달라면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상임위원회고 우리 도의원 모두가 대구경북연구원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요청했고, 전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것이 유야무야 안 됐답니다. 그래서 초선들보다 재·삼선 의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럼 적어도 누구 누구 모모 씨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얼마, 어떤 사람은 얼마, 그러니까 연봉은 어느 정도 나갔고, 연구수당은 어떻게 나갔고… 운영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34억 예산에 지금 25억을 썼다고 들어 왔는데, 운영비 썼는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다는 게 나와져야 그게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보고 말면 마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나온 중에 일수 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냥 나왔어요. 이것 보고 유인물비가 1억 7900만 원 들어갔다, 조사비가 9000만 원 들어갔다, 협동연구비가 13억 들어갔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수탁연구 같은 경우에는 외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수탁연구 내용에 보면 인건비, 연구활동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비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뭉텅이 뭉텅이만 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앉아서 만들어라 해도 금액 맞추면 다 맞춥니다. 물론 자료가 있죠. 다 썼기 때문에 썼는 걸 종합해서 전체 금액을 묶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아닌 이 밑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써졌는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주고 자꾸 어떻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결위에 와서도 대경연구원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저번에 언론에 나오고 했을 때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긴 이야기는 그렇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했던 자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 급여지급 내역이라고 하면 1급이 얼마고 연봉이 3000에서 2000 이게 아닙니다. 김갑동이가 얼마를 가져갔는데 김갑동이라고 못쓰면 연구원A 얼마, 연구원B 얼마라도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원 주요경력에서 출신고교가 들어가야 이 연구원이 경북사람인지, 물론 경북사람이 아니라도 경북에 애정을 가지고 아주 잘 합니다. 지역이 무슨 관계있습니까? 하지만 저번에 다른 어떤 자리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질문하더라고. 세미나를 하는 중에 그 연구원들 중에 대구·경북사람 몇 사람 되나, 두 사람밖에 안 된다 이거라. 과연 적어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면 박태환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자기 지역 사람이 더 애정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나쁘게 이야기해서 더 확대한다면 고용창출을 보더라도. 그리고 수탁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게 일반 대경연구원에서 개인 연구원이 작게는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연구합니다, 1년간. 한달에 한건씩 연구용역을 빼냅니다.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학에 외주가 나가면 그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대경연구원에 줄서있단 말입니다. 바로 나가도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대경연구원에 용역 주라고 아예 내역에 찍어놓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들어오는 것들이 대경연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대학에서 연구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경쟁력도 키워야 되고. FTA, FTA 하는데 경쟁사회에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더라도 예산 사용처를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모자라면 더 지원하고 실질적인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단체, 더 나아가서는 경북 연구만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료들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자료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연구사업비 및 기관운영비 지출내역, 상세내역입니다. 수탁연구과제 상세내역입니다. 그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도 다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이 전문에서 나왔으니까 3.5% 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이 참 큽니다. 그러면 지속성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3.7%든지 3.8%든지 더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예산확보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긴요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일반 금융기관의 예치금리가 한 2.8%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충분히 약간 높은데 앞으로도 더…

희수

김희수위원

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2004년도 기금 만들 때 이자 얼마였습니까? 적어도 지속적인 장학금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정해놓고 줍니다, 기간을. 그것은 10년짜리 넣어놔도 되고 100년짜리 넣어놔도 되잖아요. 그걸 1년짜리 넣었다가 그때 7.8%, 8.몇% 이자가 지금 3.몇%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그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낱낱이 다시 한번 뜯어볼 것이고, 대경연구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대경연구원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연구해서 제시해 드릴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획일적이고 안정치 않는, 오픈된 실효성 있는, 정말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실장님, 대경연구원 관계 오늘 많이 질의 하는데, 대경연구원의 성격이 어떤 단체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야말로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우리 지역만 전담해서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재석

한재석위원

법인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인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출연을 대구시와 우리가 각각 얼마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맨 처음 출자는 각각 10억 그렇게 공동… 위원님, 제가 자료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관계는 우리 도가 10억을 출자했고요, 대구광역시가 20억, 대구시 7개 구청이 거의 한 14억, 대구은행이 한 30억, 그 밖에 대구·경북섬유협회라든지 기업체 및 단체들도 냈습니다, 포스코 하고. 그래서 총 9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경북도가 한 것은 10억뿐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 출자는 1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올해도 문제가 된 30억 2000만 원 예산이 경상적인 보조금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는 예를 들면 대구시도 32억을 냈으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수익금가지고 월급, 그러니까 인건비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물품관리운영, 그다음 정책연구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과제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경상북도와 대구가 같이 공동 출자한 연구원 육성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 감독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일상감사가 있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심의권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산심의권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집행 후에 사후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후정산 보고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경영평가는 누가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외부기관에 평가의뢰를 우리 경북도와 대구시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격년제로 대구시 한 번, 우리 도가 한 번,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 도도, 대구시도 조금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이 단체가 흘러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점에서 반성을 해가지고 대구시와 우리가 어차피 공동출자 했는 법에 의한 연구단체니까 육성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연구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에요, 대구시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상임위원회 쪽의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편성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보강해서라도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경연구원이 가는 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공생을 해야 될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예산운영비 전액을 30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신문에도 오르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같이 서로 반성하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가 법에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단체에 대한 출연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 관계 조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권부터 같이 동반자로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앞으로 매년 이걸 지도·감독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당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꼭 이것은 대구시 기획관님과 우리 도의 기획관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대경연구원이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우리가 꼭 당신네들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산편성부터 모든 사항을 우리가 같이 수의하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서 동반자 격인 그런 자격으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대경연구원은 제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법무담당관이 와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38쪽에 보면 대구시 소송에 따른 반환금이 46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예산담당관, 누가 하든지… 예, 법무담당관, 소송관계니까.

「법무담당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찬

허동찬법무통계담당관

제가 자료를 지금 그 부분은 안 가져와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패소비용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법원이 조정을 해가지고, 왜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초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될 때 원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산을 다 이관시켜줘야 됩니다. 도유재산을 다 시유재산으로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내무부장관 지침으로 몇 개, 몇 개 부지만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사하고 그렇게 갖고 있었고, 달성군 일부에 그걸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관 안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내무부장관 지침은 법적효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소송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소송을 걸다보니까 법원에서 권고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한 결과가 그럼 50 대 50으로 해서 경북이 한 50 가까이 이걸 돈으로 대구시에 넘겨라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부지를 팔아 버렸거든요. 매각하다보니까 그 대금하고 합쳐서 대구시에 넘겨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조금 미안한 이야기로 현직 세정과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재산문제가 우리가 연구대상이었어요. 저도 앞장 선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하자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제가 세정과장을 할 때 체납된 세금을 전혀 받지 않고 좀 나쁜 이야기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만 넘어가면 대구시 세입이 되니까 도 세입을 안 시켜주려고 상당히 제가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자기가 가져갈 재산들을 주장했고 우리가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요구한 것은 현직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법원에, 안 그러면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못한 것이 아마 이런 문제가 났는가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공정을 받자고 주장했던 한 사람입니다. 내무부장관 공문을 법원판결과 같은 공증을 받아두자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과 간에 실무적으로 좀 미숙해서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 하는 것이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된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터넷선생님 배치가 있는데 63페이지에. 사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농산물 판매 등이 인터넷 판매로 하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상당히 고가로 받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상당히 싸게 받는 형편이 지금 정보화시대의 농민의 실정입니다. 사업설명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정보시설 활성화하고 산간오지 지역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할 산간오지 지역에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산간오지라면 주로 청송, 영양, 봉화 쪽인데 그쪽에 한 세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331개 읍·면·동에 정보화시설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터넷선생님 배치된 것은 18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설치된 인터넷선생님 150명 분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할 산간오지 지역에는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하죠.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사실 농번기에는 주민 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정보검색, 액셀 등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 판매가 인터넷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간에 같이 도움을 받고 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간오지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02년도부터 했죠? 그러니까 좀 상당한 시일이 됐는데도 이게 격차를 해소한다 해놓고 산간오지 지역은 전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산간오지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도민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교육희망자에게는 인터넷선생님 역할이 클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정보시설에 대한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수요가 많으면 활성화 시켜주고 수요가 적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시골에서도 농촌에서 농산물 판매를 인터넷으로 파는 농민들은 상당히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사실 산간오지 지역에 대해 더욱더 특단의 조치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사업명세서 지역개발기금 운영현황 86쪽 좀 봐주십시오. 아까 한재석 위원님이 참 비통해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하고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채무 소멸시효로 인한 채무면제 이익이 31억이라고 그랬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31억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개인들한테 통보해 준 적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예를 들면 공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공시최고 해가지고 그냥 지상이나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6개월간 이렇게 해놨다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용증명까지는…

한창화위원

내용증명 보냈습니까? 수령해 가라고 우편으로 다 통보했습니까? 보냈습니까? 보낸 근거 있습니까? 공고만 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공고만 내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요새 그렇게 하는 행정 있습니까? 의료보험료 돌려주는 것 백 몇 십 원도 개인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돈이 31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안 보내주셨어요? 이것 우리 수입 잡는 거니까 그냥 안 보내주셨네요. 그럼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장롱 안에 이것 넣어놨다가 모르고 있다가 못 받아간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음부터는 꼭 개인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아직 지금은 공시최고만 하는 모양인데 개인통보라든지 그런 부분…

한창화위원

예,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 채권 산 거죠, 지방채? 대부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주인이 사실 잘 모르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사망을 했거나 실종이 됐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은…

한창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쪽하고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요. 우리 PC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체하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 노후된…

한창화위원

예, 노후 PC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보니까 중고 PC 보급을 하네요? 다른 데서도 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 제대로 지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하드디스크하고요 다 해서…

한창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드디스크 지웁니까? 어떤 형태로 지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

한창화위원

왜냐 하면 이 하드디스크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는 게 지금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 정부기관에서도 이게 계속 방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드디스크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정비업체에서 노후 교체 되면 국정원 협조해서 국정원 프로그램 가지고 처리합니다.

한창화위원

국정원 프로그램 갖고 한다고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한창화위원

아, 우리 경상북도는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한창화위원

그것 다 확인을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한창화위원

수탁업체한테 우리가 중고처리 하는 데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왜냐 하면 국정원이 하나하나 계속 보안관계는 챙기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한창화위원

아, 그렇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된다 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79쪽의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방에 비해서 생활비가 서울 수도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주거여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임차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 한 동이 1억 5000만 원이고, 기존 임차보증금의 인상분이 4동에 8000만 원으로 책정 됐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8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5동 모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난해도 보면 2억 10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그럼 이 예산도 인상분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인상분도 있지만 정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서울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세가 한 동 더 추가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인상됩니까, 한 사람이 더 불어서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신규는 정원 한 명이 늘어서 그렇고, 인상은 거의 매년 전세연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차계약이 2년마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울지사장이 아무래도 서울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예, 서울에 계신 분이 직접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한 동은 이번에 직원이 1명이 신규로 들어와서 새로 됐고, 4동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서울에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래서 새로 책정 되었습니까?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서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또 개인적인 주택수당이 한 60만 원씩…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없습니까? 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울에?

오승

권오승서울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지사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또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임차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저는 짧게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하고 아까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실무자들은 작업하러 가야 되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조정실 마치고 난 뒤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한 시간 내에…

재천

추재천위원

한 시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도에 예산편성 하는 체계가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파악하기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청 체제가 어떤 사업에 금액만 있고 산출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없으면서 그냥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이게 산출기초에서부터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산출기초 좀 다른 데는 적어 놓은 게 있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거의…

재천

추재천위원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회수당뿐만 아니고 실비보상금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산출근거를 내달라고 하니까 산출근거는 없고 전부 그냥 몇 억, 몇 십 억, 몇 천, 지금 이렇습니다. 곱하기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님!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 얼마 줍니까, 1인당? 얼마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7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긴 전부 15만 원 되어 있어요, 자료 내라 하는 데 보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위원님, 15만 원 해놔도 기본 7만 원에서 시간이 오래 가면 조금씩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실비도 그 안에 또 좀 있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 있거든요. 도내 관내 포항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구 시내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대충 대충해서 수당 넣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15만 원, 이것도 곱하기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 곱하기 하면 맞을 이유가 없지…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로 내렸습니까? 각 과로 다 내렸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책자 들어보이며)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그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자꾸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당도 그렇고 실비보상도 그렇고 누가 몇 명에게 얼마씩 준다 그런 명확한 산출근거를 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얼마, 얼마, 계속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내가 한번 보려고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결산검사 때 되면 아마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겠죠. 그때나 파악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e-호조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거기 넣는데 그게 아마 산출기초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인쇄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서류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는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들어갈 수 있는…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없다 하더라도 자체에서는 수당이나 실비보상 이런 문제는 실비보상을… 모르겠습니다. 실비보상도 먼 데서 온 사람 얼마, 포항에서 온 사람 얼마, 경산에서 온 사람 얼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실비보상 계상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뒷말하고 잔소리하면 그렇겠지만 이것 내년도에 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다같이 한번…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분명히 계산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요, 만약 MOU를 체결했을 때, MOU 지사님 체결하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도비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도비 부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비 부담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MOU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도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도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MOU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모사업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할 때 된다 안 된다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승인받는다 해서 만약 사업이 선정이 안 돼 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사업이 됐고 예산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는 게,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협약해 놓고 예산할 때 깎아버리면 지사님 협약해 놓고 완전 무산되어 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사님 체면이 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 체제로는…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용역문제, 용역의 선택이나 기관선택,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새겨서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과학비지니스센터 문제는 한창화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하여튼 대구·경북의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유치가 안 되면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유치되어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에 따른 후속조치, 이 구제역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후에 엄청난 환경적인 문제나 피해들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챙겨야 되지만 또 일반 농가가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부분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추곡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산하기관단체, 재단, 여기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평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추재천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지사 운영에 따른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울지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경북 출신 중에서 고위직이나 또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계약직을 모시더라도 그런 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사명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향후에 수첩을 구성한다든지 인적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해 가는데 해놓고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뒤에 디테일한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수첩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모실 수 있도록 해서 경북이 효율적으로 이분들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경연구원 문제는 한재석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죽 이야기하신 걸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만들 때 어려움을 겪고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최소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관장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사업과 예산승인에서부터 결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방법론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으셔야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예산심의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생각과 준비가 경상북도의 전반적 흐름을 좌우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명감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우 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도 빨리 빨리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 112쪽에 일자리창출활성화 전략기획물제작 등 이래서 예산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신규예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어떤 기획물을 제작하실 건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창출단이 지난 8월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신문·방송을 통한 지면 및 방송 광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 관련된 책자라든지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배너 광고라든지 또 기획물제작 등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보니까 일자리 시책 속에 기획물 제작 및 홍보라는 내용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방송광고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한다는 뜻입니까?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년을 기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계획한 내용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없습니다. 현재 내부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어떤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 예산 4억 정도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4억을 쓸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광고에 얼마 정도 하고, 또 기획물 제작에 5000만 원 이렇게 그런 계획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113쪽에 지역일자리종합센터지원 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자리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 내에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년도에 예산 7억을 받았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구미 임수동 하는 데 센터가 거기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원 내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바로 옆의 분이 하셔도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8월달에 일자리창출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센터에 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제진흥원 내에 3명을 지원받고 또 전문직업상담사 3명 그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및 홍보비가 1억 5천이고 또 경북일자리센터 기업홍보가 1억 5천 있는데, 그럼 3억 외에 1억은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에도 쓰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영식

김영식위원

아, 밑에 따로 있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추진…

영식

김영식위원

센터가 구미 외에는 다른 곳에는 없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게 각 시·도 통합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는. 각 시·군에는 하나씩 있는데 여기 일자리종합센터는 각 시·군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러면 각 시·군에 전부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총 본부 종합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114쪽에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8억인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일자리가 보면 취업연계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는 게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관련 공연전문가도 양성하면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 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비 8억이고 시비도 1억 1000이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하고 봉화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신규사업이고 돈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117쪽에 대구·경북자유구역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이것을 내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청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6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4명입니까? 대구에도 64명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128명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크게 투자유치분야가 한 축이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투자유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투자유치본부가 있고 행정개발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각 지구 개발계획을 만들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행정개발본부 여기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는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본부에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북도 소속 말씀이신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개발본부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28명 직원들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유치본부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뭣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선도사업이 5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뒤에 6개 지역이 대구, 경북에 분산되어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북에 구미, 영천, 내가 전에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 포항에는 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지금 예산에 진입로가 두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올라와 있는데 왜 우리 경산은, 경산이 저의 지역구라서 좀 미안한데 왜 추진을 안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영천에 첨단부품하고 하이테크 두 개 지구가 있는데요, 첨단부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하이테크지구가 현재 조금 미진합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 안 돼서…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개발본부에서 추진력을 안 보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우리 포스코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스코가…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포스코를 제가 지역구에 가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산은, 자꾸 “우리 경산, 우리 경산” 해서 미안한데, 사실상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유독 다른 데는 추진을 잘 하면서 경산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청장 어느 분이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인철 청장님이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박인철 청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기재부, 옛날 기획예산처죠.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고향은 경북 상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청장님이 다른 지역만 챙기고 경산은 안 챙기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왜 유독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도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기반시설 예산이 39억이 올라와 있는데, 39억하고 분담금하고. 상반기에 업자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포스코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을 축소할 형편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H공사하고 처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다가 그만두고…

영식

김영식위원

LH공사 거기 맡겨놓으면 올해도 헛일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또 지난 월요일 제가 경산에 가서 경산부시장 만났습니다. 만나서 관련 회의도 했고, 현재 산업은행이, 우리 하이테크지구 안에 이번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하고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가 이번에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이런 국책사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 선정하는 데도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업자 선정해서 1차 추경 때 우리 진입로 예산 올려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 사업시행자만 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산은 또 대구와 인접해 있어서 모든 인프라가,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경산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사업만 착수하게 되면 기업유치가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경기침체가 국내 산업계에도 미친 것 같은데 경기만 좋아지면 사업시행자 선정이 조기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사업명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 위에 지식경제부 장관님이 우리 경산 출신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님, 그 쪽에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1차 추경 때 진입로 공사하는 예산을 얹어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경북 발전을 위한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일자리창출 활성화 전략기획물 제작 관련인데, 사실 우리 민선5기 도정목표 중 한 가지인 일자리창출은 청년실업률 감소와 서민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북도내에서는 71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580억 원을 투입하여 6만여 개의 서민 일자리를 만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말로만 홍보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기획물 제작에 4억을 해 놓은 것도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 또 입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또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시·군을 통해서, 또 일부 저희들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그러면 일자리를 얼마나 지금… 71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580억 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습니까?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올해에는 5만 560개가 목표였는데 올해는 6만여 개 이상 일자리 초과는 달성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 달성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말로만 달성했고, 달성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서면으로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듣기가 거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도 했다니까 일단… 그러면 4억 원을 투입했는데 언론광고, 단순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성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홍보가 아니고 홍보도 기획홍보를 하고 또 특집도 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 세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배너광고부터 시작해서 포털사이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입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홍보성, 전시성이 아닌 실제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5쪽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교통연수원을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통연수원이 발족된 것이 언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91년에 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 중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국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770만 대입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도의 경우는 110만 대가 다 되어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중 자가용이 104만 4000대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영업용이 4만 3000대,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는 3만 2000여 명 정도로 여객 1만 5000여 명, 화물 1만 7000여 명, 이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불친절, 난폭운전, 교통사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인천대교의 시외버스 사고 또 급기야는 경주, 밀양의 전세버스 대형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맞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2009년도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자가용 운전자 사망사고는 2.4명이고 사업용 자동차 사망사고 수는 10명으로 4배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4명보다 현저히 높아 OECD 29개국 중 교통안전도는 최하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오고 이랬는데, 우리 도는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교통안전 예방교육하고 친절서비스 향상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사자 대상으로 연 4시간 정도하고 있고 또 교통관련 법령도 교육 중에 내용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교육이 사실 수준이 높지 못하고 질이 높지 못해서 아직 상당히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 교육 내용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년도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다고 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008년도에…

왕식

이왕식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매각해서 이전할 것인지, 추진하다가 유찰이 돼서 다시 현재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일단 활용하는 쪽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유찰이 돼서 그렇지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매각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시 입찰이 됐다면 아마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왕식

이왕식위원

추진됐으면 교통연수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연수원 건물에 관한 문제이지, 교통연수원 운영은 그대로 하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운영은 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왜 이전합니까? 그 자리가 어때서요? 교통편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면은 있지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왜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비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 삭감되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연수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마 교육 내용이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교육 방법도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저희들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7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억 8000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50% 삭감돼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인건비이고 또 저희들 최소한 쓸 수 있는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또 연수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교통연수원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최소 경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50% 삭감돼도 운영할 수 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6억 8000은 확보돼야지, 왜냐 하면 더욱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위축이 되고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6억 8000이 좀… 저희들 최대한 아껴 쓰겠지만 6억 8000이 확보돼서 연수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일자리경제본부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 해당 연수원이 50%나 삭감되도록 이렇게 방치… 이런 것은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하필 유독 교통연수원만 운영비에서 50%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본부에서 크게 생각에… 안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연수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안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 것하고 다릅니다. 운영비에서 50%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통연수원에 해당 개인택시, 법인택시, 관광전세버스, 화물,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반 버스, 법인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사장 선거 있었지요, 3월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부에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해소 못 시키고 있다면 본부장 책임이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요즘 또 상생, 소통이 문제인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번에 연수원에서 다시 한번… 여기 우리 위원장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수준 높고 우수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수원에, 보통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35%입니다. 65%는 시·군에 가서, 올해도 한 13개 시·군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도 저희들이 4일 쉴 수 있는데 내년에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객이나 화물운수종사자가 타시·도도 우리 연수원에 와서 올해도 한 3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른 시·도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서로 원하는 시간대, 물론 가장 원하는 시간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차선의 시간대에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시·도 연수원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타시·도에서도 우리 경북연수원에서 연수받는다는 것은 내용이 효율적이고 괜찮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 서로, 경상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같이 왔다갔다 서로 간에 각 시·도별로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위탁교육 받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운수종사자들의 시간적인 편의가 주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것 또는 각 시·군에 출장교육 가지만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자기가 울산 갔을 때 울산 쪽에 또는 다른 지역 갔을 때 그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연수원에서 5개, 6개 화물이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또한 이런 데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수를 하려고,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교육의 이수여부 문제부터 해서 전문강사 확보 문제라든지 또 시간상 문제, 장소 문제라든지 그런, 지금 다른 시·도도 다, 14개 시·도도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연수원이 없는 곳도 보면 위탁하거나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 동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본부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질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존속하고 또 앞으로 훨씬 나은 교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 좀 더 한번 교육을, 다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본부장 설명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답변하셨는데도 삭감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상임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예결 위원님들 계시는데 답변을 잘못하면 거기와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타시·도에서도 우리한테 교육을 받으러 올 정도로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시간편의, 우리 쪽 종사자들도 시간이 안 맞고 하면 타시·도 갔을 때 화물종사자들이 그쪽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알아들으시도록.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일부 교통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조합에서 자율로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교통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시·도는 교통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하고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이 현재 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자율교육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연수원을 만들려고 65억 원 정도 기금을 적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예결위원님들보다 이 연수원에 대해서 운영 실태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잘 아시고 검토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오해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탁의 문제점들 염려되는 부분을 슬쩍 얘기하셨고 직영해야 되는 이유를 했고 전국에 우리 시·도에서 하는 방향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직영과 위탁운영, 조합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차이점과 장·단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전문강사와 그리고 현재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 시·도와의 연계교육 측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현재 교통 관련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당초 교육 여부를 떠나서 아마 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공익 측면에서 이런 연수원을 통한다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율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수 여부라든지 또한 조합에 했을 경우에, 조합도 현재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교통연수원 교육을 원하는 측면도 있고 자율로 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의 이중적인 교육의 장소 문제, 교육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가져와서 질의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진행하고 자료는 요청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우리 상임위에 가서 가지고 오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를 아주 무시한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 갔을 때, 정말 가보면 압니다. 도대체 이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돼지우리보다 못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잘못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잠깐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 우리 상임위에서 잘못했는 쪽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그 교육이 효율성이 있는 교육인지, 그 교육 때문에 타시·도에서 교육 받으러 올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고 장·단점을 얘기드리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좀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김희수 위원님이 직접 갖고 오시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갖고 오실 동안에 우리 정상진 위원님 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예. 그럽시다.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 애쓰셨는데 이런 일이 불거져 나오기까지에 오랜 세월이 너무 걸렸다,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 수혜자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 법적 구속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만큼의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수혜자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형태가 어떠냐 하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됩니다, 수혜자 모두가. 그렇다면 법을 바꾸든지 기간을 몇 년에 한 번 하든지 해서 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현장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버스나 공영버스나 이런 영업을 아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덜 합니다, 이것은 전문업이니까. 그런데 시골에 1톤 차 하나를 가지고 이웃집 물건을 실어줘도 자가용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 영업용 넘버를 달아야만 농산물 운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직업인이 아니면서, 전문 운송직업인이 아니면서 농사짓고 소 먹이고 하다가 그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교육 받는 기간이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4시간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년에 한 번. 2009, 2010년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도 굉장히 분주한가 봐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에, 4시간을 받았을 때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뭔가가 자기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가봐야 늘 그런 교육, 가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그 10만 원 과징금 안 내려고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지요. 그 교육원은 4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존재를 하더라도 이 교육프로그램은 바뀌든지 기간을 넓게 해서 3년에 한 번 교육을 받든, 우리 면허증 갱신하는 게 5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어져야지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수혜자들이 “야, 그것 의미 있다”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가봐야 필요 없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게 되다보니까 여기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돼야지요. 서로가 상생을 하자면, 이게 오늘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가면 또 이 얘기 나옵니다. 존폐의 가치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수술을 하십시오. 하셔서 서로가 거기에 연수원은 규모를 줄여서 내실 있게, 그리고 수혜자는 기간을 넓게 해서, 지금 2년에 받던 것들을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면허증 갱신도 전에 3년 하다 5년 이렇게 8년 늘어나는데 뭐든지 이제는 수혜자가 원하면 바뀌어 갈 겁니다. 그렇게 본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수혜자도 기뻐하고 운영자도 이렇게 힘 안 들이는, 너무 힘들잖아요.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이걸 본부장님 책임지셔야지요. 지금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온다,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법적 구속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밖에 없지, 운전하는 데에 교육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다, 뭐가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여줍니까? 뭘 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좀 오래해서 혹여 음주나 뭐로 해서 운전이 오랜 기간 동안에 바뀌어졌을 때, 뭔가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오래 해서 하든지 연구를 좀 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습니다마는 많은 수혜자나 해당자들한테 전화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내용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회의가 되니까 바른 얘기 못하고 그냥 또 좋게 넘어가면, 이게 내년 가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큰 수술을 부탁하면서 교통연수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벌금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를 우리 도에서 수정할 수 없잖습니까?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개정할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번 7월에 국토해양부도 교육관련 완화지침도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일부 교육대상을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년 이상 법규 무위반자라든지 모범운전자는 교육을 면제하고, 또 10년 이내에 무사고 근속자는 교육을 완화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받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통연수원 운영활성화 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 오셨는데 다음 진행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정상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연락을 받으셨는데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운영비를 일부분이라도 아니면 전체를 정상화를 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인원을 앞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반적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내놔달라 이거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열 조금 식혀서 조금 이따가… 우리 한창화 위원님부터 하시고,

한창화위원

너무 무거운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추진, 국장님, 이게 지난 12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법률 안 읽어보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개략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부칙에 있는 사항 아시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3개월 후 시행으로…

한창화위원

30일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 설립에 대한 사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가예산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0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103억 6000만 원입니다. 100억 원, 그 아래 다시 봐야 됩니다. 추진비가 또 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09년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 여기서 일이 얼마나 터져 나올… 이것 얼마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3조 5000억 정도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로 나눠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점지구가 2조 3609억 원이 들어가고 기능지구가 1조 1878억, 사업비가 3조 5487억입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여기 지방비 들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1원짜리 한 푼 안 들어가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국가에서 다 대주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게 설립이 되는데 이건 직접투자비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간접투자비는 지방비 들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는 아직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침은 없고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설비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국비로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 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용이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중이온가속기하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연구단이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진짜 중요한 것 뺐습니다. 여기 외국인들 들어오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연구소 들어오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들어옵니다.

한창화위원

보육시설 들어오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학교 들어오지요? 외국인 병원 들어오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그것 유치, 외국인들 유치하려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투자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 NT, BT, IT, GT 등 R&D 중심의 지식기반기업들을 집중 유치하게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이것처럼 멋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뭘 준비하십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내놔보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대경연하고 그동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위원회도 구성 중에 있고 또 저희들 1월에 관련해서 포럼도 하고 또 하나는 추진기획단도 현재 내부적으로…

한창화위원

추진기획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디지스트하고 포스텍하고 울산 과기대하고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디지스트하고 포스텍은 저희들이 얘기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 쪽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2억 얘기했지요, 용역?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3조 5487억 원을 나누기 2억 한번 해 보세요. 몇 %가 되는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한창화위원

0%입니다. 제로 수준입니다. 이래 놓고 유치한답니다. 본 위원이… 충청 대덕연구단지에 40년간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국가예산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30조 정도…

한창화위원

대덕연구단지가 40년 동안 35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5조 원은 그냥 쉽게 떨어내 버리네요? 지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C벨트라 해서 정치인에서부터, 심지어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그리고 학계, 연구소 모든 행정기관에서부터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때 거기로 준다고 그랬지요? 그게 안 됐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원안대로 통과됐지요? 그러면 거기 못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지어…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달랑 2억 들고 앞으로 할 거라고요? 이미 끝났습니다, 게임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하기 위해서, 하던 중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포스텍 총장도 연락해서 가시라 그러고 저도 몇 년 국회를 갔다 오고, 사실은 방사광가속기도, 저희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이것 성능개선으로 1000억 받으러 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 그리고 4세대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연계해서, 양성자가속기 경주에 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부산에 뭐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중립자가속기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6년도까지 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누가 가장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까?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경북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달랑 2억 원 들고, 그러고 갑니까? 2억 갖고 이것 유치할 수 있는 용역이 됩니까? 그리고 사람 발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예산 있습니까? 예산 세워 놨어요? 정부에서는 예산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세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도비 올린 것 외에도 T/P라든지 대경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대경연에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는데 자기네 돈 갖고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추후에…

한창화위원

참… 우리 예산담당 전부 어디서 합니까? 아니,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발 빠르게. 기획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최소한 30억 이상은 예산을 세워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해 놨네요, 그러면?

「위원님 양해되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안 줘도 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다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문제도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오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 도청 일반 홈페이지에 12월 7일, 12월 8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게시를 해 놓습니다. 혹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박 아무개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공무원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경상북도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넋을 놓고 예산도 안 넣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국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국장이 답변을 못할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답변할 때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왜 자꾸 나서요? 지금 본부장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한창화위원

이것 도지사님이 며칠 전에 지시 내려왔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사님 지시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시받고 한 대책이 뭡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예산 안 넣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이 뭐…

한창화위원

상임위 할 때, 이 문제 할 때 예산 증액 신청 하셨어야 되지요? 그때는 그냥 가셨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무관심하게 있었고 그렇게 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왜 상임위 활동할 때 이것 증액시켜달라든가 다른 예산을 해 달라든가 왜 그렇게 신청을 못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거기 보면 저희들 부족한 것 같은데…

한창화위원

이 부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이 염려 안 되도록 지금까지 하신 게 나타난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염려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유치에 자신 있어야 그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에 자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꼭 해 와야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왜 우리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나 하면, 3조 5000억짜리를 유치를 하는데 2억을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2억은? 지금 본부장님 답변에, 말은 못해서 그런데, 대경연구원에 30억 지원하면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 못하니까 거기에서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대경연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 와가지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언제부터 대경연하고 이것 논의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도 태권도공원유치 사무총장도 맡아보고 경마장도 지키기 위해서 사무총장도 맡아보고 다 해 봤습니다. 이것은요, 요즘 예산 받는 것 잘 아시잖아요? 중앙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말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타당성 있을 때 그 쪽이 받습니까? 말로 안 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30일 남았는데 용역 거의 다 마무리 돼 갑니까? 예산은 내년에 집행한다 하지만. 용역 지금 착수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벌써 용역이 3분의 2쯤 돼서 마무리만 하면 넘어올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돼 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에 각종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 그래 놨는데, 대경연구원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리고 그동안 이 외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저희들 관련 연구용역 자료도 나와 있고 기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을 한 분 나가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까지 준비하신 것, 추진했던 상황 체크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답답한 것이 기관에 운영비 한 3억 깎이면 그것은 온통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난리고 전화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달라고, “우리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돼서 본 상임위에서 걸렀던 부분은 예결위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저런 부분 질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일자리본부장 언제 오셨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1월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통연수원에 한 번 다녀오셨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해요, 지금? 상임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때? 상임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현장 가봤냐고 얘기했죠? 가보겠다고 그랬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완전히 잘 가보고 잘 아는 것 같이 대답하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우리 담당사무관하고 실무담당자…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많든 적든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으면 전체 일을 파악하려고 하면 상황에 대해서 현상도 안 보고 앉아서 아주 그냥 수월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오직 상임위에서 잘못해서 감정적으로 예산 깎은 것 같이. 교통연수원이 왜 필요하냐? 좋죠.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여기 일일이 열거하기 전에 말입니다.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자구책을 할 것이다, 하다못해 기숙사는 1년 동안 비워놨으면 독서실 만들어서 무료개방해도 좋고 어떻게 활용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식장도 어떻게? 또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정말 되지도 않은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뭔가요? 조금 전에도 교통연수원장 다녀갔는데, 왔으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마찬가지잖아요. 떡두꺼비 뭐 먹듯이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통연수원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참 이렇게 한데 상임위에서 예산 깎아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가보지도 못해 놓고, 구미까지 한 10시간 걸립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조만간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저희들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이 안 나오지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 내용을 다른 위원들에게 다 배부를 한다면 정말 웃을 겁니다. 강사 수당 줬는 사람하고 수령했는 사람 따로, 자체감사에 걸린 사항들입니다. 등급에서 11위 해 놓고 성과급은 먼저 당겨 받아간, 웃을 수 있는, 정말 같잖은…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가고 도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3년 동안 했더라도 그런 것 좀 바꿀, 환골탈태할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교육도 그렇잖아요. 집체교육을, 각 운수단체에 주자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연수원에 해야 될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는데 가가지고 교육하는 부분도 지금 상황에는 적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위반자라든지 법규위반자들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는 경찰서보다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는 행정부 지침도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일반 직무교육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바로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전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 시간만 차이 나고 똑같아요. 뭐가 차이 납니까? 읽어드릴까요? 가면 교통사고처리, 교통관계법규,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이 무엇 때문에 위반자한테 필요합니까? 한국방문의 고객만족친절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응급처치, 건강관리… 이렇게 똑같은 것이 시간만 30분, 1시간, 2시간 이상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시라고. 이런 상황에 자구노력을 기울이라고 그만큼… 집행예산도 살려줬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 오늘도 와서 그냥 예산만 살려달라고, 예산만 살려주면,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종이 쪼가리 하나 안 가지고 오고 그냥 아는 사람 동원해서 얘기 몇 마디 한다고 살립니까? 그럼 이게 구멍가게, 슈퍼마켓 돈 주고 물건 사는 겁니까? 집행부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답변은 교통연수원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깎았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희수

김희수위원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발전하려면 한창화 위원 질의했듯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야 될 사람이, 와서 현장도 안 보고 답변은 위원들 질의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수원에서도 미흡한 부분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걸렀던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됐나를 공감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잘 하도록 해야지요. 그게 목적이지, 뭐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깎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몸으로 뛰시고 그날 이후로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그런 답변안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체감사에서 나타났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넣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부장님, 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예. 추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연수원에 대해서 법적 연수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 법적근거, 복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펴 봐주십시오. 134쪽에 하단에 보면 항공우주산업육성이라 해서 3억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대구지역에 공군군수사령부가 있습니다. 군수사령부와 함께 저희들이 항공산업을 좀 육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MOU도 맺고 전직 공군군수사령관을 정책자문관으로 해서 저희들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럼도 한 번 했었고요. 이것도 테크노밸리 사업을 현재 예타사업으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로 봐서 항공산업이 그게 옳은 사업이 맞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또 여기에 관련해서 부품관련 산업발전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는 괜찮은데, 이것이 지금 항공산업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프로그램 제작이 뭐냐 하면 다큐멘터리 1부 50분짜리 ‘하늘을 여는 미래’ 이것 제작하는데 1억 넣거든요. 예산 쓰겠다, 도비로 쓰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술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돈 1억 쓰겠다, 그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서 성과가 오늘 내일 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우리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F15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수물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엔진 하나가, 어떤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 부품을 미국에 부탁을 해서 그게 오자면 보통 6개월, 7개월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사업청하고 공군군수사령부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현재 미국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품산업들을 해당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군군수사령부가 있고 대한민국에 모든 전투비행사령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부품들은 여기 공군군수사령부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방사청하고 항공부품상태진단용 초음파카메라 개발사업이라든가 중대형 항공기 브레이크 시험인증 기술지원 사업 등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벨트 문제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선점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방송광고라든가 TV 제작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알림으로써 우리 지역이, 지경부 측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이러한 문제들을 선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가서 이 사업 제안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장래에 우주항공산업을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쓰자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주요설명자료에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에 보면, 126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1부작 50분짜리 ‘하늘을 여는 미래’ 이것 하는데 1억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농수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도 행정기관이 아니라도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이게 지금 현재 기업체라든지 연구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필이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한다면 기술혁신센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이거 뭐 다큐멘터리 하는데 1억을 돈 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윤곽은 그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먼저 하시겠다, 발 빠르게 가겠다, 그런 것은 좋은데, 하시더라도 다른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주항공산업을 하는데 이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돈 1억을 넣어서 하겠다, 그거는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1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42쪽에 보면 소수력발전시설설치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구미지역에 소수력발전, 금오산에 하는 모양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금오산도립공원에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153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효율조명기구 (LED)보급사업, 이거는 포항에 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포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포항, 지역이 달라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LED하고 지금 현재 소수력발전하고 시설이 좀 다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거는 구미 쪽은 발전시설을 만드는 데고…

재천

추재천위원

발전시설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가지고 옆에 있는 LED등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뒤에 한 것은 LED…

재천

추재천위원

등을 다는 것이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뒤에는 등 다는 것이고, 앞에는 전기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가지고 LED등을 앞으로 하겠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충분히 지금 효과가 측정이 됐습니까? 소수력발전에 대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괜찮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5억 6200만 원 세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구미시 외 13개 시·군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1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게 8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 도내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00만호 이거는 어디에다, 시·군에다 지금 보조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지방보급사업 이거는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홈은 민간이 되겠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앞에 142쪽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양열 등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부는 사회복지시설도 있는데, 주된 것이 지자체, 시·군, 그쪽이 되겠고, 뒤쪽은 이제 가정, 민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는 도비, 시·군비 다 해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 보급해 준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하는 가구는 돈 부담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워원장님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가구에 보급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 및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는 도비밖에 없는데, 도비, 시·군비 밖에 없는데…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는 개인한테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인데,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지방비가 10% 내지 20%정도 되는데, 일반가구는 10%,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는 20%,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일반가구에 10%, 그 해당금액에…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전체금액의 10%를 저희들이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가정에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희망가구가 많을 수 있겠네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신청하는 가구의 10분의1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한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쟁률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위에서 둘째 칸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포럼개최, 그 다음에 6번 항에 원자력산업클러스터 포럼운영, 이거 똑같은 2억입니다. 이거 합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좀 다른 게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포럼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주에서 세계에너지포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번은 국제행사를 하고 한번은 국내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국내행사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포럼을 하는 것이고, 밑에 원자력산업클러스터포럼은 저희들이 원자력 관련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원자력산업클러스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포럼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원자력 관련되는 학계에 있는 분, 또 생산현장에 있는 분, 또 한수원 관계자, 우리 도 관계자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R&D, 인력양성, 이런 것을 같이 좀 토의하는 그런, 1년 간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1년간 계속 운영하는 그런…

재천

추재천위원

아, 1년간 한다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몇 회 이런 것도 없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최소한 네 번 정도 모이고, 중간에 저희들 보고서도 만들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래가지고 보고서 만든다? 그러면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에너지클러스터는 원자력클러스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이거 보고서도 만들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행사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제안들을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두 사업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연구보고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작년에도 했는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는 2009년에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원자력 이거는 없고요? 원자력산업클러스터포럼은 없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년에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하여튼 두 사업 다 나중에 결과가 있으면 연구보고서를 한부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출신 김창숙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사업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서민금융 지원정책 관계자 세미나도 있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도내 금융소외자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햇살론은 이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금융소외자 지원은 이율이, 물론 상환은 3년이지만, 4%이하인데, 이 햇살론은 지금 10～13%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은 5년이지만. 이걸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요, 이거는 금융위원회하고 지역에 서민금융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 38쪽에 도내 금융소외자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낙동강 Loan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리 4%로 해 가지고 낮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만약에 햇살론을 대출을 좀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보증은 지역신보가 85% 하고요, 또 대출은행이 15%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보증인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그라민은행(Grameen Bank)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햇살론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5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한시적인 것이지요? 아, 2015년까지구나… 5년까지 하는 거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37페이지에 대부업 사무위임 시·군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대부업이 도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등록해 주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당초에 도에서 했는데, 지금 시·군으로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시·군으로… 경상북도에 대부업자가 만약에 설립을 하려면 등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자를 교육한다는 것이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에 관계자입니다. 시·군 직원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이 시·군에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들이 관련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대부업자들이 정한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대부업자가 정하는 이율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4%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13%인데, 이 대부업자가, 이것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대출한도는 몇 프로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지금 법상으로 49%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49%인데 5% 인하되어서 지금 최고율은 44%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7월부터는 44%…

창숙

김창숙위원

이거 대부업자, 이것도 누가 정합니까? 금감원에서 정합니까? 우리 도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정합니까? 최고이율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최대치만 해놓으면 대부업 관련되는 업체에서 40%라든지 44%…

창숙

김창숙위원

이거 최대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부업자들이, 이거 44% 같으면 이거 죽는 겁니다. 철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하던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대부업, 개정할 사항인데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걸 최고이율을 지금 5% 낮춰놨는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걸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출업자들이 최고이율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40%이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44%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법령개정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햇살론사업하고 금융소외자 이 사업을 보고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저소득층, 금융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한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같은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걸 지원받는 사람은 다 여성이더라고요. 한 80%이상이 다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조금 적던데, 이 예산을 1인당 한 2, 300만원 조금 더 높도록 해 주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교통인데요, 66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특히 서울시 교통 관계되는 분들이 임원들 급여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 다 시에서 보조받고 도에서 보조받으면서도 임원들 월급은 또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도에는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또 71페이지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도 지금 도에서 많이 되지요. 물론 분권교부세도 있지만, 지금 임원들 임금이나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버스회사 임원들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요, 회사에다 주는 것이니까, 이 회사들이 사실,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는 지원조건이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정확한 탑승객하고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분석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재정지원 해 주면서 2009년부터 외부감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외부에? 용역을 어디로 줍니까, 이거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회계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저희들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71페이지에 있는 것, 물론 시·군비가 나가지만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도 나가거든요? 도비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자한테 어떻게, 쉽게 말해서 버스업자가 있잖아요? 업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버스회사에 지원해 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23개 시·군을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도 있고 또 농어촌 시내버스도 있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탑승객 분석하고 이거 도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 이슈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 재정은 적자 된다 하면서 계속 도비, 시비, 군비, 분권교부세 다 받아가면서 임원들 급여는 엄청나더라고요. 임원들 급여로 그냥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우리 도에서도 조금 관리하셔야 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상임위에서도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하여튼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3대 중점시책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첨단과학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있는데, 일자리창출 거기 보니까 제일 앞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경상북도가 지사님이 공약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창출 홍보영상물,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전략 기획물,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자문가그룹 합동워크숍,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거기 배정되어 있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자문가 이런 그룹을 보면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위원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심의분과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위원님들을 통해가지고 현재 저희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우리 경북도에 이렇게 죽 하는 것을 보면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일 앞에 이렇게 중점으로 내세워놨는데, 조금 모순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일자리창출 전문가그룹에 자문위원은 좀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보충설명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가진 일자리를 없애서 실업자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관련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교통연수원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수원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1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이렇게 경상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판인데, 문을 닫을 경우에 다른 어떤 대응 연구기관에 가면 다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대주지 않아서 문을 닫을 경우에 11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일이 없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대응의 어떤 교육훈련기관이 된다면 다시 11명의 일자리가 살아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저희들 교통연수원 문제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연수원이 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니, 그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궁금해서, 만약에 지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운영비가 동결이 되어가지고 안 나간다고 하면 참 극단적인 상황도 가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게 문을 닫았을 경우에 11명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느냐?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경제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 이런 차원에서 되는데, 아까 김창숙 위원도 했습니다. 거기 간부직원들은 굉장히 봉급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백’, 또 ‘삼태백’… 이제 한 10년 지나면 ‘사태백’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40대 태반이 백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이거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시형 박사의 ‘에이징파워’라는 책에 보면 평생 고급인력, 즉 고급인력이 정년을 해서 퇴임을 하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잘 사는 안정된 사회가 되려면 고급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의원이 되어서 예결위에 와서 죽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는 도정에서도 조금 모순되는 어떤 운영들이 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본부에 일자리창출단과 민생경제교통과가 있는데, 그 뒤에 과학기술과하고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정책과, 이거는 사실 보고자료 설명서 명세서를 보니까 일제시대와 같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전공을 국어를 한 탓도 있겠지만 우리말을 말살하는 공무원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든다면 GB타워운영, U-파밍(Farming)… 유비쿼터스농장,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업-스트림(up-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 극단적인 이런 표현은 괄호 속에 집어넣고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저는 외부에 나가서 체육선수들이라든가 골프 등등 모든 사람들이, 또 경제계라든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인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한글이라는 이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재산이거든요. 일찍 한글을 깨쳐서 우리 문자를 깨우쳤기 때문에, 일찍 2살, 3살 때부터 정보지식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수한 우리말을 교육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이 말살해서 우리말을 망가뜨려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말을 아끼고 바르게 쓰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학습동아리 같은 데도 ‘한글 사랑하는 모임’, ‘한사모’나 ‘한사회’ 같은 것 이런 동아리활동이 좀 장려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방만한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여기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이냐 때문에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18시까지…

창숙

김창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본부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벽지노선지원현황서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거 1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서민경제나 각 가정에 청년실업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가장 우리 도민에게 가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용어선택이나 또 질의방법에서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김학홍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참 수고 많으시고 또 관련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기가 느껴져 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끼어들어 질의할 틈을 못 찾았습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지요. 113쪽, 청년실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태백’ 아시죠? 아까 우리 박태환 위원님이 말씀한 ‘이태백’이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대의 백수…

수향

배수향위원

예,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2010년도에 일반 실업률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10월 기준으로 2.4%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청년실업률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9%…

수향

배수향위원

5.9%지요? 일반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은 여기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2010년도에 우리가 한 4백 몇 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님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으로 전국의 평균 청년실업률보다는 우리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 전국이 한 팔점몇프로 되고 우리가 오점몇프로 되니까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청년실업에 대한 것을 논하지 않고는 우리 경북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도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에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실업해소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 24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온 도를 다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저기 섞여져 있더라고요. 우선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와 관련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해외글로벌리더 육성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대학졸업예정자들에 대해가지고 그 동안 일자리를 우리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에서 좀 찾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어디 갔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호주에 가 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구미1대학에서 호주에 10명 갔고, 대구미래대학에서 12명 갔고, 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중국에도 가 있습니다. 필리핀…

수향

배수향위원

예, 영남대에서 필리핀에 28명 갔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얼마기간을 두고 갔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호주는 지난 10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한 몇 개월 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중국은 연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중국은 지난 10월 11일 날 출발했습니다. 여기도 3월말까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연수기간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도 한 5개월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5개월 되지요? 그 다음 필리핀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필리핀은 이번 12월 말에…

수향

배수향위원

27일부터 가서 내년 4월 29일 날 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되면 연수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4개월 정도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걸 아마…

수향

배수향위원

이 연수기간을 가지고, 본부장님도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으네요. 이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취업에 대한 어떤 기반을 닦을 수가 있겠나? 가서 우리가 돌아보고 숨 한번 쉬고 하다보면 익히려고 하면 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일자리 22만개를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 22만 개를 약속을 했다 해 가지고 숫자를 지금, 본 위원이 예상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안을 검토를 하다 보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숫자 채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해외 취업기회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평생직장을 하면 제일 좋은데요, 아직 그런 여건 전 단계로…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같다면 잠깐 단기연수조차도 안 됩니다. 단기연수라기 보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한다면 인원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반으로 줄여서 제대로 좀 보내자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H마트 가는 것도 있고, 여러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마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유통에서 이런 마트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연수를 보내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여기 대학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체류비 대고 공단에서 연수비 내고, 대학에서 출국비용 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제대로 되어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줘서 적은 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오자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인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국비보조가 없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비 다 포함해가지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국비 포함해서 34억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도비로 해서 3억 75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인턴에 대한 공백이 굉장히 클 텐데,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감소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일자리 완전폐지보다는 그 충격을 좀 완화하고 또 행정인턴 지원하는 학생이 또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에 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2010년도에 10배 정도 삼 십 몇 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2011년도에는 그 10분의1밖에 안 되는 그거인데, 이미 이거는 예견된 정책이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국고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인턴제를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랬다면 다른 재원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라도 여기에 좀더 보충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도 보조금은 2010년도에 비해가지고도 더 적은 금액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도보조금 얼마 했습니까? 행정인턴에 대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4억 2000여 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적게 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행정인턴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적게 하는 겁니까? 왜 적게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당초 효과에 비해서는 낮으나,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참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행정인턴에 대한 어떤 사업의 그거는 좀 그런데, 우선 붙들어놓고라도 일자리 수는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행정인턴 수요도 있고 해서 수요가 있는 일자리는 저희들 좀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최소화로 줄여가지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간에 10분의1로 줄었을 때는 충격을 정말 완화한다고 마음먹었다고 그러면 다른 재원이라도 좀 챙겨와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2011년도에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117쪽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는 9억 85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올해는 5억 2200만 원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자료가 많이 눈에 띄는데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억 8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밑에 있어서 9억 8500이 안 나오잖아요? 더해 보시면 안 나오죠? 지금 일반운영비가 5천이고 민간이전이 3억 5천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5억 같으면 다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예산명세서 작성 상에 있어가지고 과목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이 하나 없어졌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예산안을 검토를 할 때는 작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없어졌고, 이걸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 게 요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보면, 본 위원이 더하기 빼기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눈에 봐도 이거는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옆에는 보면 감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 이런 게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앞으로 이걸 할 때는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다 이번에는 제로(zero)이고 지난번에는 얼마이고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지 본 의회에서 이걸 할 때 이 사업은 이렇게 되고, 저 사업은 저렇게 되고,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 2012년도, 아니면 이 다음에 추경할 때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어야 되겠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얘기했는데,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한 것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게 119쪽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47%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곧 일에 대한 집행의지를 나타내는 어떤 실적인데, 예산이 감소됐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 추진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9쪽에 보면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없었을 테니까,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우리 여기 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우수상품전시회에 대해 잠깐 느낌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시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사무관 누구십니까? 앞에 나와서 단상에서 마이크 켜서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날, 이게 경북상인연합회로 민간이전 된 행사잖아요? 참석을 하셨으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어떤 느낌 같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호

이성호지방행정사무관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가 금년도에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2박 3일 간 열렸습니다. 경북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는데, 부스는 한 60개 정도이고, 부대행사로는 각종 공연행사나 풍물놀이, 노래자랑 등 좀 다양하게 꾸몄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지만, 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그 취지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전시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취지는 뭐냐 하면 경북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시장에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행사가 국비가 6300만 원이고, 도비가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3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행사장이 딱 둘째 날 내빈 오고 노래자랑하고 풍물놀이 하는 오후에 빼고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게 둘째 날 정도 되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상품자체가 어떤 우수상품이라고 할만 한 게 없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먹거리 장터, 우리가 늘 하듯이, 어느 축제나 가면 있는 식당이 한쪽을 차지하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 색다른 상품이 물론 아주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 한두 개 있었지만 전통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전시부스도 한 너 댓개는 되고, 또 같은 상품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23개 시·군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각 시장마다 어떤 특성화 제품에 관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도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내놓고 유명한 것을 내놓고 해 가지고 알려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전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풍물놀이, 아까 얘기하셨죠? 풍물놀이, 가수초청, 그 다음에 노래자랑,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기획사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 돈 이렇게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인연합회가 설사 어떤 그런 방향을 잡더라도 도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내년이면 5회째가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하다못해 상인교육이, 친절교육 우수사례라든가, 왜 그런 것을 많이 안합니까? 어떤 그런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대한 성공사례라든가 이렇게 메뉴얼을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 가보니까 상품도 좋은 것도 있고, 각 시·군 상인연합회에서는 각 시·군의 시장상인연합회 회장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갖다 준다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는 전통시장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더, 2011년도에는 예산은 어차피 또 책정은 되었습니다. 책정되었으니까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는 분명히 좀 행사방향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것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클린 5일장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이게 있습니다. 그 2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2개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 활성화, 클린 5일장 말씀이시죠?

수향

배수향위원

예. 클린 5일장 육성은 어떤 취지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내용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의 어떤 중점이 보면 이런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 중에 좀 낙후된 시장중심으로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192개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92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도 본 위원만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걸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으면, 이걸 같이 못 봐서 참 미안한데, 여기 보면 이 2개에 같이 중첩되어가지고 이걸 같이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영덕에 영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서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1억을 받고,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연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비가림시설 1억을 지원받고, 이거 말고도 똑같이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금오시장, 공설시장, 이렇게 해서, 화장실 증축과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가 192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조금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일이 다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랬으면 2011년도는 좀 달라졌나 싶었더니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안 할 테니까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192개 시장 중에서 왜 같은 시장만 동일하게 계속 지원이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거는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시설현대화이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은 이게 시설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 5일장은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옥마을, 우리가 지붕을 다 양옥으로 하고 나면, 초가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전통시장 육성할 때는 그런 면을 또 한번 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육성하는 데 진정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127쪽입니다. 아이구 참,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위원장님, 몇 분까지 시간을 하면 됩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게 마지막 질의이고, 보충질의 하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과인데, 과학기술과는 2010년도 예산총액이 2011년도에 비해서 48.4%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발전에 투자를 안 하고는 경북의 미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필요한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 봤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이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지원에도 도비 23억 중에서 13억 원은 추가경정으로 해놔 놓고, 구미과학연구단지 육성에도 도비부담 20억 중 10억은 추경, 지능형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 2억원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다 이렇게 짜놨더라고요. 이렇게 해놨는데, 재원마련을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서 안 되면 어쩌시려구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도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도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힘쓰셔야지요. 우리 꼭 필요한 투자 같으면, 다른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못 봤는데, 지금 유독 이거는 추경으로 돈을 많이 돌려놨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이만 다음에 필요하면, 시간이 되면 뒤에 질의 조금 더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배수향 위원님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다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쉽게 시작 하신다던데, 실은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렵고, 일이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쉬우면 일도 쉬워집니다. 경북의 어떠함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의 어떠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견해만 듣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죽 견해를 묻기 위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예산이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원자력발전소가 20기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경북에는 10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기능인력교육원 설립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경북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금 예천에는 경북도립대학이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다가 이 원자력과를 신설하는 등 이 원자력 분야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립대학과 상생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인력교육원 설립보다는 기존 도립대학과 연계해서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또한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운영하는 이런 비용을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용역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좀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이거는 정부에다가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을 설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지난 10월 달에 정부의 원자력인력양성대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3억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지경부에서 경북에 의지가 있고 경북의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저희들 이거는 지금 단순 현장 기능 인력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정부, 지경부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하나의 설립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저희들한테 부여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나의 교육원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목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비수익노선 결손지원하고 임금체불 해소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원금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도비하고 다 포함한다면 8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분권교부세가 44억 7200만 원인데, 이 도비를 확보해야지 지금 교부세를 다 받을 수가 있지요? 분권교부세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분권교부세하고 저희들 5 대 5 매칭으로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이라니까 조금 사람들의 이해력이, 분명히 사업내용은 비수익노선이고, 지금 오지로만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운송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교통오지는 따로 있고, 시외버스 비수익, 수익이 나지 않는 그 노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도 오지노선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거는 오지노선이라기보다는 시외버스 노선 중에 적자노선…

현아

나현아위원

예, 적자노선인데, 적자노선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골로 가는, 이렇게 큰 도로가 아닌, 정말 굽이굽이로 돌아가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의성에서 포항으로 해서, 그 포항에는 상옥으로 가는 이런 시외버스가 다니는, 이러한 운송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노선에 재정지원이 삭감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외버스 운행이 어려워서 불편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아마 운행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운행횟수 줄어들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도 적게 내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문화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불편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도민을 위해서, 정말 누구나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에 대응하는 수준의 도비는 확보해야지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시외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불친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국토해양부도 제도개선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명확화를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요. 또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제도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 전이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말 그 오지에 있는 시외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시 불편하지 않고, 오지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그나마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우리 나현아 위원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만 1분만 보충…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한창화 위원님, 1분이지요?

웃음

한창화위원

예. 산간오지에 인터넷 들어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요즘은 인터넷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 자기네들이 TV 보려면 유선방송도 안 들어가서 위성방송 봅니다. 문화혜택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런데 어째 또 이 오지노선버스마저도 없앱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4회 운행하던 거 3회로 줄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더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요. 도시민들은 어떻게든지 갑니다. 그 사람들 버스 안 오면 발 묶여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내려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하여간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분권교부세에 대응하는 만큼 도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한창화위원

우리보고 확보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상임위에서 왜 깎여서 왔어요? 하여튼 어르신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원장한테 받아 오세요.

웃음소리

병훈

박병훈위원장

상임위원회에 가서 받아 오지요? 한창화 위원님, 우리 농촌에 계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녹색성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LED조명기구가 전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보안등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답변 자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 해맞이 공원 주변에 기존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정부에서 2015년까지 30%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로 LED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자 이게 보니까 50% 절감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최근 몇 개월에 있었던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50% 절감된다는 것은 구두상이잖아요. 시험 테이터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LED가 가지고 있는 집중조명이라든지 눈부심 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보안등으로 했다는 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공원에 가로등 개념보다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LED 조명이 각 보안등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조도가 몇 럭스 보인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자료는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7쪽 매직 LED시범사업이라고 경주타워에 이것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내년도 2011년도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메인 행사로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LED 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맞추어서 멀티미디어 쇼를 내년도 경주세계엑스포에 가장 메인 행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LED 조명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효과, 그 다음에 매직 효과 물론 간판이나 이런 데 상당히 LED가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으로서 조도 몇 럭스가 나오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연수원의 정관, 그 다음 교통연수원 설립 조례라든지 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 사용 내역, 최근 3년분 여기에는 급여를 포함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예스’ ‘노’ 단답형으로 하세요. 사업명세서 117쪽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 2억 원을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산품 전시관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구미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칠곡보다는 공산품 전시장은 구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미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칠곡 상공회의소 건물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상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를 두고 칠곡지역에서 나오는 칠곡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미는 구미지역에 기업혁신센터 및 홍보전시관을 두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보조는 칠곡군에 줍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네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에 123쪽입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경주시하고 구미시 이것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시도 버스가 경유하는데 앞으로 상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주의 경우는 경주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그 노선이고 구미는 구미에서 대구공항 그 지역하고 시·군하고 공항 그 노선에 대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에서 김포공항 가는 것인데 인천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닙니다. 공항버스가 며칠전부터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MOU가 되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상주는 시외직행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공항이지만.

재석

한재석위원

직행버스는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직행버스는 안 되고 공항버스는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회사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항까지 간다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에는 시외버스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을 보시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4억 176만 원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터미널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본부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에서 표준설계를 해서 그 시방서를 작성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든지 표준설계서에 의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터미널에 대한 표준을 그렇게 도내 일괄 될 수 있도록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지역마다 시장·군수가 자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조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표준설계를 해서 돈을 이왕 주니까 도가 집행을 하면 더 좋겠고 안 주면 도가 표준설계서와 시방서라도 작성해서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31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경산에 있습니까? 6000만 원 지원하다고 했는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경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대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상보조를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런 것을 지원하고 경북대학교에 주면 나중에 이것이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받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마지막으로 136쪽에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2억 원 하는데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자본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연관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2009년도 중기청에 확장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중기청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본부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 소관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은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철저히 정산서를 받고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정산 받은 내역이 아주 미비합니다. 특히 김학홍 본부장님 밑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후관리를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도비를 가지고 가서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경원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경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질책을 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획관님하고 대구시 기획관하고 두 분이 협력을 해서 대경원 예산편성 과정부터 철저히 같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잘 해 나가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본부에도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 잘 이렇게 옆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에 증빙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라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어떤 단체에 돈을 수천억 원을 주었는데 경북도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 단체장이 지출할 때 결재한 것 한 건도 없어요.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도가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합니다.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특히 본부장님 소관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이 많으니까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민간단체에 대한 정산부터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늘 있었던 얘기지만 일자리 창출에 더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여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문화콘텐츠 개발에 1000명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5회 하면서 5회, 5회 한다는 것은 10번 공연하는 데 1000명 동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에 6만 명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자리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라는 이야기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배너 광고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에도 6억 원짜리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하는 내용 거기에 같이 내용을 넣으면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더 할 수 있고 내용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입장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국제과학 비즈니스센터 유치문제는 아까 본부장께서 확실하게 유치해 오겠다고 했으니까 예산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김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내 금융소외자들 지원하고 햇살론 사업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햇빛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비애감을 느끼고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없는 사람, 금융권에 갈 수 없는 사람, 빌릴 수 없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기에 갈 때까지 고민해서 갔는데 돌아 올 때는 ‘내가 왜 갔는가’ 다시 경북도에 원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문제는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전통시장이 살지 않으면 지역의 민심이 없어요. 전통시장이 사는 데는 상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을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시설을 개선해 주고 하는 역할을 여기에서 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기청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끌어내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한창화 위원님, 나현아 위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박태환 위원님 시외버스 운영문제나 재정적자 문제, 벽지노선 문제나 이런 농어촌 문제 여기에서 안 그래도 KTX 생기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통이 되고 나서 큰 변화가 왔는데 시외버스 문제는 많은 영향이 있고 시내버스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고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중시키는 역할이 없도록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경북의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는 주역들이다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서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동료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입니다.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총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선 웅도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양성에 힘쓰는 김용대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각 대학들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거는데 적은 예산으로 잘 꾸려 나갔다고 봅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9쪽인데 신입생 홍보여비 45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총장 김용대입니다. 신입생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전국에 397개 내지 400개 정도의 고등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4～5차례에 걸쳐 방문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실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번 가는데 45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내역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연간 4500만 원인데요. 주로 공무원 국내 출장갈 때 여비와 같은 개념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세출내역에 보면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비에 급량비 올해 2000만 원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이고 기획홍보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있습니다, 396쪽에 보면. 그리고 신입생 유치활동 등에 1000만 원, 그리고 대학이미지 강화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등등해서 전체해서 3억 1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22팀 45명 직원들이 각 고등학교에 방문하는 경비 같은데 1회에 45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꼭 1회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1차, 2차, 3차 올해도 5차에 걸쳐 나갔습니다. 나가면 팀을 정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세서에 기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급량비도 있고, 기획홍보비도 있고, 여타 홍보물 다 만들고 하는데 전혀 내역도 없이 이것을 교통비, 기름값 이런 종류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출장비 개념입니다, 4500만 원은.

희수

김희수위원

출장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출장여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비요? 어떤 상황이든 충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4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45억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경북을 배우고 경북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쪽으로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주요사업 조서에 7쪽, 15쪽을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 있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 체험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사이버도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고 영어체험도 5000만 원인데 이것 하나를 줄이고 영어마을체험과정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독학을 해서 어떤 경시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영어실력을 제고해서 사용하면 좋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마을 체험위탁 교육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거기에 직접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 과정은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마을 체험과정 위탁교육 이것보다 자기 독학으로 또는 사이버로 요즘 공부할 공간과 기회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종류별로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대학 신입생 입시요강 책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용대 경북도립대학총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부임하시고 경북도립대학의 위상이 경북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에서 전문대학 중에 3～4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경북도립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북도립대학하고 어떤 산학협력 관계에 대해서 연구과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발주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 건인가 네 건인가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총장님 도에도 근무를 하셨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규모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라든지 용역부분이 경북도립대학에서 올해 네 건을 받았다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 적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갈 때 경북도에서 출자해서 건립된 도립대학을 사실은 다른 타 대학의 연구과제라든지 용역부분이 많습니다, 책자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도립대학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옛날의 길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영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총장님께서 정말 건의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할테니까 총장님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북도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도에서 조금만 힘을 실어준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응급구조학과 책자를 보다가 보니까 이 부분 올해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쟁률이 아주 높은 특수학과를 경영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특성화된 과를 좀더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쪽에 평생교육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생교육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면 대구대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도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단체 대구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립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센터도 필요하지 않느냐, 총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경북도립대학에서 앞장서서 행정과 매치가 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어떤 다문화 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계획을 혹시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다문화 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년도 기회가 되면 특별교부세를 상당 부분 받고 그 다음에 도예산하고 예천군에서도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30～40억 원 해서 다문화 센터를 건립해서 도청이 저희 대학 인근으로 오기 때문에 도청이전과 함께 이 다문화와 관련되는 정책연구, 그리고 지도, 교육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학에서 맡으면 아주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총장님 발 빠르게 대처해서 고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천이라든지 문경, 상주, 성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국비 확보도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도비, 군비를 확보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앞서가는 경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상북도에서 용역 발주 대비 경북도립대학에서 수주하는 그런 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힘을 구하시고 우리 총장님, 경북도립대학의 역량을 키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정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법에 법률에다가 도의 경우에는 산하기관에다가 용역비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 하는데 도 산하기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모법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천군에서 용역을 받는다든지 문경시에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충분히 가능한데 도에서 직접 받는 것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주체를 도에서 발주하되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발주를 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분명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에는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두 건은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 경북도립대학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