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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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0시 21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인동 정수과장입니다. 함강식 하수과장입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봉수 청소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은 급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안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3개월 같이 생활했던 것 같은데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국 관계자님들.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심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잘 반영하여 안양시민의 복지향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2010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51억 5천 569만원이 편성되어 단돈 1원의 불용처리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내역 중 배출가스 부착 차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이 부착된 차량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계속 되지는 않을 거라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이 시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 예산이 3억 3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사구간 위치 및 거리 그리고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8천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 건수가 5만 건입니다. 어떠한 숫자를 의미하는지 안양시 세대수가 만안·동안 포함해서 약 2만 5천여 세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와는 무관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른 성격이겠지만 홍보물 제작과 고지문 인쇄가 납득이 안 가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가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 전액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으시리라 믿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되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비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항공촬영 주기 및 성과,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 예산이 2010년과 동일하게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 추진실적과 2011년 사업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에서 3페이지, 교통체계개선 TSM사업,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교체 설치 등 대중교통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 지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 예산 1억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종 포함해서 산출근거 및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 쪽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한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중복되더라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31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이 질의돼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011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같은 쪽은 이 부분도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2010년도에도 집행한 세부 집행내역서와 2011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녹지공원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와 또 하나 그동안 중앙공원 화장실에 대한 보수내역. 제가 그동안이라고 하면 수년, 5년 이내라든지 해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내역, 그동안에. 그 내역서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양영광 과장님이시네요. 505쪽 보면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로 5개소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설하려고 하는 곳에 대한 내역서 그다음에 근거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승강장을 교체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72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급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급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디서 하죠? 이게 수도시설과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민원별로 과가 분리되어

송현주위원

급수차를 이렇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과요.

송현주위원

수도시설과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582쪽에 급수민원 처리 및 폐전공사 이게 그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일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 민원 들어온 것 급수차에 대한 민원 들어 온 거 그 사항 그 자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교통행정과 제가 그것 질의하나 빠졌는데요 그런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에 지역에 교통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을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양1동에 계획 중이던 도서관 건립이 예산부족으로 유보되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또한 동편지구 내 도서관 부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6쪽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보상비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구에게 보상하는지 또 토지주 등 사전협의는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 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출입구 설치 관련 자료 제출바랍니다. 공사계획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80쪽,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비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공사내역과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안양7동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관리처분 중에 공람이 진행 중이었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이의신청이 마감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안뉴타운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시가 주관했던 경과에 대해서 몇 회를 어떻게 했는지 또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에 운명이라고 할까요, 33개 재개발지구 만안뉴타운이 어떻게 종결되냐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크게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이고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지 또 여기 보면 30회 중 3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자부분이겠지만. 그 대금문제, 계약문제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가로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이 관련 근거, 현황, 수의계약 이 내용을 서면자료와 함께 진행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 것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457쪽 관련인데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는 그 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458쪽 관련 거화예식장 앞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내역이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있었고 또 왕왕 여러 말들이 들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되어 있나 보죠? 이 사업 관계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46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그리고 환승 손실보전금, 청소년할인 손실지원 부담금.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어떤 근거로. 자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67쪽인데요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지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결제기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었죠. 그런데 통신료가 3억 8천만원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께 질의드립니다. 471쪽 관련이고요 과속단속기 이런 것은 유관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5년 전부터 모 지역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되는지 금정역에서 현 만안경찰서 쪽으로 오는 거기서 만안경찰서 사거리에서 사고가 무지 많이 나죠. 사고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그 중간지점에 그러니까 메트로병원 정도 되는 아니면 명학초등학교 입구 그쯤에 과속단속기가 필요하다고―단속카메라가―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골재 이런 문제는 어느 과인가요? 교통시설과인가요? 순환골재. 오버레이 공사해 가지고 하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하던데. 아스팔트 긁어 가지고 다시 입히는 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도로포장 하는 것은 구청

연호

하연호위원

100프로 구청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내용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건설방재과장님 소관

연호

하연호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소관인가요, 우리 시에서 이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그런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388쪽 관련 안양천 명소화 사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391쪽 안양천 자전거 및 산책로 분리공사 사업계획서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499쪽 주차장 임대수입 위탁 단체별 자료 그리고 교통시설과 474쪽 관련인데 유원지 고가차도 용역은 철거에 뜻이 있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관련해 가지고.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 자연공원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그리고 하수과에 635쪽 슬러지 처리비가 61억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죠. 우리 시는 언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시설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인가요, 그 내용 있죠? 그것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하고 청소과가 우리 도시건설이 아니고 보사환경이라 두 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페이지 하천 위탁관리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탁관리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동 페이지죠.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 산출 세부내역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에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셨는데요 세부 산출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김봉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천 39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97페이지에 보면 모범 개방화장실 운영이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운영현황,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또 기능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순수 자문성격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체키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처에도 새주소위원회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또 안전관리위원회 등과 건축자문단 또 교통 관련 전문가자문회의 등 많은 위원회와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 또는 자문단이 실질적인 자문을 해 왔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 주시고 위원회가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가의 식견을 반영하여 왔는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또 시의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고 폐지되는 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2011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3쪽, 평촌동 자치센터 건립에 9억원 또 감리비에 1억 2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 대비 감리비는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석수2동 자치센터 등 최근 5년간 건립된 자치센터의 총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덧붙여서 평촌 자치센터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후 계획 설명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약 6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센터 운영실적과 그 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으로 3억 2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약 50퍼센트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항목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제 그 실효성이 다 했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또 교육효과, 교육내용, 올해 수강생의 수와 수강생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떤 취지의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행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항목을 보면 ’11년도에 예산액이 6억 5천여만원, 전년도는 예산액이 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432쪽 7억 2천 600여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교증감에서 7천여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봉투매수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봉투 한 장당 단가가 낮아져서 올해보다 7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유독 이 봉투제작 단가만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2009년, 2010년 예산서를 보면 봉투 단가도 조금씩 올라갔고 해서 예산 또한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2011년도에만 봉투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봉투 제작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방식인지, 최근 3년간 봉투제작사명과 계약서 사본 제출바랍니다. 가짜쓰레기봉투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 가짜쓰레기봉투 방지대책, 계획 말씀해 주시고 위조방지장치 등을 고려한 쓰레기봉투 제작 시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같은 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매년 비슷하다면 격년으로 하는 것이 또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 선정 방식 설명해 주시고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다면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지도 예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 전에 2010년도 한 해를 넘기면서 2010년도 후반기에 안양시의 가장 핫이슈였던 만안뉴타운 사업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의 가닥은 잡히고 있는데 배찬주 국장님께서는 만안뉴타운 전체 그 사업에서 상황을 좀 진행됐던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 제출하신 후에 포괄적으로 큰 흐름만 좀 포괄적으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에 431쪽에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주민참여방법과 기대효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8억 5천만원이 잡혀있네요. 도시계획정보 구축사업으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출근거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이봉우 과장님께 442쪽에 보면 석수역～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그게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1억이 잡혔어요. 좀 설명해 주시고 도시교통국 이쪽 전체 보니까 각 과마다 연구용역비가 3억, 1억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도시교통국 공무원님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연구용역비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442쪽에 연구용역비요. 건축과에 차경진 과장님, 448쪽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이 6억이 잡혀 있는데 그 6억에 대한 산출예산 계상하셨던 산출근거를 대시고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 곱하기 8명 2해서 100분에 80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896쪽인데 언제부터인가 안양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분쟁조정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6억에 대한 산출근거 두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분쟁조정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달라는 그 뜻이죠. 건설방재과에 김명철 과장님께 457쪽에 보면 교량안전진단 예산 3억이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산출근거, 교통진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양영광 과장께 467쪽에 보면 안양권 지역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비인데 3억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사유 또 어떤 지역 대중교통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교통시설과 오흥천 과장님께 47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9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4억 9천만원이 어떻게 됐는지 광역지원비로는 2억 4천, 도비는 7천 300, 시비는 1억 7천인데 도비 쪽으로 이게 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도비는 7천 300만원인데 적게 편성된 사유와 이 4억 9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전체 학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실시했고 아직도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그리고 스쿨존에 지금 푯말이 일부 시에서는 조례가 정해서 20킬로미터 이상 못 달리게 한다든가 불을 켜고 간다든가 미등을 켠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께 480쪽에는 중앙공원 리모델링 설계도면 제출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480쪽에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을 지금 중앙공원에, 평촌공원에 손을 대시려는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2개에 대해서 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시해 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어렵지만 이게 우리 62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구에서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녹지공원과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전체와 또 모범화장실 지정을 전체를 주시고 특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가 지역지역의 화장실 학의천, 안양천의 화장실이 과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위치랑 서면으로 제시해주고 녹지공원과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480쪽에 꽃 양묘사업으로 1억 2천 600이 잡혀있는데 지금 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 꽃 관리한 것을 어디어디 부서, 어느 위치에 지금 꽃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환경수도사업소 내에 2개 과가 보사환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의 주요업무를 좀 살펴보면 수도, 교통, 청소, 건축, 환경 등 도시기능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분야도 행정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안양의 현재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0년이 불과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특히 이제 도시국 같은 경우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권익 그리고 이익보호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384페이지 환경보전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 관련해서 예산 1억 1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genda2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일종의 지침서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수질,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도 늘푸른21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행동강령은 무엇인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업효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어떤 의제들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와 함께 올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8페이지 하천위탁관리비 3억원 편성과 관련돼서 어떤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안양천, 학의천 경관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최근에는 가시넝쿨만 이렇게 무성하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고 하천에 물고기 수도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관리인원은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사업 종류별로 투자된 사업비와 사업효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내년 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 구간 이렇게 보면 제방녹화사업, 제방호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학의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쌍개울 하류구간 제방호안에 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별도의 녹화사업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녹화사업을 한다고 자연적으로 살던 식물들 걷어내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멍석 말아놓은 것처럼 이상한 것들 설치해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런 거적들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수분이 없어서 식물들 살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붙어있던 식물들 걷어낸 사유 그리고 쓸데없는 공사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향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예산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현장에 출장해서 사진도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됐으면 전 그리고 실시중간에 대한 전, 중, 후에 대한 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주요공정 그리고 공정별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현황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는 복개된 수암천의 복원 그리고 건천화된 하천의 수량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많이 하는 부서에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그리고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청소과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소 관련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를 포함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승진을 포함한 그리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최대호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스텝부서가 아니라 청소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가족여성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다 훌륭하지만 내부에서 능력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감하게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으로 예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최근 3년치 원가분석용역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당시의 용역보고서를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에 평촌소각장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으로 예산 2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소각시설이 보통 내구연한이 15년 이렇게 아마 경과년을 보는 것 같고요. 10년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립계획서가 있으면, 이 이전에 계획수립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각장 보수예산 22억원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소각장 보수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예산 5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56억원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동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안양시하고 계약한 관계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환경미화원 급여기준표가 있나요? 혹시? 그러면 이거 환경미화원들 급여기준표하고 우리 용역회사가 10개인가 11개 회사가 있는데 한 서너 개 회사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이름은 지워도 되고요. 해서 한 서너 개사만 1년치 것 명세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예절교육관 녹지관리 용역비가 1천만원이 산출되어 있어요.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데 예절교육관에 녹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잔디깎기, 조경을 다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업무분장을 보면 회계과 같은 곳은 시청, 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를 조경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족여성과는 예절교육관 운영 및 지도감독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절교육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잔디깎기, 살충제 이렇게 하는 걸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건설방재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양 구청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시설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미 김명철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 9월 29일 날, 9월이죠 여기 날짜 보니까. 9월 29일 날 저는 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터가 양 구청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이 되는 모든 과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고 불합격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남아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그런데 양 구청을 지금 확인해보니까 조금씩 하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남아있는 걸로 양 구청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 지금 보니까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녹지공원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경제산업과까지 여기 쭉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부서로부터 예산 확보상황 그리고 사업계획서, 2011년도에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 자료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화장실 문제를 서면을 요청했는데요, 녹지공원과 480쪽에 평촌이랑 중앙공원 리모델링 그거하고 꽃 양묘사업을 하고 박재복 과장님께 화장실 이 문제가 있는데 녹지공원과에 대한 그것만 주시고요. 보사환경 소속에 청소과에 그게 아마 397쪽이 있을 겁니다. 화장실 관리, 화장실 운영 이렇게 해서 전체 비가 있는데 안양시 화장실 전체 현황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정해드릴게요.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공원 소속에 있는 화장실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청소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관련돼서 아까 전, 중, 후 사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 대해서 쌍개울 쪽에서부터 이른바 얘기해서 중앙초등학교부터 대우아파트 그리고 우리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게 있으면, 이거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안 한 구간, 국가하천은 저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이 이후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해놓고 가는 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후관리가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의견도 옛날에는 저희 이른바 얘기해서 담당 과장들이 가서 얘기하면 좀 들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좀 요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하천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로 안 하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제방호안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께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환경미화원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5동과 9동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실 8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모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사업을 지속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법규를 내세우면서 전혀 보상할 수 없는 이런 요건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그리고 주민들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뭔가 안양시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한 부지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를 답변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 지금 보면 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매입으로는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비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어저께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450억 정도가 매입과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위원님들 경우에 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산3동에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많은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450억 정도가 들어가는 다양한 시설들이 그 옆으로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22명 의원님들이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의원님들은 아마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만안과 동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만안에 매입하는 문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설이 특히 스포츠센터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이 시설들을 보면 거의 동안구에 사립들도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스포츠종합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찬주 국장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으로 만안경찰서로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경찰서에서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는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지, 지금 박달동 지역에 한 모습을 보니까 미관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추가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어디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지 지역까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이 복원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가 또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 속에서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타운 사업 지역으로 1동, 2동 지역이 포함이 되면서 수암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암천을 복원할 때 교통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먼저 하연호 위원님께서 덕천지구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주민 공람을 완료했는데 사전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은 금년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제출된 의견 검토와 함께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공람기간동안 접수된 의견 1천 102건에 대하여 LH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처리결과는 주민총회 지금 LH에서는 2011년 2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집 요구 통보 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정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내용에 대하여 권리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곧 주민총회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설명회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ＬＨ에서는 주민총회 시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전 주민 설명회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ＬＨ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는 주민 설명회보다는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만안 뉴타운사업 설명회는 그동안 몇 번이나 하였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만안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권용호 위원님께서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안지구는 안양1·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면적은 약 182만평방입니다. 사업 완성 목표 연도는 2020년이며 주거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경위로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만안지구가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하고 2010년 5월까지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홍보 및 교육, 총괄계획팀 회의 등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촉진계획안으로 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하고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4구역부터 7구역까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3구역을 1단계 사업 지구로 선정한 사유는 우선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동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임을 감안하였고 주민 참여도가 높고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만안 지구의 중심지인 안양역 앞 도심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여 전체 뉴타운 사업의 추진의 선도 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강한 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 및 시의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12월 30일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11년 3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명회는 몇 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자 2008년 1월 18일 안양 아트센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회단체 설명회를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7회, 주민 설명회를 200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4회, 동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2009년 1월 15일부터.

연호

하연호위원

잠시만요. 그것 자료가 왔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전체적으로 추진 경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국 소관 위원회 통폐합 및 2011년도 신설 위원회 현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위원회는 총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고 판단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시세등심의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는 방안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위원회 신설 계획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많은데 향후 계획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5·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악화로 조속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후 시에서는 당해 지역의 열악한 도시 및 주거 환경과 주민 열의 등을 감안 정비를 다시 지정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11월 16일 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LH의 경영 악화,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2010년 11월 현재 부채가 123조 연말까지는 126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120억 정도다.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H의 경영 악화로 사업 시행 인가 등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이 제기한 지구지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또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면 매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이 1조원규모로 예상하고 있어 초기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장이 하거나 LH 또는 지방공사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및 조직 등을 볼 때 시장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도 부채가 상당하여 공사의 재정으로는 초기 투자사업비 1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LH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시에서는 LH에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LH로 하여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시에서는 경기도, 국토해양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 및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사업 등의 국책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 일명 손실보전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LH에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안에 LH에서 발표 예정에 있는 사업 조정 내용에 우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구역 조정 없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아침에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LH의 이지송 사장을 면담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 고충이나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오셨습니다. 주민 피해 보상금은 현재 관련 법령에 주민 피해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동안 LH와 협의를 해서 지붕, 벽, 화장실 개보수 등과 보일러 등 설비의 교체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 보상비에 반영을 하고자 LH와 협의가 되어 있으며 전·월세 등에 대한 금융 융자를 알선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를 보존하는 길은 오로지 사업을 조속히 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종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 계획과 신·구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노인 복지시설 및 스포츠센터 등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활용은 당초 국토해양부 방침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계약서상에서 우리 시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어서 매입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이 경북 김천으로 2013년 말 이전계획인바 부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2012년에 발주하여 지역 주민과의 주민 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 발전과 만안 지역 발전을 위한 장래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만안 뉴타운 사업 설명회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빨리 갖다 주시고 빨리 갖다주시면 되요.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안양7동 문제 LH공사에 끌려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수차례에 걸쳐서 안양7동 재개발 문제점 누구보다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LH공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본 위원을 통해서 또 김성수 위원님을 통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에 대해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정확한, 명확한 사업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이 사업 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아닌 안양시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시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내용이 없죠. LH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연호

하연호위원

책임지고 답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궁금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LH가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LH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LH 통제 못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ＬＨ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ＬＨ에서는 현재까지는 사업 설명회는 주민총회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주민총회 때 혼란이 예상이 되니까 관리처분총회 하기 전에 시 주관으로 사업 설명회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되어 왔으며, 그런데 국장님 생각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그분들하고 머리 깎고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궁금증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연호

하연호위원

시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거예요. 재산권 플러스 생명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분들의 모든 것이 걸린 사업인데 누가 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랬나요? 그것 본 위원이 시에서 주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업 설명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ＬＨ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총합된다면 그런 문제들을 ＬＨ한테 줘가지고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처분총회 이전의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쭉 주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좀 전에 국장님 답변 내용은 ＬＨ에서는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내용 또 궁금한 내용 등을 관리처분총회 때 하겠다 라고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답변드리기를 주민 사전 설명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ＬＨ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연호

하연호위원

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료 왔나요? 자료 빨리 주시고 그러면 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만안 뉴타운 시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면 제출은 말씀이 없으셨고 그냥 설명만 하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연호

하연호위원

왜 사업 설명회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만안뉴타운을 안양시에서 주관하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만안뉴타운정비계획

연호

하연호위원

5·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양에서 주관하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정비계획을 안양시에서 수립을 하죠.

연호

하연호위원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주민 설명회를 했던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는데 사업 설명회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덕천지구에 대해서도

연호

하연호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되셔 가지고 까먹으셨나요? 선서 어떻게 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덕천지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하기 전까지는 주민 설명회를 시에서 주관으로 사업 설명회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ＬＨ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신청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ＬＨ에서 전부 다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이의신청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의신청 내용은 거기서 알아서 하겠죠. 개별 통보를 하든 총회 때 뭘 하던 하겠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의지 가, 집행기관 공무원들 의지가 하겠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ＬＨ 쳐다보고 그것 안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설명회를 해 가지고 시에서 설명회할 내용들이 있다면 설명회를 하죠.

연호

하연호위원

있답니다. 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 책임지지 못할 요구 하지 않겠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설명회 해야 될 것들이 뭐뭐가 있다고 그렇게 제출을 하신다 하면 그런 걸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 아직 전달 못 받으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5·9동에 대해서는

연호

하연호위원

5·9동 얘기 아니라니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비교 말씀을 하셨잖아요. 5·9동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나 뉴타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전부 다 안양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고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고 앞으로 추진 방안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덕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단계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갈 수 있는 방안이 ＬＨ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서 큰일 벌어지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권리자들 편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설명회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 설명회라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설명회가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백가지든 열가지든 질문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시에서 답변할 내용이 안 됩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겁을 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해 가지고

권주홍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하연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업이 시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LH로 넘어간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넘어갔어도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사업권은 ＬＨ로 갔다 할지라도 이러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또 그 부분도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LH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놓고 시민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 부분에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ＬＨ와 주민 간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문제점이나, 꼭 사업 진행상의 어떤 부분 보다는 그러한 처지의 입장에서 듣다보면 시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정도에서 참작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덕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처분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주민총회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내년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답변을 못합니다. ＬＨ에서 답변할 내용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뭘 물어봤어요? 누가 뭘 물어봐서 그런 내용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면 시에서 뭐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나도 모르죠. 주민들이 사업 설명회장을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답답하시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설명회를 시에서 할 것이 없는데 장을 열어

연호

하연호위원

설명회 할 게 왜 없어요?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권주홍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중재하는 입장에서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고 또 사실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만안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나가서 행정국장이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은 차후에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 민원의 차원에서라도 한번 정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인지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이 지금 ＬＨ 입장은 그거다. 그러나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그 요구한 사항들이 설명회에서 뭐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건지 그러면 설명회가 필요한건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ＬＨ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Ｌ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까? 회의 설명하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내용에 따라서는 ＬＨ에서 나와야만이 사업 설명회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권주홍위원장

사업 설명회보다도 지금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설명회야 사실 ＬＨ에서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주민들 앞에 나오기 어렵고 또 소란만 나기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의 소지 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인 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부분인지, 아마 팀장이나 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12월 달이든 1월 초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한 발 빼고 가세요. 그것 용납 안 되죠.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관리처분총회 50프로 서면동의하면 되게 되어 있죠? 권리자 중에 10퍼센트만 현장에 참석하면 성립이 되죠? 50퍼센트는 서면동의로 대체가 되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만안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0프로 이상이 외부 권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해요. 내 돈 들어간 것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결과 보려고 한단 얘기예요. 안양7동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 권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ＬＨ에서 사업 설명회를 안 하리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죠? 또 시에서 ＬＨ공사가 컨트롤이 안 되죠? 그것도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장님 간담회 거기서 하면 되겠죠? 국장님 배석하시고 간부 공무원들 배석하고 시장님 간담회는 되겠죠? 선거법 문제없죠? 시장님 간담회를 1월 초순경에 열어주세요. 그것 국장님 못하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글쎄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권주홍위원장

국장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그 부분을 받아보시는 정도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 아까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면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ＬＨ하고 같이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다는 말이죠.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이 저도 근 3년째 재개발에 몸담고 있어요. 있는데 ＬＨ 믿을 수 없고 안양시도 믿을 수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려니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사업 설명회 자꾸 어렵다고 한발 빼시니까 그러면 시장님 간담회를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민과의 간담회를 안양7동에서 1월 초순경에 열어주기를 내가 건의하니까 국장님은 계통 밟아서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안 된다 라고 그러면 제가 시장님 독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배찬주 국장님께 만안뉴타운사업의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면 단계별로 추진하신다, 그 말씀하신건가요? 지금? 3지구부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3지구가 촉진구역으로 우선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고.

용호

권용호위원

3지구?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1·2구역이 3, 4년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4지구부터 7지구까지 존치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우선 유보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 패턴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찬반 양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3지구는 촉진지구라 먼저 선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지구는 3, 4년 정도나 걸린다고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큰 흐름이 잡혔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계획에서 2011년도 3월, 2010년도 12월 30일 날 공청회 개최하고 2011년도 3월 30일 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고시하면 흐름이 다 정리가 되나요? 이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여기 최근 진행사항에 사업추진 반대를 위한 집회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공고하고 계속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럼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용호

권용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2만 시민을 위해서 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이익 재산권 이것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결정의 시기를 이제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 도시교통 이쪽을 잘 모르지만 큰 흐름을 이제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데 이것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도 LH에 우리 시장님께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답은 없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LH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H손실보전법만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책은 아직 발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LH손실법만 가지고는 내년에 당장 지금 필요한 예산이 30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LH에서. 그런데 LH손실법만 가지고는 30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30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또 추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LH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나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한 8년 되었죠? 이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2011년에 9년째 들어서는 거죠? 보시면서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세월 속에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공간에 가보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국회를 찾아가고 있죠? 국회로 찾아가고 정부 부처를 찾아가고 그런 것을 듣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같이 계속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기도 안양시하면 시의회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LH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그런 역할도 고리를 풀고 한다면 관련되는 당해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에 이런 부분들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한탄하고 있죠? 그런 모습도 들려오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LH손실법을,

권주홍위원장

손실법 외에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지금 LH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LH손실법을 가지고 그것을,

권주홍위원장

여하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들을 많이 이렇게 직접 뛰면서 저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질타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 질책도 해야 될 이런 사안들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계학 소장님 뒤쪽으로 가주시고요,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차경진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소장님은 앞자리로 답변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뒤에 계시지 마시고 답변이 없으니까 이따가 이것 끝나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사항이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2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추진하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을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예산서 430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상환이자 4억 6천만원에 대해 편성되었는데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설명을 바란다고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공공이전부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19일 안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9년 5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금년도 5월 31일 날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생략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석수역 안양육교 간 철로변 주변 철재상가 등 타당성 용역 관련 연구용역비 편성사유,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여기 서면자료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대체할게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관련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고지대상은 주민등록세대 25만 5천 900세대인데 공유지분권자나 점유자까지 합하면 약 한 인원이 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용 우편요금을 40만 명에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경북 의성군을 한번 저희들이 샘플링 해 가지고 고지해 봤더니 한 10.5퍼센트가 받을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2퍼센트가 아마 방문해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40만 명의 12퍼센트인 35만 명은 직접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2퍼센트에 대한 5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고지용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규정에 또 발송할 때는 현재 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요금 8천 7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되면 그 안내문 주소가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바뀌는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40만 명한테 전부 다 발송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쇄비 4천만원하고 서명부 384만원 해서 4천 384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지역주민이 현재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효과를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현수막이라든가 전단기 배부, 접지용지도 배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우선 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사회단체장 그다음에 공공유관기관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적장부를 한 9천 700여 종을 전부 다 주소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UPIS 그 사업계획서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UPIS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정보체계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토지이용규제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을 전부 다 연계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생긴 이래 모든 자료 정보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결정, 집행과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이 지금 이것에 대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에는 230개 중에서 115개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자기소유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내용과 입안 중인 도시계획안을 저희 시나 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계획 이력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라든가 미집행부분에 대한 통계관리에 어떤 효율화도 있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처리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내부 협의시간 절감이라든가 민원방문 절감,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연간 한 157억 정도가 예산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민서비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홈페이지라든가 우리안양지, 반상회 팸플릿, 우리 안양방송, 인터넷방송 등 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동 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하고 관양지구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복합복지센터는 당초에는 동안구 관양1동에 4천 700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3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금년 말이면 아마 설계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대한 사업에 따른 시 재정하고 그다음에 연간 유지관리비에 따른 운영비 같은 게 문제돼 가지고 지난 7월 16일 날 우선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관양지구 임대주택사업단지에 저희들이 현재 문화공원 내에 1천 500평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현재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규모로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정도 규모인데 사업비가 한 60억 가량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LH에다가 건축을 해서 무상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는 지금 LH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유로 인해서 일단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할 때마다 도서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건축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양동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건축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7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촬영주기 및 성과, 단속실적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은 1988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서 당시 인구 3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로는 무허가 건축물 적발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 도로 개설 시 건물보상, 하천정비사업, 정보통신과의 GIS사업, 수치지적도 작성 등과 연계하여 항공사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항공사진 촬영 후 적발된 변동건축물이 총 2천 340건으로 그중 불법건축물로 조사된 건축물은 710건입니다. 만안구 422건 중 360건을 철거하고 62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동안구는 288건 중 253건을 철거하여 3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된 97건에 대하여는 3차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9년도, 2010년도 이행강제금을 5억 2천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2010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을 책정하였는데 사업계획과 201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과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2010년도 세부 집행내역서와 201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관련 위탁근거와 수의계약 3년간 계약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탁근거 및 계약현황을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실태와 수강생 수 및 인적사항 그리고 시민단체에 위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이해증진과 질의·응답 등 분쟁예방과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부터는 직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시 주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동별 대표자 및 부녀회 임원 558명과 관리사무소장 340명에게 국토해양부 담당주무관, 관련학과 교수, 변호사, 구조기술사를 강사로 초빙, 공동주택관리 실무 및 입주민 간 분쟁 예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택관리 실무에 있어서 이해를 도와왔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관련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주체와 동별대표자 및 부녀회 임원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변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관리규약 개정 전 사전 준비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개정에 내실을 기하고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 모두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1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모든 단지에 지원할 경우 한 16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 재정 여건상 6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보수 및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이며,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함에 따라 노후도,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출근거와 2011년도 보조금 지원신청 단지현황은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2010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 및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장인 국장을 포함한 10인으로 2005년 12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하자보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에 관한 분쟁사항 등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의 리모델링조합으로부터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통보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조정안에 대한 법적구성력이 없는 조정권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구성 이후 2010년 10월 30일 현재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영일 과장님께서 UP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 주신 이후로 계속 읽어봤는데, 이것 시비 전액이잖아요? 지금 8억 5천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그냥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양에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주민들이죠. 자기소유토지의 도시계획 내용 및 도시계획안 이렇게 하는데 안양시 주민들이 토지가 도시계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62만 중에 그러니까 62만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구별 봤을 때 앞으로 내다봤을 때 한 10년이든 20년 이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UPIS는 우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다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지적에 관한 현황,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현황까지 자꾸만 이 사업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주민들이 집안에서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이력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이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UPIS사업이고요, 다음에는 아마 다음의 단계가 지적이라든가 건축 그런 이력현황들이 또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안양시민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양시가 도시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자료들 이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었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정보시스템이 있고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 있는데 토지정보시스템에는 저희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런 것만 관리했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양시에 이런 모든 자료를 여기다 지금 넣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자료들이 이력이 그동안은 안양시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일부 옛날 서류는 전부 다 서고에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료들을 전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도시계획 이력인데 최근 게 아니고 아마 한국전쟁 이후 안양시 읍 때부터 안양시 전체면적에 대한 도시계획 이력을 전부 다 입력하는 겁니다.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의 역사를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밑거름이 되고 또 지금 같이 각종 사회가 정보화되는 사회에서 저희들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신속한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도 합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사업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 설명을 듣고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서 제 느낌은 이것은 사실은 국가사업에 안양시가 협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민이 사실은 지금도 내 땅이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뭐를 알아보려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내 토지가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양 쪽을 보면 안양의 이력이 입력이 돼 있어야 안양 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이 사업이 2004년부터라고 했는데 아직도 경기도 내에 보면 16개 시·군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완료된 데도 있고요.

송현주위원

예, 31개 시·군에서. 2004년부터면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도 아직 반 정도도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지금 8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양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없어서. 그전에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중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안양의 자료가 입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후자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자료를 입력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시민한테 제공하는 차원이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많은 부분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을 방문 안 해도 자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내용을 바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어떤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단 정부 쪽, 국토부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 어떤 그런 모든 현황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각 시·군에 그런 토지이용에 대한 시스템을 또 한번 전부 다 검토하게 되면 국가적인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어떤 그런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은 시민서비스 차원이고, 저희 공무원들 저희 도시계획파트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하는 거나 그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자료가 없을 때보다 이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겠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을 원하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 때문에 시청을 찾고 이렇게 민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요청한 건수가 많은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혹시 최근 거 말고 7, 8년 전만 해도, 7, 8년 전 서류만 찾더라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민들이 봤을 때 도시계획 확인하느냐 이것을 1년에 몇 건이나 받느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받은, 하는 사람이 많으냐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토지확인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혹시 입안할 때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열람하지 않습니까? 그때 파일에 안 들어가고 앞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 집안에서도 지금 우리 안양시 큰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과정을 집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DB로 구축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여기 아까 보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기 쓰셨잖아요. 일반시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한 번도 이 이력을 조회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실은 무엇을 구축하는 것은 그만한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욕구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빨리 빨리 무엇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료가, 이 데이터베이스 이 구축사업이 8억 5천만원짜리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겠고 또 도시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지금도 얘기를 들으면서 UPIS가 무엇일까 어저께도 계속 이것을 생각했었던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구축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드렸는데요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관련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에는 놀이터가 많으네요. 놀이터 보수로 13개 놀이터를 보수하셨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27개 놀이터가 올라와 있네요. 37개 중에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몇 가지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놀이터 보수할 때 제가 저희 동네에도 보면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인데 보수한 것을 봤습니다. 바닥에 까는 게 재질이 뭐죠? 그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우레탄.

송현주위원

우레탄인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지금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거두어내고 있고 그게 비가 오면 그게 양지바른 곳이 아니거나 이러면 그게 습기를 먹으면서 썩어가지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쿵 떨어졌을 때는 조금 안전할지 모르지만 미끄러지면, 그렇게 밀리면 이런 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칩니다. 사실.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는 사실은 흙이나 모래가 있어서 원래 놀이터에서 그런 놀이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많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깨끗하게, 순간에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것은 깨끗한 것은 어른 입장에서 깨끗한 건데 그렇게 놀이터를 보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놀이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결정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이용, 사용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다른 재질을 원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강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는데 문제가 있으면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시가 지원을 하면 주민한테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시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게 왜냐하면 시민의 돈이니까.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액을 보전하는 것도 아니고 반을 지원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지원의 근거로 유해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을 시가 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도 여기 지금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뜯어내고. 이런 형태는 오히려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인지에 대한 판단, 어차피 아파트에서는 원래는 그것을 먼저 판단해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 동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도 시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원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면 호원 저쪽 놀이터도 지금 다시 바꾸는 게 뭡니까? 바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양지바른, 해가 쨍쨍 드는 곳에 놀이터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지원을 해서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저희 주변 신촌동에도 보니까 두세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에서는 그게 규정상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시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그쪽에서 이게 유해하든, 안 하든 그냥 너네가 하는 돈 예산에 내가 이만큼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아토피센터 이런 것 왜 운영합니까? 알아서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냥 시설물 설치에만 거기에만 판단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또 예산이 투여된다 라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시 행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데요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개정이 되면 그전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공인기관에 검사를 전부 다 필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많이 품질이라든가 그런 곳이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2011년도 지원할 계획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이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2007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에 시행령으로 시행이 되고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지금 2012년 1월 26일이 유예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 몇 개죠? 작년에 13개인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13개.

송현주위원

13개 놀이터를 보수하실 때 이것에 근거해서 놀이터를 다 보수하셨나요? 이 규격에 다 맞추어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다 맞춰서 보수했습니다. 검사필증도 받고, 공인기관에 검사필증 다 받았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놀이터는 그 안전관리법에 지금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적법하게

송현주위원

적법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셨다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다행이고요 2011년도도 제가 그러면, 이게 건축과도 이게 해당이 돼서 그럽니다. 건축과도 건축과 소관에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그게 있는 거죠? 아파트에다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도하고

송현주위원

지도 감독에, 그걸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어떤 시설을 지원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놀이터가 해당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시가 일정한 기준 정도를 마련하고 이것에 부합했을 때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런 유해시설 사실 칠하는 것도 제가, 칠이나 이런 것 아이들은 그것 막 입으로도 뜯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주 원색적으로 해 놨어요. 색깔을. 굉장히. 그래서 그런 칠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유해한지 그런 부분을 몇 가지를 규정을 두셔서 그것에 합당할 때 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놀이터를 보수할 수 있도록. 어차피 공동주택은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법에 통과할 수 있게 보수 들어갈 때 해 주시면 지금 동안구는 33개인가 남아있어요. 만안구는 그냥 아파트에 관련된 시설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구청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가. 그래서 그것 건축과와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점검하셔서 내년에 안전검사에 다 통과가 돼서 어린이놀이터가 문제없이 계속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11년도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살기 좋은 그것은 저도 질의를 했고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대학 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관련된 자기 마을이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실무 쪽에 답변을 들으니까 실무 쪽에 아파트 운영, 관리와 관련된 실무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참 지난해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도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인데 아까 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아파트 운영 자체가 아파트마다 관리규약도 굉장히 다르고요 개정하잖아요, 아파트관리규약도. 그것은 아파트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그 규약도 하시는 겁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경기도공동주택관리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준해서 만들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준칙에 의한 관리규약을 만들면 시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서 법이 취지에 어긋나나, 안 나나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따가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실무나 또 다른 영역에서의 교육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운영의 문제로 분규들도 많죠. 아파트 내부에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것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관리규약 개정이나 이런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안양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김성수위원

미허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도시 미관 때문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미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실상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현재 미징수 건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91건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철거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미징수 건수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까? 이 건수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아직 철거가 안 된 거고요 이 91건이 금액입니다. 건수가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 있는 건축물이 현재 철거가 안 되어 있죠? 지금.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계고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징수하고 있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무튼 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전진단 같은 것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시에서 확인해서 정말로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고 정말로 유예기간을 두어서 정말로 과징금을 징수해 가면서 어느 유예기간을 두어서 철거할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공무원들께서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전에 추가로 서면자료 하나 요청을 더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 파트 같은데요 버스 승강장 그러니까 안양시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광고판이 있고 지금 의자 부스가 있는데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체 현황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위탁으로 하는 게 있고 있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하고 위탁으로 관리하는 게 부스가 몇 개인지 위탁계약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가판대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가판대도 똑같이 하나요? 가판대 있고 또 개미집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구청

용호

권용호위원

가판대는 구청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구청 건설과.

용호

권용호위원

그다음 개미집 구두닦이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도 구청.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도 구청인가요? 가판대 개미집은 구청이니까 놔두시고요 우선 버스 승강장에 대한 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 추후 6개인가 몇 개를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직영, 위탁하는 것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도 동료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 소속에 아마 예산도 삭감해 왔네요. 도시계획과에 김영일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UPIS가 도시계획정보 DB사업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8억 5천 중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3천만원 감액해서 8억 3천만원인가, 8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심의에 주 목적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예결위하는 분들이 예산심의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냐면 예산의 합리성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배분인지, 산출근거가 맞는 것인지, 시에서 시급을 요구하는 지, 예산에 돈을 들여서 효과성이 얼마 있는지 이러한 다섯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근거에 과연 UPIS 이 8억 5천만원이 타당성이 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물론 시대 흐름상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공무원들이 밤새워 하던 이 도시계획 이 사업을 시대가 디지털시대고 인터넷시대고 스크린시대라 DB 구축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합니다. 하지만 과연 예산에 적정성이 맞는지, 합리적인 배분인지, 산출근거가 제대로 됐는지, 순위가 선순위가 됐는지 이것에 다섯 가지에 부합되는 게 과연 이게 몇 가지가 충족이 되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아무리 두들겨 봐도 8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어떻게 8억 5천이 나왔는지 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8억 5천에 산출근거 갖고 몇 개 회사에 견적서를 받아갖고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UPIS 용역 관련해서 크게 다섯 파트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이력조사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도면자료 그것을 구축하는 파트, 그다음에 그 도면에 따른 속성자료라 해 가지고 고시문이나 입안문 그다음에 조서내용 그다음에 같은 여러 가지 자료, 그다음에 네 번째 파트로는 시스템 구축하는 파트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토지정보시스템하고 토지규제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산장비를 전부 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산정기준인데 거의 다른 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도형자료 같은 것은 우리 안양시에 면적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생된 도시계획에 대한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 고려해 가지고 자료와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 서면자료도 주셨는데 보니까 크게 따지면 하드웨어 2종에다가 소프트웨어 5종이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하드웨어 2종에다가 소프트 5종에다가 그러니까 DB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래갖고 지금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 정도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8억 5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필요성이 있나 싶은 의문점도 가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개 시가

용호

권용호위원

16개 시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5개는 완료됐고요 11개 시가 작업 중에 있고 나머지 열댓 개 시 중에, 지금 10개 시가 내년 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서 같이 연계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시기적으로 약간 늦는 편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 데이터로 따지면 선진 안양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빨리 해야 되는데 늦은 거네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의왕시는 벌써 구축 완료해 가지고 서비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의왕시는 큰 도시에요? 조그만 도시인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만큼 시작을 빨리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컴퓨터 전산을 전공한 사람으로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지금 이 시급성을 예를 들면 타시 5개 시에다 11개 시에서 하니까 안양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타시에도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8억 5천의 비용이 예산이 잡혔나요? 인근 시하고 비교할 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부천하고요 고양 그다음 용인 전부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산.

용호

권용호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부천은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5억 5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2년

용호

권용호위원

최근에 50만인 도시에 최근 시에 한 데는 얼마 정도 잡혔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부천은 5억 5천에

용호

권용호위원

2008년도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전산장비는 별도로 일단 금액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한 것은 용인시가 8억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이 전산장비 별도로 해 가지고 한 4억 들어갔고요. 수원은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전산장비 별도면 여기에 비하면 전산장비 하드웨어 두 종이 별도고 소프트로 개발 용품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 하드웨어시스템에다가 소프트웨어 5종이면 이게 소프트웨어 비용해 갖고 하드웨어 컴패터빌러티(compatibility), 호환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굳이 하드웨어는 살 필요가 없네요. 우리 안양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가는데 하드웨어 두 종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프트웨어 5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표준시스템이 KLIS 이 전산시스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하드웨어는.

권주홍위원장

팀장이 와서 있으면 옆에서 보조를 해 줘요. 답변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호

권용호위원

전에는 이게 보면 이 시스템에다가 하드웨어 이것 카탈로그에다가 이 시스템 이것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사양을. CPU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KLIS에서 전문적인 시스템이라 제가 어떻게 이해도 안 가겠다고. 지금 보니까 인근 시에 비해서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로 이것 갖고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좀 이따 정회시간 되면 그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길어질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서면답변서에 UPIS 구축사업이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서면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하드웨어 스펙을 볼 수 있게끔 CPU라든가 전반적으로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시급성 있는 분야에서 삭감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것을 질의드렸던 거니까 서면자료는 추가로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릴게요. 서면자료 잘 받았다고요 지금 전체 2011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이 37단체인가요? 37개 단지에서 33억이 들어왔던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37개 단지에 33억에서. 맞나요? 자료가 왔나요? 지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신청 들어온 게,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료 있죠?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6억인가요? 지원사업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비로 해서 많게는 70프로, 적게는 40프로 했는데 16억 4천만원은 예산 금액인가요? 예상?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이 지역 신청된 단지 전체를 지원을 해 주려면 1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70프로 지금 전체 37개 단지에서 총 사업 신청금액이 33억 2천 600인데요 지원을 70프로 액면, 맥심 70프로, 미니멈 40프로 했을 경우에 16억 4천이다 이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사업비로다가 지금 6억을 한 건가요? 신청이 다 정리됐나요? 이게 지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신청은 완료됐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신청 완료됐고 심의는 끝났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심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1차, 2차 심의에다가 지금 보류시킨 건가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1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액에 맞추어서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지원 사업 이게 6억에 있는 것을 심의 의결해 주면 그 6억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33억을 신청해서 70프로 내지 40프로 해 갖고 16억을 또 추려서 선택을 해서 초이스를 해서 6억 정도의 공동주택을 나간다 이 말씀하신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법 52조에 근거되는 거죠? 지금 이게. 주택법.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주택법하고 조례

용호

권용호위원

조례,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법 이 조례에 의해서 52조 이 주택법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데 전체가 이게 33억 신청해서 70프로, 40프로를 감액해서 16억인데 또 여기에서 6억이면 33억에 6억이면 지금 몇 퍼센트예요? 지금 상당하게 조금.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신청단지를 전부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요. 일단 매년 들어오기는 보통 이 단지 수만큼 들어오는데요.

용호

권용호위원

대부분 다 놀이터네요. 놀이터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실제로 원래 이 주택법을 만들 때 이거 공동주택을 할 때는 놀이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덟 가지.

용호

권용호위원

공동주택 안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기본의 조례법을 왜곡돼서 전부 다 공동주택에 놀이터 보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왜곡된 건 아니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왜곡이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원래 놀이터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포함돼 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리고 단지 내 도로, 가로등이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는 이제 놀이터네, 놀이터.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놀이터가 제일 많으냐하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 26일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유예기간이 4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효가 유예기간이 2012년 1월 26일 날까지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놀이터 시설기준에 안 맞으면 어떤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놀이터 설치를 요구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4년 유예기간이 몇 년까지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2012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건 2011년도 예산이고 그러면 2012년에 또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겠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2012년도는 2012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긴 해주지만 전수해줄 수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지금 필요성으로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이걸 덮어놓고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보사환경 소속이라든가 총무 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각 사회에서 시에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심의해서 주잖아요? 또 이제 도시교통 이쪽 소속에는 이러한 일이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많네요? 이게. 상당한 주민들의 욕구가 수요가 다양하다는 건데 지금 이 욕구로 봤을 때는 예산이 6억이 너무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느 지역에 있는 건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이런 게 굉장히 심사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삭감할 금액이 아니고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조례 이거에 왜곡이라는 건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것도 많은데 거의 다가 95퍼센트 이상이 놀이터 보수니까. 항에 52조에 몇 항 몇 항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놀이터 보수지, 놀이터 보수만 하라고 이게 공동주택에 마치 그것처럼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보면 6억이 많은 거고요. 답답하네요. 그러면 향후 과장님, 여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만 심의를 하면 지금 6억을 예결위에서 심의해 주면 1월 달에 공동주택보조금 심의를 열어서 6억만큼만 지원해야 되겠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여기 예산에 70퍼센트 내지 적게는 40퍼센트 배정해주나요? 6억 가지고 배분해주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배분해 주게 되면 15개～16개소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5개 내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16개소.

용호

권용호위원

15개소가 되면 나머지 37이면 22개소 정도가 탈락이 돼야 되는 입장이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 안전법」이 2012년 1월까지면 내후년에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요? 대응책은 없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사실상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유예기간을 줬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실상 그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건데 중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에는 관리주체에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학교 운영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들 회의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개정취지라든가 법의 유예기간 안에 이 놀이터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아직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내용은 충분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영세한 단지에서는 아직까지 자금사정상 아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6억 예산을 가지고 좀 잘 심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추후 만약에 이 법의 테두리에서 안 되면 부족분은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입주자대표회의자 뭘 뽑으면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아주. 우리나라 안양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문제 뭐 문제 뭐 문제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아파트단지 회장도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선관위 나와서 뽑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89만 6천원이 있는데 분쟁의 조정한 사유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유는 없고 어떤 귀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권고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어떤 시에서 아파트공동주택에 어떤 항에 지원금액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또 부녀회원님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민원은 해소를 하고 있지만 또 그래도 어쨌든 공동주택의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예산문제가 있는데 아파트관리소나 부녀회나 그분들도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은 공동주택, 공동마을 안에 분쟁을 하면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말씀을 잘 들으니까 가능한 분쟁조정해서 자꾸만 법정 비화소송까지 안 가게끔 잘 좀 권고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시가 전에는 62만의 단독주택, 공장 굴뚝산업에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팀을 좀 도와야 될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공동주택관리사들 말씀을 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건 예산에 상관없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직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공동주택팀, 과 밑에 하나 공동주택법 좀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배찬주 국장님 4시 30분에 중요한 회의가 있죠? 배찬주 국장님하고 누군가요? 이봉우 과장님. 지금 배찬주 국장님,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 가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보사 관련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배찬주 국장님, 이봉우 과장님 갔다오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영일 과장님도 가셔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뉴타운사업 미시행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데 복개주차장 철거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전망이 되는 것은 안양1번가와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안양로터리하고 1번가 노외주차장 그리고 남부시장 노상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일부는 중앙로에서 만안로 복개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로에서 만안로 복개주차장은 향후 대체주차장을 마련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하고 남부시장 만안로 앞으로 노상주차장 320미터가 공휴일 주차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삼덕공원에서 중앙로 복개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대체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중앙시장 이용고객은 최근 개장돼서 홍보가 적은 삼덕노외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의 주차허용계획에 따라서 장내동 성당 앞에 노외주차장 300미터 60대분입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삼덕공원에서 중앙로 복개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에 따라서 삼덕공원과 인접한 안양동 782-15번지 949제곱미터인데요, 약 한 50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삼덕제지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요구를 경기도에 현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 동향과 1번가 공영주차장 이용현황 또 이용실태, 향후 대체주차장 계획 등을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사업도 보류할 생각이고요. 삼덕공원에서 중앙로까지는 미흡하지만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이게 뉴타운사업지구로 그쪽 중앙로에서 구도로까지 났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주변에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폐기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산출내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산출내역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모범개방화장실 운영 현황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저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총 30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40개소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4천만원을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정요건은 시장이나 버스승강장, 역 주변 등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개방동의서를 제출받아서 모범 또는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7천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다음에 2007년～2009년 제작업체 현황 및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예산이 전년도 7천 5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조달청의 조달단가가 전년에 비해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천 500만원을 감액해서 감소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년도 제작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 안양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안양시 지체장애인협회가 공장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 2003년 11월 1일부터「장애인복지법」4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치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에 대한 그러한 점검실적과 그다음에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8월 달에 대구 쪽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판매단이 적발이 돼서 그해연도에 저희가 8월 5일부터 10일간 판매실적이 있는 봉투판매소 953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조종량제봉투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판매현황을 비교분석을 해서 판매량 추이를 관망을 해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판매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해서 위조종량제봉투 발생 및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조방지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1천 380만 매 정도 제작을 하는데 장당 한 5원 정도의 위조방지시스템이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6천 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금년 11월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6천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보를 하질 못했는데 일단 저희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39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하는 이유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그다음 최근 5년간 평가자료 그다음에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시 업체 선정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용역 실시이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결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대행계약 시 반영을 하고 청소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정한 평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 홍보실에 요구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의견을 여쭈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과를 받아보니까 홍보실에서 주민만족도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업체 선정방법은 저희가 공익기관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용역업체에 주게 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주게 되고 이게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약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그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정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가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여기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용호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각 동 환경미화원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급여기준표와 대행업체 3개사의 직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면 환경수도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하셔서 6시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의천하고 안양천 쪽에 화장실이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실때문에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키더라 고요. 그래서 안양천하고 학의천 쪽에 공중화장실 확보가 안 되나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하천 관리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뭐냐면, 학의천과 안양천 인근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형 화장실로 활용해서 예산이 많으면 지금 당장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니까 당분간은 안양천이나 학의천 인근에 있는 상가나 병원 이런 데를 안양시에서 섭외를 해서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이정표를 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 폐기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매년 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그 10년 주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때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별도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는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재민

심재민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런 저촉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 금액이 5천 397만 6천원이 산출내역에 나타났어요. 물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책임연구원 단가를 보면 책임연구원으로 월 272만 4천 724원이 기준 단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여금을 집어넣어 줬어요. 상여금을. 이게 보통 폐기물 기본계획 타시·군 같은 데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 자체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산하에 있는 이런 전문 용역기관입니다. 거기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가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그걸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년 주기로 이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10년 동안 쓰는 거란 말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10년 동안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과업이 어떤 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주요 과업이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효과, 절감 이런 게 뭐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010년이니까 1999년도에 했겠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했을 때 여태까지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기대효과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0년 전 2001년도에 한 자료를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셔서 책자를 봤는데 이게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 동안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방향 제시가 있을 건데 그런 방향 제시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법에 나와 있다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물론 폐기물을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수거·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그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예특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보고서 내용에 맞게끔 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게 심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산출이 됐어요. 이것 1천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1개 대행업체에 대행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더 나은 쓰레기 수거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에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법정 한도대로 다 주고 최하로 나온 업체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번은 전문 용역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한번은 홍보실에 주민 여론을 전부 2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가 전문기관하고 홍보실에서 했던 주민 만족도조사하고 업체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1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찰나에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한번은 홍보실에서 주민만족도조사로 하고 한번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격년제로 하시겠다. 이 얘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손정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청소업체가 11개 업체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이 11개 업체가 고정되어 있나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게 ’87～8년도에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11개 업체가 나가서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11개 구역으로 구역을 나눠서 지금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적정 업체수를 평가를 해 보니까 안양은 7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업체 수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이게 허가 구역이 안양시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1개 업체 중에 어느 한 개 업체를 배제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를 11개 구역으로 나눠서 두 개 동에서 많게는 4개 동까지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안양에는 11개 청소업체가 있다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2개가 생기면 12개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7개 업체가 적정 업체인데 지금 11개 업체로 네 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허가를 더 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걸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사실은 줄이는 게 저희가 상당히 현안과제인데 여러 가지 형평상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줄일 수 없고 11개 업체를 계속 꾸려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손정욱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점수표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이 거의 62점에서 65점으로 나와요. 이게 너무 통일성이다 이거지.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사실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요지는 뭐냐면, 어차피 안양에 11개 청소업체가 등록이 돼서 돈은 받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업체들의 서비스 또 뒷마무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점수를 만든 거라고 파악이 되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게 100점 만점해서 한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점수가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을 평가했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100점 만점인데 잘하는 데는 잘할 것이고 못하는 데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시에서 경고 메시지를 어떻게 주나요? 잘 안 됐을 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게 페널티를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대행용역비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차등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여론조사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3일 동안 시민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업체는 일반관리비 5프로, 이윤 10프로를 법정 비율대로 다 주고 그다음에 85점에서 90점 이하는 일반관리비 4.6프로, 이윤 9프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연 1천 500만원씩 들여서 이걸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격년제로 운영을 하든 또 홍보실에서 주민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한거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안 됐고 다음부터.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내부 방침이 정해지면 추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이것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점수현황표를 보면 2007, 8년, 9년, 10년 동안 위에 보니까 공공정책연구소 SNP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점수를 매기신 건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문 용역기관입니다.

손정욱위원

여기가 전문 용역기관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손정욱위원

안양시에는 전문 용역기관이 이 한군데밖에 없나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한군데밖에 없어서 저희가 매년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줬던 겁니다.

손정욱위원

제가 의회와 들어와서 안양시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이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시에는 여기 한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청소미화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인력 배치가 차이가 나는 거요?

김성수위원

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각 동마다 청소할 수 있는 가로 연장이 동별로 다 차이가 나고 일인당 청소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구수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대로변에 청소차가 다니는 지역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곳 같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보충이 안 되는 지역도 있으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저희가 2003년도에는 284명이였는데 금년 말에 퇴직자가 또 9명이 나가게 되면 19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퇴직한 미화원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임금피크제로 해서 내년에 다시 재고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줄어서 작업이 힘든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안양에 주요 쓰레기 다량 발생 지역 안양1번가, 범계역 상가 주변 그다음에 안양 예술공원 이 세 군데를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대행으로 쓰레기 수거를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지역의 미화원들이 3개 지역에 10명 정도가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빼서 부족한 동에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2010년도예산이 51억 5천 500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액

99프로.

그러면 거의 전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6천 900만원 물론, 국·도, 시비로 되어 있는 거지만 차량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혹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013년이 아니고 2014년까지입니까?

지금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군요?

그러면 혹시 이 업체도 시나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업체들은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저감장치를 부탁했던 것 같은데 자료는 지금 보니까 ＬＰＧ 개조차량을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했던 현재까지 전체 실적입니까?

안양시 몇 년부터 이걸 지원했죠?

2005년부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청소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시청 환경미화원 급여기준표를 봤는데 급여 받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주석

김주석위원

급여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분들 급여 기준표 적용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 급여 기준표고요, 3개 업체 종사자들 급여 대장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장부터는 3개 업체를 제출을 해 드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은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분들은 업체 소속 직원으로 봐야죠. 저희 시에서 직접 주는 분들은 가로환경미화원들만 저희 시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요, 업체는 업체에서 급여를 별도로 지급을 하죠.

주석

김주석위원

따로.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기준하는 기준표에 의해서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매년 대행료를 산정해 가지고 업체별로 대행료를 주게 되면 그 대행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차이가 저희가 업체에

주석

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딱 들어오면 공제하는 금액 말고 월 받는 게 268만원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업체 것을 받아보니까 한 10년이 됐는데도 200 그리고 들어와서 100 얼마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근무 연수는 모르겠는데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정규직인데 그러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네, 여기 계약직은 계약직이라고 써있거든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급여를 저희가 업체 대행료 산정을 할 때 업체 소속의 운전원은 저희 가로환경미화원들의 6년차 급여를 기준으로 했고요, 상차원들은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산정을 해서 나가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수시로 급여, 실질적으로 여기 환경미화원이라고 주신 분은 대부분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동네 생활폐기물서부터 음식물쓰레기 그것 갖고 가시는 분들이 하청 업체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대행업체 소속.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냥 옆에서 보고 느끼셨을 때. 보고 느끼셨을 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새벽에 계속 순찰은 돕니다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이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 다 같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일을 하시지만 동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용역회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일하는 것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더 안타깝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새벽에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라고 봐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이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눈 많이 왔을 때 밤새서 오후 늦게까지 하고 또 여름철에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박달동 사정이 안 좋아서 오후 늦게까지,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죠?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퇴근도 못하고 일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그러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생각만 해줘보세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업체마다 급여가 연차별로 전부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저희가 용역 산정을 할 때 가로환경미화원 5년차, 6년차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전체 대행료 산정해 놓은 금액에 한 95프로 정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요, 제가 그쪽에 계신 직원들하고도 아까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95프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80프로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안양시 길거리 지저분한 것 수시로 다 치워주시는 분들,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계신 분들이 다 해 주시는 건데 이 급여를 수시로 챙기셔갖고 이분들이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몇 개를 빼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기준표 95프로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것 드리는 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점수 그것에 대해서 4년 동안 한곳에 계속 해서 그렇게 점수가 나왔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게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봉수

김봉수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자연형하천 시설물 보수내역을 보면 이게 작년도 거죠?

거의 보면 홍수로 인해서 시설물 보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교에 보면 난간 때문에 폐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로 많이 걸려있는 것 많이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하천 위탁관리 그쪽에서.

동시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 위탁관리에서 하천 유지관리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학의천, 안양천 준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쓰레기이것도 같이 다 하나요?

그래요?

그것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저희도 가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같이 학의천, 안양천에 쓰레기를 한번 주우러 다녔는데 아직도 라디오가 나오고 그러는 데 청소, 그래서 난 ‘이걸 누가 하고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지만 유지관리 위탁할 때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뒤에 카페테리아하고 충훈부 충훈2교에 카페테리아 두 개가 설치가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별도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한번 가야 되는데 행정감사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인도교나 어두운 곳에 태양열 유도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현장을 직접 가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그것하고 관련해서 안양천 자전거 산책로 분리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도등의 역할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범위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안양천 자전거 분리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면에 말이에요, 전에는 킬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저분해서 그런가 어떻게.

그러면 아직 공사가 연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셨다.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 손정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정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458쪽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한 2010년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추진 계획 서면으로 답변을 바란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후가로등기구 교체공사 대상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나트륨등 400에서 250와트용 가로등기구를 세라믹메탈 고효율저전력형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943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1992년도에 설치된 만안구 만안로에 명학대교부터 연현오거리까지 구간에 250와트 나트륨 노후가로등을 1억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150와트 고효율 저전력형 등기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LG아파트 지하차도건설공사의 보상비 15억이 계상되었는데 토지주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은 지형적인 여건의 불리함으로 외딴섬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연현오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대체노선 추가 설치 등의 교통개선 요구와 최근 재건축아파트들의 입주로 교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됨으로써 연현마을에서 외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대체도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기존 이용 중인 보행통로 또한 협소하여 확장요구가 있어 대체도로인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2010년 11월 4일 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완료되었고, 철도횡단을 위한 한국철도 도시공사 공단의 입체교차시설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서 내년 6월부터 보상을 하고, 2012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편입토지 사유지 4필지 1천 41평방미터이며, 지장물은 철골공장 건물 두 동 630평방미터로 보상비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주와 세입자는 사전에 사업설명을 하여 이해가 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페이지, 인덕원승강기설치공사에 예산 10억 요구했는데 출입구별,

주석

김주석위원

설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도면.

주석

김주석위원

받았으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457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예산 2억원에 대한 서면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로·보안등은 2000년 5월 1일부터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과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각종 민원처리 및 자체점검을 통한,

연호

하연호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58페이지, 거화예식장 앞 육교정비공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만안구 안양5동 거화예식장 앞 육교는 ’94년 4월,

연호

하연호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재생골재 의무사용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품질기준에 맞도록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서 생산한 제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써, 도로에 사용되는 아스콘의 경우 약 25퍼센트 정도의 파쇄아스콘 순환골재로 혼합하여 생산하고 있음을 제일산업개발에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도로 공사구간,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에 1차로 이상 확장공사가 해당됩니다. 공사구간 신설 또는 확장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재활용 골재의 사용 용도,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재활용 골재 의무사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45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예산에 대하여 운영실적과 실효성 없게 된다면 예산 삭감 등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자전거이용 관련 안전교육을 이론과 실습 1시간씩 학교를 방문하여 추진하는데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40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을 신청한 민백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천 36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상설교육은 자전거 초보자에게 단순히 타는 요령이 아닌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교육 홍보를 위해 2월, 3월에 걸쳐서 시 홈페이지와 우리안양지 등에 홍보하여 신청 접수 후 실시하게 되었는데 금년 교육은 1기당 교육정원20명으로 총 14기 2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진행은 2주에 20시간 과정으로 주 5회 총 10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하였는데 1일차는 이론교육, 2에서 11일차는 실기교육을 학운공원에서 페달 밟기, 자전거 끌기, 브레이크 조작방법, 중심잡기, 이동하기, 출발과 멈추기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과 자전거 상설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450페이지, 교량 및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이 서면자료로 충분히 검토를 잘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정비 사용토록 하였는바 관리부서의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08년,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 자료 제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다 받으셨죠?

송현주위원

네, 다 받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질의 하나 더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환경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자료 다 제출받았고요. 지금 이제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그리고 안양시에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놀이터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일단은 최종 관리책임은 저는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리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놀이시설이 2012년도 1월 26일 이후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모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완료되었다는 그런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린 게 뭐냐 하면 458쪽 보면 육교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5억 8천 있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새로 설치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근거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었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육교 관계는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제 메모지에는.

송현주위원

그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냥 과장님이 지금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 전체 육교가 한 19개소인가 아마 이 정도 됩니다. 안양시 전체에. 그런데 지금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육교 올라가기 싫으니까 야간에 무단횡단 이런 게 많아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나고 또 서울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교 철거를 하는 그런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교통사고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육교를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하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에 지금 현재 있는 구간 중에서 경수산업도로가 폭이 50미터고 흥안로가 50미터고 관악로가 64미터 되는 데가 있고 한 40미터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육교 설치된 데는 사람들이 건너가기가 평면으로 했을 때 차량이 많이 지체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우선 저희가 육교 설치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그것은 유지하는 방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적은 구간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향후에는 철거할 그럴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꼭 필요한 데라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음침하다거나 거기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든가 또 장애자 같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유모차 같은 것도 건너갈 수 없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 보행자 위주의 평면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저도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육교를 만든 것은 차를 배려한 거죠. 차가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또 만드는 거죠. 지하로 차를 빼고 그 위에 다시 보행로를 만들고. 지금 서울도 고가도로 이런 것 없애지 않습니까?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지하차도를 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런데 그 육교를 지금은 이렇게 위로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서 사실은 통행로를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십몇 차선쯤 됩니다. 사실은. 그곳을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게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계속 그 통학로로 다니고 있는 그쪽에 진흥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밑인데요, 신기중학교, 신기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매일 거기 가서 섭니다. 아이들 건네주려고. 그래서 그쪽은 한번 제가 그래서 육교를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여쭤 본 거고요.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산이 된다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전부 지하로 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로 노약자 또 유모차 다 다니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예산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위에 한참 위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참 위에.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의 얘기도 듣고 그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면 혹시 아침에라도 아이들이 그 통학로로 다니는 것을 한번 보시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신기로 지금 저희가 방음벽 설치,

송현주위원

예, 거기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거기를 다니는 그쪽에다 지금 설치해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고가 밑이요.

송현주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여기 외곽순환도로 밑에. 그렇죠?

송현주위원

예. 거기가 신호가 3개 정도 됩니다. 워낙 기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한번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육교 세우게 되면 최소한 5미터 이상 세워야 되고, 그 위로 또 되어야지 되는데 그 위에 통행높이나 우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때 민원인한테도 그런 것을 회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높이를 알 수 없어서, 의왕에 보면 계원대 들어가는 데 외곽순환도로 밑에 육교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높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그러면 아이들이 통학하고 위험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육교가 아니라면 제가 꼭 육교 설치가 아니라 그쪽의 교통체계나 이따가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거기를 그러면 안전한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한 개당 단가가 62만 5천원이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요, 이 단가에는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있죠? 지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 개 등 교체하는 데 다 포함되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대략. 그 등 하나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 39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 등 하나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 등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보통 5년 이상은 보는 거죠.

김성수위원

39만원 정도 되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451페이지, 가로등 위탁사업을 해서 예산이 4억 5천 800만원? 그렇죠? 지금 이 위탁사업은 뭡니까? 4억 5천 800만원, 맞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4억 5천 800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가로등이 전구가 끊겼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선로가 이상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구 한 개당 39만원인데 62만 5천원을 해서 160개를 교체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업체와 얘기해서 아니 안양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나가는데 전구 한 개 교환하는 데 이렇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죠. 등이 한 개 나가거나 파손되거나 선로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 그런 것을 위탁을 주로 유지관리하는 데 있고요, 저희가 1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400와트짜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등기구도 오래됐고 노후화되었으니까 그것을 고효율 그러니까 400와트짜리를 150와트짜리로 교체하는 거죠. 어차피 교체할 것 고효율등기구로 바꿔주는 거죠.

김성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책정돼 있고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 등 하나 교환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어차피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거니까 연계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 등 하나 교환하는 데 62만 5천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다가 그 유지하는 차원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거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개 노선을 계속 계획적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큰 공사를 발주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고, 그 시설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중에는 전구를 설치할 수 있는 사다리차 있죠?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중간에 붐대가 막 휘어가지고 부러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몇 년 지난 것 지금 그 차량을 사주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비는 주로 어느 곳에 집행이 됩니까? 그 유지관리보수비라는 게, 그러면. 사다리차가 없어서 전구 하나 교체 못하는데 어떤 데 이 예산이 투입됩니까? 그러면. 아니 사다리차가 없어 가지고 전구 하나 못 교환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 보면 유지관리비 예산은 가로·보안등하고 지하보도·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시에 필요한 램프, 안정기, 케이블, 차단기 부품 구입이고 그다음에 또 민원 발생 시에 보안등에 등기구 같은 것 새로 설치할 때 그때 주로 사용되는 자재들이죠.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자재를 사서 교체를 하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을 하는 게.

김성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관리비라든가 시설비가 막대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건물 내부에 또다시 형광등 하나 이렇게 해서 1년치를 예산 잡아서 매년 800씩 이렇게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시설관리에 전체적인 것을 뭘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나중에 보면 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켜지시겠지만 어떠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무엇을 어떠한 전체 교체를 한다 그러면 또 안양시에서 그것을 전체 예산을 또 들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연계를 해서 같이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사업공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472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TSM사업과 광역BIS사업 및 간선급행버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TSM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수년간 유지해 온 좌회전 우선 또는 직진동시신호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직진우선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할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를 시비로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BIS구축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국비 2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중앙분리대를 일부 제거하여 좌회전 능률차로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설유지비는 2008년도 공사가 완료된 국도 1호선 구간 및 흥안로 간에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돼서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시설 유지비로 시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공사할 적에는 도비,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했고 현재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으며 2009년도에 안양 동안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안양5동에 있는 만안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므로 이를 대비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주요 개선사업으로는 미끄럼방지 시설,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연구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역비 산정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술공원 개장 시 예술공원 상가번영회로부터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며 주 내용은 고가차도로 인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가차도에 대한 철거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교통소통 등을 분석하고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만안경찰서 주변 교통사고 현황 자료 제출과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 질의 나오면 그냥 자료로 해서 대체해 주시고 질의는

권주홍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71페이지 만안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한데 대한 2011년 사업계획서 및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결대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답변하시고, 팀장님 확인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성결대사거리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기이 설치된 중앙분리 펜스와 관련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박달로에 설치된 중앙녹지분리대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갖다드렸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받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먼저 본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관내 보행자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발생이 많은 도로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해 경찰서와 연계해 무단횡단금지형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억원의 사업비로 경찰서로부터 요청된 10개 구간 중 타당성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보차도 펜스 및 중앙분리 메쉬펜스와 우체국사거리 디자인펜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한 바와 같이 우체국사거리부터 성결대사거리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펜스의 경우 현재 무단횡단사고 예방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과 함께 차량 추돌에 의한 펜스 파손 등 차량 등으로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만안구에서 기이 설치한 박달로 중앙녹지분리대의 경우 깨끗한 도심 이미지 구축을 고려할 때 현재 설치된 펜스를 수목분리대로 교체하는 방안은 바람직스러우나 현재 도심 내 협소한 도로폭과 함께 좌회전 및 유턴 수요에 대한 대기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는 차선을 감소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점증되는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녹지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도시미관 제고 차원에서 수벽 중앙분리펜스 대체방안 등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과 관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및 불합리한 곳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무단횡단방지펜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해서 도로에서의 보행 및 차량 이용자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478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식재수종 산출근거,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은 도심 가로변에 가로수 중 진딧물 등 각종 유해물질을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회화나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주민이 선호하는 왕벚나무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산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과 김주석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내역,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산출근거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주차장 주변 남녀화장실은 ’93년에 설치하여 그동안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 노후 및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 행사 시 화장실 이용의 불편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해소코자 화장실 면적을 당초 36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로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촌역 미관광장 리모델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미관광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보행불편 해소 및 이용객 편익증진과 광장 이용도를 제고하여 평촌역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닥 투수블록 설치, 앉음벽 및 데크 설치와 수목식재 등이며 내년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 예산서 477페이지 충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현황자료 제출과 예산서 480페이지 꽃양묘장의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93쪽 평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건립비 9억원과 감리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 비율은 얼마인지, 몇 프로가 적당한지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석수2동 사무소 등 최근 5년간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감리비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평촌 주민센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촌동 주민센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예산 86억원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계속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31억, 2011년도에 9억원을 편성 40억원으로 2011년도에 쓰일 선급금과 기성금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 2천만원은 연차사업으로 2011년 공사완료와 같이 공정률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금에 지급을 할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산출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투입인원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 산출기초 방법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도급액 80억원으로 사업 5프로를 예정하고 있으며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감리비는 2008년도에 발주한 사업으로써 3.18프로가 되겠습니다. 평촌동은 건교부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의한 5프로로써 예상하고 있으나 감리비 산출 시, 입찰 시, 업무 계약 시에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수행 중에 지난 2월 거쳐 7월에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와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증취득과 지난 9월 말 인접한 대림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서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로 인해 더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용역설계가 이번 달 말일에 완료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하면 착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505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중 버스 승강장 노후교체 대상지 5개소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버스정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강장 설치한 곳이 307개소, 일반버스 표지판 설치한 곳이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기준표준규격은 가로 6미터, 세로 2.1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도폭이 3미터 이상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이런 데다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 지역이 아마 6, 70개소가 되는데 예산 관계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설치대상 5개소는 안양3동 안양예술고등학교 앞과 안양9동 병목안삼거리에 노후된 구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소 교체와 호계2동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입구 거기는 당초에 진작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보도폭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금년에, 내년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신촌동 신기중학교 앞과 그리고 호계동 내천정류장이라고 해서 시외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에는 당초 시내버스 정류장 8미터를 해 가지고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제가 금요일 날, 12월 10일 날 나갔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한 번 나가봤었는데 그 옆에다가 매표소, 매표소 옆에 공중전화가 있고 가로수가 한 대 있고 그 옆에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4미터가 나오고 도로폭이 2미터 정도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아주 제격이고 그런데 문제는 공중전화가 이전문제를 그게 되어 가지고 전화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8미터에 있는 현재에 승강장에다가 반을 나누어서 반은 시외버스로 하고 반은 시내버스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도 시외버스는 바람막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보면 시외버스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또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제가 나가봤더니 시민편의를 위해서 진작 설치가 됐을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나가서 판단한 경우에서는 거기 도로에 맞게 안 되면 안 된 사이즈에 맞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을 전화국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거기다 나누어서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그쪽 시민들이 시외버스 이용하는데 오늘 같은 날, 추운 날 눈비 오고 이런 날 굉장히 불편이 많았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속히 빨리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 지금 설계도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문제는 가로수 이전문제하고 터파기 이런 문제 이런 게 따르는데 그게 그것을 안 하고라도 박스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교통체계 관련 문제점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의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 문제점 발생 시 저희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대응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통안전시설물 즉 신호등에 거기 전기가 나가서 깜빡깜빡 된다든가 아니면 표지판 아니면 차선, 규제봉 이렇게 비뚤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교통시설과하고 경찰서 협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특정 도로구간의 교통흐름이 불합리하거나 복합적인 검토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과와 우리 시설과 또 건설방재과 등 우리 시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정책관계계획 수립을 하고 시설물 설치는 우리 시설과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 전반에 신호체계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지난 4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 방안의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관련 사항과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 지원에 대한 사항 및 또한 주차장 임대수입 및 관련 단체별 내역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에 대하여 금년도 실적과 내용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서 2005년도 1월 27일 날 이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0월 1일 날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라든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처음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우선 차량 구입비, 중증장애인이 이동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중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3대분 1억 2천, 관제시스템 2억원, 인건비 1억 8천 600, 일반운영비 1억, 센터운영비 2천 200 등 총 6억 2천 800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최근 타시의 운영실태, 수원이라든가 의정부 이런 데서 운영실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타시에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유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 회계 관리상에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만 회계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467페이지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산출근거와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안양권, 안양권이라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나 우리 시는 교통 분야가 4개 시가 같은 동일 시로 생활권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4개 시에서 이렇게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2006년도에 제1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약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5년이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에 2차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3억원은 저희 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4개 시에서 인구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1억 6천 700, 군포에서 7천 500, 의왕시에 3천 800, 과천에서 1천 9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지난 12월 2일 날 4개 시장님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 저희가 사업 주관을 하고 4개 시에서 재정부담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갈음하겠습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양교육청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혁신지구가 안양이 4개 시에서 지정이 된 모습을 시장님과 의장님, 교육장님 함께 행사장에 있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연락을 같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안양시 관계자들과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질의했으니까 해야죠.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중앙공원해서 원래는 이쪽에 매점, 이쪽 목련단지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쪽이 아니어서 이런 것은 그쪽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여기 근린공원 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2006년인가, 0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안양시 조례는 제가 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개정이 안 됐을까. 그게 사실은 여성과 관련돼서 화장실 조례가 개정이 된 건데, 아시죠? 남성화장실에 변기, 좌변기·소변기에 수의 합이 여성 좌변기 수가 같아야 되고요 또 좌변기 수의 1.5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양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삼덕공원이 유일하게 아마 그 이후에 됐는데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여성좌변기 수가. 그래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그건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 나머지 화장실들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텐데 지금 생긴 연도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공무원들 많이 교육도 받으시고 하고 계실 텐데 화장실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이거든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 여성을 생각했을 때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남성변기 수하고 여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소변기 수까지 합하면 남자는 빨리 나올 수 밖에 없고 여성은 줄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법으로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이게 이제 나중에 막 고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1년에 하나씩이라도 지금 중앙공원 이 공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이 공원 중에 하나씩, 예산이 없으면 하나씩이라도 선정을 해서 화장실을 좀 그렇게 바꾸,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조례 개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겁니다. 일단 안양시에 예산도 있으니까 그냥 멀쩡한 거 부술 수는 없고 그래도 1년에 하나씩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여러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는 그쪽에 늦었지만 시외버스가 통과하고 있는 곳 그곳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또 하시지 마시고 그쪽을 상황을 확인하셔서 진짜 오늘같이 추운 날은 덜덜 떨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시외버스. 그래서 거기에 승강장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저희 동네여서 제가 저희 동네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다보면 여성들이 그래서 제일 잘 압니다. 그 주변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사실은 그 삼거리죠? 거기가, 교통사고도 많고 우리 저쪽에 외곽순환도로 밑에.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고가 밑에 수원 가고 저쪽에서 오는 건 서울 오는 거 저도 거기 많이.

송현주위원

진흥아파트 있고 이런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도 많이 이용해요.

송현주위원

거기 가보시면 경수산업도로로 들어가는 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빨리 못 들어가면 뒤에서 빵빵, 우회전하는 차량이 빵빵거려서 거기에서 사고가 이제, 자기차선으로 안 가고 점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로 가던 차고 여기로 들어오고 하여튼 한번 거길 경험해보시면 거기서 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리고 중앙에 차들이 막 멈춰서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좀 그쪽에 대한 점검.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과제에 주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과제에 줘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혹시 그런 곳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은 넣지 않아도 그렇게 아주 복잡한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꾸 사고도 나고 아이들 통학로도 있는 곳이니까 한번 좀 중장기로 금방 1, 2년 내에 이런 게 아니라 금방 안 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그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교통시설과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동안구노인회관 앞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거 설치하셔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분석된 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인성을 확보해서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그다음에 표지판 같은 걸로 노인시설이구나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거기 다니는 차량들한테 여기에서는 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고 그런 홍보효과가 큽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동안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거 거기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는 그 주변이 이면도로고 한쪽은, 그렇죠? 그리고 한쪽도 이미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길로부터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제 그냥 보도로 다니시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런 설치를, 여기에 보면 표지판 설치, 보호구역 내 펜스 설치했는데 펜스 설치할 곳도 없고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 펜스 설치하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거기는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정비하면서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비용이 5천만원이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건 내년도 계획은 거기는 아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는 걸로 경찰서에서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지정이 되고 나면 만안노인회관에 그걸 시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동안노인회관에 노인복지회관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그쪽에 가보셨으면 그 위치를 아실텐데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5천만원의 예산이, 이거 지난 예산이지만, 올해 하신 거죠? 올해? 아니, 거기에 어떤 고원식횡단보도 이게 뭐죠? 고원식횡단보도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냥 횡단보도는 라인만 그어놨는데 고원식횡단보도는 약간 턱을 줘서 횡단보도를 만든 걸 고원식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 노인보호구역이 그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얼마까지가 노인보호구역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300미터 이내에서 하는데 그게 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다른 데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 도로만 지정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횡단보도가 제가 이게 너무 잘 다니는 동네여서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이 이렇게 구석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공터면 이쪽은 이면도로입니다. 2차도로 왕복 편도로 이렇게 돼서 왔다갔다하고 이쪽도 이쪽이 동안문화원 쪽이고 노인복지회관이 여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무슨 횡단보도도 없을뿐더러 제가 다녀보면, 이쪽에서 여기로 건너오시는 분은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어디에 횡단보도, 그러니까 동안노인회관에 노인복지회관에 어떠한 노인보호시설을 하셨는지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답변드린 거하고 서면드린 건 내년도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금 이게 동안은 해놨잖아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동안에 해놓은 건 그 앞에 큰 도로에 미끄럼방지포장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스쿨존하면서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했고 별도로 노인시설로 지정돼서 정비한 건 없고 5천만원 순수하게 예산 세운 건 내년도에 만안 거기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송현주위원

그러면 동안구는 얼마 예산, 2010년도 예산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동안구는 그럼 노인보호구역을 하셔서 예산 들여서 하신 게 얼마죠? 올해? 이게 처음 사업 아니잖아요? 만안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동안구를 했기 때문에 만안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봤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동안구는 기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인근 있는 곳에 적색포장만 한 거고 별도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지금 몇 페이지냐면,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찾으시고 차후에 보충 질의하시죠.

송현주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교통행정과 양영광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이것은 수립용역 추진계획 검토보고서 467쪽에 3억은 이거 법정계획안이네요? 그러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5년 단위의 법정계획안이고 그 법률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이게 법정.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에서 안양권 다시 말하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인가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서 4개 시가 2011년도에 공동 수립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저희가 주관이고 4개 시에서 돈을 부담하고 해서 공동으로 부담 추진하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대중교통의 이용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이거 어떤 법률이죠? 7조인데 이게 어디 법 근거, 법령인가? 조례인가?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법률입니다. 법.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3억이 안양뿐만 아니고 안양에 1억 6천 700, 군포에 7천 500, 의왕에서 해서 인구수에 n분의 1 한 건가 보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자체.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억 6천 700인데 참고로 수원은 독자적으로 3억, 안산도 3억, 고양이 2억 5천, 부천 3억 이게 독자적인 시는 3억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1억 6천 700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덜 가는 실정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산이 삭감할 성격이 아니고 법정계획안이라 이거죠? 5년 단위로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480쪽에 꽃 양묘장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 지금 초화류 생산실적을 보면 총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해서 31만 2천 본이 지금 식재가 되는 모양이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전에 이거 부지가 비산동 14필지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뒤에 이거 할 때 굉장히 공유재산 심의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큰 문젯거리가 없나요? 땅 구입하고 그러는데 뒤에 민원들이 없나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이게 거기는 그린벨트 쪽인가요? 어떤 거죠? 거기 용도는? 이거랑 상관없겠지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3천 943평이죠? 이게?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국유지 포함돼 있고 거기에 지금 나머지 관리예산이 1억 1천 814만원인데 관리비, 인건비, 종자구입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종자를 비닐하우스에서 관리해서 심어서 시에 지금 각 구별, 시별 공원에 식재하는 거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거의 1년생 꽃인가요? 지금 이게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산이 적정한 것 같은데 꽃 양묘장 비닐교체는 이게 해마다 지금 1천 500만원이 잡혔는데 해마다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잡히나요? 비닐교체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건 해마다 잡는 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 바람 많이 불고 훼손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금년에 곤파스 그러고 유독 심하고 그래서 그랬나요? 1천 500만원이?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겨울꽃이 보통 봄, 여름, 가을은 10만 본을 심는데 겨울꽃은 4회에 1만 2천 본해서 한 해에 3천 본인데 대부분 겨울꽃은 꽃, 양배추꽃밖에 없나요?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현재 그걸 재배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군요, 현재에서 예산을 삭감할 현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왕이면 예산심의하는데서 향후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양시가 보기보다 회색도시가 많고 육교가 많고 다리가 많고 고가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거의 육교에 양옆에 1년생 꽃 심는 것은 물론 다년생 나무를 심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유럽에 가면 거의 다 아파트 집집마다 꽃을 심어서 도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도 차후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를 들면 안양시에 평촌 신도시에 공동주택법에 저촉이 안 되는 아파트를 시범으로 해서 베란다에 1년생 5개를 심으면 그 아파트 전체가 꽃 도시화가 되고 안양의 매연이라든가 황사현상도 저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샘플로 육교에 한번 양옆에 쫙 걸어놔서 해보는 거, 가끔가다 이 꽃을 가지고 비산대교에 심는 거 봤는데 한 지역을 심어서 도시미관을 바꿔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니까 추후 그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평촌동 자치센터 건립에 있어서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비실 초소 뒤쪽에 주차램프 있는 부분 곡선 있는 부분을 없애고 직선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없애서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과 또 설계변경을 요구하셨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손정욱위원

또 24시간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백지화시켜달라는 것이 주된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과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셨나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협의를 12월 7일 날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게 직선으로 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펴게 되면 좀 주차램프에 건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펴서 한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완전 동의는 아니지만 많이 민원은 수그러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전혀 합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착공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도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건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이지 동의를 얻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얻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일부 대표들은 겉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해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받기로는 지금 통화를 하신 분들이 거의, 지금 민원이 대림3차 쪽 분들이시죠? 거기 e-편한세상 살고 계신.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손정욱위원

그래서 이 분들 대표 지금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그러니까 착공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에서 현 설계를 유지하면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했고 이제 100퍼센트 펴지는 못했지만 80퍼센트 이상은 편 거거든요. 사실은.

손정욱위원

설계는 전혀 변경은 하지 않으시고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변경해야죠. 이제.

손정욱위원

설계변경하시고요? 북향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뭐.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최대한 앞에 펴서 굽은 부분을 펴서 한 차선을 확보하고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거죠.

손정욱위원

저도 그쪽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거기 지금 신호체계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같이 어떻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공사를 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일단은 그곳에 계시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착공은 하실 예정인가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납품은 12월 말까지 납품을 받아서 입찰을 보고 착공하게 되면 한 1월 달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

계속 거기에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아직도 플랜카드가 여러 군데 붙여져 있던데.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웬만큼 협의된 건 아니지만 한 차선도 내놓고 부지를 활용해서 내놓고 펴서 원활하게 했으니까 플랜카드 좀 떼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정욱위원

일단은 원만한 합의를 하시진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여기 보면 정비연도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2010년도에는 없고, 2009년도에 동안노인복지회관 앞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 지금 자료보면. 2009년도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여기 노인보호구역을 별다른 사업비를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옆에 해와 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와 달 어린이집 할 때 그 도로에 미끄럼포장을 하고 큰 도로에, 그다음에 거기 노인보호지역이라고 표지판 2개 설치한 거 하고 그 내용을 한 사업은 그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 뒤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잖아요? 해와 달 있는 데 뒤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뒤에는 별로 설치한 게 없고 큰 도로에 적색포장 미끄럼방지 시설 한 거하고 표지판 설치한 거 이런 거 한 게 해와 달 어린이집하면서 같이 한 거죠.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들고 이런 건데, 그 지역을 다니는 차량을 거기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앞 거의 그런 데다 설치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복지회관에 1일 평균 450명 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만안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어디 있죠? 위치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산업도로에서 아니, 한참 올라가서 냉천로 옆에 4동, 5동 경계부근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동안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셨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뚜렷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바닥에도 30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주변에 주차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한쪽으로는 그래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동네에서는 그거 설치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안양만안복지회관에는 도비가 30퍼센트가 있네요? 시비 70퍼센트해서 5천만원인데 그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만안노인복지회관 주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보호구역 내에 펜스를 설치하고 고원식횡단보도 예를 들면 사업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게. 보호구역표지판 그다음에 노면표시 도색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5천만원을 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또 여성도 보호구역도 할 수 있고 청소년금연구역 이렇게 설치하듯이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되고 노인들이 정말 필요한 그 지역이 너무나 정말 취약해서 이 지역은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 만안노인복지회관 앞에 이곳은 동안노인복지회관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효과가 있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안노인복지회관 앞에도 이걸 설치한다라고 해야 그게 이해가 가는데 동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계획 없이 그 뒤에 해와 달 어린이집하고 그게 여성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1층에? 해와 달 어린이집은 그렇죠? 그 이면 뒤쪽 도로인데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차가 안 다니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2011년도 만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거의 예와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는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스쿨존 지정을 해서 계속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스쿨존 사업은 저희가 지정된 곳이 66개소인데 거의 이건 2개소만 빼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도 노인보호구역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노인보호구역을 자꾸 지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만안노인보호구역도 지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만안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경찰서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을 하게끔 저희가 업무가 되어 있어서 만안노인복지회관은 거기는 냉천로에 경사지이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포장 이런 노인시설보호지역해서 거의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도 30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스쿨존처럼 여기는 노인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도 표지판도 붙이고 안내 노인보호시설 표지판 이런 걸 해서 또 고원식횡단보도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점점 노인시설을 확대해나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스쿨존이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2009년도에 거기 옆에 해와 달하면서 조금 덧댄 것밖에 없고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도 5천만원을 도비보조까지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사실 노인보호구역으로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하신 거지 그 지역에 이걸 하면서 제가 사실 노인보호구역을 만약에 설정하려면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더 늦게 파란불이 한참 켜지도록 해야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그거 횡단보도 못 건너가시잖아요? 길을 다니면서 미끄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노인복지회관을 오는 모든 진입로에 근처에 어느 정도의 횡단보도는 오히려 신호등을 그 시간 있죠, 파란불의 신호를 좀 느리게 해서 우리 느리게 하잖아요? 한 12차선 이렇게 되는 곳은. 그런 것처럼 노인분들은 한 중간쯤밖에 못 건너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을 하셔야지 지금 동안노인복지회관 주변은 저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예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시설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해와 달 어린이집하면서 껴서 조금 한 시설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만안노인시설처럼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이 만안노인복지회관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냥 표지판 설치, 보호구역 내 펜스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노면표시 도색 이렇게 해서는 사실적으로 그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는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주변에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점멸등 그거를, 점멸등이 오히려 고장나지 않게, 금방 고장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면 도대체 파란불이 언제 켜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않아도 걸음이 느린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그거 설치했더니 노인분들이 복지회관을 가실 때 정말 잘 편하게 내가 다닐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만으로는 사실 저는 여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안전하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급하신 거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뭐가요?

송현주위원

이 사업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세부적인 현장을 파악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노인보호시설을 하겠다, 아직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점검 없이 그냥 거기가 이렇게 하니까 미끄럼방지하고 이런 정도는 안양시의 예산을 5천만원을 집행을, 이게 도비가 30퍼센트여도 이거 안양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소관 상임위하고 더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은석 과장님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지원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그 지역에 좀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있으니까 그 즉흥적으로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하는 현상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예산가지고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보다는 차후에 송경운소장님 있으면 이 자리 끝나고 송현주 위원님께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만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아닌데 466페이지 보면 교통교육장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유공원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나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겁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 그겁니다.

권주홍위원장

밖에 되어 있는 것 교육장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자유공원 내 자유총연맹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실습장 있는 것

권주홍위원장

그 건물 내에도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건물 내에는

권주홍위원장

그거면 알았습니다. 이 강사가 네 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강사 2만원, 3명해서 150 해 가지고 2천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가 고정된 건가요? 여러 명 있어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강사가

권주홍위원장

이 명단 관련해서요, 2010년도 지출했던 내역하고 강사 명단하고 주시고요,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해서 80만원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30만원이 있는데 2010년도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해서 어떠한, 2010년도에도 지원하셨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여성 버스운전사 되어 있는 것.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두 명인가 해 가지고요,

권주홍위원장

어떤 걸 지원한 건가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운전연습하는데 연습 비용있죠. 교습 비용 학원비, 학원비가 50만원인데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 자부담 10만원해서 50만원인데 그것해서 두 명인가 해서 학원에서 연습을 해서 면허를 따가지고 도에서 취직 알선까지 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버스 운전하는 것

권주홍위원장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것을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동에다 지원자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도에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동에다 공문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에서 동장이 이런 사업 추천을 했죠.

권주홍위원장

동에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두 명 지원한 거네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원자는 더 없었고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세 명인가 있었는데 한 명은 자기가 부적격돼 가지고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인가 해서 취직까지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러한 부분들 여성 버스운전자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꼭 도비가 아니더라도 여성들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비 플러스 국비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일자리 관련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일자리도 일자리고 또 버스의 안전문제,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과격하지가 않으니까 안전문제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권주홍위원장

시비라도 해서 지원하시겠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라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기쁘고요, 지금 모범운전자회 보니까 지원도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5년 동안 모범운전자 피복을 안 해 줬더라고요. 거기가 전체가 한 1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체를 세우려다 보니까 예산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양쪽 만안하고 동안하고 220명되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피복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시에서 너무 했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제가 오자마자 별도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반만 세웠습니다. 내년에 반 세우면

권주홍위원장

기왕이면 다 세우지 그랬어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권주홍위원장

예산 자를 것도 많은데 잘라드릴 테니까 추경에 좀 세워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전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50프로만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경찰관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그리고 또 출근길 또 차가 막히고 비상 걸렸을 때 봉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또 위험을 무릎 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들여서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사기도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역할들 그래서 교통의 혼잡 그리고 행사 때 그리고 차량이 밀릴 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부터도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작하셔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우리 초등학생들도 시민 아닙니까? 양영광 과장님, 그렇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녹색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녹색어머니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보다는 경찰에서 지금 만안 같은 데 보니까 학교 있고 주변 가서 직접 한 달에 몇 차례씩 서장이 직접 경찰관들과 함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도 시장이나 구청장, 관계자들도 함께 했는데 근래에는 몇 년 사이에 제가 보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사기를 살려서 그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얼마되지 않지만 그걸 절실히 느끼시죠?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표창계획도 없는 것 제가 연말에 양쪽 모범에 표창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두 명씩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복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어머니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몇 개가 아니라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2011년도 계획 잡을 때 표창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잡아주시고요, 학교마다 잘되는 학교들은 그래도 지원이 되고 후원금을 받아서 녹색복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잠바 걸치고 와서 서고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기왕이면 운전자들이 그 복장을 입고 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잘 따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파악하셔서 학교마다 2～300명씩 되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급될 수는 없지만 학교 자체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녹색어머니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리고 복장을 제대로 입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명감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추경에 많이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양영광 과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다른 시에서는 벌써 중증장애인들 콜택시입니다. 중증장애인들 교통약자들 은행이라든가 병원에 가고 했을 때 그분들이

권주홍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센터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권주홍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권주홍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시간 관계상 알았고요, 이 관련된 자료를 차후에 예결이 끝난 이후에라도 이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정욱 위원님으로 하고 소위원 하실 분들 추전을 하나 해 주시죠. 미리 조절을 못했는데 여기서 할까요?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배 국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요, 최근에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ＬＨ공사가 2010년도에 부채 비율이 417퍼센트, 내년에 한 449퍼센트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양5동·9동 사업 대상을 보면, 전국에 53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ＬＨ손실법이라고 말하는 Ｌ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아직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ＬＨ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12월 15일 현재 123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126조가 된다. 그래서 1일 이자가 11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죠. 이것이 원활치 않아서 사업 자금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ＬＨ손실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Ｌ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드린대로 한 3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또 LH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정부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앞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LH에서 그것을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께서 다녀오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연내에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5·9동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 원안대로 추진을 해라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린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지방공사나 Ｌ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현재 보상비 초기사업을 한 1조원 정도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안으로는 ＬＨ밖에 없다. 그래서 ＬＨ에서 사업을 시행을 마는 것만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모든 것을 국토해양부나 ＬＨ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그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만약에 ＬＨ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답변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ＬＨ가 하는 방안으로 당초 원안대로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강력히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원활치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차선의 대책을 내부적으로는 적절히 검토하고 있다. 이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제가 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건데 이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내용을 보고 하는 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서민 주거 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공사에 손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적립·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적립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내용 중에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토지공사 재무구조 개선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범위까지 당초에 서민 주택 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시행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등”이라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ＬＨ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확정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자금 채권을 발행했을 때 모금이 좀 쉽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이런 논리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오히려 지금은 확대한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등 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박현배위원

오늘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이지송 사장 만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거기서 확답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우리 지구가 꼭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ＬＨ 사장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확정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런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31개 지역이기 때문에, 요새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 있는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ＬＨ공사 관련된 부분도 이른바 얘기해서 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열심히 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순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뉴타운사업 관련돼서요, 지금 공고가 2010-674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주변 경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변경이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기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변경이라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증감이 된 건가요?

권주홍위원장

증감이 약간씩 경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떻든 시에서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청회 장소를 안양시청 대강당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실무적인 건데요, 당초에는 여러 군데를 검토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또 대림대학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었는데 우선 아트센터는 우리가 협의할 때까지는 일정이 꽉차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천명 이상을 보고 있는데 한 600석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 또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극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상당히 소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시설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요, 이게 안양1동 안양2동, 박달1동, 석수2동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인근에 학교가 안양공고 있죠. 만안초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에만 해도. 저는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학교장한테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장소는 만안구 사업인데 여기까지 와서 공청회 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뉴타운사업함에 있어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 내지는 이런 분들 의견을 더 담아내서 사업 진행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어떻든 공식적이지만 20일 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정을 안 해서 안 다루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반성해야 되지만 이후에 절차적인 것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저는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장소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장님하면서 4년 동안 하셨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어도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거라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지금 시행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으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더 깊숙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장

알았고요, 지금 자료는 왔다고 하는데 내가 받지를 못한 것 같은데 수의과학검역원 그동안 향후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건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이요?

권주홍위원장

네, 그 내에 어떤 시설들을 하겠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적으로 있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전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방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공원으로 하겠다고, 공원 등으로 하겠다고, 공공시설로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후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 마음대로 계획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수의과학검역원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이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 계약 조건에 넣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공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공공으로

권주홍위원장

안양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줘서 그 위치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알았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어찌됐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대변을 해야 될 의무는 있으신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성수위원

아까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안양7동 주민들 그 건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교환하고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연호 위원장은 그전부터 이것에 대해 관여도 하시고 많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7동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안양시라고, 시장님을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장님이나 안양시 공무원 분들 입장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안양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본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성토도 하고 또한 안양시가 얼마만큼 나서서 ＬＨ공사와 중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안 되면 시장님 독대라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런 모양새보다는 국장님께서 이런 충분한 뜻을 해서 시장님과 같이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7동 주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듣고 또한 앞으로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관리처분공고를 해 가지고 관리처분 이의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이의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거기까지 온 상황에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총회 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ＬＨ로 하여금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ＬＨ에다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ＬＨ에서는 주민총회라는 것이 내년 2월 초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서는 그 요구사항들이 ＬＨ에서 전부 다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ＬＨ가 참여하지 않고 시에서만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시장이나 시에서 나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ＬＨ에다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또 추가로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ＬＨ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라, 하는 것을 주선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주관으로 시만 가지고 한다면 전혀 진척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단독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아까 주민총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합의점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을 간곡히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생각도, 제2의 용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추가로 하실 것들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ＬＨ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주민 전체적인 설명회가 어렵다 한다고 하면 간담회랄지 이런 것들이라도 주선을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대신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ＬＨ가 진행하지만 민원이고 안양시의 일 아니겠습니까? 배찬주 국장님! 충분히 그런 파악을 하셔서 ＬＨ와 의견을 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다음은 소위원회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정욱 위원으로 하고 송현주 위원, 심재민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손정욱 위원 외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 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