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전주평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와계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승철 의원님, 임동규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전라북도는 2011년 국가예산 5조3천여억원을 확보하여 전북 비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촉진을 위한 예산은 개발계획 연간 필요액의 38%인 3,802억원에 그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새만금과 연계한 신항만 건설사업 등 SOC사업 추진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새만금·김천간 철도 건설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등 핵심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내 물류가 집중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18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산항·광양항 양항(Two-Port)정책을 극복하고 수도권 주변도시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점하여 새만금을 발해만과 서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기종점으로 하는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중 해저터널은 경기도가 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인수위에 제안한 바 있으며, 국토부가 지난 9월 거대지역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중국·일본·제주를 연결하는 3대 해저터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전남은 각각 한·일,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경기도는 중국 산둥반도 웨이하이·인천 등 4개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만금은 경기도가 내놓은 노선안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지역개발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군산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할 당시에도 군산·웨이하이 노선은 인천·평택노선과 함께 검토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서해안 한·중 해저터널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지역의 넓은 간척지는 해저터널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후방 물류단지 조성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중 해저터널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국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별첨5에서 보듯이 한·일 해저터널과 연계 시 부산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산동성 및 강소성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저터널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상쇄하고 교통체증을 분산하는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역과 더불어 충청 및 남부지역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권이 한·중 해저터널 건설로 인해 직간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이라는 중앙대의 허재완 교수의 논문 분석 또한 새만금 해저터널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논거입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호남권을 대 중국 동북아 신산업 거점지로 육성코자 하는 계획안을 언급한바 차제에 지사께서는 투자유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새만금이 미래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새만금·웨이하이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민선5기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논리개발에 착수하여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경기침제에다 안보 불안까지 겹친 올 한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좋은 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절차탁마를 교훈삼아 내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축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의원
고창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09년 말 현재 15%를 넘어서고 있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화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노인분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노인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제1차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에서 보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도내 전체 교통사고와 관련 연도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사망자의 경우 -8.34%이고 부상자의 경우 -3.3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이었으나 2007년도의 경우 152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8.6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상자에 있어서도 2003년의 경우 1,137명에서 2007년 1,502명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기간 동안 14세 이하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28.84%로 대폭적인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현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1에 제시되지 않은 2008년도와 2009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부상자수는 2008년 1,690명, 2009년도 1,846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노인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관련하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임실군의 경우 지난 5년 평균 사망자수가 13.5명을 기록해 전주 3.2명의 4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 13명, 고창 11.7명, 완주 11.1명 등 군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가 소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41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투자 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자체가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으로 국비지원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선언적으로만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교통시설 설계 시 노인분들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배려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지방비 확보와 국비지원을 적극 촉구하여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방청석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라북도연맹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년 1년 동안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14개 시·군 5년간 국·도비 중 사업비 예산 지원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예산지원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중 사업비가 많지 않아 일부 시·군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또한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인구변동이 많았는데, 민선4기 14개 시·군 인구변동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4년간 인구감소는 총 2만2,877명으로써 매년 평균 약 5,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비하여 2009년도는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있으며, 4년간 인구 감소 숫자가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순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감소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일자리는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중 사업비 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5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순으로 가장 낮은데, 특히 남원시는 6개 시 중에서 최하위이며, 그러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나 도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국·도비 중 사업비예산 지원실태를 14개 자치단체별로 비교분석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남원시가 국·도비 사업 확보가 6개 시 중 최하위이며, 이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함과 동시에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실·국별로 국도사업비 지원실태를 5년간 분석했는데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남원의 경우 민생일자리본부 예산지원이 저조하고 내년도 전략산업국 예산을 심의해본 결과 남원을 비롯하여 동부권 각 시·군예산은 전략산업국 예산 약 700억원 중 14개 시·군 균등편성된 1～9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성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4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일정부분 담당해 줘야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의 지형, 자원, 농산물, SOC, 인구, 낙후지수 파악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소득이 될만한 사업을 발굴, 지역별로 국가사업, 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원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투자유치사무소는 타 광역자치단체 국비사업들을 시·군별로 분석,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도, 시·군에 반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지역발전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규모가 큰 공장 유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원에 30만평 산업단지 조성계약을 체결한 LH공사 사업 중지로 산업단지 조성이 표류하는 있는바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몇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김완주 지사께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보시고 안 되면 지역개발기금 저리융자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시 한번 강조 건의드리오니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방청상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방청석에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라북도연맹 회원님들과 전주평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께서 방청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당의 강행처리로 확정된 2011년도 정부예산안 중의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8.2%가 늘어난 33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에 그만큼의 매칭비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살림을 꾸려갈 전라북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곳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재정의 심각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최근 6년간 전라북도 복지예산은 매년 1,100억원 내외로 급증해서 전체예산의 33%를 웃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모두가 같이 느끼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예산 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었고 재원보전을 위해서 2005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 제도가 내국세 평균 증가율에 연동은 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 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예측이 없이 지방이양 당시의 수요를 기준으로 보전재원을 중앙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지출부담이 과다한 복지재정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서 대응력이 취약하고 그 운용상 경직성을 띠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가중되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자율적인 재정운용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감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복지분야 총액의 지출한도 내에서도 부문간 지출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복지예산도 구조적 취약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배분에서 보면 동 대상에 대한 자격급여를 제외하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 복지재정의 수평적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 복지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16개 시도 중 전북의 복지예산비율이 총 예산의 33%를 점유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국고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비 대응부담 증가를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으로 감당해 내기는 이제 어려워졌고 자치단체복지비 의무매칭 미부담으로 복지대상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지사께 전라북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주십시오. 둘째, 향후 지방에 부담이 되는 복지정책 확대 시에는 반드시 지방 의견수렴 의무화장치를 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복지보조금 신설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현재의 복지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d)에서 검토해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구조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은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입니다. 경직성경비가 늘어서 가용 범위가 좁아지고 가계운영이 한계에 다다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에 희망이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조병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준비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여론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우리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작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2004년도 강원도 대형산불은 우리의 소중한문화유산이자 국보인 낙산사 원통보전을 완전히 태워버렸고 2008년에는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보인 숭례문을 전소시켜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엄동설한 겨울나기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 지정 50% 이상의 목조문화재가 방염처리되지 않아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었을뿐만 아니라 대형아파트, 밀집된 상가, 재래시장, 소위 달동네 등에서 누전, 방화, 보이지 않는 실수 등 각종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에 주·간선 도로상의 각종 교통장애 그리고 소방인력과 고가사다리 등 장비 부족으로 화재의 예방과 진압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춰볼 때 초기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이면서 중요한 것은 소방력의 현장진입장애일 것입니다. 일반 화재의 경우 건물은 발화한 지 3～4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연소되기 때문에 초동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대형아파트나 상가로 통하는 도로와 골목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의 접근을 가로막아 초동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며, 산과 인접한 외딴집이나 산사의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번지게 되는 것은 며칠 전의 삼척화재에서도 여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화재나 재해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인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으며, 새로운 장비 보강과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32편대에 7,6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소방공무원과 함께 화재예방활동은 물론 전라북도의 재난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찰활동을 하지 못하여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초동진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동력 있는 순찰과 초동진화가 가능한 소방오토바이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주민으로서 누구보다도 골목골목을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소방오토바이를 보급한다면 화재예방활동은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 소방오토바이로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소방오토바이가 화재예방과 좁은 골목길에서 초기화재진압에 크게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소방오토바이를 도입하여 화재예방과 초동진압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의용소방대에게 화재예방과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한다면 의용소방대원 역할은 한층 더 비중있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의용소방대에게 소방오토바이를 보급하는 정책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민간자율조직인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재난예방활동과 초동진압 등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학에서는 미란다와 크레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써 자발적이고 유쾌한 동의와 또한 자존심이 살아있는 굴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외국에 선수단이 파견되어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가 느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미란다와 크레덴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 일반 행정에는 미란다와 크레덴다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교육·학예행정과 도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 예결산을 통해서 예결산의 결정이 과연 전라북도 200만 도민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200만 도민 누구에게 아픔을 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특히 전라북도 교육·학예행정은 전라북도의회에 우리가 지겹도록 얘기하는 소통과 대화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교육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투자가 학력신장과 일치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교육투자 경비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687억원을 투자하여 학생 일인당 5만1천원씩을 투자했습니다. 전라북도보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 1인당 7만9천원, 전라북도보다 약 30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을 7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라북도교육에 대한 투자는 8억5,807만7천원으로 학생 일인당 3천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교육경비 투자가 학생의 학력신장과 결코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1인당 3천원에 그치고 있는 그러한 교육경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하여 교육경비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수련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학생수련을 위한 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곳에서는 약 2만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수련활동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14만의 초등학생과 7만6천, 7만5천의 중·고등학생 즉, 30만 전라북도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학생수련활동 비용은 90억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초등학생의 학생수련비는 20억원, 그리고 중학생은 10억원에 달하고 직속기관, 공기관에서 수련활동에 투자한 돈은 약 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체력증진과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학생수련시설의 확대와 확충과 새로운 건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교육경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수련시설을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이제는 덜어드리고 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와 예산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이제 2010년 한해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다가오는 2011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전북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총 1,200억원이 투입되어 당시에는 최첨단시설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초기단계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필요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시설의 적정 내구연한을 건축 후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의 감가상각을 연 단위로 계량화하면 매년 6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문제는 도가 중장기시설 보완이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방대한 시설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소리문화의전당의 하자보수 건수는 총 177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유지와 안전에 영향이 큰 방수와 배수처리 개보수 관련 하자처리 건수도 무려 4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시설 하자보수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개보수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소리문화의전당의 공종별 보수건수와 금액은 각각 851건에 13억원 이상을 투자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의 소중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노후화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설의 노후화나 장비의 필요도를 제때에 개선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해서 사후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리문화의전당의 회의장과 전시장의 옥상상태는 사진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화면을 보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 당시의 방수 및 배수처리시설의 부실로 동절기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결빙을 반복하면서 옥상에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최첨단 디지털시대에도 소리문화의전당의 무대장비나 방호시스템은 아직도 구형 아날로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연의 필수적인 피아노는 25년이 넘어서 기능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현재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한 건축 부실시공에 따른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 이전한 5개 사업소 및 향후 건립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하자 점검과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개보수가 적시에 되지않아 20년이 지난 현재 제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문화예술회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한 해 수백 차례 국내외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며, 연 40만명에 가까운 관객이 찾고 있는 예향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지사께서는 소리문화의전당 시설 노후화 및 첨단장비 교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의원
장수군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서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며 책상 위에 놓인 자원봉사등록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학년도 고입선발 시험일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저 또한 부모이자 학부모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출신학교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는 삐뚤어진 교육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진 시골아이들은 방학이면 전주나 서울 대치동 같은 학원유학을 갑니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교육을 받고자 해도 학원 같은 사교육 기관이 없으며 인구가 적다고 수많은 농산어촌 학교가 폐교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낮은 학업 성취도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갈수록 도시와의 교육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다 해서 사교육이 횡횡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펼치다보니 농산어촌 교육은 점차 소외되고 기간제교사와 순회교사 중심의 땜질식 처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농산어촌학교와 학생들은 그만큼 균등한 교육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학생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농산어촌의 인구감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전체 초·중·고 중 60%인 475개 학교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교육정책이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농산어촌이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 중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전년대비 4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어촌 전원학교’나 ‘연중돌봄학교’의 예산 또한 절반 이상 대폭 감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던 농어촌 우수고 사업의 경우 군지역 1개 학교만을 선정하고 2007년 이후에 선정된 학교가 전혀 없는데 교육당국의 농산어촌 교육정책이 얼마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어촌 교육만으로 진학과 취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은 도시와 달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열린교육과 특성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현재 특성화되지 못한 농산어촌 고교는 이제 더 이상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황상태에 놓인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과 지자체, 주민과 교사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5기 김완주 호와 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에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먼저 교육청은 말로만 기회균등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 인원, 예산, 제도적 장비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귀농, 귀어정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장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이 유독 춥고매섭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차가운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LH본사 유치, 새만금사업, 왕궁축산단지, 탄소밸리 등 전라북도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함으로써 생긴 상실감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선5기 김완주 지사는 뛰어난 언변, 강한 자신감으로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소통국을 만들고 3현2청의 소통행정을 100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소통채널을 강화했고 실·국장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소통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소통행정은 지사 본인은 물론 가장 가까운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실·국장한테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본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지사께서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어떤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실·국장들도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을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는 바가 막힘없이 서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소통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선호에 따른 ‘나홀로’ 소통을 한다던가 뜻이 맞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소통의 방법이자 도민의 뜻이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소통부재의 원인은 외부에 있고 일방적인 자기해명이 돼버립니다. 이는 ‘편가르기’이자 ‘불통’인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도지사의 소통이 일방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도지사께서는 좀 더 실용적인 소통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자체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예산확보 전쟁시대에서는 전체를 보고 모두를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통 큰 리더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북정치현실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폐쇄적인 관점은 매우 위험하고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전라북도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결국 계수조정입니다. 민주당에는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참여하지 못해 결국 전라북도 LED, 태권도공원, KIST분원, 식품클러스터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날아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지사께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았을 뿐 실용적인 소통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북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도민 5명 중 1명이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이러한 결과는 정부 여당과 소통하라는 도민들의 소중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선5기 출범 후 김완주 지사께서는 집권여당과의 대화를 시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먼저 사무총장을 모시고 마련한 당정협의회에도 도지사께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사무총장이 지역의 긴급한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도움을 자원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사의 불참은 전북에서 한나라당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린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전제조건은 의지와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불편함을 이겨내고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이 전라북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회를 하는 등 김완주 지사의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순창군 오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한 달여 넘게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러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농업, 전북의 농업은 또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반농업·농민정책도 모자라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김완주 지사의 철저한 농업·농민 무시가 농민들을 엄동설한 찬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적자농사를 지으면서도 전라북도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농민들에게 어찌하여 그리도 무심하고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농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할망정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유래 없는 재앙을 맞은 농민들이 쌀직불금 증액과 밭직불금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도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김완주 지사가 농민들에게 답한 것은 고기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직불금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의 그런 마인드와 철학 때문에 전북에서는 11만여 농가가 요구하는 몫이 1개 단체 1년 보조금만도 못하고 1개 부서 1회성 사업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농민들만 늘 양보하고 이해하여야 하고 희생당해야 되는지, 불쌍하고 불쌍한 것이 농민의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을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도민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해 쌀문제 해결과 밭직불금 시행을 촉구하며 단행한 21일간의 단식을 마무리할 때보다 더 참담한 것은 지키지 못한 지사의 약속보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철옹성과 같이 견고해져만 가는 농업·농민에 대한 지사의 인식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도의 태도에 농민들은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농민들의 인내심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새만금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를 띄우고 LH분산유치를 위해 김황식 총재 앞에 저자세로 애타게 구애하던 모습을 보노라면 약자의 설움과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만도 한데 유독 농민의 설움과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마다 자기문제가 우선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힌 예산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깎고 살리고 하면서 농민의 심정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김완주 지사의 독선과 아집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과 인격이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농민들의 자존심과 인격은 철저하게 짓밟힌 지 이미 오래입니다. 김완주 지사는 똑똑히 새기셔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행정부지사가 약속했듯이 내년 첫 추경 때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정과 아집으로 농정을 이끌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카피처럼 ‘같이의 가치’로 농심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농민들은 전북도에 대한 쓰라린 배신감과 분노를 추스르며 쓰라린 속 막걸리한 잔으로 담배 한 모금으로 스스로를 달랠 것입니다. 그래도 땅은 지켜져야 하고 농업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속고 또 속아도 그것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희망을 뿌리며 묵묵히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예결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농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중재와 조정을 통해 막바지까지 애써주셨습니다. 전북도의 농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의회가 더욱 농업·농민문제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역시 기억하기조차 싫고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제동장치 없이 파국으로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의 폭거 속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은 더욱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정권은 짧지만 민중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절대 잊지 맙시다. 힘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짧은 순간 좌절을 맛보고 있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서
김호서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안 3. 전라북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도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선배 동료여러분!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무위임 근거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도세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세기본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도세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세기본조례로 이관·삭제하고 도세 세목분야만을 도세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도세감면조례로 존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내용을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통보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발전에 공로가 있는 OCI(주) 전주공장 배정관 전무, 인하대학교 박수진 교수, (주)세광종합기술단 이선용 상무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및 건물을 전북발전연구원 및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5기(2011～2014)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시43분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11～2014)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의원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2011～2014)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4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시·군계획과 주민의견 조사, 공청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등 우리 도 보건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상임위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기(2011～2014)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김택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5기(2011～2014)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5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의원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제5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및 경영에 대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에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조성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민간위탁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야 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10조에 명기되어 있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준용을 삭제하여 안 제11조 시행규칙 조문내용을 안 제10조로 조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지역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49분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지역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의원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축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조제2항에 무분별한 축제를 막기 위해서 ‘도 지정축제는 1시·군당 1개 축제로 한정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호 중 ‘인정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9조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로, 안 제11조제1항을 ‘통활’을 ‘총괄’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도민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
15시53분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의원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공익신고를 통하여 부조리행위 확산을 방지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14.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11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 16.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 18.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54분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대섭 위원장님과 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12분의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과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었는지 또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등 건전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1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0년도 12월 13일 전라북도지사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수정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이어서 제9차에 걸쳐 예산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두 주요 쟁점화하였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참고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하여 심사숙고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4조430억원과 4조479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본예산안에서 전주소리축제 5억원 등 67건에 68억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청사석면자재 교체공사 3억원 등 2건에 3억원을 포함해서 총 7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및 수정계획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1,140억원과 4조1,055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640억원 규모의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2조2,339억원 규모에 대한 조정결과는 마이스터교 육성사업 27억원 등 65건에 11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3,993억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호서
김호서의장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36일 동안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총 동원해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도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감독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예산은 삭감하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긴급 현안사업 예산은 증액하여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총 36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 9대 도의회는 지난 7월 출범 당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한 의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회의규칙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의회조사기능이 활성화되고 총 54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회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의원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무한 봉사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201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신묘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나갑시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도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8. 제5기(2011～2014)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4.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