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박병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서윤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토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이도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당초 일정을 약간 변경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정충영 과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 부탁드립니다. 한스타일 관광과 장경운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은희영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유금호 관장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제 슬로우시티 가입 승인과 대한민국 관광의 별 선정, 그리고 대한민국 한류 산업 대상, 관광 분야 대상 수상 등 여러 관광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도 세계와 소통하는 전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도시 전주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경제국 주요 사업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353쪽에 전통문화 테마시설 부지매입하고 코아아울렛 건물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왜 다른가요. 구 도청 제1청사는 5.5%, 코아아울렛은 7.5%인데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지금 코아아울렛 부지는 지금 계약 체결할 당시에 세부적인 옵션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도 5월달에 계약이 체결된거고 그 당시 원래 매도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했던 이율을 그대로 승계해서 갚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7.5%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똑같은 것을 하는데 이자가 다른 이유가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저희는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이율을 갚는 것이 아니고요. 코아아울렛 부지를 매각했던 기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안았던 부채를 저희들이 약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갚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태영위원
그러면 저희 전주시금고나 전북은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대치하면 되잖아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저도 알아봤더니 특별히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갑자기 부족하다든가 운영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일시 차입금 형태가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방채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각각 조기 상환을 하는거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이자가 요즘 일반적인 시중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조기에 상환을 해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
312쪽 전통모주 산업화 이것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선성진위원
지금 전주전통모주개발사업단 이게 막걸리 회사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별도의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민간업자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우리가 향토산업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 지방비 민자 해가지고 3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주는 막걸리를 한약을 넣고 달여서 만든 것이 모주 아닌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습니다. 막걸리에다가 한약재 다섯가지 정도 섞어서 1%정도 알콜이 됩니다.
선성진위원
기존에 막걸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모주만 만드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선성진위원
성과는 있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저희가 원주하고 기호성 모주개발하고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하고 마케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생물소재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원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개발하고 있는 거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내년도 되면 개발 완료가 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198쪽에 시립도서관 식당, 매점 이게 우리 임대료가 되는가요. 임대료가 되겠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이기동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높게 책정을 해서 붙일텐데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이기동위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적게 낙찰이 되었습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갈수록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시설임대료 이런게 평가가 다운되기때문에 갈수록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입찰 산정가를 건물에 어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오래되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이기동위원
앞으로 이 수입 금액은 감되겠습니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조금씩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식당 운영은 어떻습니까? 매점이나 식당 운영비의 적자, 흑자 이런 부분에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어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자본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수입이 안되니까 원래 계약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기한이 안되었을 때도 이 돈을 한 번 입금이 되면 반환이 안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기동위원
도서관 이용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마는 도서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완산이나 금암, 인후는 줄어들어가는 추세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서신이나 삼천, 송천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기동위원
도서관 식당 운영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 상황도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니까 되도록이면 이윤도 남아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수입을 남겨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이영식위원
사립문고 운영 지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습니까? 전주가 60여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여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1년에 지금까지 10개정도를 점검을 해서 운영비를 3백만원씩, 5백만원씩 주고....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진만위원
신간도서구입하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정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사실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도서구입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신간 도서라든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해놓았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목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굳이 목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구분을 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게 일반 도서구입비로 하면 우리가 정보 위주로 신간도서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줄 필요가 있어서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박진만위원
도서구입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5억4천인데 전체 예산은 115억이에요. 건립 비용때문에 그렇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주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거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전주에 시각장애인 도서관하고 점자 도서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국에도 점자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아무래도 점자로 번역으로 해서 해주고 있고....
이옥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쪽하고 복지하고 점자도서관인데 왜 나누어놓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장애인 그분들이 사업을 우리 문화사업 도서관쪽에 어떤 점자번역 이런 사업도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 측면에 장애인들의 이동도서관 이용이나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했는데 개관시간을 연장을 했는데도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연장이 되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증이 되어야 되는데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구상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국비 보조가 좀 줄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인건비나 기간제 근로제 보수에서 24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2명 쓸것을 1명만 썼다든가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시간 연장이 되었으니까 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줄면 기간를 적게 쓰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이...
이기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보다도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지금 개관시간 연장 부분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공모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주에는 완산도서관만 이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다면 6개 도서관을 다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부족하기때문에 완산도서관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몇 시간이 연장되었습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한 시간 연장됩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완산도서관만 적용이 된다고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완산도서관만 해당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완산도서관만 한 시간 연장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서관 개관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인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하절기에는 7시에서 11시까지고요. 동절기에는 8시에서 10시까지
장태영위원
여기는 한 시간 연장하면 폐관 시간을 연장하는 건가요. 7시에서 12시, 8시에서 11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개관시간 연장해서 한 시간씩 연장된 것이고 원칙은 8시에서 10시까지만 운영되는겁니다. 전체 도서관이. 그런데 완산은 11시까지 한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관 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을 하는겁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최근 삼천도서관같은 경우도 개관시간을 연장했다가 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삼천도서관이 개관시간을
장태영위원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동절기에 우리 개관 시간이 하절기 7시에서 11시까지 보통 운영하는데요. 동절기에는 한 시간씩을 당깁니다. 10시까지로. 8시에 개관해서 10시에 폐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완산도서관보다 사실은 외곽에 있는 삼천도서관, 송천도서관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개관 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국비 매칭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가 인재육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어차피 도서관같은 인프라를 갖추었으면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부대 효과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평화도서관에도 이번에 새로이 인원도 보충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대개 이 도서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분권교부세가 올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도별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축소가 되는데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사업이기때문에 언제 이게 없어질지 그것을 확실하게 예측은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하는가 않는가를 몇 번 물어보았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한다고 했기때문에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선성진위원
619쪽에 도서관 및 독서회원 관리해가지고 천4백만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도서관 이용자 관리용품 재정비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621쪽에 보면 도서관 청사관리 운영해가지고 사업비가 도서관 사무관리비하고 도서관 이용자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천6백만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 물품은 화장지나 열람실에 아이들 물컵이나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6개 도서관. 앞에 나온 것은 회원증을 발급을 하면 카드같은 것을 구입을 해요.
선성진위원
사업 제목도 그렇고 애매하게 쓰여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문화행사 체험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 체험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서관 사랑모임 운영 이것은 뮈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도서관 사랑모임이라고 해가지고 6개 도서관에 분관에 10명에서 20명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요. 책도 읽어 주고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자원봉사비 정도 한 시간에 1만5천원정도 교통비 형태로 그렇게
선성진위원
운영을 매일 하는 거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아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3천8백인데 홍보가 2천만원 쓰이고 실제 한마당 행사에는 천6백이 쓰여요. 홍보에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본 행사보다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소식지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전국적인 공공 도서관이 640개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정도 발행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행사를 하다보면 프랑카드나 안내하다보면 그런 쪽으로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하는 평생학습센터하고 함께 금년같은 경우는 동물원에서 했는데요. 부스를 하고 도서관에 참여하는 동아리별로 부스를 해서 3일정도 시민들 상대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만위원
그런데 본 행사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완산 도서관 난방비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별도로 잡히는게 난방유로 난방을 하기때문에 그렇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완산도서관만 오래되었기때문에 옛날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기존 도시가스 라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나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을 도시가스로 바꿀려다가 관이 거기가 진입이 안된다고 해서 못바꾸었는데요.
박진만위원
도로가 있으면 관이 가는데 왜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 용량이 도서관 입구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적은 관이라 이 관을 전체를 고쳐야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도서관에 현재 난방을 가스로 바꿀 수가 없어서
박진만위원
예산을 육칠천만원씩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가스로 할려다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전북도시가스에 압력을 넣으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진만위원
작은 도서관이 15개인데 작은 도서관같은 경우에도 폐관 시간이 몇 시까지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지역별로 조금씩 8시에서 6시까지 하는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삼천동에 몇 군데는 8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완산도서관 난방 부분은 1시간 연장과 관련되어서 2천4백만원이 증액된거예요. 1시간 연장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1시간 뿐아니고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해가지고 5억9천이 배정되었는데 물론 선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본체없는 PC시스템 구축에 3억, 도서관 정보시스템 교체에 2억9천, 결국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체없는 것으로 꼭 바꾸어야 되고 정보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와있는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 연계 문제라든가 도서관 정보가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이나마 이 3억도 우리 6개 도서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절반정도 3개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3억이고요. 2억9천 이것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전부 도서 검색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플러스 투에서 플러스 쓰리로 작년에 교체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도서관에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가 꽤 오래되었어요. 칠팔년 되다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시민들 이용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용이 너무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민들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을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지금 PC시스템은 3개정도 가능하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교체는 국립도서관과 연계한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연계하는 그 시스템이 노후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로
윤철
김윤철위원
노후 기종이라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본체없는 PC시스템 구축은 일단은 절박한 입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15개 있다고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강동화위원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15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달에 60만원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연간 5백만원정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효과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서곡지구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 효자4동에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방학때는 냉난방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용률이 좋고요. 또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이 여기 저기 자리잡아놓은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서 몇 사람이 되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화위원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역 여건에서 홍보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대개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비 주어가면서 운영해도 운영하는 자가 꼭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같은 맥락으로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예산 문제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도서관 개방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시 예산 거의 2억 가까이 도비 6천여만원 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이용 부분이 너무나 실적은 한 번 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이용자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시에서 보통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주었을 때 계약은 어떻게 하죠. 1년 단위는 아니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2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송동사무소가 위탁을 했거든요. 천주교쪽 선너머복지관쪽에서 와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가요제를 한다든가 위안잔치를 한다든가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매일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거기에 이용자들을 보면 만족도가 그 작은 도서관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정책을 들여다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이용이 안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시민들 만족도,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없었을 때 보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적어도 동에 하나 정도는 조성이 되어서 잘 운영만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한 번 이용자수가 얼마정도 되는가 그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검토해보고 15군데 전체를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참고로 공립 작은 도서관 15개는 도에서 30%정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홍보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현재 체제에서는 자꾸 인구 감소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용자수가 자꾸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차려놓고 지원비만 하지 말고 연초에라도 한 번씩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거죠. 예산만 늘려가지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쪽으로도 그쪽 운영자들한테 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621쪽 청소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심사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소 용역이 많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산 시립도서관같은 경우는 30%정도 증액되어있는 것 같은데 구역이 두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로 되어있는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완산, 덕진인데요. 이게 늘어난 것은 내년에 평화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3구역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2구역으로 일단 나누어서 3개, 4개 이렇게 하니까
이기동위원
청소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선위원
622쪽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고요. 623쪽 아래쪽에 또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622쪽에는 청사를 유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처리비라든가 검사료라든가 배선 설비 유지비, 위생설비, 소방시설 점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622쪽에 나와있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622쪽에는 평화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되어서 그런거고요. 623쪽에 유지보수 그것은 에어컨이나 냉난방을 별도로 여기에다 세워놓았습니다. 냉난방이나 에어컨 설치 그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최인선위원
양쪽에 도서관이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같은 도서관인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6개 도서관을 말합니다.
최인선위원
같은 도서관인데 시설이 틀리다는 것인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시설이 아니고 목이 냉난방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냉난방 하나 전기로 교체 작업을 우리 도서관 시설이 현재 옛날에 있는 시스템 이렇게 돌아가는 물로 공명기식으로 되어있는 시설인데 앞으로 전기 공명기식으로 천정에서 냉난방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100% 다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 바꿀려고 냉난방 시설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상단 부분하고 하단 부분이 시설을 지금 장비하는 거잖아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622쪽은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요. 뒷쪽은 신규로 신설하는 냉난방 시설하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평화도서관 건립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관장님, 평화도서관 가보셨죠. 지금 거기가 꽃밭정이 복지관이 있어요. 바로 붙어있는데 지금 제가 둘러보니까 실제 주차장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은 안되어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하에 공원 도서관 꽃밭정이 앞에 공원 그 공터 부분 지하에다가 공원위에다가는 안된다고 해서 지하에다가 100대정도 16억정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재원 부족 형태로 그 예산이 짤린 상태고요.
선성진위원
16억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선성진위원
거기가 신성공원이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선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을 가보면 실제 지하 주차장이 이미 가득 차있어요. 거기에 도서관 시설을 해놓고 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일대가 사실은 골목이 마비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호성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1천5백만원 신축 용역비인데 이 용역 사업 발주는 어디서 하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도서관을 위한 공원 변경을 하면 도서관에서 해야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용역 발주를 도서관 담당이 하신다고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발주는 우리 도서관에서
윤철
김윤철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용역은 관내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 유수 업체가 주로 합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역 업체가 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잡히겠죠.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과장님, 627쪽에 일반수용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복사 용지를 산다든가 사무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삽니다.
박진만위원
자동대출 반납기 여태까지 없었나요.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각 도서관에 삼천, 서신, 송천 이쪽에는 한 대씩이 있는데요. 예전에 지었던 도서관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박진만위원
천만원씩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3천만원씩 올해도 하나 사고 내년에 원래는 4대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 대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박진만위원
한 대가 3천만원입니까?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예.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금호
유금호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제일 이용률이 높은 서신 도서관에 배치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청소용역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 자료 요구하신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장님은 퇴청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반조성사업 관련하고요.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국비사업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되어 있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선성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 하고 광특하고 할 때 예산이나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중앙부처가 가장 전통적인 한류, 한스타일 이 분야를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큰 프로젝트로 저희같은 경우 전통문화 중심도시사업에서 1조7천억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예산 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잘못하면 지역 단위, 조그만한 숙원사업 해결정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조사업에서 회계가 금년부터 광특회계로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똑같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특에는 광역적 주종권을 광역자치단체, 즉 도에다 주었기때문에 액수만큼 오지 않고요. 소경 제닭 잡아먹기식의 예산 구조가 되어있고요. 그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경주, 부여, 전주, 공주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도시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해서 예산 제도 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에 끊임없이 다시 이것 국가보조사업으로 가자라고 건의도 하고 그에 따른 머리 맞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보조해서 광특으로 내려오는 것은 돈 내려와서 도에서 조금씩 분배해주는 내용이 다잖아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당초에 이게 국가보조할 때는 지방비의 부담중에서 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이 5대5가 원칙이었으나 이게 슬금슬금 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이 4대6, 3대7, 2대8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5대5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한 도비가 25억원, 내년도에는 더 암울합니다.
선성진위원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 관련해서 사업 진행할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끊임없이 노력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특으로 되어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가 중앙부처하고 도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
석정 문학관 관련해서 신석정 시인이 혹시 친일문학가로 난 분 아닌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고향 부안에 시비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 의견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틀리지 않다면 이것을 문학관을 만들어야될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일 행적을 가지신 그분에 대한 문학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온고을 정신, 동학정신 이런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제가 석정 시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미당같이 이렇게 석정 시인이 그랬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야에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고요. 전북이 낳은 몇 안되는 기리고 숭앙할만한 그런 시인이라 생각해서 문학관을 건립코자 했는데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전주동헌 운영이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짜여진건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최인선위원
여기에 관리직을 몇 분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관리직을 두거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동헌은 아시다시피 옛날로 말하면 전주시청 자리고 그게 일제 강점기때 전전하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이축을 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그냥 이축했다는 그 자체만 놓고 쭉 관광객들이 둘러보게 할거냐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동헌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헌과 그 옆에 인접해있는 장현식 고택을 합쳐서 전통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일종의 교육 연수관 기능을 할려고 합니다. 가령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한자 캠프라고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할거고요. 가령 다산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정기 특강을 한다든가 저희 평생학습센터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업이나 각종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에 일종의 워크샵, 세미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한국의 예, 학을 강의하고 또 각종 한옥마을에 산재하고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이게 문화재단이 2011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왔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이옥주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9억7천에 대한 구성은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9억 중에 이삼억도 안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항목이 큰 항목으로 보면 다섯가지 정도 되는데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옥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큰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신석정 선생 생가에 가보셨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박진만위원
제가 십여년전에 가본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함석 처마 이렇게 해서 많이 방치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11억5천만원 투자를 해서 석정 문학관 사업을 하실 생각이면 부안하고 연계성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아니요.
박진만위원
전혀 해볼 생각은 없으시고요. 부안 초입에 있어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부안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어차피 생가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같이 할 필요도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어떤 분야를 부안하고 같이 한다는건지 제가 잘...
박진만위원
거기 생가가 있고요. 생가 가보셨다면서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여기 우리
박진만위원
여기는 생가가 아니고요. 생가는 부안에 있어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거기는 안가보았습니다.
박진만위원
부안 생가를 부안쪽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겹치지 않거나 또 겹친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천상 문학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상의를 해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코아아울렛 시설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코아아울렛 자리에 건물이 가건물 형태로 들어서있는데요. 다각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나 미봉책으로서는 해결이 나지 않겠다라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고요. 지금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우시티 지정을 계기로 특히나 보행권 확보,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이런 부분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쌈지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지정, 이런 등등을 한다면 대형주차장으로 계획했던 한옥마을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수도 늘려야 되겠다. 그런데 적은 돈을 들여서 지금 건물 1층을 약간 손을 보면 100대 가까이 추가로 넣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 그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진만위원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 자료를 주시고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박진만위원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 부분 예산이 3억5천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 큰 6개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평가 결과 최근 이삼년간 평가 점수가 경영 평가 진단 결과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선성진위원
국장님, 바둑이 문화쪽입니까? 이창호배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이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이 걸렸으니까 체육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바둑인데 저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선성진위원
체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문화에서 갖고 있을게 아니라 체육으로 넘기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까지 따고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위원
3대 문화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을 해서 건물 외향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전시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물품 유물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의미있는 유물같은 경우는 기증을 받거나 그런 일련의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주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하게 되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이옥주위원
사업이 현재 안되고 집은 지어놓고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제대로 할것입니다.
장태영위원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96억인데 기 6억을 어디다 쓴건가요. 기 투자된 6억이 부지 매입비입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장태영위원
6억을 부지매입하는데 쓰고 이번에 4억을 올렸는데 현상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 내년에 86억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 광특회계로 10억을 배정하고 나머지 시비로 76억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장태영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할 때 도비 20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투융자심사할 때 전라북도에서 조건부로 시비로 대체하라고 했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투자하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전체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마는 백억 가까운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때문에 광특 뿐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이게 지금 수영장 건립하고 그 사업인가요. 북부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북부권은 동산동 동사무소 건물을 당초 낡아서 동사무소 건물은 정도에 따라서 총괄 부서에서 순번을 매겨놓은게 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서 지을 차례인데 거기에다가 단순히 동사무소만 지을것이 아니고 조촌, 동산, 팔복쪽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이고 그래서 시설들이 없기때문에 복합적인 문화기능, 도서관이나 문화 기능을 같이 엮어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자 하는 차원입니다. 수영장은 아니고요.
선성진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 지금 인후2동인가 거기하고 서신동 동사무소같이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신동 거기가 모델이 되겠네요.
선성진위원
서신동 동사무소같은 그런 형태를 띤다 그 말씀이시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이도영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447쪽 관성묘 보수 정비 어느 부분 보수 정비하시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담장 보수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시에서 지원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연때 쓰고 또 보관하고 그런 공연 부대 물품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악기같은 것은 개인이 보관하고 공연에 필요한 것은 예술회관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박진만위원
적정한 보관 창고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품들도 공연 부속품들도 작은 공간 적절하지 못한 공간에 보관하다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이어서 예산 낭비하고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적절한 창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중요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해가지고 지금 문화재 보호법으로 목조문화재들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근인력입니까? 현재 상주 감시인력 배치 되어있는데 상시 감시한다는 거예요. 상주해서. 감시인력 9명, 대상 개소는 풍남문, 객사, 경기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3개조로 상시 감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풍남문, 객사, 경기전은 해설사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풍남문, 객사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객사, 풍남문은 사무실이 각각 있다고 합니다.
선성진위원
본적이 없어가지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사무실 위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전라감영 4대문 복원추진위 구성 언제 되었어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2009년 9월입니다.
선성진위원
정확히 추진위에서 하는 일이 뭐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전라감영과 부성 복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사적 가치를 중시해서 완전 복원에 가깝게 하자는 큰 주류 하나하고 과거가 찬란했던 역사면 지금 현대도 역사다. 지역경제 특히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박물관적 복원은 반대다 이런 양론이 팽배합니다.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기때문에 도와 전주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 합의하에 각각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추천해서 모든 것을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자라는게 합의였습니다. 복원의 규모, 시기 이런 것을 거기서 결정할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지금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제 전라감영이나 4대문 복원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각각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게 1, 2년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제 부분 복원이든 전면 복원이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위 구성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이 추진위 구성 관련해서 구성하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444페이지 운영비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에서 운영비 증액이 20% 되었는데 그 요인이 어떤거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거기가 지금 저희시의 숙제중에 하나가 덕진예술회관을 대체할만한 제대로 된 아트홀을 짓는게 꿈인데 반공회관 자리를 개조해서 예술회관으로 쓰다보니까 건물 자체도 절대적으로 낡은데다가 원래의 용도가 아닌 것을 예술회관으로 변경해서 쓰다보니까 보수하거나 들어갈 돈이 굉장이 많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품고 세부 내역서까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증가 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452쪽에 태조어진 모사본 제작 5천만원이 있는데 태조어진을 지난 번 복원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모사본까지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사본 한 점이 원래 경기전 진전에 있고 원본은 어진박물관에 모셔져있고 그런데 원본을 계속 전시함에 따른 위험때문에 모사본을 하나 제작해서 어진에 대한 진본은 어진박물관 지하에 수장고가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모시고 어진박물관에 전시용으로 모사본이 필요해서 사업을 올렸는데요.
장태영위원
어진박물관 전시용으로 제작을 한다고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장태영위원
진전에 지난 번 태조어진을 복원하면서 제작한 모사본은 진전에 전시하고 이번에 또 어진박물관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장태영위원
어진박물관을 현재 민간위탁을 어디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역사박물관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어진박물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가도 사실은 역사박물관이나 술 박물관같은 경우도 시가 직영하는게 맞거든요. 그게 이제까지 우리 전주시 문화정책의 기조였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역사박물관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어진박물관 추진할 때 3년전인가요. 당시 문화재청장 유홍준 청장이 전주에 와서 지금 송시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역사 박물관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학예연구사 등 담당 전문인을 채용해서 이것을 직영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거죠. 건물만 짓고 있었던거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전에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행정에서 학예사나 학예연구관 전문 직렬이 위탁이 되었든 직영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현재 결원인데 채울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찌되었든간에 제도가 공무원 총정원 제도에 묶여가지고 움추고 뛸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도서관 하나 평화, 아중 이렇게 지어나가는 것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만,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은 의미있는 보물, 또 국보급 보물을 모시고 있으니까 책임있게 직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 충분히 일리있는거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생각에 역발상을 한다면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건상은 민간위탁이 옳으냐, 직영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 여건으로 역사 박물관이나 어진 박물관을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인력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으로 하기가.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KTX내 전주한스타일 홍보 관련해서 예산 서있잖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선성진위원
지금보면 6천6백만원 중에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천만원이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동영상 제작이 천만원, 홍보비가 5천5백
선성진위원
KTX 어디가 되었든간에 전주와 관련해서 한스타일이나 축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동영상 제작하는 천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초에서 30초 광고잖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30초
선성진위원
전주시가 홍보물 제작한다고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인가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홍보물 제작비로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보면 저도 이런 광고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25초에서 30초짜리 광고를 만들어낼거면 전주시가 홍보물을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축제나 한스타일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선성진위원
그것 편집해서 쓰면 되잖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들이 편집도 고려했었는데 진짜 조잡합니다. 시간을 단축할수록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실제보면 광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작비 천만원은 저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가 제가 자세히 기억하는데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그것을 CD를 1,500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배포를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동영상 그것 CD로 주면 이것 전주시 홍보물이니까 내가 꼭 소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것 집에 가서 보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홈페이지든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은 해라.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쉽게 말해서 몇 천만원에서 1억정도 설 정도면 쉽게 말해서 시정 홍보물 만들면서 지금 특별하게 배우쓰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이런 홍보물 제작도 같이 작업이 가능하지 않냐 이야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 1억은 8종의 50만부 제작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에 홍보물비에서 쓴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광객의 10분 1정도의 홍보물 제작비밖에 안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선성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이 전주시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5천만원인가 해서 CD 1,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CD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 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맞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PD수첩을 찍는 것도 아니고 전주시 홍보가 뻔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스타일이나 축제인데. 그러면 그런 동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이 천만원 아낄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대외협력 파트에 속해있는건지 기획계에서 지금 그것을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년 시정홍보물 찍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에 치중을 하고 한스타일쪽을 집중해서 하겠다는건데 한꺼번에 과업을 줄 때 한군데서 이것을 별도 옵션으로 걸거나 하는 방안은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거기 한스타일 보면 한스타일 발전전략포럼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는 누가 하는거예요. 회의비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포럼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또 5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회의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밑에 보면 운영 방안 포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이 회의를 하는데 몇 회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또 포럼 개최는 그 성격이 아래쪽하고 윗쪽하고 뭐가 틀려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위에 부분 한스타일 추진 포럼 운영은 저희들이 한스타일 우리 분야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가를 초정해서 포럼이나 워크샵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전문가는 누구를 말하는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한스타일 분야면 한식, 한지, 한옥 그런 전문가 교수님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입니다. 대략 보면 10여명씩 주제 발표하고 종합토론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밑에 한스타일 운영 방안 포럼 관계는 저희가 지금 2012년 6월이면 한스타일 진흥원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 맞춰가지고 차질없이 할려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 2천만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문가 TF팀을 내년 1월초에 구성할려고 중앙부처, 우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지금 섭외중에 있고요. 전문가가 저희들이 섭외가 된다면 바로 내년 1월 중에 TF팀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워크샵을 개최한 다음에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특구 추진단은 어떤 분들이세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한스타일 산업특구는 금년 5월 19일날 우리 지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규제, 지금 규제를 발굴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분들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규제를 발굴해서 한지, 한옥, 한식 그런 업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누가 하냐는 것이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단 명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구성할 계획인데 지금 문화정책
최인선위원
아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정책, 문화산업, 도시계획, 도시마케팅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구성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한스타일 진흥원 위탁할 것 아닌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한스타일 진흥원이 2011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그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겁니다.
이영식위원
민간위탁할 경우에 유수의 법인한테는 민간위탁할텐데요. 하면요, 실질적으로 운영 방안 포럼 이런게 없어도 되잖아요. 거의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운영 방안 포럼은요. 저는 구성을 이것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니와 한스타일 진흥원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시가 두고 두고 어떻게 보면 돈먹는 하마로 그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운영 방안을 잘 세워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봐서 아이디어를 뽑아보자. 그것으로 된다면 좋고 안된다면 그때는 용역이라도 해볼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스타일 진흥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 구상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연구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이런거였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아주 탄력있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 한스타일 진흥원은 아마 전주의 흥망성쇠를 갈음할 수 있는 영역이 될거예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은 철저히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통문화센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은 특수법인화시켜서 이것을 우리 전주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살을 붙이는 일을 할것인데 이것은 민간위탁해서는 절대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지고 볶고 삶고 하든 그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비전을 내오는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예산이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한옥마을 실개천 녹조류 방제시설 설치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제 지금 이 사업 구간을 정한 것이 이게 부분 설치잖아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총 557미터인데 지금 북측으로 2개 구간 228미터 구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설치가 되면 녹조류가 안생기는 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3주간에 걸쳐서 대학교수님, 환경단체, 시민단체, 맑은물 사업소, 환경과 담당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3주간에 처음 설치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양 구간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상당히 현저하게 녹조가 감소했고 또 한옥마을 주민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하는 것 보다도 1차적으로 2구간에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더 좋으면 하반기 예산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선성진위원
지금 녹조류 제거가 되면 실제 실개천에 수생식물이나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수생식물을 심었던 것 같은데 실개천을 지금 형태가 아니고 수생식물이나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도 이게 설치가 되면 가능한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설치를 해도 물고기나 수생식물이 자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이 사업은 기초 생활권 우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조사업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시비 4억해서 8억에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지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테마거리라든지 전시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내용을 보니까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인력비 해서 3억6천3백만원 하고 체험 운영 또 여러 가지 인력양성, 디자인 개발해서 4억3천7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5천이 또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한지산업지원센터도 인건비와 운영비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현재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일반 인건비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가족수당하고 4대보험 해서 1억4백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운영비는 4천6백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문화산업권 기초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한다면 지금 한지산업지원센터 1억5천만원 이외에 3억6천정도가 더 플러스되어서 5천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공모하면서 인건비를 이 사업에 계상을 해서 나중에 한지지원센터의 인건비로도 연구원 인력비로도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서 국비 4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중복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천년한지하고 한지산업하고 그렇지만 한지산업쪽에는 어떠한 수당쪽의 개념의 인건비라는 말씀이고 더구나 천년한지건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전주시 예산을 짤라넣었다 이 말씀이신데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별도의 각각의 프로젝트인데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시 재정 형편상 이것을 빨리 셋업시켜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 형평상 그렇게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국비가 지원되는 천년전주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이 있기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 따다가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일종의 프로젝트를 맡기는 쪽으로 가면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천년한지의 예산은 12년까지 예산을 받게 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5개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국비가 26억, 지방비 26억 해서 52억인데 이게 전부 내년도에는 전주시만 사업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임실군하고 완주군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5년뒤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나 출연금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는 여건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국제한식조리 학교 설립해서 국가 직접 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국제한식조리 학교 설립 관계는 총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억원, 지방비 23억원, 민자했는데 저희가 지방비 23억원 중에서 도비가 16억, 시비가 7억인데 내년도에 그 시비 4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여기에서 한식조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에는 전통문화 고등학교가 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거기 한식 조리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문제 국제 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후학들이 한식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외형적으로 크게 해서 한식 조리학교 설립 부분이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459쪽 한식 반찬클러스트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클러스트 조성하고 민간자본보조 클러스트 조성해서 1억원과 1억5천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전주한식반찬클러스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5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30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한옥마을에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보조금 지원 이게 작년에 2억 예산 지급이 다 되었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작년에 완료가 끝났습니다.
박진만위원
작년에 심의 기준 마련하면서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지급이 다 되었나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2억이 지금 12월초까지 해서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작년에 내년도는 지금 일체 사업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26건 8억8천만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2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8건을 받은 대상자를 심의를 할 것이냐, 다 철회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행정의 신뢰성도 있기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해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심의를 완료하고 2억은 지급 완료한 상태고 부족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심의한 건은 다 해결이 되는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만위원
이후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이후는 현재 저희들이 한옥 관련 조례도 개정했기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한옥마을을
박진만위원
현재 심의한 건이 2009년도에 했던건가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만위원
2010년도에는 심의를 안하셨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2009년도에 접수분입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심의건으로 예상되는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전화라든지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출장을 하면 계속 문의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박진만위원
기준 조례가 마련이 되었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예.
박진만위원
조례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안해도 됩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들이 20건정도 지속적으로 대보수 수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비빔밥축제 예산 1억5천 삭감되었는데 축제의 방법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지금 그 관계때문에 저희가 오는 23일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금년에 개최했던 축제 평가도 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려고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예산을 삭감하였으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신건지 아니면 예년에 과다하게 지급이 되어서 삭감하신건지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김남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3억5천에서 1억5천으로 삭감한 이유가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혹시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민간인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민간 실비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 실링제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 예산을 본예산, 추경예산 따로 따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체 실링 범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삼천동 지역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막걸리 먹는 사람이 삼천동 많이 안가요. 집결지가 안되어버렸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런데 저희 전주지역은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삼천동입니다. 서신동이라든지 평화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10여개소 되는데 그래도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 또는 프로젝트를 할 때 시민의 변화, 기호 이런게 달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쪽에다 프로젝트를 한다는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장의 변화가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특화된 막걸리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대형화 하든가 전국적으로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유명한데 와보면 실망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더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위원
관광객 유치 인텐티브 지급을 하는데 여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인선위원
33개소인데 신청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회에 10명 이상을 전주시에 유치했을 때 1박당 5천원, 2박일 때는 1만원, 체험일 때는 5천원을 지급하고 국내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는 1회당 20명 이상을 전주시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박일 경우에는 3천원, 2박일 경우에는 7천원, 체험일 경우에는 3천원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전주시에 모시고 갑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받아가지고 당일날 확인하고 숙박은 숙박 업소를 체크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후에 지급을 합니다.
최인선위원
효과가 많이 있어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막걸리촌 활성화 지원 내용이 있어가지고 삼천동 공영주차장이 효문여중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체국 앞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주관광 홍보를 전년에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관광 명소를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그것을 책자나 영상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그러면 추가로 인쇄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하는 비용이에요.
경운
장경운한스타일과장
새롭게 발굴해서 합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것은 별도 내년 사업인가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공모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지역형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010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직접 하던 것을 2011년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광역에다 배부를 하고 그러면 광역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태영위원
밑에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있는 거고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역형은 내년에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공모할거고요.
장태영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거죠.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행사 내용이 어떤건가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시장가요제와 문화행사로 구분되는데 시장가요제 도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도비는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여기에는 도비보조는 9백만원만 포함이 되어있고요.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있고 버드나무 상점가에서 하는 사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같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하나요. 과장님 어디 다녀오신데 있나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 버드나무 상점가 아케이트
장태영위원
우리 전주시 말고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익산 시장도 다녀왔고 청주 육거리 시장 그런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별로 비교 견학은 많이 갑니다.
장태영위원
시설쪽에 투자도 투자인데 중요한 것은 시장을 경영하는 상인들 그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얼마전에 모 방송국 전통시장 소통을 꿈꾸다 이런 다큐를 보았는데 시장이 바뀔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을 흡인하고 이끌고 하기때문에 해당 과에서 전통시장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전통시장 선진지 방문단을 구성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광주에 대인시장이나 또 목골시장이라고 성남이던가요. 거기 보니까 이게 이런 시설 지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순한 상점에도 상점으로만 머무를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랄지 이런 것 하고도 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프랜차이즈 경쟁력 상생지원에 대한 민간자본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 자생력 강화 민간자본, 물류센터 민간자본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민간자본인가요. 경상도 아니고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 3년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입니다.
이영식위원
자본보조인데 시설을 하는 거예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프랜차이즈 경쟁력 향상 지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정보는 공유를 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자본보조가 맞아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상 경상보조가 실링에 묶여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예산을 편성하는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부기를 목을 변형한게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밑에 중소유통업 물류센터 경쟁력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 2천4백만원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영식위원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중소 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영식위원
그 밑에도 계속 있잖아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이게 어디에 있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장동에 있는 중소유통 물류센터를 말합니다.
이영식위원
그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예.
강동화위원
전통시장 택배 도우미 운영 잘되고 있나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쉽게 말해서 도우미들이 어떤 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쉽게 재래시장에 찾아온 손님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모자를 씌운다든지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모자 갖고는 그렇고 도우미 역할이라는 인식이 되게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여름에 한쪽에 앉아 계신다든가 한쪽에 계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잡한 부분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면 먼저 다가가서 도우미 역할이니까 들어다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역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만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상인하시는 분들은 옛날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되냐 하면 그러한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손님들이 그냥 물어보고 갈 수도 있어요. 물어보고 안사고 가면 뒤에 가서 욕한다 이거예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추석맞이나 설맞이에 가면 시장님 모시고 가면 왜 이렇게 바쁜데 뭉쳐만 다니고 사지도 않으면서 번거롭게 하냐고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죠.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안가보았습니다.
강동화위원
국장님이 가보셔야죠. 시장님이 가시는데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괜히 시장님 가시는데 뒤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욕만 얻어먹는다고 해서 저는 아예 안갔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내가 보면 도에서는 상인대학교해서 자꾸 의식 개혁을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 있는 시장들은 무조건 지원만 해주지 말고 의식 개혁을 해서 손님들이 친절에 의해서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대형 할인마트 가는 이유가 친절도,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 쓰다가도 다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바꿔달라고 하면 언제 팔았냐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전통시장이 전부 상인들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한만큼 그런 부분을 찾아온 고객한테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모래내 시장도 거기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들이 지나가다 카메라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거죠. 형평에 맞지 않다. 한쪽에서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개 80%정도는 무인카메라가 있으므로서 잠깐 살 것도 보통 20분, 10분 안찍히는데도 인식이 그것이 있음으로서 손님들을 쫓는다고 해요.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희영
은희영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47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수확체험 지원 이 사업이 뭐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하고 배 수확 체험 했었거든요. 시민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초청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서 농산물을 많이 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민 텃밭 분양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되어있어요. 천만원 이 내용은 뭐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육묘장이 관내에 5개가 있어요. 대형 육묘장이 4월달, 5월달 두 달만 활용하기때문에 쉬는 기간동안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 지원을 안했는데 텃밭 상자 쌈채소 있죠. 쌈채소를 시민들한테 공급한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쌈채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쌈채소를 기를 수 있는 상자를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쌈채소 모종을 해가지고 키워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돈을 받고
선성진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하는 단체는 어디에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대형 육모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해가지고 부실하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제대로 된 상자를 지원해서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대형 육묘장이라 하면 대부분 고추나 씨 육묘해가지고 하는 하우스나 시설에다 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대형 육묘장은 벼 육묘장입니다.
선성진위원
대형육묘장 운영이 5개인데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법인입니다.
선성진위원
영농조합법인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성진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장 운영하는데 여기에 쌈채소를 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파는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죠. 상자를 지원해주는 대신 상자가 비싸기때문에 그 금액을
선성진위원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4천원 내지 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판매 가격은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7천원 내지 8천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크기가 어떻게 되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크기는 금년도에 분양한 상자가 30㎝,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육묘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 이외에 육묘장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 플러스, 금년같은 경우에 상추값이 금값이 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민들의 정서 순화도 되고 그분들이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길러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원 근거의 타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선성진위원
개당 상자 단가가 4천원이면 이게 2천5백 상자를 사주어가지고 이 상자에 육묘를 해서 7천원에 판매를 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비닐하우스 아트폴리스 이것은 뭐예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길가에 지나다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작목이 심어져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 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안에 있는 무슨 작목이 심어져 있는가 알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직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위원
농업기술센터 어제 보니까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사업은 양쪽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텃밭가꾸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육묘장이 1년 동안에 두달동안만 운영하기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동안에
박진만위원
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형 육묘장은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텃밭 가꾸기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위원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완산구 평화동에 학전마을입니다.
박진만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있다는 것 아세요. 학전하고 원동인가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원래 정보화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어요. 학전마을하고 원동마을이 있는데 저쪽 영상정보과에서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쪽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 살리는 것입니다.
박진만위원
삭감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진만위원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저희것이 오리지널입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의 농업과 관련된 축산도 들어가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영식위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이런건데 친환경농업과와 일정 부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큰틀로 보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대부분 농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지원업무가 되겠고요. 기술센터는 주로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영식위원
지도를 잘해야 기술 개발을 잘하고 생산량이 늘어나죠. 알았습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신문에 보니까 한지산업지원센터 내부 벽면 균열이 나왔는데 여기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저희는 일상적인 수준의 하자 발생이고요. 보증 기간내에 있기때문에 관련 업체로 하여금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상황 파악했고요.
이도영위원장대리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친환경농업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어디 있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구청 건축과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384페이지 농촌마을 농토 정비가 3억이 증액이 되었고 농로확포장은 그대로인데 이것 지금 노면 계획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도 현재
장태영위원
자료를 부탁할게요. 농수로정비하고
용호
이용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도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이옥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하고 선성진 위원님 전라감영 복원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자료 요구하신 것 위원님들이 차질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 심사를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려 했으나 오전에 예산 관련된 현안 문제 논의가 있어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은 내일 오선 10시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