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99쪽 하단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배정내역을 참고하시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8개 기초단체인데 그 중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30만 이상 시는 12,50만원씩 부담하고 10만에서 30만 미만 시군은 750만원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같은 경우 천안시가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1,250만원을 부담하고 10만에서 30만 미만 시군은 충남에 6개 시군 보령시를 비롯해서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750만원씩, 10만 미만 시군 9개 시군 금산이나 연기, 청양 이런 데는 450만원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만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구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100쪽 의정비결정 주민여론조사 용역 7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내년도 하반기 가서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의정비를 동결할거냐 인상할거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절차상 주민여론을 꼭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편성돼야만 의정비가 동결되고 인상하고를 떠나서 2012년도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 55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총 예산액이 8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 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6억원, 일반공공행정비 33억원, 행정운영경비로 4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인력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기본사무경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각 읍면동당 1억원씩 고르게 배정했고 읍면동 청사 및 관광체육시설 정비, 물품 및 행정장비구입 등으로 해서 6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화합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당 내년에는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공히 16개 읍면동당 300만원씩 배정했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발표회나 행사지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고 각 읍면동에 통리반장 수당을 1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리장들은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반장들은 연2회 설, 추석때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본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배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왕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문예회관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112쪽 하단에 문예회관 관리기기 정기검사와 문예회관 홈페이지 좌석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반영됐는데 문예회관 관리기기 정기검사는 공연법 제10조에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홈페이지 및 좌석권 판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 문예회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또 좌석에 대해서 예약판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 운영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 민간행사보조 전국 사진전 리더초청 워크숍 촬영회가 되겠습니다. 관광보령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전국에 유명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촬영회를 개최함으로써 머드축제와 더불어서 해수욕장 개장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쪽 보령읍지 번역집 발간입니다. 보령읍지에 대해서는 미국 하버드대학에 원본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사본을 아산에 있는 이순신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제작돼있기 때문에 번역해서 보령시 역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신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토정선생 관광자원화 방안 학술세미나는 토정선생의 선구자적인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와 학술용역을 통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정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년 추모제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예술단체 이런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직장단위라든가 동호회단위,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진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17쪽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토정선생 추모제향, 도미부인추모제향, 이중에서 토정선생 추모제향은 앞서 설명한대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며 김성우장군 추모제향이나 도미부인 추모제향은 지금까지 해오던 제향으로써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행사들이 규모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대부분의 행사가 참석인원이라든가 행사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형평성있게 반영했던 것인데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117쪽 장고도 등불써기 행사지원은 장고도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청소년들의 등불써기 민속행사를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해왔던 것인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18쪽 한국예총 보령시지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재 7개 분과가 있는데 내년에는 연극분과 또 하나의 단체가 신설됩니다. 1개 단체가 신설되고 그간 4대 보험료가 지원됐어야 되는데 계속 누락돼 왔습니다. 이런 경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1쪽과 124쪽에 금강암 선방 개축과 전통사찰 백운사 정비가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통사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빠져있었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어쨌든 지원이 안됐었는데 필수경비기 때문에, 또 연극분과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3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머드축제나 해수욕장 개장에 전국 유명한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학술세미나도 개최하면서 기념사진 촬영대회를 개최코자 필요한 경비입니다.

총무과장 문종운입니다. 136쪽 중간에 시민자치대학운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에는 2회씩하다가 내년부터는 1회씩 하는 걸로 횟수를 줄였습니다마는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이 보통 150만원에서 최고는 800만원까지 됩니다. 내년에는 1회씩 하되 강사 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횟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높은 강사를 초빙코자 하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40쪽 모범자율방범대 감사패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모범자율방범대가 전체 23개대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270만원입니다마는 감사패가 이취임식때마다 표창패 및 감사패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6,900만원을 요구했고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2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삽시도 자율방범대가 2009년도 12월에 창설됐는데 저희한테는 금년 6월달에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남성지대가 22개, 여성지대 18개해서 40개대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0만원씩, 여성은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추가 200만원 요구한 것은 삽시도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141쪽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1,8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민주평통 집행액도 1,800만원입니다.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각종 사업을 축소 실시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훈갖기 실천사업으로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가훈갖기 책자발간 보급과 가훈액자 제작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우리시가 2009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했으며 시민의식 함양과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국제화 여비 2억 2,300만원중에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억 2,300만원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800만원, 해외배낭연수 5,000만원, 국외연수 1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등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함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시에는 2009년도나 2010년은 국내외 해외여행이 자제 축소되었던 각종 국외연수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반영했으며 삭감시에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7쪽 초등학교 의무급식지원 8억 2,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오늘 도와 도교육청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4대 6으로 했을 때 시비부담이 11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도와 교육청이 5대 5로 해서 지방비가 14억 7,000만원, 도교육청 14억 7,000만원 합의를 봤습니다. 4대 6할 때 8억 2,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로 할 경우 7억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8,800만원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4대 6으로 되고 도비와 시비가 3대 7로 했을 때 8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에서 도와 교육청간에 5대 5로 하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럴 경우 도비와 시비 합쳐서 우리가 부담할게 14억 7,000만원인데 14억 7,000만원을 놓고 봤을 때 3대 7로 하면 10억 2,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와 시비를 5대 5로 하게 되면 7억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11억 7,600만원인데 14억으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옵니다. 왜 그렇냐면 11억 7,600만원은 도와 도 교육청간에 4대 6으로 할 때, 그런데 오늘 합의를 봐서 5대 5이면 14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도에서 14억 7,000만원중에 도와 시군간에 5대 5로 하면 7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8억 2,300만원보다는 8,8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동안에는 도가 3 우리시가 7이었는데 도와 시군간 5대5로 하자 그럴 때 7억 3,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비 7억 3,500만원을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조정해서 집행할 때 조정하고 추경에 조정하면 되겠죠.

도비가 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도비는 현재 3억 5,300만원만 내려왔죠.

그러면 3억 5,300만원 여기에 50% 세우면되지 안내려온건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하면 되지,

그런데 도에서 5대5로 한 내시가 안내려와서 우선은 부담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려왔을 때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에서 내시된 것이 3대7로 내시됐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8억 2,300만원 예산을 성립해주시고 추경에 5대5로 도비가 오면 추경에 부담분이 줄어드니까 그때 감해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3,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 이래로 사무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로 프로그램과 각종 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최소한 운영난을 덜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확보할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하셔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돼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으로 민간사회복지 워크숍 500만원은 각종 사회복지분야 종사자간 정보나눔이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해서 초청강사의 강연이라든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코자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2일날 행사를 하고 있고 2011년도도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환경에 대처하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하면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4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사업인데요, 이것은 총 7,300만원 예산중에 1,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 자원봉사는 충남도내에서 자원봉사 등록실적이 2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국정평가대상에서 2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렵게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해서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대학운영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운영비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막 궤도에 올라가서 고지를 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고지를 향할 때 적극 밀어주시면 보령시 자원봉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 사회보훈단체 운영비 8,4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삭감된 부분도 몇 개 단체는 20년간 공법단체로 있으면서 한번도 예산 증액을 못했는데 이번에 재난사건도 나고 태풍 곤파스 피해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타시군과 우리를 비교해도 봉사실적에 비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한 실태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성이나 보령시 봉사활동 실적에 준해서 다만 기본적인 경비라도 인상을 하도록 선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훈단체중에서 고엽제 전우회가 인상폭이 컸었는데,

당초에 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185쪽 충효예교실 교육관련 사업인데요, 교재발간사업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교재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교재없이 지식을 전달하면 공통되는 부분이 없고 학생들 수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재를 발간해서 주면 그 교재를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9페이지 관용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트라제 XG로써 2003년도에 구입해서 한 8년 정도 탔습니다, 본래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오히려 보수비라든지 과다 소요되고 또한 차가 중간에 멈추는 경향이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체차량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