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을ㆍ간사에는 유영근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근 위원님을ㆍ간사에는 신명순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하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가 개원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선의원인 저에게 6개월이라는 의정활동 시간은 7월 개원 이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2회 추경안 심의,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많은 의정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공직자 여러분에 비하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초선의원인 제가 행정을 이해하고 알기란 너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김포시 행정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 기본에 충실한가? 또 원리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짧은 의정활동을 한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 조례는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시의 경우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는 8개의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그중 5개만 운용하고, 나머지 3개는 제정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관계부서에서는 조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작성한 2011년 본예산안은 예산집행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2건 있었으며, 김포시의 중ㆍ장기적 발전계획으로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따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은 엇비슷한 것을 포함해 30여 건에 불과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52건, 많게 반영된 사업은 40건, 여기에는 복지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사회단체 운영, 각종 체육대회, 공무원 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반영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업 또한 무려 42개 등 총 150여 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ㆍ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정ㆍ보완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본예산안을 작성하기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의 사업 예산안이 중기지방재정과 큰 차이가 있는 이유를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그렇다.”는 말과 “다른 시ㆍ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거의 없다.”는 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33조 때문입니까? 지금까지처럼 예산안 작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따로 간다면 집행부는 그야말로 책자 만드느라 아까운 시간과 종이만 낭비한 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에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 조례가 기본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은 행정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공직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버린 일, 습관처럼 해 온 일들의 기본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정에 있어 기본에 충실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의원님의 진심어린 의견임을 감안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유영근 의원ㆍ조승현 의원ㆍ조윤숙 의원ㆍ신광철 의원ㆍ유승현 의원ㆍ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영근 의원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김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김포시 정례회에서 김포시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만 시간적 한계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를 비롯한 4가지 현안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갖고 김포발전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토대로 답변을 듣는 만큼 본 의원의 질문요지와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발언에 동료 의원들의 추가질문 또는 보충질문을 허락지 않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등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항변은 하고 있지만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믿기 힘든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무려 1943억원이 감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왜 발생되었는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반면 김포시 개발 입주증가 등 지방세 분야는 금년 대비 98억원이라는 세수증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우리 시장님께서는 금년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로 편성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8543억원 편성됐고요, 내년도 편성 예산은 어제 의원님들이 밤늦게 새벽 2시까지 편성해 주신 거는 6599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그 이유가,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예산에는 저희가 지원예산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대규모 1943억원 삭감된 이유는요, 운양ㆍ향산 재해위험지구 LH 부담금 감소가 무려 150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 면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올해 대표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서 한 156억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79억원이 지금 또 감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강서구청 간 광역도로사업비에서 국비가 400억원, 또 도비가 150억원 감액이 돼서 무려 그쪽에서 536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지방채 부분에서도 올해는 저희가 305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150억원 감액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듯이 2011도 예산에 있어서 1943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ㆍ도비 확보가 미진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마른 수건을 다시 한 번 더 짜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수식어 앞에 그 마른 수건에 물을 적실 수 있는 유능한 공직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경기도 예산편성 시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에 결정되는지, 혹시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 예산은 보통의 경우 8월경이면 거의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정도, 일단 국비내시가 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도 예산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은 대략적으로 5월 전후가 되고, 경기도는 한 7월 전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추가예산은 그 후에도 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고작 금년 10월 20일경 유정복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유영록 시장님과 국장, 과장, 그리고 시ㆍ도의원 회의를 단 한 차례뿐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드는 격이고, 사후 약방문 격이라는 고사성어를 아니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한 해를 거울삼아서 내년 2, 3월경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올해 국비ㆍ도비 지원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국ㆍ도비에 관한 그 관리를 각 부서별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러한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발 시청 공직자들에게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잔소리 좀 자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사명감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부서에는 인센티브, 즉 상과 벌을 주고,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공무원 평가에서 이를 적극 적용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ㆍ도비의 실적이 일정 정도 있는 공무원은 포상제를 대폭 도입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김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돈, 즉 예산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 시장님이나 저나 동감하실 수 있겠죠?

네, 동감합니다.

국ㆍ도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포시 금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본 의원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시장님께 갖다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재옥 전문위원, 유영록 시장에게 자료전달 ) 자료에 있듯이 본 의원은 김포시 금고 운용현황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자율을 정밀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자율 비교가 불가능한 채권과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정기예금 1822억원을 비교하였는데 정기예금 총 51건 중 단 1건도 금리가 같거나 높은 금리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최저 0.18%에서 최고 2.02%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금고 운용을 더욱 더 철저히 운영했다면 더 많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김포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 금고가 지정이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타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서 그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김포시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2조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18개의 특별회계와 기금 461억원 100%는 이율이 낮은 특정은행에 예치를 하였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자율을 비교분석한 후 이자율이 높은 타 시중은행으로 예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에 버금가는 이자를 관철하라고 각 실ㆍ과ㆍ소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지금 시 금고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2013년까지 농협 김포시지부하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18개 특별회계하고 기금관련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신 이자율을 비교 검토해서, 이건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수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고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문제도 있지만 또 안전성 보안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타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서 그에 상응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또 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여기 안 보이네, 시간이.

8분 57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국 축산 농가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김포시와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축산 농가는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을 시작으로 해서 영주, 예천, 봉화 등 35개 지구로 확산되어 사상 유례없는 143,000두의 가축이 살처분 생매장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제를 하여 과로와 피로누적 등으로 몸져눕는 공직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어느 공직자는 결국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참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9일 바로 이 장소에서 유영록 시장님께 김포 구제역 발생 당시 방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반단체 또는 공직자들에게 재조사를 통해 인근의 강화군 또는 2002년도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에 버금가는 표창 또는 포상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이것 기억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거 시장님께 또 갖다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재옥 전문위원, 유영록 시장에게 자료전달 )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본 의원의 발언 전문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만큼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김포시 공무원들은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월 넘게 책상에서 새우잠 자기가 일쑤였고, 또 어떤 이는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며, 어떤 이는 한 달 이상 집에 가지 못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구제역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에게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표창을 재상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어떤 공직자들로부터 어떤 설명과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시정질문 하루를 앞둔 어제 부랴부랴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행정이 바로 김포시의 현 주소이고, 이것이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소통의 행정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이번 구제역 파동에 있어 방제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한 관계 공무원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엄정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표창 교육을 수립할 수 있는지,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월 9일 있었던 5분 자유발언에서 그 구제역 관련 유공자 표창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제역 관계는 지난 6월에 공무원과 참여기관 및 단체 시민들께 스물세 분에 대해서 민선 4기의 시장이셨던 강경구 전 시장님께서 표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말에 농림식품수산부장관 표창 2명을 지금 상신했고요, 또 연말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 스물다섯 분 지정 중에서도 이 구제역 방제 관련 공무원들 표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무식 때 저희가 표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본 의원이 9월 9일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치를 취한다는 거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 공직자들이 보고를 못 한 점 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다짐을 받는 것은 지난 발언 당시 핵심 공직자의 미온적인 업무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고, 또한 의식의 변화를 다짐받기 위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는 그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훌륭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같이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그 길을 간다는 맹자의 말씀, 공직자로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상반된 행정이 계속 된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뜻을 얻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우려에 의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한강로사업에 관련하여 김포시 전반에 걸친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한강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한강로사업ㆍ도시철도 등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행정이나 정치권에서는 입주 당시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 상충된 의견으로 그렇지 못하여 정말로 안타깝다는 심정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를 비롯한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북부지역, 또는 서울 쪽 방향으로 출ㆍ퇴근시간을 한 번 살펴보면 불과 10㎞ 남짓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씩 소요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입주가 2012년 12월인데 입주에 앞서 88올림픽도로까지 연결되는 한강로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행주대교 남쪽구간은 공정률이 25%, 방화ㆍ행주 2.8㎞ 구간은 공정률이 10.8%에 불과합니다. 우리 김포시 구간은 공기 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다른 구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로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포한강로는 LH 구간과 김포시 구간,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구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장관님 모시고 저희가 서울시, LH, 그다음에 SH, 또 인천시, 또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구간은 행주대교에서 서울 가는 구간이 제일 취약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분담을 지금 인천시하고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이 안 맺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유정복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인천시ㆍLH가 협약 맺어서 지금 이미 잠정적으로 사업예산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내년 6월 말까지는 그 김포한강로에서 88올림픽도로로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원래 2013년 6월에 완공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신도시 입주가 내년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이 공기를 거의 2년 정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기를 지금 2년 정도 당기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을 지금 각 관련 관계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4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내년 6월까지를 차질 없이 김포한강로 남단 올림픽도로 진입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가 두 차례 현장에도 나가봤고, 또 지금 출ㆍ퇴근시간 Traffic Jam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7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포2동사무소의 지하도로를 내년 6월까지 완공시키고, 또 김포2동사무소에서 누산리 방면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해서 지금 출ㆍ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노력에 감사드리고, 꼭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로가 완전 개통된다 해도 이 도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근거는 지금의 88올림픽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출ㆍ퇴근 시 행주대교 입구부터 정체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는데 한강로가 개설이 된다 해도 올림픽도로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해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교통대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체 운송수단은 결국은 철도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결국은 철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는 지난 8년간 지역행정, 또 지역정치권의 상충된 의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 어느 것 하나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이 역시 본 의원과 시장님 같은 생각 기분 좋습니다. 지금의 시장님 답변처럼 본 의원도 행정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이번 중전철 계획에 있어서 풍무동을 배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포시 중전철 계획 1안과 2안이 있는데 민선 4기 도시철도 계획 당시 역세권에 포함되었던 풍무동을 비롯하여 걸포동ㆍ운양동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떠나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속행정이란 말을 듣기 전에, 또한 12월 23일 공청회를 앞두고 최소한 풍무동민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무동 주민들과 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뚜렷한 이유, 또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철도 관련부분은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께 서면자료를 못 드리고 PPT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출범한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동일한 형식으로 도시철도 관련해서 자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결과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노선과 역사, 사업비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저희가 밝히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김포 도시철도가 어떻게 가야할지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의 대화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가 있은 후, 또 그리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김포시민 의견보다도 항상 늘 교통에 소외받고 있는 풍무동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꼭 의견수렴을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김포시민 여러분! 이제 김포의 교통문제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으로 결과, 또 성과가 있어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정말로 최소화될 것입니다. 인근 수도권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가 그렇고, 용인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고가철도로 인하여 도시미관 현저히 해치고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민들도 고가의 도시철도는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본 의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이번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시철도를 지하로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선거로 묻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인 검단은 도시철도가 지난 2009년도 6월 지하로 착공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탈 없이 25% 이상 진척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1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가 시작된 지가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 정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코 김포시 발전이 무엇인지, 또 김포시민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김포의 교통문제만큼은 첨예한 대립으로 지연된다면 결코 김포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통해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는 비상하는 김포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에 있어서 성의와 열의로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목록에 국한된 내용만 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보고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11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들과 민간인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올 한 해 김포시정을 마무리하는 제1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와 2011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시장님의 사후조치에 대한 방침을 묻고자 하는 것 두 가지와 예산에 관한 것 중 시장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다른 부분 세 가지, 그리고 기금적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 두 가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무시된 채 사용승인이 된 건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노유자시설 12곳과 시에서 설치한 공공기관 10곳을 현장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무시된 채 사용승인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건축물들에 대하여 모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은 행정감사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해외여행 경비에 대하여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민간인국외여비로 의회에 선심을 쓰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공직자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역시 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폭 수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2011년 예산관련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주요시정 계획과 함께 더욱 검소하고 알뜰한 예산편성 집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배려, 그리고 지역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 투자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비중을 두겠다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야로 복지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도비지원 금액이 줄었다고는 하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2억 78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무려 40% 정도 줄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금,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공무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등 사회적 약자 층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감액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비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가 줄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은 구입하면서 차량운행을 위한 운영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시장의 진의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도 7억 2500만원에서 5억 7700만원으로 20% 정도 줄었고, 클린기동대 인부임 역시 무려 60%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관련 부분 예산입니다. 농업관련 예산에서도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 지원금 역시 3억 8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30% 줄었고, 농업인들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3개 학과로 시작되어서 차츰 농민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되어 금년 10개 학과로 늘어날 만큼 호응이 좋아서 그동안 9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최우수 농업대학으로 수상의 영광을 갖기도 했던 엘리트농업대학이 갑자기 2억 73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으로 42% 예산이 감액되면서 10개 학과에서 5개 학과로 줄이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체육부분 예산입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를 말씀하시면서 매년 시에서 출연하던 시민장학회 출연금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지원금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40% 줄었고, 경기도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되던 좋은 학교 만들기 차원의 원어민교사 지원ㆍ소규모학교 살리기ㆍ유치원 종일반 운영ㆍ특수교육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없어져 3억 9500만원의 예산 중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5400만원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배구종목 유치와 한강신도시의 인구유입 등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한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은 당초 41억 4400만원에서 11억 44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역시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복지, 농업, 교육ㆍ체육 세 분야에서 삭감된 예산액 전체 규모는 체육관 예산 30억원을 제외해도 총 20억 50만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예산은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에 질문드린 세 분야의 삭감 예산액과 증액된 부분의 예산액은 형평에 맞지 않고, 평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예산부분은 분야별로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혀 적립되지 않았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목표액에 달했다고는 하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가 1247억원으로 예산 대비하여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향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하나 이 또한 전혀 적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금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액수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각 부서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는 프린터와 복사기, 팩스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새로 구입해서 초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리스제도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우리 집 살림하듯이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들 편의시설의 점검과 결과에 대한 대안문제, 또 공직자들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문제, 또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특별히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본 답변에서 미흡한 사항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 자리에 가서 추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실실태에 대해서 우선 2010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건의 편의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용이 불편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관련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또 노유자시설이나 다중 이런 시설 등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는 장애인 업무관련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여행 경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010년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련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연 25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180만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고, 이 총 예산의 30%에 대한 금액이 아마 공동 해외연수 비용으로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 특히 의원님들 공무연수에 대한 방침이 행안부 예산안 지침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 오실 때 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중국, 동남아, 일본밖에 갔다 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사실 얻어 올 수 있는 게,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들을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선진 유럽이나 미주,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거는 중ㆍ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취임 초에 중국 신민시 공식방문, 또 연변지구 자치주 상공회의소 상공인회 협약관계 때문에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 9월 추석 직후에 저희가 미국 LA카운티의 글렌데일시티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서 역시 저와 의장님이 동시에 글렌데일시티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건은 거기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 판단에는 시장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장님이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4년이지만 거기 글렌데일시티의 시장은 매년 1년마다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나자리안 시장은 5월 5일로 임기가 완료되고 추후에 또 다른 5명의 의원들이 순번대로 그 협의체에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글렌데일시티와의 계속 협의를 위해서도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동반 자매결연 건으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지금 글렌데일시티와 관련해서는 글렌데일 커뮤니티칼리지와 우리 김포시와 대학 입학에 대한 추후 협의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렌데일시티는 경남 고성군과 글렌데일 커뮤니티칼리지와 입학을 논의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원하는 학생은 저희가 글렌데일시티와 협약을 맺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를 갖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미국 방문했을 때의 여비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려 깊이 생각 못 하고 갔다는 점에서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 농업관련 예산, 교육ㆍ체육예산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또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예산배제, 또 클린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돌보미 예산이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관련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량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차량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지원은 내구연한이 다 돼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 드리지만 그거의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클린기동대 운영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서 클린기동대를 운영해서 지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법 관련 법안을 보면 이 클린기동대 운영을 지금 계속해서 2년 이상 그분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법률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클린기동대 운영에 대한 장점, 효과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정원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인위적인 클린기동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하기는 불가능해서 저희가 2년 임기가 되신 분들은 지금 더 이상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문제도 저희가 정원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행안부와 우리가 조직 관련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농업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농업인 양육비 지원관련 부분이 상당부분 감액됐습니다. 또 이번에 농업엘리트대학 부분도 상당부분 감액이 된 이유는 지난번까지 사실 저희가 농업엘리트대학을 12개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엘리트대학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노라마식의 교육, 그냥 뭐 12가지 교육을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김포농업이 정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빠진 과목들은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의 교육을 통해서 좀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5개 강좌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과목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ㆍ체육 관련해서 시민장학회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장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 몇 분이 오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민장학회에서 편성하는 문제가 지금 시민장학회 일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민장학회에 시가 장학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조금 규정상에 어긋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이거를 법률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일단 지금 김포장학회 운영규정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규정을 좀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바뀌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장학금을 장학회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방과 후 학교 예산, 또 원어민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꼭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구종목 체육관 유치 말고 지금 20억원 정도가 복지예산과 농업관련 교육ㆍ체육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좀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배구종목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관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여러 체육관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와 별도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조기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랐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포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또 지난 아시안게임 때 이런 인천광역시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시ㆍ군 단체장들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가서 협조하기로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부족한 각종 체육시설에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풍무동 체육관에 이미 지원하는 문제도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여기에 집중해서 조기에 풍무동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예정되어 있던 스포츠체육관도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풍무동에 조기에 제대로 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를 1년 반 이 정도 시간에 완성을 하고 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한 사업을 가지고 2～3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기금 관련해서 2008년서부터 10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우리 김포시가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저희가 기금을 사실 계속적으로 쌓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 예산이라는 것은 그 활용도가 활용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예산이 잠식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있더라도 이 기금을 매년 몇 억 원씩 해서 잠가둘 건지, 아니면 기금을 잠가두는 것보다 시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쓰고 나중에 상황이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또 바람직한 것인지는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적립 관계도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희가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적 정황들, 또 남북관계를 볼 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남북교류 관계가 어렵다는 사실, 또 우리가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남북교류 관련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민주평통을 통해서 개성에 연탄 전달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남북교류 관계가 사실 없었습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개성에 나무 심어주는 운동, 또 의약품, 또 아이들 분유 전달하는 것 외에는 충분히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사업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복지기금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편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한 필요한 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지난번 민선 4기에 야심차게 진행됐던 노인대학 설치에 대한 문제도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지정이 돼 있다가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또 거기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독자적인 노인대학 설치를 위해서 건물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모든 사회단체를 통합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말추경에 저희가 설계예산을 반영시켜서 오히려 건물시설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보다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시설비 측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이제는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관리비용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노인회나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각 사회단체, 또 필요한 조직별로 사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다소 제가 쓴 소리를 듣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촌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문제도 저는 회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따로 부지를 사서 독자적인 건물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예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또 추후에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촌면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시의 예산으로 편입해서 다른 사업에 썼지만 추후에 그런 면이 있더라도 양촌면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 채무와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채무 관련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김포시 채무관계는 굉장히 저는 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처음으로 주가가 2,000포인트를 지금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상당부분 저희는 잠정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들도 저는 상당부분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이 한강신도시에 대한 분양부분도 아마 올 겨울을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률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업계에서도 전망이 내년 봄서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부분 좋아질 거라고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추호도 채무에 관련 부분이 어려움이 없게끔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팩스나 복사기, 고가의 이런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리스제 도입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 부서장들 의견을 듣고, 또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작은 거 하나 이런 사무용품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아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제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6개 건물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노유자시설뿐만이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전체 건물에 대해서 명확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의회 의원들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먼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여행과 행사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복지예산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차원의 것들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까 중증장애인 차량운영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모두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노후돼서 새로 사는 부분이거든요. 차가 하나 있는데도 하나로 모자라고, 또 하나는 부실하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의 차량과는 달리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리고 클린기동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확대가 불가능하다 하셨고요, 차츰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체를 일몰하시겠단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클린기동대 운영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용법 관련해서 그분들이 2년 이상 재임용을, 지금 임기가 2년인데 또 한 번 재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 적용이 그분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서 그분들이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채용이 돼야 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시 재계약할 때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관련해서 저희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이 종료되신 분들은 일단 재계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시장께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클린기동대 운영 자체를 완전히 축소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선 4기 처음에는 28명으로 클린기동대를 했거든요. 현재는 1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저희가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15명으로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규정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상황이 규정상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참 이게 법적인 모순인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 모두가 겪고 있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클린기동대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은 인정을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2년 이상 계약을 맺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농업분야 관련해서 엘리트농업대학이 파노라마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신지 저는 다시 묻고 싶고요, 오히려 엘리트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우수 농업대학으로 표창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민들까지도 확대되면서 반응이 좋은 부분을 이렇게 갑자기 없애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개인의 어떤 철학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엘리트농업대학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에 대해서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학과조정은 12개 학과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목 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학과를 선정할 거고, 또 특정학과 무슨,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그게 교육이수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또 활용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40% 이상 절반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농업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적어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엘리트농업대학 총 동문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동문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학과설정, 또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논의하시겠다 했는데 전보다 이렇게 절반 학과로 줄어드는 그런 큰 정책의 변화인데 그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조차 전혀 무시한 채 시장의 유랑적인 이런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의 큰 변화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체육관 문제만 하더라도 사우체육관의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도 지금 저는 듣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예산편성에 어떤 커다란 변화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커다란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와 미리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회 관련해서는 바뀌면 다시 출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작은 부분들은 삭감되면서 반대로 선심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축제와 문화행사는 시민 중심으로 열려야 되고, 또 관공서가 주가 되는 행사지원은 일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화예술제 예산은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지원금이 2100만원에서 갑자기 9300만원으로 늘어난 거하고요, 또 이제껏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역시 도비가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홍보 전시ㆍ공연뿐만이 아니라 전문인력 지원까지 1억 300만원의 예산이 갑자기 계상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체 국내전시회 참가예산 역시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100%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줄어든 반면에 상공회의소가 주가 돼야 하는 기업인한마음 행사예산 3000만원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 또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진정성을 믿기에 선심성 예산이 갑작스런 행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는 데 반해서 작은 복지예산까지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과 민방위 특별훈련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시 ㉰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면 출신 신광철 의원입니다. 저마다 포부를 갖고 시작했던 경인년 한 해가 각자의 보람과 회한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가면서 시청 현관 홍보판을 보니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큰 상을 받은 시설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홍보물들이.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이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수고가 많으셨을 유영록 시장님과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정의 새로운 비전, 달라진 모습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훌륭한 평가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새해에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신도시와 관련된 문제, 또 그와 관련된 도시철도 등 교통문제와 각종 문화ㆍ복지인프라 구축문제, 그리고 입주민과 기존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한마음 전략과 인접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등 산적한 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행정을 펴서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도 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시민들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묘년 새해를 준비했으면 하는 기대를 전해 봅니다. 아울러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제115회 정례회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피광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영록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는 과거 비옥한 농토를 배경으로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리던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8년 366년간의 군 시절을 종식하고 시로 승격되어 도ㆍ농이 조화로운 전원도시를 표방하였고, 한강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한강하구 활용 등을 통한 수로도시 콘셉트(Concept)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의 슬로건인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역시 이러한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과 소통을 시정운영의 절대적 가치와 무게중심으로 둔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시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 현재 갖고 있는 각종 상징물들이 당초 계획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도시 등 지역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루어지는, 저희 지역으로 볼 때 급격히 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때 그런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에 김포시이미지형성사업이 구상되어 이듬해 CI가 완성되었고, 당연히 시의 로고타입과 전용서체, 차량과 버스대기소사업 등 행정은 물론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분야에 디자인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3기에서는 “BEST GIMPO”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김포와 미래의 김포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김포의 노래라든지 시조인 까치와 연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의미를 잘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김포의 특성보다는 행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활용 모습이라든지 검토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현재 CI로 만든 시 마크와 BI로 만든 “BEST GIMPO”는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당초에 역할분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하도록 재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기준에 대한 변경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코트 “까비”와 캐릭터에 관한 일입니다. 타 시ㆍ군을 방문하다 보면 거리나 시설물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마스코트라든지 캐릭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저희 시의 상징 마스코트인 까비와 지역의 캐릭터인 살이와 산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한창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신도시 내의 각종 시설물이나 조형물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전통성 이어가기와 한 마음 갖기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통진두레놀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으실 의향에 대해서입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은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 복원이나 관리에 필요한 예산투자도 소홀하고, 애써 발굴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수산성 복원 등 유형문화재 복원관리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무형문화재인 통진두레놀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는 지난 ’97년 익산에서 개최된 전국민속놀이경연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어 매년 288만원의 도비를 포함 연간 960만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시의 중요행사나 단오ㆍ설날 등 기념일에 지신밟기와 공연하면서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진두레놀이보존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기능보유자들의 사망 등으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기회가 저하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재정비하고 관심을 가져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문화재사업은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재정립해서 복원과 보존문제에 대해서 구분 시행하는 등 조기 실현성 위주로다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 나가고, 또 복원해 나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일반적인 계획보다도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셋째, 현재 애기봉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애기봉은 조강을 사이에 두고 남ㆍ북 조강포구를 바라보는 쑥갓머리산에 위치한 군사요충지인 동시에 안보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약 27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4년도까지 전망대와 전시 및 영상관, 시인의 공원 등 시설을 갖춘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안보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공원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후년에 보상 문제를 완료하고, 2013년에서 2014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재원문제 등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제 구체적인 삽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혹 요즘 애기봉을 가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셔서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애기봉은 관광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역 알리기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도 좋고 수익사업도 좋지만 “생일 한 끼 먹으려다 굶어 죽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되지 않게 우선은 현재 애기봉 시설을 좀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향군인회라든가 적극 협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표적인 지역관광지로 소개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늘 아침 보도에는 성탄트리도 다시 점화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얼굴과도 같은 애기봉의 현장실태가 지나치게 허술한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상징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김포의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현재 김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또 시조인 까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생산물인 포도와 배 등 과수농사를 망치는 유해조수로 지금 취급받고 있습니다. 또 대내ㆍ외적으로 “BEST GIMPO”라는 BI를 자주 쓰고, 시 심벌마크는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지금 CI, 동그랗게 돼서 아래편은 파랗고 위편은 하얀 CI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김포의 노래와 관련해서는 약 10년 전에 비슷한 논리로 김포의 창가를 만들어서 보급용 CD까지 제작한 적이 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시조인 까치에 대해서는 농사 측면에서는 유해조수임에 틀림없지만 예로부터 까치에 대해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라는 인식이 강해서 몇 번 시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다가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CI와 BI 관계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는 Hi Seoul, 수원시는 Happy Suwon, 또 용인은 Ace Yongin,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은 I Love New York 등 CI보다 BI를 앞세워 지역을 홍보하는 현실에 비추어 저는 BI를 앞세워 홍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상징물과 관련해서 이를 변경할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CI 부분은 1995년 12월에 우리가 제정한 이후에 거의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CI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련부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재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우리 김포CI가 너무 단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시의 이미지를 제대로 홍보하는 데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CI 개발 시에 시조인 까치를 의인화해서 까비라는 마스코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까비라는 마스코트에 대해서 지금 별로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희 까비라는 이 마스코트가 사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우리 시의 마스코트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CI, BI, 또 마스코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재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1년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또 우리 해당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또 민선 2기에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사용되었던 살이와 산이가 사실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캐릭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살이와 산이도 민선 2기에 짧은 기간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CI, BI, 또 마스코트와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도시 건설 등과 관련해서 육교와 도로, 또 건축물이나 공원 등에 명칭을 부여할 때 가급적 우리 시를 빛낸 인물이나 정신 등을 부여해서 지역의 전통성과 한마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도로나 건축물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놀이 문화 및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진두레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우리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던 통진지역 일대 벼농사를 짓는 모습에 대한 전 과정을 재현하여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농경문화의 이해도모, 또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익산에서 행해졌던 대통령상 수상식에 참여했던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회원탈퇴 및 신ㆍ구 회원들 간의 부조화로 방향감을 상실한 채 원형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진두레놀이 보존을 위해서 내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연 2회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원형보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통진두레놀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계승 발전시켜서 종국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재의 종류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32개의 문화재 중 문화재의 가치, 또 정비의 시급성, 활용도 등을 고려한 문수산성과 덕포진, 또 우저서원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복원 및 보존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즐겨 찾는 문수산성은 우선적으로 조기실현이 가능한 성곽과 장대지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사업 예산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가는 문수산 정상에 있는 장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용역이 내년 연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지 복원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또 현재는 펜스가 쳐 있어서 장대지가 있었던 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차광막으로 덮여 있어서 굉장히 이곳을 찾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분들한테 사실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빨리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년 연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비ㆍ도비가 좀 어려우면 우선 시비라도 투입해서 지금 장대지에 있는 상태를 빨리 복원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지원이 늦어지면 시비로라도 우리 대표적인 문수산성을 비롯한 문수산 일대의 문화재를 조기에 복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협의해서 조기 복원할 수 있도록 예산관련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존과 관련해서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학술적인 현장조사와 문화재청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기봉에 관련된 시민 편의시설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5일 우리 연평도사건 이후에 경기도지사께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이 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지사께서 12월 5일 4시쯤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해병2사단 위문과 애기봉 현재의 시설들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상당히 이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근도 그렇고, 애기봉 전망대도 전망관 안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내려가서 일들을 봐야 하는 상황을 보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기봉은 1988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애기봉 전망대를 건립한 이후에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 계속 시설투자가 안 돼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조기에 이 문제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김포시에서 이것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인수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액수대로 지금 인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 해병대 사령부, 또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무총장도 우리 김문수 도지사 오셨을 때 도지사님하고 저에게 특별히 이 부분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김포시가 빠른 시간 안에 인수를 받았으면 하면 그런 의향을 공식적으로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애기봉 전망대 일원을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첨단 안보교육체험이 가능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와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지금 체결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국ㆍ도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원하는 예산이 한 275억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재검토한 결과는 초기 1차 사업계획이 토지 형질변경이나 군부대 협의과정 중 상당부분 군에서도 너무 많이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현재 있는 애기봉 전망대를 전면 헐어내고 거기에 상징탑과 최신식으로 된 전망대를 다시 건립하는 안,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을 충혼탑 있는 곳까지 확대해서 누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전망대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기에 이 애기봉 평화공원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애기봉 오셔 가지고 느끼는 점이 이렇게 휴전선과 접해 있으면서 좋은 전망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라도 명실상부하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최고의 전망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수정계획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일단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또 예산도 지금은 275억원을 투여하는데 예산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종합적인 최종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신광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벌써 나오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뜻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보충질문보다도 좀 강조해서 시정에 접목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은 바꾸는 데도 그렇고, 또 재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목적처럼 BI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 과거 타 시ㆍ군의 예를 들었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게 급조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CI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CI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시기인데 시기의 모형이 어쨌거나 그 내용이 잘못됐든 안 됐든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시의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도 CI하고 BI가 병행해서 사용이 돼야지 BI만 한다면 행정적인 모습만 보인다, 그래서 CI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특히 또 이것이 정체성과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시정에 하나의 혼처럼, 하나의 근간처럼 그것이 뿌리에 내리 박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활용도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복원이나 보존도 시장님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드는 건 확실합니다. 또 국ㆍ도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부 단위사업별로다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성곽보수 같은 것도 금액이 몇 백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일부 구간만 복원을 하고, 일부 구간은 보존형태로 놔둬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하지, 다 복원한다는 개념은 갖지 말고, 아까 장대지 말씀도 계셨지만 그렇게 일부 고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그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협의를 봐 가지고 단위사업 쪽으로다 옮길 수 있는 거를 빨리 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아까 실현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애기봉 관련된 사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275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되더라도 지금 급한 거는 당장 ’70년대 ’60년대 화장실입니다.

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포시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로 홍보물에도 나오는데 우선은 협의가 되고 가능하다면 화장실부터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거기에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전망대는 최고 급한 것입니다. 우선 그 목적이 북한을 바라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선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휴식시설 같은 것부터 우선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말씀 주신 사항이 저하고 다 동감이 가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만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속력을 내달라, 또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브랜드와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에서 너무 단순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관련해서는 우리 김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꾸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CI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에 CI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시기에는 CI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밖의 활용도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신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CI가 여느 타 시ㆍ군 보면 공직자들은 본인 시의 CI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포시는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가 저를 비롯해서 CI의 배지를 지금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야기됐는지 그런 부분부터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 의견, 또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분명 있다, CI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질문과 떨어지는 사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 애기봉 전망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일어난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 접해 있는 우리 김포시도 결코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김포시의 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사안인데요, 이번에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부대도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위급 시에 어떠한 대피요령이나 이러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건 아마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대피소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대피소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국가에 건의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게 있다면 그 답변과 함께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갖출 수 있는 대피소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급 시에 대피요령이나 이런 대안들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애기봉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피소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 대피소 점검에 대한 부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 재난하천과 민방위계에서 이 부분의 관내 상황들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시를 기해서 민방공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상황차를 승용해서 시 청사부터 통진읍사무소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여느 때 같이 차량통제가 오늘은 잘 됐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거의 서 있는 상황을 목격했고요, 또 그만큼 지난 연평도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안보의식ㆍ대피의식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소 관계는 최종 점검이 끝나는 대로 우리 시의 현황들을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피시설이 있고 그런 거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민방공 훈련 관련해서 도에서 통제관이 지금 11명이 나와서 전체적인 통제계획의 평가를 오늘 했고요, 이게 아마 향후 연평도사건 이후에 기습 이런 포격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지역은 예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쿄발 뉴스에서도 경기도에 지금, 예를 들면 김포ㆍ파주가 주 타격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대피소 상황은 저희가 빠른 시간에 점검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 대피소 이용방법, 또 현재에 있는 그런 긴급피난 방법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시에서 좀 주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피광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행감에 보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시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민선 3기에 이어 이번 민선 5기에 다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임을 감사드리면서 반면 막중한 책임감이 가중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의원의 본질인 시민의 대변자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유영록 시장님께 115회 정례회를 빌려 본 의원의 생각과 민의를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도ㆍ농 복합 도시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포의 최대 현안인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슬럼화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원도심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방향, 그리고 끝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하여 질문의 요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으로 소외감을 겪고 있는 월곶지역의 현안으로 군하리지역 도시계획구역의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실행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김포ㆍ양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될 경우 김포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여 사업을 말 그대로 촉진시킬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시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예산 등이 목적에 반하는 운영이 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 크게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곶면 도시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곶면 도시지역은 1997년에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7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당시 당초 도시지역을 1.35㎢에서 1.67㎢로 확장시켰습니다. 또 고막리 자연녹지 65,0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군하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도 폐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월곶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하누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김포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월곶면 군하리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해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민간이 쉽게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1차 공람했고,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연초에 다시 2차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해서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곶면 지역의 그 상황은 저희가 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람을 많은 면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어서 최근 수년간 월곶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기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월곶면민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곶면이 다소 낙후된 점을 고려하여 타 도심지역과 함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협 영농자재지원센터에서 군하리 104번지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했으며, 추후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후 시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착수된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현재 계획안이 마련되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계획이 오는 12월 20일 예정되어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는 주민공람, 또 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에는 촉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총괄 회의에서 보고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있고, 또 시의 국ㆍ소장들과 부서장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서 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먼저 계획이 결정되면 각 기업별 토지 등 소유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위원회 구성, 또 정비업체의 선정, 또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현재 개정 중에 있는「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각 구역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재정비의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미 재정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조례 제정 이후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제2회 추경 에서 1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번 3회 추경 시에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말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촉진계획에서 기반시설 비용부담 계획이 수립되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1월 현재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81개의 위원회에 97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의 위원회는 통ㆍ폐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4%인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적어도 40%까지 높이고자 위원의 임기만료 이후 재위촉 시 관련분야에 역량 있는 여성인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예산운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기변경 억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집행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검토되고 많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면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ㆍ농 복합 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균형발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지정학적이냐면 거기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4～5만 명의 동지역과 과연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노인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함에 있어서 4만여 평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구도심과 원활한 도시계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4만 평이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대비 사업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1종 주거지지역을 세분화해서 지난번에 배려 차원에서 2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에 대한 문제를 끌어내려면 나름대로 현재 4만 평을 계획하면서 구도심과 같이 연결되는 계획이 같이 수반돼 줘야만 어울려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족기능이 어떤 도시에 부여돼야 할 텐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교통과 교육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만 평을 개발해서 증가될 수 있는 인원과 지금 구도심에 있는 인원을 통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돼 줘야 그 안에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되지 학교라든가 이런 교통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개발계획만 갖고 있다고 저는 사업성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대한 부분이 그 구도심과 연계되는 새로운 어떤 복합형태의, 지금 양곡지구만 보더라도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고 나니까 지금의 원도심이 낙후되는 부분으로 형성이 돼서 뉴타운으로 그걸 부양하겠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추구했던 바대로 새로운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이 같이 재정비돼서 도로 좀 더 넓혀야 할 거고,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이, 그죠?

네.

옛날에 8m 6m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새로 4만 평이 개발되면 그 도로하고는 안 맞을 겁니다, 일직선상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처방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4만 평 계획에 월곶면사무소 지역의 원도심권도 연계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안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우리가 월곶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저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신도시권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면 3년 안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시 이걸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안에 그거를 개발해서 그쪽에 안주시킬 수 있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그대로 두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이고, 어떤 보여 주기 행정이다,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교통이라든가 교육인프라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해 줌으로써 그것이 부양되게끔 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것 해 놨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월곶지역에 시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이 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배려 차원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분들이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도ㆍ농 복합 시가 같이 상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결정 후에 시가 어떤 차원으로 지원해서 촉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 경제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김포시의 방향이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것의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텐데 말 그대로 촉진계획을 도에서 임명하고 계획에 대한 문제를 수립권자가 시장이면서도 그 촉진계획은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실제로 수립권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금의 조례를 2007년도 4월 5일 제정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예산상의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향후 시장이 바뀌고 여러 사람이 바뀐다면 그 촉진지구 안에 누가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30%를 적립해서 향후 세금은 거출하되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적립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재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돈인데 그것이 적립되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제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치를 안 하면 나중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거란 얘깁니다.

네.

자유롭게 되려면 지금이라도 적립을 해 나가야만 훗날 그분들로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촉진이 될 때 그런 원망을 사지 않는다라는 제가 충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기에 저희가 종말추경에 지금 5억원을 상정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사실 김포지구ㆍ양곡지구의 재정비사업은 시장으로서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시계획세 30%, 한 160억원 가량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하향됐지만 지방세는 증가됐다는 사실로 볼 때는, 도시계획세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해당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한 문제는 먼저 조성 후에 나머지 여분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다른 쪽의 급박한 사업들을 해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쓰고 나서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 불특정다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민선 3기부터 현재 민선 5기까지 지켜 본 행정적인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통과했고, 의회에서 어떤 위임을 받아서 집행부가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인 법령이란 생각 가지고 공직자들이 그것부터 우선 배려하는 것이 일단 선진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소통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세 용도가 변동이 된다면 나름대로 그거에 준해서 과연 30%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의회와 같이 확정해서 상식적으로 문서화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고요, 그 문제는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개 위원회 중에서 973명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물론 여성의 인력이 증가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전체적으로 인적구성을 본 의원이 볼 때는 퇴직하신 공직자분, 또 연세 높으신 어떤 지역의 유지 이러신 분들이 도시개발공사ㆍ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 배치됨으로써 과연 그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제가 집중 조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분양이 안 되고, 현재 시설한 것이 46% 5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과 현 시대에 맞춰 분양률을 높여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그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걸 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자문할 수 있겠는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사ㆍ공단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라는 시책이 있어서 저희가 조기에 추진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 공사ㆍ공단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법상 상법상 공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공사ㆍ공단 통합해서 김포도시공사로 발전하게 되면 사장 임명, 또 각 이사 임용, 또 공사의 각종 자문위원 기구도 전문성을 최대한 우선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판단은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취임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된 위원부터 새롭게 위원들을 임용하고 있고, 최대한 전문성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여성 위원님들을 최소한 40%라는 것은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분들, 저희가 70여 분을 임용하려는데 한 200여 분이 지금 공모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만간 올해 안에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또 시민패널제도 그렇고, 저희가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이것을 마쳐서 내년부터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패널제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시정이 바로 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커뮤니티(community)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본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려차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게 되면 여기 당연직의 위원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죠?

네.

그분들은 수당을 받나요?

안 받습니다, 공직자들은.

안 받습니까?

네.

그러면 받았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로서 각종 산하기관 공사나 공단의 이사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산하기관인 김포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위원회나 이사로 참여할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LH공사나 또 다른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산하기관 외의 기관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는 공직자 전문가로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련번호를 거기다 적어 놨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김병식 국장님하고 주명걸 국장님, 유승환 담당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3페이지를 보게 되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그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누구냐면 당연직 국장님들, 그러시죠? 맞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2010년 3월부터 2010년 11월 11일 회의 전까지 김포도시개발공사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은 내역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연 국장님ㆍ주명걸 국장님ㆍ임종광 담당관님,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수령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규정상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당연직 비상임이사인데도 만약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2007년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한 10여 년 됐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4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지급됐다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 보통 1년에 한 5～6차례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 만약에 당연직 상임이사로 참여했다면 이 규정에 의하면 받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5쪽에 보면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 7만원씩 계산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다 10만원입니다. 보이시죠?

네.

7만원에 대해서, 거의 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결정하는데 10만원을 했다는 것은 시간을 초과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조항 2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거는 아마 공사 나름대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한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지금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는 지금 7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좋습니다. 규정상 10만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김포시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하기관으로 보기에는.

김포시민의 것 아닙니까?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지.

100% 출자잖아요.

산하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의 주체가 김포시.

시에서 출자를 한 법인이지 그게 그렇다고.

사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인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지만 사업 계획이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사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통제권에 다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주체는 실제로 시의 것이죠.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7만원, 10만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물론 공사의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문제도 시장님이 언질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면서 7만원 주기는 뭐하니까 10만원 줬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 지금 당연직 공직자 여러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10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그럼 이걸 집행한 사람도 문제고, 받은 사람 그렇고, 다 그때 공직자분들이 계장ㆍ과장님이셨을 텐데요, 10년 됐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사의 임원에 대한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임이사는 3항에 보면 2호ㆍ제3호 “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것이 시 재정회계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당연직이 된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을 규명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10여 년 계속해서 받아온 거죠.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관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러신 분들도 이 자세한 상황이 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사ㆍ감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다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의회로 보내서 시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창구가 계속 차단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공사ㆍ공단 관련한 이사회, 또 각종 자문위원회ㆍ인사위원회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인 조사ㆍ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지급액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거는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국장님들이 그걸 답변을 못 하면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의를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갑니다.

가서 회의수당을 10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장으로 받겠죠.

지금 받았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나갈 때 시장님에게 출장복명서를 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근거리 회의는 출장복명 안 내고도 갔다 옵니다. 멀리 갈 때는 모르지만 관외를 벗어나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복명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공단이나 공사 회의에 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시장님 생각이라면 관내고, 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에서도 위원회 수당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출장을 달아서 출장여비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6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조성연 국장님, 뭐 전체적인 지난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10년도 것만 발췌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120만원, 106만원 이렇게 여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페이지 보게 되면 간단히 제가 그 밑에 파란색으로 언더라인 쳐 놓은 거 있을 겁니다.

네.

거기 보면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관차 이용해서 여비, 수당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거를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거의 한 20건으로 전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출장이라고 한다면 꼭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기재 안 하고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위원회 예산운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사항인데 지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또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님이 그것조차 안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세심한, 감사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답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분개하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참석에 대한 목적을 부의한 안건을 받고 그대로 가서 심의를 하게 되죠.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겠지만 참석자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0쪽을 보세요. 11월 10일입니다. 11시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 공사 3층 회의실에서. 그래서 11쪽에 보면 재적인원은 이사 7명 중에 감사 1명, 출석인원은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한 내용이 “개회 선언 이후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그다음 장 12쪽에 보세요. 7명 참석했는데 사인은 2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류가.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 이 부분은 출석사항은 돼 있는데 출석자의 사인을 안 받은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사인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여부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0년 됐는데 7년 전에 참석 안 한 것을 어떤 걸로 행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결국 이 참석자 사인이 수령에 대한 그 참석했다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당한 행정행위를 한 겁니까?

만약 참석했는데 사인을 안 했으면 잘못된 그런.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전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인은 지금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2명밖에 사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현상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그동안 얘기했고, 본 의원이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자라고 시정요지도 냈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받은 것의 요지가 시 간부 공무원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간부 공무원이나 이러신 분들이 되시려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끔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10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 이걸 감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하시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ㆍ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잡고, 또 이미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발생한 각종 공사ㆍ공단 회의결과 그런 것도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ㆍ농 복합 시 현안에 대한 도시계획의 문제, 그다음에 신도시에 따른 반대현상이 낳은 원도심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시의 운영방안의 리더십 이런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질문드린 겁니다. 물론 예산의 금액을 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재검토되고 피드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그 검증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나왔다면 이거까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님의 책임 하에 모든 걸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또 보고해 주실 겁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거 철저히 조사해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로잡고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여부보다 저는 앞으로 미래 방향,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충언으로 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유승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시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115회 정례회를 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민선 4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민선 5기의 시정철학이 담긴, 또 방향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시정계획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민참여 행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참여와 소통이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또한 “통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그 큰 물줄기와 함께하신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간에서는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이라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 없는 사실이기에 그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시장께서 그 과업을 꼭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과시형 전시행정을 전면 철폐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펼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정철학 또한 주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ㆍ분야별 시민패널을 선정하고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여 부실감리 예방 및 관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그것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김포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주요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는 사업이 아닌 철학이며 방향입니다. 때문에 지하철 연장 등 쟁점사안에 밀려 시정의 방향성을 잃고 있지는 않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데 우리 모두가 게을리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설계하면서 과연 김포시가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올해 안에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경로라 사료됩니다. 어떠한 제도도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시민패널 및 참여위원회 구성 및 체계가 언제 가동할 수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제도에는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제, 시민감리단, 시민참여감사제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시민감리단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참여 제도 등은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궁극의 목표는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초단체들이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20년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참여라는 시민자치 의식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맞물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께서는 시민참여 행정의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시민감리단 등 소통관련 공약사항에 대한 2011년도 반영여부, 또 시민참여 예산조례의 제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 또 그리고 기타 시민의 시정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지난 6ㆍ2지방선거 시 시민패널과 시민감리단 운영 등 두 가지를 공약했습니다. 이 중 시민패널은 관련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입법공포하고, 시민공모 등을 통해서 현재 약 520여 명의 패널참여 예정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카페 구축을 통해 패널을 확장하고, 시민평가를 필요로 하는 시정분야를 발굴해서 시의성 있게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평가, 환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리단은 금년 말까지 10명 이내의 시민감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도급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토목ㆍ건축공사에 한하여 시범 실시한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시민감리단 운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이 낸 세금의 쓰임을 시민 스스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서 낭비요인을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취지대로 시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시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부여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학계 등의 조심스런 지적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게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 등 법제화를 하기보다는 제도만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3개의 광역단체와 99개의 시ㆍ군ㆍ구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아직 제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도내에서는 15개 시ㆍ군에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에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편과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토로하고 있어서 좀 더 추이를 관망한 후 조례의 제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직후 실시됐던 읍ㆍ면ㆍ동 시민대화를 연초에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시민 소통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현장행정의 날”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제안과 고충사항 등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는 트위터를 개설해서 300여 분의 시민 폴로어(follower)들과 시정에 관한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참여위원회는 현재 200여 분의 추천, 또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70여 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또 전문가 그룹들과 논의하고 있고, 정례회의가 끝난 직후에 최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항은 자발적 참여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하는 게 간혹 공평성ㆍ형평성 문제 때문에 최대한 형평 있게 위원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각 소관 소위원회에 참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성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또 시민참여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명망과 유지의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탈피를 해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정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민참여위원회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응모를 해 주셔서 위원선임 과정 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안에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내년 연초부터 시민참여위원회들은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하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하신 부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든 답변을 솔직히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 인구가 235,529명이더라고요. 조례상에는 0.2% 범위 내에서 시민패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70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52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 520명 모두를 다 시민패널로 위촉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에 규정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또 위촉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패널제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운영할 거고요,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오해는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50명 정도가 추가돼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은 서버비용 같은 게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만 최소한 카페라도 운영했어야 되는 것이다, 카페라도 운영해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 또 지금의 현황,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공지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카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리단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운영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 답변 중에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의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참여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시민참여예산제의 어려움에 대한 현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집행부에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도 주요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전제조건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성공의 요건은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시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이제 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예상조례든 기본조례든 내용만 충분히 담아내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참여학교 그런 걸 운영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조례로 안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들 대표로 구성한 그런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직들은 만들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열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혹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러한 참여예산학교나 시민참여제에 대한 부분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이긴 하더라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협의회 연말 총회에 제가 참석했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7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지역이 통진, 그다음에 월곶 이 두 지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기에 다른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읍ㆍ면ㆍ동의 기본 근간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참여행정이 실현됐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지역의 어떠한 현안들을 발굴하고, 또 사업에 대한 기획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 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해 주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다짐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이 어떻게 잘 지켜지는지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신묘년(辛卯年) 새해 시정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23만 김포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조심의 당시 격의 없는 토론과 대화가 과열이 되어 차수를 변경하면서 금일 새벽 1시 30분까지 열띤 공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결과를 도출시켜 주신 신명순 간사님, 그리고 신명철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그리고 정하영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6599억 79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543억 948만 8000원보다 1943억 298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2.7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66억 82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3%를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32억 97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과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계상한 김포시의회 20년사 발간비는 전반적인 예산감축 분위기에서 책자의 발간부수 조정 및 계약 시 금액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3200만원 삭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계속된 연구활동의 적정성과 연구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공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6200만원 중 예년 수준인 32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소의 활동상황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성과평가 우수자 시상 1500만원 감액은 시상금 증액이 성과도출의 능사는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 운영비에 대하여는 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의 강사 슈트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김포마루 퀴즈당첨자 김포금쌀 구입은 1회당 퀴즈당첨자 숫자가 과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250만원 감액은 그간 제작되었던 쇼핑백의 사용빈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라 판단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통일업무지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라는 점도 많이 있지만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증가된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남ㆍ북한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점을 감안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하계수련대회 행사용품구입비 100만원 감액은 뚜렷한 예산증가 요인 없이 계상된 항목이라 판단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지원 2000만원 삭감은 상급기관에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 시 부담분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5000만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가는 예산항목 자체가 다소 모호하게 책정되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원 대부분의 의견이 있어 1000만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차량교체구입비는 구입을 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가격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책자제작은 사업의 성격상 지역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보이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소년 야구육성은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상황발생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결과 발표 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심사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한 바 있는 행정추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례의 제정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5000만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전년 대비 2배가 증액된 예산이 계상되어 위원들 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사취지와 행사의 참여도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중국 하택시와 미국 글렌데일시티에 청소년 방문단이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글렌데일시티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중국 하택시와 청소년 교류분을 제외한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이제 막 출범한 청소년육성재단이 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심의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차량 임차비, 청소 용역비, 셔틀버스 임차료, 성인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70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덕포진 포대 파수청 불씨재현 모형설치는 기존에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단순히 모형을 2개소에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 대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다수 위원들 의견으로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봉문학상 공모는 문인협회에서 시행하는 김포문학상과 중복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인물 선양을 위한 학술 세미나는 당초 2회 개최로 계상되었으나 1회로 줄여 세미나의 밀도를 높이자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김포 대명항 축제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타 축제와 중복된다는 다수 의견으로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상 상패제작은 수상자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짜리 상패를 수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선거법」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항으로 다만 상의 권위를 감안하여 50%인 2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은 전년 대비 지나친 인상액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과 같은 비율로 시비 부담률을 조정한 3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인력지원은 관내에 있는 사설 박물관의 전시ㆍ홍보ㆍ공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위원들 간 다수의견에 따라 시비 부담분 2664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 민선 5기 출범 후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로 사업을 변경하여야 하는 시급성은 인정합니다만 현재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사업발주를 함에 있어서 최소 경비, 그리고 사업추진 계약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만 반영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10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둘째 아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2억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ㆍ농업경영인체육대회ㆍ여성농업인하계대회ㆍ농촌지도자수련대회ㆍ생활개선회하계수련회에 대하여는 그동안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관행적인 민간행사보조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하여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또한 자생력을 키우고 행사 참여율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 200만원, 농업경영인체육대회 100만원, 여성농업인하계대회 200만원, 농촌지도자수련대회 100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하계수련회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ㆍ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대하여는 유사 중복 편성된 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는 사항으로 조직통합 후 외형적인 통합만 이루어졌지 내적인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의 종류가 중복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502만 3000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547만원을 삭감한 것은 구독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을 좀 더 면밀히 수렴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원하는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란자판기 설치지원과 팽연화시설지원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며,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도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1250만원과 1억 59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맹목적인 지원이라는 의견으로 전년도 기준인 시비 부담분에 대한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선진연찬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농업대학 견학 급식비와 중복 편성이라는 위원들의 지적과 해당부서의 소명에 의해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4H동아리 활동운영과 4H회 화단조성ㆍ김포4H회 야외교육에 대하여는 지난 시대의 산물로 현 시대와 동떨어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50%씩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은 도비보조금과 부담비율을 1 대 1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예년 수준의 예산으로 수련회를 개최해도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생활 활력화는 노인대학ㆍ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266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노인대학ㆍ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는 사업 추진 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나타내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포도축제는 대명항 축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인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생태탐방로 수생식물 관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부지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인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사업부지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사업재개를 논의하기로 하고 9751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인 행사지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시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비에 포함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하수처리부서라고 하여 떠안다시피 예산을 억지로 편성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30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53건에 22억 413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 감액 기조 속에서 전년 대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비하여 체육시설물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올바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용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정비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정비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국ㆍ도비 내시액이 대폭 감소하여 이에 따른 시비부담도 줄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주위의 어렵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경우 아무리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이지만 사무실 이용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시고 한 사무실을 여러 단체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김포 중봉문화예술제와 김포 대명항 축제의 경우에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축제관련 예산에 대하여 통합과 집중이라는 생각으로 예산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추진하는 각 단체별로 헤게모니 싸움에 집행부서가 끌려 다니거나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보급사업의 경우는 분명 예산서상의 부기명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사업은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이니 기왕에 계속되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었던 만큼 금번에 한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는 예산항목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업의 성패는 정책의 확실한 변경과 LH로부터의 약속된 분담금 지급 여부이니 만큼 사업의 성공여부는 이 2가지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선 언제까지 일반회계 전출금만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LH와의 도시철도 분담금 납입에 관한 협약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복잡한 운수업계 사정과 그리고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후 사후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운수업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김포금쌀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거액의 홍보비가 해마다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만큼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형식적이 아닌 대외적으로 널리 김포금쌀을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인삼쌀맥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왕 추진되던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은 기 투입되었지만 인삼쌀맥주라는 브랜드가 개발된 만큼 시음으로 끝내지 말고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마트, 또는 관내 호프집에도 공급하는 등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만큼은 우리 특별위원회 다수 위원이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가 개발된 만큼 김포의 특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국도 48호선 통로박스 확장 설치비는 국도확장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유라고는 하지만 원인이 된 사유가 LH 측의 사업추진과 인근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것이라면 원인자와 수익자가 부담하여 통로박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김포시에서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LH와 대형마트 측과 각각 10억원씩 부담하기로 3자 협약을 맺어 일부는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약에 의해서 시공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1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의권이 있는 의회에 사전에 어떠한 언질이나 보고도 없이 예산 성립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반드시 공직사회의 반성과 함께 개선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이러한 행정행위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장님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83억 6821만원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재원투자에 그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각 기금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2.7%에서 4.5%까지 천차만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여유자금 관리 등 기금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ㆍ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운용에 관하여 명백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조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본예산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 재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감채기금의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껏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맞추어 상황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확대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로 부의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2월 2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동요됨이 없이 차분하게 일상에 임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도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안보태세 및 지역방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이 한시적이나마 양곡에 있는 아파트로 조만간 이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상처를 받았을 우리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하루라도 빨리 기운을 내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