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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와 각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2010년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소 별관 준공으로 건강위생과 이전 및 아토피․천식 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의료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과 역점추진과제인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보건의료 비전과 목표설정 등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성과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주민건강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 질적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소된 동구 정신보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등록자가 현재 190명까지 확보되었고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관내학교를 방문하여 정신건강 성별검사 및 집단 프로그램도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지난해보다 확대하였고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등 원래 본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내시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사업은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이고 성실한 예산집행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14억49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9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건강진단수첩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099만4천원과 38페이지 양방진료비 등 사업수입 1억520만원으로 1억1,119만400원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수입으로 4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31개 항목에 국고보조금 6억4,611만7천원과 5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 46개 항목에 시비보조금 6억4,25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3억9,433만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억6,988만3천원보다 5억2,4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증가분 3억9,393만원을 제외한 건강증진사업예산 증가분은 1억3,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예산증감이 큰 사업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1억5,200만원으로 2,18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은 구비가 없는 순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센터운영비가 부족하여 증액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2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구비 1억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식사, 영양관리, 모유 수유지도, 신생아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체예산 1,482만4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 있던 심뇌혈관 관리 인건비가 삭감되고 대신 만성질환사업단에서 직접 인력을 충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 총예산 2억4,247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301페이지 재료비인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가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방역유류 및 약품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구비입니다. 304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 중에서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만 실시하였는데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특히 젊은 청소년층의 환자 발생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병원과 함께 병행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소집단 유행 관리비, 인터페론 감마검사 60만원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집단생활 중에 결핵에 노출 되었을 경우에 엑스레이 상으로 금방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결핵균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비입니다. 그 밑에 입원상병 수당지원으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결핵도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 입원 치료토록 우리가 유도하고 또 1차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2, 3차 약을 사용할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토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1,174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내소하는 결핵환자의 가족, 친지, 동거인 의 검사비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하게 하고 보건소에서 실비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비 2억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건강 형평상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 증가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방접종 행정요원 인건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자체사업비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4세에서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 병의원 행위수가료입니다. 그 밑에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 시비보조사업비 1억4,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만 3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입니다. 308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 중 민간위탁금인 국가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538만500원이 증가된 2억2,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검사비 증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2009년도 실수요자 및 이월금 등을 감안하여 내시된 금액입니다. 309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비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사업비가 4,660만원이 늘어난 3억9,362만2천원인데 이는 치매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가장 증액이 많은 항목은 31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 관리지원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826만8천원이 늘어난 4,500만원인데 이것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업무예산이 3억9,99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사무실 증축공사비용이 빠진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아토피사업이 왜 빠져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에서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암 환자 의료지원비 있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암 환자 의료지원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환자 중에서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되고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암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의료비는 대충 얼마 정도...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보험 부담금, 보험수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가격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사람마다 틀립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사람마다 틀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암 환자가 할 수 있는, 대략 몇 % 정도 나옵니까? 건강진료를 안 받았을 때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지원사업이 가능하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받아서 나타난 사람도 지원이 되고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때는 안 나타나더라도 암이 확진되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염병 예방활동 1억원 정도 되고 지역예방접종, 이것이 전부 반복적 사업입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반복적 사업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1페이지 양방진료, 한방진료 사업이 있는데 양방진료사업 예산액이 적고 한방진료가 더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양방진료비는 우리가 약을 조제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저희는 처방만 내주고 약국은 약국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동진료에 필요한 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지어주고요. 그래서 약값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방은 지어가지고 약을 완전히 팩에 만들어 가지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한약을 달이는 약이 아니고 저희는 분말로 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달이는 약은 없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보험에 해당이 안돼서 보험에 해당되는 약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10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부터 치매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치매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간략히...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월 3만원 해서 연간 27만원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에이즈감염환자 지원, 왜 자체재원으로 지원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자체재원으로는 면역증강제품을 사서 드리는 것이고 치료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청구를 하면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없이 그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자체재원으로 해 주는 것이 뭐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면역증강용 홍삼이라든지 비타민,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약제를 사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분들한테 보조차원에서 해 준다, 결핵사업도 똑같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사업은 우리가 보조제로 비타민도 주고 왜냐 하면 약을 먹으면 간가능이 나빠지거든요. 올해부터는 병의원에서 치료했을 경우에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결핵약은 보건소에서 먹게 하고 1차에 내성이 생긴 사람이 있거든요. 2, 3차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면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4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충분합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치료비가 올해 많이 늘어나서...
운봉

여운봉위원장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관리사업은 그냥 저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치료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고...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보조사업이겠네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26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국시비인데 구비가 몇 % 증액되었죠?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1억1,235만원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다른 것만 있었고 이것은 순수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우

박영우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다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도우미가 그렇게, 산모신생아인데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연 태어나는 아기들이 6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연간 출생아수가 700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서가 말씀을 잘못해 주셨네, 60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700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가 700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175명 도우미가 있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올해 1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30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이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영화

이영화위원

무슨 병요?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근육병, 사지가 점점 마비가 와 가지고 전체를 쓰지 못하는 근육병이나 아니면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 실조증 등 102가지가 있습니다. 그 베체트병 그런 여러 가지 희귀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00가지나 되면 엄청 많네요. 그런 환자가 관내에 많습니까?
순호

배순호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지원자수가 73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건강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애 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638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따른 인허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사업수입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강진료에 따른 진료비 수입입니다. 42페이지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예산은 국비 2억4,878만7천원, 시비 1억3,414만3천원 총 3억8,293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94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신설된 사업 4종목과 감소된 예산 7종목, 변동 없는 사업은 2종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2억4,878만7천원, 시비 1억3,414만3천원, 구비 2억9,302만5천원 총 6억7,595만5천원으로 2010년보다 3,21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신설된 사업 4종목인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6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Once food)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정리추경에 315만원 시비가 신설 교부돼서 성립전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총 400만원을 신설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어린이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1년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이 신설돼서 계상되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이 우리 구가 시범보건소로 5년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라든가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450만원, 국비 300만원, 시비 75만원, 구비 75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은 7종목 중에서 4종목인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구강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3종목 중에서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국비 1,106만원, 시비 5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은 우리 보건소만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도 금연클리닉을 신설하려고 노력했었고 그에 따라 보건소 국비지원을 감소시켰는데 병의원 금연클리닉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 시 증액할 계획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2011년도 국비지원 증감은 없지만 2010년도 보다 시비 재정조정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은 1억7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센터개설과 위탁운영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 3천만원과 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직영 운영해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본 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제공과 또 예방관리, 조기치료, 발견 등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구 어린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과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전체업소 5% 이내로 모범업소 수를 감소하고 지원금이 2010년도 보다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변동 없는 사업은 2종목으로 한의약 지역보건사업과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진위생비에 식품안전관리 9,278만5천원으로 7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모범음식점 지원 15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595만2천원, 월액여비가 환경위생과에서 건강위생과로 되면서 전년도보다 직원 1명이 감소돼서 거기에 대한 138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전한 위생관리예산은 1,439만원에서 11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검사용 키트, 수거봉투 잔량이 소진되어서 구입을 위해서 32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중독 홍보물 2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예산은 4,441만원으로 2,17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통식품관리사업의 주요특징은 멜라민 파동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증가와 소비자 의식수준 등 위생관리 수요 급증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비 증가, 2009년 6월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정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증가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홍보 및 유인비와 교육지원비, 전담 관리원 활동비 등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9조와 인천광역시동구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국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말 잔액은 1억600만원이고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2,400만원, 지출 2천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 과징금 부과수입의 60%인 징수교부금 수입과 시 보조사업비 이자수입입니다. 기금 조성목표는 1억원이고 본 기금의 사용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해 수입액의 50%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교육, 홍보, 식품위생교육, 소비자 감시원의 교육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및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 1,605만원, 예치금회수 1억604만2천원, 이자수입 430만원, 기타수입 400만원으로 총 1억3,039만2천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과징금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비해 10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 650만원이 시비보조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비 9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45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진흥기금의 고갈방지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식품위생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특성은 2010년도에는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했던 CCTV 설치사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출개요는 고유목적사업비 2,020만원, 예치금 1억1,019만2천원, 총 1억3,0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부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소에 동구 캐릭터로 바꾸어 배부하였고 2011년도에는 훼손업소에 대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은 음식문화개선 뮤지컬 공연비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능대학에서 6월 29일에서 7월 1일까지 3일 동안 6회 공연을 해서 28개소에 1,706명의 어린이, 유치원 교사, 아동에게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는 식품진흥기금 목표액 1억원이 넘어서 이자수입으로 음식문화개선 교육, 홍보사업비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범시민실천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교육 서명운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700명에 대해서 2분의 1 식품진흥기금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예산 117만6천원, 12월 10일 현재 8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타구에서 그 기 교육을 이수한 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에 근거해서 활동비 1일 4만원, 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저희 동구에 잘된 점은 2010년도에 10개 군․구 중 CCTV를 우리 구 4개 업소에만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의 방침은 기금의 고갈방지를 위해서 되도록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또한 우리 구의 경우는 2억원을 정립해서 고갈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천식 치료가 쉽지는 않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산을 보면 줄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시에 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작년부터 한 사업이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재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에서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구만 1억7천만원을 교부받았고 3천만원은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준다면 내년에도 팍 줄어들 위험성이 많네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지금은 기본적인 센터개설도 했고 또 위탁 운영해서 기본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 정도면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 정도 가지면 된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만 국비지원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장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금연클리닉이 동구가 하면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치료한 인원이나 확실하게 담배를 끊은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서를 굉장하게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연말이 끝나고 나서...
운봉

여운봉위원장

사업을 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효과가 45% 정도는 금연을 이루고 있죠. 금연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1명이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안전한 위생관리 자체재원 비용은 인건비성인가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식중독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운봉

여운봉위원장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해 놓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올라와 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건강위생과로 1월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부서가 바뀌면서 그래서 TV도 필요하고 이러시는구먼요. 잘 알았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32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는데 무료로 해 줍니까?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65세 이상 차상위, 의료보호 급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소 감소된 부분이고 확정내시 때 더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2012년부터는 의료보험화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 더 많이 늘려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의료보험 되고 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조금 전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332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이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6만원 × 20일 × 10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면 10개월은 전문상담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사가 1일 일당 6만원으로 어떤 분이 오실 수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1명이 와 있습니다. 국비 보조되는 것하고 똑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분 라이센스(license)가 뭐가 있죠?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간호사 라이센스 없으면 안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라이센스 말고 전문이라고 하면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어떤...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워가면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배워야, 10개월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배우는 기간이 몇 달 정도 걸릴까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어차피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금방 익힐 수 있는...
윤주

박윤주위원

금방 익혀서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일이고 10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개월째부터...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국비에서 주지 않아서 저희가 청장님께 노력해 가지고 10개월 딴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0개월 끝나면 또 10개월 기간제가 들어오면 근무 연속성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우리 구의 방침은 연속 고용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원 하시고 열심히 한 사람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이런 일 자체가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시비가 줄어서 감소된...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감소된 부분들은 국비가 다소 감소된 부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국비가 감소되다 보면 그 퍼센트에 맞추어서 시비가 감소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 구비로 예산이....
준희

정준희건강위생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감소된 부분은 아니고 국비지원 94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내시 때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위생관리 산출 내역서를 봤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화도종합복지회관장 김진철입니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화도종합복지회관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집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고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이 적지 않게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 화도복지회관 교육수강료 3,5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강료로서 월 1만원씩 3개월 단위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화도어린이집 공과금입니다. 화도어린이집에 부과한 공과금으로 저희가 안분해서 받은 것입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교육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대비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는 주말강좌 운영에 따른 급량비로서 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말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요리봉사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회관에 중식조리 기능사반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요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와 가지고 저희가 요리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봉사활동을 매월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출장봉사도 하시고 저희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독비용으로 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살균소독은 안 했는데 복지회관 주변건물이 철거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들이 복지회관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현관 구 마크 교체로 해서 8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복지회관 현관에 구 마크가 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캐릭터하고 로고를 추가해서 산뜻하고 밝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복지회관 게시판 보수로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판이 있는데 틀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괜찮습니다. 틀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내부가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낡고 잘 부착도 안 되고 눈에 확 띄지도 않고 해서 내부를 철판으로 해서 자석으로 붙여서 새롭게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진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7페이지 컴퓨터반 인터넷 회선료, 몇 회선이나 깔려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컴퓨터 24대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4회선요?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회선 당 얼마나 되는데요?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지금 계약을 그전에는 SK브로드밴드로 계약할 때 연간 420만원 주고 계약했습니다. 전체 돌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업체를 골랐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끝나거든요.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업체를 KT로 바꾸어가지고 264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돌리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회선사용료가...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지금 24대인데 회선은 몇 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더 늘 수는 없고 우리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더할 수 있게끔...
영화

이영화위원

금년도 예산은 조금 남은 예산입니까?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절감된 것이죠. 그전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못되었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KT로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관장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홈패션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직 홈패션도, 그럼 도배도 아직 합니까?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도배도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하실이 아직 비어 있죠?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료급식 식당이었거든요.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맨 처음에 짓고 제가 초창기 때부터 무료급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까?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그전에는 개강식과 수료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운동으로 아이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데 임대료를 받고 하루씩 빌려주고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수가 안 되어 있어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나고 해서 그것도 제가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중인데 또 천장도 낮습니다. 이 천장보다(특별위원회실) 훨씬 낮아가지고 솔직히 체육활동 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 가지고 띄고 그러지도 못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공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마루도 깔아야 되고 그러다보면 높이가 낮은 데다 더 낮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회의실이 있으니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홈패션은 몇 분이나 되시죠?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15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화도복지회관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어둡고 낡아서 그런지 냄새나고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복지회관 종류는 화도복지회관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시피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많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실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교실도 모자라죠?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원하는 수강을 다 못하죠.
순자

지순자위원

보면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하실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화도종합복지회관장

제가 그래서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일단 건물은 작더라도 알차게 산뜻하게 눈에 띄게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도 낡은 것은 이번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구 마크라든지 게시판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중창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창이 이중창입니다. 그전 같지는 않고 덜 추울 것입니다. 내부는 깨끗합니다. 버티컬도 다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2010년도 예산집행 결과 및 평가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과 성격상 세입 주관 부서로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각종 체납액 정리 등 자주재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한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재산세로 부과됨으로서 42억이 증가되어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를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세입분야 자주재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입니다. 등록면허세로 1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인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개편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3억3,600만원 증액이 예측됩니다. 다음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분리된 사항이며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9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개편 이관되어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42억9,500만원 증액이 예측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19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소세에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로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중 지방세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감소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13억4,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을 기준으로 교부 결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교부액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 내년도에는 2010년도 교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억9,182만7천원으로 2010년 2억7,815만7천원 대비 1,3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유인, 납세 홍보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9,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우편요금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제증명 증지인증기 구입사항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사용 중인 인증기가 2002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제품으로 그동안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였으나 카운트 집계 오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일반운영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고지서 유인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 포상금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7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사업비로 2011년도 신규 사업비로 1,625만원으로 국비 50%, 구비 50%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자료 백업, 부과징수 관리 등 유지보수 비용이며, 이것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2쪽 상단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는 매년 많이 구입합니까?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세무법령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새로운 책 구입이 요망됩니다. 지방세 공제회 같은 데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앞으로 지방세 방향,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특히 내년에 전부다 개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세출 과목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사업이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집계도 낼 수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서 여기에서 어떤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어 세외수입 때문에 인허가 같은 게 체납되어 안 되었을 때 바로 어디서나...
영화

이영화위원

전국 어디서나...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마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세입부분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11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2억2천만원 정도 줄잖아요. 이중에 대표적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은, 이것은 각 실․과에 있는 포괄적세외수입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나 이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다음 세외수입 올해 발굴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재원발굴이 상당히 힘든데 세외수입은 저번에 징수 보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그 과마다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야지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이 앞으로도 있거나 없거나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하드시스템이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후에 세외수입팀을 폐지하겠다고 구정질문에서도 대답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세외수입 발굴이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뭐냐 하면 세외수입팀은 없어지지만 세외수입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세외수입을 발굴하거나 또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외수입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거나 이런 것 등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독려하고 모으고 이런 역할을 어디에선가 해야 되는데...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저희 과 세외수입팀이 없어지면서 팀원을 앞으로, 구상은 정확히 안했지만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저희 과에서 가지고 갈 일이고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컨트롤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납 관리 및 전산화, 위에 대한 보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태가 다시 다른 상태는 거기에서 부과 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혹시 다른 구나 또는 인천을 벗어나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세외수입의 발굴현황이나 체납업무 중심이 아니라,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되거나 평가된 자료 같은 것 있나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세외수입 연찬회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가고 있는데 그 자료 보면 특색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 기획감사실 맨 처음 예산안 다룰 때도 총괄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굉장히 내년도 예산에 대해 불안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련한 게 강화, 보강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은 없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에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해서 어차피 세외수입 관련해서 주요 한 업무들은 각 부서가 맡더라도 세무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체납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세외수입 발굴이나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구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없는 살림 쪼개서 살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방세가 세법이 바뀌면서 지방세가 14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보다, 그러면 이 자본 금액만큼에 대한 것은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요새는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힘들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은 된다고 생각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이 정도면 걷히겠다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무리 없게 걷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도가 81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걷힌 것인가요 아니면 얼마 정도 걷은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이것은 모든 게 정리되는 게 2011년도 2월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거뒀다고 예상되시죠?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현재는 85억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생각보다 많이 걷으셨네요. 조정교부금이 가내시돼서 온 게 400억원인가요? 내년 것... 39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아니면...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내시되어 내려온 게 395억5,900만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가내시되어 온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일단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내시되어 온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교부금에 대한 것은 아직 연락이 없죠?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현재 199억인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한 연락도 없으신 것이죠?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200억 정도 못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 400억도 불투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내시되었다 해도 400억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시에서 선계산해서 다 내려 보낸 것이니까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선계산해서 내려 보낸 것이니까 틀림없이 주리라고 믿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도 주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부시장님까지 만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200억 조차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거든요. 내년도까지 하면 600억 정도인데 과연 내려올까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 안 내려왔을 때는 정말 우리 구청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세무과 쪽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세무과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안 내려왔을 때에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저희도 세정과 세외수입팀 분야와 소통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손을 벌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무튼 최대한 받아서 저희 구가 진짜로, 조금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통감하면서 가더라도 저희는 진짜로 어려운 부분은 피해나갔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도 한번씩 시로 들어가 보십시오.
천일

임천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응진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집행 성과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2010년도 1월 주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여권 민원의 최적화를 추진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동구청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 2010년 1월 8일자로 기록물관리팀을 신설해서 기록물관리팀의 여건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호적을 정정신고 했을 때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정되었는지 부분에 궁금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내 인감을 떼었을 때 SSM 문자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서 인감이나 호적관계 등록부분에 정정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작년 2억7천여만원 대비해서 2억6,700만원이 증가한 5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 부분들은 예산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록물관리팀이 2010년 1월 8일에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과 기록물관리에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2억600만원이, 또 별관 5층에 기록관실이 있는데 각종 영구문서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4대로 화재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록관실에 자동화 소화 장비 설치 2,100만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세입과 주요 사항부분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타 시도 우수기관 민원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실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실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현장 일일체험학습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운봉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 하십시오.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동구청 또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는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운봉

여운봉위원장

저는 상위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1년여 동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이것은 회의록에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와서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을 보는데 있어 가지고 친절하게 하기 보다는 내가 잘하고자 하는 쪽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한 분들은 계속해서 동사무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인데 와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본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이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발령받은 지 2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직원들에게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우수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직접 보게 하는데 본인들이 민원이 돼서 민원을 직접 접하는 방식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40명에 대해서 일일체험학습을 하고자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의 작은 도서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6곳이 되었었는데 6곳에 대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도서관당 500만원씩 하면 약 500권 정도 되는데 5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 도서관에 500권을 주면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500권씩 주면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도서관별로 순환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는 총 3천 권의 책을 보유한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해서 500부씩 구입하고 순환해서 볼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전자서명 패드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가짜 주민등록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1대씩 되어 있는데 1대씩 추가해서 2대씩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대씩 추가하게 되면 8대인데 8대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은 창구가 1개이기 때문에 3개를 빼고 8개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서명패드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서명 패드로 하게 되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관리시스템 기기 및 프로그램구입 2억600만원, 자동화소화장비 구입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함응진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47쪽 미니정원 초화류 구입, 민원실 화분 구입이 있는데 매월 바꿔서 놓습니까?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민원실 행정개선을 위해 미니정원을 마련해 놓고 2009년부터 계속 100만원 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2010년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꽃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싶어서 현실을 반영해서 20만원을 증액해서 120만원 요청했고 민원실 화분 구입 20만원은 민원실 정원 말고 민원실 곳곳에 화분을 구입해서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 내부 환경, 공기들이 좋지 않고 햇빛이 안 들다 보니까 약 6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화분들이. 그래서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록관 운영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2억2,650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기록물실은 몇 평이나 되죠?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기록물 전체 평수는 60평 정도 되고 기록관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자료실 15평 정도와 나머지는 기록관 기록물 보관 관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만약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이 시스템부분들은 기존 공간은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관 5층에 기록관실을 확보했는데 거기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전산화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자료관에 대해 일반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부분들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는 전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행정기관에. 그전에는 수기로 문서들을 생산하다가 200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문서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7년여 동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대단한 양이 쌓여 있어서 우리 구청 전산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돈 먹는 기계죠?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는 한 사람의 좀 따뜻한 봉사를 위해서 몇 백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 하셨겠지만 유지보수비가 올해 50만원 돈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몇 년이나 견딥니까?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설치기계를 생산하고 개발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도 같이 맡고 있었던 상황인데 보통 예산편성 지침에 의무적으로 8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그해에 이 돈이 들어갑니다, 계약해 가지고.
운봉

여운봉위원장

도원역과 만석동에 있나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도원역, 만석동, 동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3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3군데 합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합쳐 들어가는 거예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전에 설치한 횟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구청 민원실은 2008년도 3월에 하면서 구청 민원실과 만석동에 설치했고, 도원역사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원역에도 두자 해 가지고 2009년 2월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사실상 예측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도원역은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나간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만 1개 민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에서 도서 구입비가 3,600만원 정도 책정되잖아요? 꼭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나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진흥장려 부분에 대한 업무는 문화홍보실이 주 업무인데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홍보실에서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도서 구입해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민원봉사과에 동구 이동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동구청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출발이, 저희 도서관에 폐기되는 도서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폐기할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파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2개 작은 도서관에 600권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해 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도서관에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서진흥과 관련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해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3,600을 지원했다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록관리실 운영과 이동도서관과 포기하라면 어떤 것 포기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다 해야 되겠죠.
운봉

여운봉위원장

포기할 것은 없고?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47쪽 타 시도 우수기관 민원현장 방문으로 200만원 잡으셨는데 올해 한번 하시고 내년에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접목되었는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직원들이 경직성도 있다고, 예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했으니까 결과를 내년에 알려주시고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년 예산 보니까 송현주공에 구비해서 약 8천만원 들여 작은 도서관을 짓더라고요.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거기 책 구입도 반영한 것입니까?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이번 예산을 상정했던 부분들은 2010년도 10월 현재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현재 문화홍보실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6군데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8천 들은 데서 3천만원 들여 책을 구입하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같이 계상된 것인가 싶어서...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대해 다시 여쭈어볼게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은 도서관과 어느 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응진

함응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작은 도서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작은 도서관 실무자들과 미팅해 가지고 도서목록을 받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때 받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걸러주고 또 한편으로는 실무자들 간에 토론할 때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각 도서관별로 500권을 할 것이 아니라 3개씩 하나의 군을 묶어가지고 각각 2권씩 사 가지고, 2권씩이 아니라 각각을 사가지고 그것을 돌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주민이고 도서관 이용하시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금년도 예산 집행 결과와 2011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그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책을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명 안내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의 예산을 집행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은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바뀐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기 위한 새주소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요금 그리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태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 여비로 180만원 편성해서 도합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5페이지, 금년도는 전년 대비 2,100여만원 감소한 1억9,500여만원입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비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157페이지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비용은 줄었네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주소개선 운영은 왜 이렇게 100% 정도 늘었죠?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다시...
운봉

여운봉위원장

주소개선 운영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 주세요, 보이세요? 제일 마지막 제일 끝장...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금년도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줄었네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투자비로 중점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 홍보용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다 완료했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장

완료된 계획인가요?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157쪽 중간에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있거든요. 기준점이 왜 이렇게 변합니까, 이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움직여서 합니까?
낙중

김낙중지적과장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는데 기점으로 사용하는 중심점이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이 도로굴착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시설공사로 매몰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원인행위자를 찾아 재설치에 필요한 측량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10개소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원활한 동 행정추진을 위한 일반경상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은 송림3․5동과 송림6동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2011년 예산안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박승순입니다. 존경하는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연일 강행 예산안 심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존경심을 표하면서 저희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만석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동 주민센터 출입문 교체 및 회의실 자바라 설치비로 761만7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는 오랜 시간 노후와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이며, 중대본부 옥상 방수 공사 및 출입문 공사비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 또한 오랜 시간 균열 및 노후와 고장으로 인한 수리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방기 구입비 280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이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 저하와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사용 테이블 30개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여 고장 나고 파손된 테이블을 교체코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승순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자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수2동 소관 2011년 세출 예산안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설치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동대본부에서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의 천막과 동장 민원 응대용 소파세트 구입은 기존 물품이 노후, 훼손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민원상담 및 동 자치행사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천막 2대 구입 100만원과 소파세트 구입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강연대와 사회연대 구입은 1996년도에 구입, 강연대와 사회연대가 노후, 훼손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강연대 구입 50만원, 사회연대 구입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걸 화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송현1․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3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오태훈송현3동장

송현3동장 오태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 시설비 중 게시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내게시판 설치로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저희 동 정문 입구 우측 화단에 가로, 세로 약 1.4m 정도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작고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넘어서 많이 파손되고 문도 열리지 않고 그래서 게시문을 제대로 부착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금속 틀에 아크릴 패널 처리해서 자석식으로도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고자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민원실용 석유난로 구입비입니다. 저희 동 사무실은 약 50평이 되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석유난로 1대만 쓰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하나 더 놓아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반영했습니다. 뒷장 370쪽 윗부분, 역시 자산취득비 중 주민자치센터 석유난로 구입비로 20만원 반영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별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입니다. 평수는 14평 되는데 원래 전기히터 4개가 있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철거했고 현재 동사무소 자원봉사실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석유난로를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옮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를 20만원 주고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오태훈 송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송림1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이승철입니다. 예산서 375쪽 동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앞마당 약 33㎡ 면적에 등의자, 디딤돌, 회양목 등 수목식재, 화단 경계목 등을 설치하여 동 주민센터, 예비군 기동대, 예비군 지역대, 사랑의 이웃집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및 3층 체력단련실 방송장비 교체비용으로 77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1994년 및 1995년 구입한 장비로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취득 사항이며, 또한 주민등록실 금고 교체 비용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1991년 취득한 금고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대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층 체력단련실 체력단련 기구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 불편이 큰 랫풀다운머신 교체, 173만원, 체스트웨이트 교체 192만원, 러닝머신 교체 580만원, 벤치프레스 교체 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객의 건의에 따른 전동거꾸리 신규 구입에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승철 송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2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송림2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381페이지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하단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입니다.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로 장마철에는 옥상에 빗물이 장시간 고여 방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누수현상을 방지하고자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6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도블록 및 수로측구 설치공사입니다. 지난 7월 17일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동 주민센터와 동구 청소년수련관 건물 사이의 인도블록과 배수로가 침하된 상태에서 집중호우 때 추가로 배수로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인근 배수관을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2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원규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4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홍복화입니다. 송림4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시설비로 동 청사 하수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하수배관 공사비로 25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이 없어서 천막 구입비로 61만6천원과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으로 체력단련실 CD플레이어 고장으로 인해대체 구입코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홍복화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창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류호춘금창동장

금창동장 류호춘입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비 1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상 물탱크 청소나 정화조 청소, 상․하수도 시설의 수리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848만원은 본 청사는 2002년도 청사 신축 시 민원실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하고 민원담당과 민원실 사이의 유리창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대 및 노후된 책상을 일체형으로 정비하고 차단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전산실 및 사무실을 통합토록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러닝머신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내에 러닝머신 5대 중 2001년에 구입한 러닝머신 1대가 지난 8월경에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종된 기종이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류호춘 금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장님들로부터 각 동 주민센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가장 각 동이 많이 활발해져야 구청도 같이 활발해지거든요. 외곽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변방같이 생각이 된 것 같아서 한쪽으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구청과는. 질의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보면 프로그램 많은 쪽, 적은 쪽, 이런 것에 안 맞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연 24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48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인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많은 쪽은 운영을 색다르게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느 동장님이... 여기 나온 것 보니까 화수1․화평동 쪽이 480으로 제일 많고 제일 적은 쪽이 금창동이 240만원이거든요, 일반운영비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과 일반운영비는 각 동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책홍보비도 보면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각자 하시는 일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화수1․화평동장님부터...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고, 금창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호춘

류호춘금창동장

금창동장 류호춘입니다. 금창동 경우에는 240만원 서 있는데 다른 사항은 수강료 수입으로도 많이 충당하지만 재료비 들어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재료비 들어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금창동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01 넘버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일반운영비만큼은 각 동, 화수1․화평 40만원, 금창동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다른 동 공히 30만원에서 35만원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님.
왜냐하면 각 동에 30만원에서 40만원, 35만원 차이가 나면, 약 5-6만원 차이나면 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도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인데 금창동 같은 경우 20만원 가지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지금, 금창동 맞죠? 세부 종목에 들어가면 20만원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예요.
호춘

류호춘금창동장

금창동 같은 경우 240만원은 월별로 20만원씩 책정한 사항인데 이것이 음료수 비용이나 컴퓨터 사용료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호춘

류호춘금창동장

컴퓨터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재료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댄스라든가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없을 때는 수강료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수강료로 보충하기 때문에 20만원 가지면 된다.
호춘

류호춘금창동장

모자랐을 경우 거기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화수1․화평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150만원 잡혀있거든요.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내년 예산 3,600만원 잡아놓고 도서를 작은 도서관, 동사무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150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환해서 책을, 예를 들어 화수1․화평동에서 예를 들어 500권을 다 보고 난 뒤에 다른 동 것과 교환해서 돌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검토해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각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2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현1․2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200만원으로 충분하든가요? 올해 써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에서인가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을 본청에 한번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200만원이 충분한가 하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 안 드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 금창동 러닝머신은 1대에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376쪽 송림1동 러닝머신은 1대당 2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송림1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승철

박승철송림1동장

저희가 러닝머신 3대가 있습니다. 구입 연도는 2002년 8월자에 취득해서 3대가, 내구연한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달청에 29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계약하다 보면 조금 더 깎일 수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 같네요. 금창동 보니까 옥션에서 자료를 뽑으신 것 같고, 조달청 가격인 것 같아서,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여 위원님 운영비 여쭈어봤는데 운영비는 어찌되었든 대충 들었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고, 화수1․화평동 도서 구입한다고 150만원,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홍보실에 작년 10월까지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수1․화평동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에 책을 사서 500권씩 사서 주신다고 3천만원 예산이 잡힌 것이거든요. 혹시 더 잡으시지 말고 민원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셔서 150권 정도 그 돈에서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삭감해야 될지 아니면 드려야 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150권에 대해서 3천만원 속에 들어있으니까 주고 작은 도서관에 나눠줘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일선 동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천막 구입 2개 동인가 있는 것 같은데 천막 구입은 행사용도로 쓰실 것이죠?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각 동에 보게 되면 자생단체가 가지고 있는 천막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활용이 안 됩니까?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도 구입하셔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천막을 민간단체에 기증을 받아쓰다가 노후되어 다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천막을 빌려 쓰고 하니까 겹칠 때도 있고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유하는 천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개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5~6개 정도 되는데 천막이 5개, 6개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되리라 보는데...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저희 동은 자생단체에서 별도로 천막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빌려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주

박윤주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천막 같은 경우도 가격이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20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일괄구매 해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 경연대회를 가다보면 상금을 받아 오잖아요. 이 상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나요? 상 받으셨던 동장님...
영걸

김영걸화수2동장

구청에서 상금으로 이번에 200만원 받은 것은 예산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상 받은 것은 지정되지 않고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 활동했으니까 상금을 또 받아오고 내년에 그분들이 또 나와서 상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고 남은 부분들은 협력하에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상금이 따로 그분들에게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임으로 해서 사기부분에 있어 좀 문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 받은 동에 계신 분들한테 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마다 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고,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해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창동 리모델링하는 것 추진계획 산출자료를 보니까 견적서, 이렇게 다 나왔는데 견적서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요. 이렇게 견적서 받아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봐서는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재료비가 1,300만원 이렇게 받다보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원실 바닥공사 10평 정도 되네요. 데코타일로 한다고 했는데 데코타일은 많이 가봐야 1~2년입니다. 데코타일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데코타일이라는 것은 양말이나 맨발로 갔을 때는 오래 가는데 신발 신고 들어갈 때는 전혀 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전문가나 누구한테 조언 받아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10평이면 조금 더 업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동장님께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화수2동이 1등 해서 200만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100만원씩 받으셨는데, 200만원이라는 상금 때문에 그런지 너무 경쟁과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200만원을 받아가지고도 소요되지 않는, 소요가 너무 많은, 각 동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상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동을 빛내기 위해 그런 것인지 보통 프로그램 1년 동안 계속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매칭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출혈이 심해서, 내가 행정자치과장님한테도 건의한 게 뭐냐 하면 상금을 공평하게 줘라, 약 100만원, 80만원, 70만원, 나머지는 각 동 공히 50만원씩이라도 줘야지 30만원씩 주면 나오는 밥값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상금을 줄이는 게 낫습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대답을 못 하죠.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대답할 수 있는 동장님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승순

박승순만석동장

만석동장 박승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 산하 동 평가를 함에 있어서 경쟁력 유발이나 여러 요인 때문에 상금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쭉 근무하다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상금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평등하게 했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논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비슷한 경우 있으면 특별히 큰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못 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운봉

여운봉위원장

아니에요. 화수2동장님도 그렇게 찬성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연속 타이틀을 차지했으니까 다음에 되리라고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주면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해본 소리예요. 다른 동장님들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는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동장들 없음) 동장님들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2일간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 상단 사무관리비, 의회소식지 유인으로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만 올해는 2회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 중간 의회청사 방석 교체로 여름용, 겨울용 각각 170개씩 327만3천원 계상했는데 지금 방석이 없는 데가 많고 또 있어도 짝이 안 맞는 실정인데 그래서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발표자 참석수당 760만원과 토론회, 공청회 개최 운영비 331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의회가 6대가 됐습니다만 5대까지는 토론회 비용이 없었습니다. 6대 의원님들께서는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가 많으셔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토론회 비용을 1,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에어컨 구입 150만원,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있는 것은 99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성능도 떨어져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TV 구입 70만원인데 TV는 의회가 개원되면서 92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소파와 탁자 구입 186만1천원, 본회의장 의자 구입60만원, 본회의장 의자는 직제가 증설되면서 부서장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의자를 갖다놓은 상태인데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 18만5천원은 내년도에 복사기와 팩스를 구입할 것인데 보조받침입니다.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61쪽 의정운영공통경비 237만3천원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가산금 관련한 게 반영 안 된 것인가 봐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37만7천원이 가산금으로 반영했었는데 실제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액수가 많이 남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가산금을 편성 안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음 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의장실 TV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구입한 것이라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죄송하지만 한 번도 틀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고 하면, 92년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굳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부의장실 TV구입은 특별히 필요 없지 않을까 또는 정 필요하면 나중에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저도 부의장님께서 TV를 전혀 안보시고 공부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뉴스라든가 긴급속보라든가 이런 것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올렸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61쪽 하단부,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8월인가 9월에 중국 갔다 온 것 있잖아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국내에, 가령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국외여비가 2가지 있는데 국외여비 1,400만원은 비교시찰 개념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여행지 비교시찰 지역을 다르게 선정해서 가실 수 있지만 그 밑에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등 가산금은 저희가 우호도시 방문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중국 이외 자매결연...
영우

박영우위원

갈 수가 없는... 우리 위원님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와도 별 의미 없이 갔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방문지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서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63쪽, 특별위원회실 방송음향장비 구입 1,7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방송장비를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을 바꾸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약 1~2년 정도 더 쓸만하지 않을까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방송장비가 꼭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인데 본회의장 의장석에 보면 의장님이 회의진행하실 때 일어나서 하시잖아요. 마이크가 짧아서 좀 구부정하게 구부리시고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 본회의장에 스피커가 4대가 있는데 2개는 목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는 스피커 2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4개를 추가로 교체 또는 신설해서 4개로 올린 것이고, 비디오 셀렉트 해 가지고 1대 65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본회의장에 방송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돌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화면도 같이 빙그르르 돌아갑니다. 보면 어지럽고 보는 게 안 좋아가지고 순간순간 화면이 바뀌도록 설치 기능을 보강하려는 내용이고, 그게 본회의장에 94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특별위원회실, 현 위치인데 여기는 위원장님 석을 쌍마이크로 교체하는 부분이고, 마이크가 예비용 하나까지 11개가 있는데, 지금은 볼륨 같은 것을 조정 못 하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 성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입장이면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순자

지순자위원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걱정하면서 굉장히 돈 문제 때문에 이제는 노이로제 걸리셨어요.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써보자 해서 내년까지 쓰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돈이 들어와서 돈이 여유롭게 돌아가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석이 170개씩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방석이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 의원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70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도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의회소식지가 2회 발간되죠. 분기별로 4/4분기로 4번 정도로 안 됩니까?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한 번 발간할 때마다 50면 정도 하는데 4회 나눠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가 의회 활동사항을 담아서 발간하는 것인데 보통 정례회 11월, 7월에 열리고 그 외에는 임시회 가끔 하게 되는데 내용이 부실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2회 발간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4회 발간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발간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내용이 알차게 해야 되거든요.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알차게 하다 보니까, 2회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4회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18 명) 세무과장 임천일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의회사무과장 김준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만석동장 박승순 화수1․화평동장 한길자 화수2동장 김영걸 송현1․2동장 권영현 송현3동장 오태훈 송림1동장 이승철 송림2동장 김원규 송림3․5동장 오성배 송림4동장 홍복화 송림6동장 김해석 금창동장 류호춘 화도종합복지회관장 김진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