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물을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동영상은 2년 마다 CD제작을 하고요. 2010년도에 신규제작을 했는데 다음 년도에는 보완만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홍보 브로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만드는데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투자환경설명회를 저희가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8월에 인천 경인초청행사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설명회를 1회 정도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에 대한 홍보 영상물입니다.

그것은 남원시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는 투자환경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남원에 대한 입지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군요.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홍보전산실이나 그런 부분 보면 동영상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작하고 남원 홍보하고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투자에 관계된 홍보물이라고 하지만 중복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올해 2,000만원이면 올해는 동영상을 새로 만든가요?

내년도에는 일부 보완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책자만드는데,

예. 저희들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2억원입니다.

어디 보조를 해 주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업이 남원에 와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금액에 따라서 남원시 조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남원에 와서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10억원 초과하는 금액, 제외한 금액에 5%를 저희 시비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남원시민을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2년이상 경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인당 60만원씩 5개월 정도 최고 1억원까지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은 잠정적으로 2011년도에 현재 남원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청구할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까지 2010년도에도 고용보조금 9,6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11년도는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1년도.

, 2010년도요.

2010년도에는 9,6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까?

고용보조금입니다.

나간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두개가 있는데 고용보조금은 남원시민을 20명 이상 2년 동안 고용할 경우에 그분들이 이미 기업체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저희가 신청에서 20명 초과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일인당 50만원씩 6개월 그러니까 300만원이 되겠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설비비를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희가 40억원에 대한 5%면 2억원을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9,600만원 이 분은 신규공장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나갔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11년도에는 2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 기업 하나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아니, 기존에 기업활동 하신 분들에 대한,

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와서 생산을 한지가 1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이 와서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저희 보조금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업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업무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에게 계가 있는 이유가 당초에는 상록골프장을 유치하면서 덕과골프장하고 두 개 때문에 저희 계가 생겨서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종 민원이 있게 되면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 끝나고 체육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아마 공사 중까지는 현재 저희 과에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상록골프장말고,

율정쪽에 드라곤레이크,

쪽에 거기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당초에는 5곳의 골프장이 유치가 됐었는데 처음에 인월에 에이스골프장, 다음에 운봉에 비전골프장, 덕과에 남원골프장, 대산에 상록과 드라곤 골프장인데 저희가 골프장이 들어온 지역에 인근마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1개소에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동안운봉에 비전골프장에 2억원, 상록골프장쪽에 2억원 투자를 했었습니다.

상록골프장말고 대산 율정, 거기가 율정이죠?

드라곤레이크요?

아까 이야기한 주민들과 대화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도시과세입·세출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매일 저렇게 나이드신 분들 나와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해서 지원했는데 1억입니까? 작년보다 5,000만원 더 감액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대산면 아까 1억원 하고 덕과면에 5,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2011년에 1억원은 율정 드라곤레이크 주변마을에 1억원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변에 이 1억원은 율정마을 일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옥전, 금강, 감성마을까지 포함되어서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율정주민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나서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골이 깊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방관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관은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도 율정마을 방문해서 몇 차례 주민들과 상담했습니다만 쉽게 단 시일내에 마무리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라곤레이크 골프장 주변마을이 율정, 옥정, 감성, 금강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책으로 시에서 골프장 1개 지역마다 2억원씩 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율정마을같은 경우에는 이런 숙원사업도 안 받겠다 해서 지금 현재 투자는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면하고 상의해서 옥정과 금강, 감성 3개 마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율정마을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에서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율정마을에 대해서는 그 간에 도시과 제가 근무할 당시부터 많이 접촉해서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 와서는 더욱더 활발했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된 것이 산림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못 살겠다, 지하수를 파준다 물 못먹겠다 심지어는 그 물을 소가 먹으면 어쩐다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 다만 나중에는 이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주대책을요. 그런데 이주대책도 가만히 집만 지어주면 들어가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허용하는 이주대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업자와도 상당히 접촉을 가졌습니다. 지금 오전에만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실이익을 챙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땅 5,000평이 골프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동네 답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산림 임목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8,000만원을 법원에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서 8,000만원을 동네에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담보로 했든 어쨌든 변호사를 갖다주니까 변호사가 전라북도가 아닌 경남에 업체에 용역을 다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동이 난 것 도에서도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한 것도 그 임목도가 잘못되었다 왜, 임목도 조사는 우리 시에 허가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자신들이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100정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의 임목도는 150까지 허용치인데 그당시에 100이 나왔는데 이번에 하니까 14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산림 훼손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다는 못하고 일부한 것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엉터리 아니냐 그렇게 떠들어서 그 안에까지만 해도 저하고 접촉을 해서 됐었는데 그 이후로 냉각되어서 일체 대화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는 터닝포인트다 이제는 당신한테 가봐야 이익될 것도 없고 우리가 중재할테니까 조금 수긍해라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동네 몇 사람 5명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은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래서 민원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대산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분들이 골이 깊어서 사실 상처도 크지만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남원시민이고 그 쪽 업체측도 업체측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계속 나오셔서 나이드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쪽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편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제가 저는 이 투자유치과에서 골프장 관련된 예산 지원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좀 해서 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마을로 파견을 나가시더라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비라고 1억원 해 놓았는데 그쪽 마을분들은 아직 안 받으신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정마을.

예.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다른 예산을 만드셔서 국장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종합적으로 복지분야, 농업분야, 도로분야 다 전체적으로 혁신하려고 그렇게까지 대안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 내년까지도 앞에 나와서 저렇게 계시면 이것이 또 새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노력하셔서 같이 좀 가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쪽에 한번 보십시오. 6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암동 3농공단지 조성이 있어요.

예.

내년부터 보상이 다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가 보상은 48%에 이르고 있고요. 현재 편성예산으로는 전액 보상비도 일부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용역한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착공하고 일부 토지 매입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에 우리가 형평성도 있고 빠듯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묶어져있는 땅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묶여져있으니까 형편상 재산이 묶여있으니까 재산관리 행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묶여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쪽을 선택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월에 농공단지 조성 추진했어요?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노암동 3농공단지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2농공단지는 분양이 끝났습니까?

분양이 85%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15%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아니, 85%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15%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되었네요.

예.

3농공단지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예.

도심속 농공단지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140억원 투자합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생면 중동지역에 5만평 규모로?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산업단지 30만평 조성은 현재 유보상태입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구지정해서 거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니까요?

예.

5만평에 대해서 140억원을 투자해서 중동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물류유통센터를 계획했던 그 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류유통센터가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물류유통센터는 도시기본계획상 위치로만 나와 있고 구역은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교통과에서 하면서 한번 구역계를 정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구역은 아니고요. 또 기본계획상 센터에 그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에 나온 결과 남원에 있는 여러 군데 부지를 가지고 다 타당성 검토했지만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에 5만평 부지가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거기 까지 됐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물류유통센터를 조성했을 때 와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까지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가까지 수요조사까지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가 썩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도심속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바로 그 옆에 부지입니다.

예.

그 옆에 하겠다고 구상해 놓았는데 중기지방계획은 반영했지만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어요?

저희가 그 100억원이 전라북도 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못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0년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총 예산은 427억 3,470만 1천원입니다. 기정 대비 6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8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억 3,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지원 2,626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보조지원 1,538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지원 4,96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해복구에 64억 2,559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9,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융자잔액 8,000만원 감액해서 예치금으로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니,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감액해서 예치금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농정과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농정과 2011년 총예산은 236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농로포장, 수리시설물 개보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등에서 감 편성됐습니다. 이유는 시행연도를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농정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지원에 6,52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6억 3,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에 2억 25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지원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에 4,61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에 1억 3,08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7억 842만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5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습답개선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전지구 배수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침수지역 시설하우스 이설공사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6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7,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29억 6,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0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3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억 3,85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8억 4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 2,03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2011년 총예산은 23억 856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소득사업에 11억 2,656만원, 예치금에 11억 8,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 기간동안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람에게 60일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지금 1,89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집행됐네요?

소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서도 추가로 소요 파악을 해서 추가로 10월경되면 조정해서 배부해 줍니다. 남으면 반납하고요.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혜택을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도에서 일괄 연초에 배정을 했다가 10월경에 시군별로 조정해서 안배해서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은 더 요구하면 더 주고 또 남은 곳은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유아 양육비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액된 내용입니다.

놓고 보면 한쪽은 여성일손돕기 보면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영유아 양육비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애들 출산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감액된 부분이어서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나 수요자를 잘못 조사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 파악해서 연말에 보고하면 도에서 그보다 조금 여유있게 배정을 시군별로 해 줍니다. 남은 부분,

계상해서 줘서 이런 현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해서 혜택받을 분은 다 찾아서 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월하고 산내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내 두 곳에요?

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은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도 하고, 방과후학교도 운영하고 또 여성농업들 상대로 부정기사업 부업갖기랄지, 취미활동, 여가선용, 교육이랄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여성센터 운영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이 넘었죠. (직원과 상의)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산내 두 곳요?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응모가 된 것입니다.

갖춘 사람이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군요.

보육교사 자격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비분권교부세도 있고 시비도 그러면 해마다 4,600만원씩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당초에는 5년간만 지원하고 지원을 일몰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센터 운영 구성하고,

비교적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산품 수출지원에서 8,000만원 예산 세워놓았어요.

예.

예.

보면 민간이전해서 2,000만원 하고 다음 장 넘겨서 농수산물 수출 촉진지원 2개소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해외박람회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신선농산물이랄지 가공식품을 가서 전시 홍보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천만불 정도 수출이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성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특산물 해외수출 개척용으로 박람회 참가하는데 부스 비용 다른 여행경비 아니, 운송비 이런 것은 안 주고 주로 부스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출담당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임직원이요. 그래서 그분이 관내에 박람회 참가업체를 인솔해 가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중국 상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동경이랄지 여러 곳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 개척이 가능성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열린 데 세계 어느, 과장님 말씀대로 동남아지역이 많군요.

예.

우리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전시할 부스를 하나 얻어서 전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이어상담을 하고 계약까지 이루어 지고 그렇습니다.

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수주를 따가지고 오는 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과목은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을 보면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수출 지원했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물류비 일부를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2억 3,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88지리산 IC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하행선 부분에 지금 선형개량에 따라서 다시 공사하고 있습니다. 싹 뜯어내고요. 거기에 합니다.

신규는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을에 연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아영 흥부골, 이백 요천권역, 보절 천황봉 권역 이 세 권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계획했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수립해서 했던 사업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사업진행은 계획대로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 한번 지켜 보십시오. 보면 벌써 주민간의 문제도 있고 사업에 어떤 자기 잇속 챙기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말도 있고 별의별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광특 도비 많이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도시민 유치사업은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각종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교육이랄지, 도시민 유치홍보 서울에서 행사하면 가서 남원 부스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민 유치 초청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또 농가체험도 하고 또 농작업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또 하고는 있는데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귀농인 단체도 여러 개 있고요. 그렇죠?

예.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것도 내내 도시민유치협의회에서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실적이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를 딱 계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부분은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대부분 귀농교육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도시민 초청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들어 갑니다. 운영비는 실제 1년에 2,000만원 이내입니다. 2,000만원 이내 밖에 못쓰게 되어 있고 잡혀져 있습니다. 농림부 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국비·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요?

예. 농업인단체 협의회 임원들 또는 선도농가를 상대로 그동안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는데 저희들은 8년 전에 한번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금액이 1,000만원 적게 편성되어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진농업기술도 취득하고 국제동향이랄지 비교견학,

농업인단체들 해외 많이 다녀왔어요.

저희들 농정부서에서는 해외연수를 시켜본 기억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인은 말 그대로 농업후계자들을 농업경영인으로 칭하고요. 농업후계자들.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인에 선정이 안 된 분들까지 다 포함한 총망라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우리가 말하는 일반농업인들 이야기죠.

농업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농업경영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

말하자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 소상공인들은 농업인에 해당되고 소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전경련에 속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따로 행사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따로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민 농업인과 귀족 농업인들을 분리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말하자면 일반 서민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농업인의 행사를 하고 농업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농업경영인들은 경영인대로 따로 행사를 하고,

농업 경영인들은 규모가 크다고 그렇게 딱 결정짓는 것보다는 농업후계인력이라고 보면 가깝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가서 보면 저희들 다 초청받아서 가서 보면,

후계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꼭 인력육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후계농업인들이 오히려 더 힘없는 농업인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요. 후계농업인들이 선배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을 좀 예우도 하고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면 좋은데 약육강식이 여기에서도 존재하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면요. 320페이지 보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동료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영 IC앞에 거기 상가에다가 으뜸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행선쪽 대구가는 방향 휴게소가 남원관할 휴게소인데 있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선형개량에 따라서 휴게소도 다시 뜯고 다시 짓고 있거든요. 그것 뜯으면서 조립식으로 사용하던 것도 동시에 철거가 됐습니다. 휴게소 다시 지으면서 자리도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소 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선형이 변경되니까 둘레길에 의한 많은 외지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남원시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다 실패했고 매년 시설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산내하고 인월하고 두 곳에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왔던데 하십시오. 하셔서 둘레길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내고장 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근에 내방객이 둘레길 관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하고 산업축산과의 사업조서를 보면 많이 어지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어디까지 통제를 해야 할 것이냐 참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요. 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받아야죠?

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분야에 투자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했지만 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부분은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촌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습답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침수지역 하우스 이설사업비같은 것은 특정농가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이석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동에 세전지구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섬진강에서 나오는 물과 요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서로 합류지점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펌프시설도 해 놓았지만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인재다 지역주민들은 인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시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만 해 주었어도 또 펌프시설이 성실하게 제때 가동만 해 주었어도 그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들 받으셨죠?

그런 일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한번 선례가 생기면 너도 나도 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승인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특정 읍면동에 하나의 사업을 위원님이 요구해서 해 주고 나면 그 외의 위원님들도 다 우리 면도 우리동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사자에 대한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는 파급을 본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수해입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축사같은 데, 양계장같은 데 보면 상식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도 보면 느낄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다 침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또 농가들은 자기 농토에 자기가 마음대로 시설하겠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형적인 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또 본인에게 충분하게 그러한 위험성을 알려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련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산동 식련에 이번에 양계장이 침수가 됐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저희들이 요천에 미치는 수질영향하고 이것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된다고 했는데 소송을 졌습니다. 우리가 불허처분해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져서 할 수 없이 허가 내준 그런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행여 남들에게는 그런 재해가 와도 설마 나한테까지도 오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더구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역에 대한 지형과 기후를 잘 아니까 무리한 짓을 안 하지만 귀농인들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귀농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시설을 억제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인데 사업지구는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 수질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274키로 정도가 용배수로 해야 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2키로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답지구 개선사업이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로 어느 지역은 어느 해에 하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신 과정에서 아니면 이 사업조서에 사업지구를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57키로면 57키로가 아니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백면 척문리 아니면 산내 매동리 이런 쪽에 기록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는 어느 사업지구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1년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할 사업지구 계획서 내놓으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몇 키로씩 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해야지 그냥 "5억 7,000만원만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경우가 아니죠. 관정·양수장 보수 80개소 1억원, 소형관정 개발 개당 150만원씩 100공 이 소형관정같은 경우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소형관정도 새로 파는 것도 좋지만 폐공된 것은 오염되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환경과에서 해야죠? 그렇죠?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폐공된 분야를 농정과에서 잘 파악할까요? 건설과에서 잘 파악을 할까요?

농정과에서 쓰냐, 안 쓰냐를 해서 구분 시켜 준 다음에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 건설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를 새로운 관정개발도 중요하지만 폐공된 관정에 대한 조사도 일단은 농정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공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관은 건설과로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표수 개발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농로 확포장사업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40억원, 2010년도에 130억원 그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30억원, 100억원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100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이것을 한쪽 대비만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로확포장사업같은 경우는 과거 민선3기에는 연간 20억원에서 25억원, 민선4기에도 초기 2년에는 30억원 규모, 민선4기 후반기 2년에 100억원씩 증액시켜서 130억원, 140억원씩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농로확포장에 대한 사업에도 전반적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아마 80% 가까이 확포장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죠?

73%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일시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낭비가 또 있고 후유증이 또 나와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기대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단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임체를 구성하고 나면 맨먼저 시작하는 것이 시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임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합리적인 예산의 요구나 또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가장 곤욕스러운 것은 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우리 의원님들만 그 단체에 곤욕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떠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느냐 또 유사단체와의 형평성은 있느냐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 단체로 인해서 유사단체의 예산요구가 추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표를 의식하고 사는 시장님이나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선출직은 상당히 곤욕스럽죠. 인식하시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입니다.

예.

많이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인근지역에서 농사진다고 농산물값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농업기반조성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내 외곽지역 동에도 많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시내 농촌동도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민방위 훈련관계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375만 6천원이 증액된 424억 5,530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1억 1,972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과수냉해 및 배 흑성병 피해 재난지원금 1,234만 1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녹비작물종자대 2,750만원 감하였습니다. 밑에 자운영파종 인부임 995만원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업경영체 조직 프로그램 교육사업 5,400만원 감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6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중단에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에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7억 4,100만원을 감하여서 경영체 장비지원과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지원 96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 1,109만 4천원 추가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 운영비 3,87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총 35억 7,478만 7천원이 감된 373억 9,684만 4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82억 5,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쌀소득 보전직불금 시비분 58억원 이 중에 40억원은 현금, 18억원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홍보마케팅, 경상적보조, 민간자본이전 등에 총 4억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벼 육묘용상토 구입지원 14억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6,000만원, 대형정미소 시설 현대화사업 9,000만원, 하단에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에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에 1억 2,000만원, 곶감 명품화단지 6,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5,700만원, 특작전문생산단지에 1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중단에 포도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억 1,200만원, 하단에 고랭지 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사업에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고소 작업차, 수정촉진제, 다목적 스프레이드 3개 사업에 2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2,100만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화훼단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0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5억 5,040만원, 고랭지대체 파프리카 육성사업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사업에 9억 7,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7,66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3억 8,530만 7천원, 녹비작물종자대 1억 9,804만 7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 신규인증, 포트이앙기, 묘판, 친환경매장 설치,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 소비자 맞춤 체험단지 6개 사업에 6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공동선별, 연합마케팅에 1억 1,0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3,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21억원, 밑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860만원, 양돈산업 육성분야에 9,180만원, 가금산업 육성분야에 1억 5,250만원, 꿀산업분야에 1억 5,1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 육성분야에 공공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에 5억 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고기이력 추적제사업에 1억 77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전북4대 광역브랜드 명품육성사업에 7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2억 5,228만 6천원, 낙농산업분야에 총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사업에 수확제조비, 장비지원, 부존자원활용분야에 반영에 26억 9,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분야에 6억 3,54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축산2세 경영인 해외연수 1,000만원, 마필산업 육성 용역비 1억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616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 1억 6,250만원, 스키드로다 지원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살포비, 유통센터, 시범포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이용, 미생물, 약품, 악취방제 등 5개 사업에 2억 9,32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총체적으로 14억 ,23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비, 브루셀라 채혈비, 예방약품 또 가축질병 근절사업비 등에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축산종합 지도지원에 4,900만원,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3억 7,5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각종 재료비에 1억 4,940만원, 기타보상금이 4,381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분야에 축산농가 차량소득시설, 가축방역약품, 동물사체처리, 조류사육농가 소득시설지원에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에 1,75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장비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요?

여기에 일반 연결체 장비지원도 있고요. 옥수수 수확기사업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축협쪽에 대규모 장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심는 농가에 대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다 아니고 일부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 옥수수 대형수확기를 한 조를 하는데 거의 5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개별농가들한테 희망을 받았더니 자부담도 많고 아직은 대기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더 신청이 없어서 내년에 희망 자체는 저희들이 예상은 4-50ha 정도 연결체를 10ha, 20ha 그런 경우에 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일개 단지에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축협에서 그 장비를 사서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7억 4,1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축협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직 결정,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보조사업만 그렇기 때문에 60% 사업이라서 5억원같으면 3억원 정도 그쪽으로 쓰일 것 같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별연결체에 필요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 정도요.

예.

몇 프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요?

60%입니다.

예.

옥수수 연결체사업하는데 다른 농가들도 전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가요?

예. 했습니다.

예. 저희가 1차에 했는데 항간에 무슨 이상한 왜 축협에 주냐 그런 소리가 있어서 재조사를 또 한번 했습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해당 농가가 없어요?

예. 신청한 연결체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작목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전부 수렴하셔서 이것 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의중은 축협으로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신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를 내년부터 논에 쌀도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면서 해야 되는 대내외 명제입니다. 명제여서 충분히 심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50ha 정도 들어왔어요. 많은 데는 20ha 한다는 데가 있고 연결체별로 10ha 한다는 데가 있어서 이 장비를 지원할 때 면적을 최소한 30ha는 갖춰서 해 봐라 했더니 자기들 아직은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비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축협에 조금 권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사정하다시피 해서 수요는 있는데 개별농가들 개별연결체들이 못해 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본력도 있고 또 수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개별연결체들이 조금씩 하겠다는 것은 우선 베일러만 가지고 옥수수 수확을 할 수 있는 소규모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들이. 그런 것은 몇 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면도 있고 또 시기적인 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옥수수 심어야 되는 명제인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됐고 내년에는 그 정도 규모일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옥수수 내년에 심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이 사업만 놓고 볼 때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장비를 지원해 주면 위탁사업 해서 축협에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하셨는가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년에 축협에서 옥수수 심겠다는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일반 연결체들이 심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축협에서는 옥수수를 어떻게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개별연결체들이 옥수수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아까 장비를 구입해서 수확하는 것을 대행해 준다 그 이야기죠.

직원분들이 가서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원이 됐든 그쪽 기술자를 고용해서 했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재차 공문도 내고 전부 다 연결체에 직접 공문을, 33개 연결체 직접 공문을 냈습니다. 안내도 하고 그런 결과 없었습니다. 수요가. 대규모 옥수수 수확장비 놓는다는 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 하면 면적도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연합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개별연결체들 서로 연합해서 물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수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방편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난번 여름에 집중호우로 토종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게요?

지금 저희 벌이 거의 100%, 97-8%까지 다 폐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기존 통계잡고 한 4만군 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6만군 정도 또 자격이 된다고 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도서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한봉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면 한 10만원 주고 살 것을 지금 30만원대 가격이 올라가서 토봉협회에 그런 요청도 들어왔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앞으로 증식을 시켜서 다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가서 지금 벌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육하는 분들도 특별히 기술력이 있고 검증된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것을 사육을 해 갔다가 여기가 질병의 근원이 모든 근절됐다고 판단될 때 와서 분봉을 해서 농가에 현재 보유하고 있던 그 율대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한 600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군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에 300군 총 600군 정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도 간접으로 돌려서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비해서 한 3억원 정도 더 하셔서 18억원을 하시네요?

예.

몇 프로로 보조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종마다 틀립니다마는 소형농기계는 50% 기준 두고 대형농기계는 그 밑으로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디 무슨 지원인가요?

이것은 RPC에서 부산물 나오는 것 왕겨랄지 미강, 왕겨같으면 팽연화하는 것하고 미강은 펠릿하는 것 또 왕겨에서 황초액이라고 그런 것도 뽑아서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지원을 해 준 거에요?

예. 그런 시설할 수 있도록 RPC에,

예.

이 사업은 2억 1,000만원인가요?

예.

1개 RPC 정도,

예.

RPC에 이렇게 해 주는 거에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스면 내년에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총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70% 보조니까요. 3억원.

예.

보면 339페이지요. 농산물유통 활성화 해서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요. 보면 1,650만원 해서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판행사 그 다음에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실시했는데 이것 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을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연간 한 50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나가는데 실비보상이랄지 또 홍보랄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여기 예산이 1,000만원하고 650만원인데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그 부분은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샘플미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 참가 업체수에 따라서 가면 플래카드같은 것도 걸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자도 제작하는 것도 있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이번에 만듭니다. 연말에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연간 한 50회 정도 직판행사하는데 수송차량이 없습니다. 싣고 가고 또 남는 물건 또 와서 보존했다 다시 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홍보 판촉용 저온차량 구입 이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저희 농특산물연합회가 한 4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농특산물,

70% 보조인가요?

예.

예.

보조비율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자체예산은 50% 정도 하고요. 또 도비나 국비는 거기가 비율이 내시가 되어서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예.

7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국비, 도비가 따르고 우리 시비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에 따른 부분은 보조율이 굉장히 낮춰지네요?

예.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도 있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남원쌀 팔아주기 운동해서 연결도 많이 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가 먼저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남원쌀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니까 서울사무소에도 한계가 있는 거에요.

예.

예.

. 그런데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확보 못하셨다고 그랬죠?

예.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서울에, 서울이 아니라 대도시나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다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급식에 전부 다 눈독을 다 들이고 있거든요.

예.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한번 안 해 보셨는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하면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서도 수요가 확대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어디에 위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선 방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방역이 구분됩니다. 전업농가라고 해서 대규모농가들은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자체 스스로 방역을 하고 소규모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그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조직을 해서 그 방제단에 활동비하고 약품을 공급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 위탁을 하죠.

농가들이 아니고 면은 면별로 1개있는 데도 있고 2-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면장들 추천을 받아서 기동성이 있고 그런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1회 방역을 나가면 수당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들어서 지금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이런 부분 체액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채혈비같은 것은 수의사들한테 대행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채혈비는 수의사들 대행하는 것이고 아까 예방약품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당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식육판매업소가 전체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도축장에서 갖다 하는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축산기업조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지금 매일 가서 돼지나 소를 받아다가 필요한 부분만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 소상인들이 도축장까지 가서 일일이 갖다 오고 그것 또 부분적으로 팔지도 않는데 마리단위로 파는데,

그럼 정확히 명칭이 뭐에요?

축산기업조합이요.

예.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남원에 지회가 있습니다.

예.

차량지원하는데 70% 지원하십니다.

예.

또 축산기업협동조합 여기도 차량지원할 때 70%로 보조를 해 줘요.

예.

?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산업축산과에서 보면 웰빙가공공장 이런 부분에 아까 나간 부분도 가공공장에 부산물 가공하는데도 여기도 70%로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을 보면 아까 우리 쌀소득직불부분에 18억원에 대한 부분은 소형농기계는 50% 또 대형은 프로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힘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하고 자부담부분을 줄여주시고 농가들한테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50%도 하고 50% 낮춰서도 하고 30%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썩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말 우리 기관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보조를 정말 많이 줘서 이렇게 준다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30%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없고 아까 말했듯이 시비직불 농기계부분 한 가지만 있습니다. 대부분 50%가 하한선이고요. 이런 맥락입니다. 개별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50%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부분이죠, 개별농가들께로. 아까 기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을 충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국사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자부담이 높아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안했는데 RPC를 제외해 놓고는 어떤 단체랄지 나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차량 1대 정도랄지,

. 극히 일부인데요. 과장님, 여기는 그래도 생산자단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관점에서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액적인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드문 경우고 총액적 금액적으로는 1,000분의1이나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아까 직접적인 본인들에 대한 물론 자기부담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대로 여러 몇 십명이 모여서 하는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같은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억원 연결체 옥수수 수확장비요? 60%라고 그랬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또 경영체 장비지원이라든가 여기도 수확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60% 잡아놨어요. 아니, 50%요. 그렇죠?

그것은 도비로 지시된 것은 60%고 저희 자체사업은 50%고 그렇습니다.

, 여기도 도비, 국비,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과 상의) 이것은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60% 보조였는데 장비지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수요가 충족이 됐다고 봐서 정부에서부터 50%로 하향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사무소하고 쌀유통판매 국장님,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유통에 전문적인 직원 한 분만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관계 좀 맺어주시고 하면 판매가 더 엄청 많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농가의 소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조사업이 필요하죠. 저는 이 산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참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각자 서있는 입장에서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농가의 소득과 농가의 자생력과 얼마만큼 연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의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들의 자생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말하기를 사회복지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런 등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해요. 농가에 대한 지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혜대상은 다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금방 말씀했던 특정 조합에 대한 차량지원비는 감가상각에는 보통 5년이나 6년에 한번씩 그 단체의 차량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축산기업조합 몇 년 전에도 차 사줬어요. 제 기억에는 냉동차.

예.

그리고 해 줘서 신선한 육가공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해서 아마 공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농가에 지원됐던 예산도 65%, 70% 지원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나친 보조비율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지금은 다 50% 정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한해서만 70%나 75%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고 일단 기술센터에서 성공리에 마친 시범사업이 농가에 보급이 될 적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50%의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러한 제도를 잘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셨던대로 서울시나 각 많은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조례로 통과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남원 참미나 그러한 부분을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남원쌀을 소비시키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시키고 또 남원쌀의 우수성을 인식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스템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집단급식소를 한 군데 섭외해서 우리가 납품하게 된다면 우리 남원쌀의 소비는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개별적인 가정에서 개별적인 가정을 통해서 소비를 시키는 것보다는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러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고 예산을 물어보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려나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여가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손부족에 따른 농기계보조금이나 농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또 축산을 하시는데 필요한 일부 기구를 보조를 해서 활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그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는 또 자생력을 키워가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400억원인데 직불제들 경상적경비를 제외해 놓고 연간 250억원 정도 사실상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저희 남원에 농축산물 총 생산이 4,100억이었습니다. 작년말 분석에 4,600억으로 한 4년 동안 500억이 불었습니다. 실질적인 통계에서. 이런 부분은 포도랄지 시설하우스랄지 사과랄지 그런 기반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그것은 더 급격한 물가하락같은 것이 없으면 유지가 되고 앞으로는 초창기 때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하는 부분을 막연히 농촌이 이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득이 차츰 높아가고 있고 또 같은 품목 중에도, 예를 들어 포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연간 1억원 이상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한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서 귀농도 연계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하신 부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걱정 끼쳐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업축산과 업무도 많고 참 한쪽에서는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서에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농기계를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과정에서도 수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거론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작목반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계획을 세워서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개별농가를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에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이 예산을 다루고 또 행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시각이고 그렇지 않은 개별농가로 봐서는 아니죠. 개별농가로 봐서는 부익부빈익빈의 등식이 성립이 되어서 시청 출입 자주하는 사람들,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술자리라도 한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들, 또 같은 농민들이라도 더 많이 가진 자들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힘없는 농민들의 이야기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일부 듣고 계시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들을 때마다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기 농업경영이나 기 축산경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 직원들도 잘 인식하시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지나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그러한 정책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고 또 소관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