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현국
김현국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율락
최율락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연장 위원이신 김현국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10년 12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거 수)
현국
김현국위원장 직무대행
임영환 위원님.
영환
임영환위원
선임 위원 장님이시니까 김현국 현재 위원 님께서 그냥 예결 위원 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직무대행
제가요?
영환
임영환위원
예.
현국
김현국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영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현국
김현국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임영환 위원 을 추천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지금 심우성 위원으로부터 임영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환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예산안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확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권혁자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위원
의회운영 위원 회 간사 권혁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5항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권혁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총무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70건에 대하여 18억 7,177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자료 제작비 과다 계상으로 28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건에 6,9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실 소관은 민원데스크 교체 재검토 등 2건에 4,700만원을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고엽제전우회 청양군지회 운영비 과다계상 등 12건에 2억 9,5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도우미 배치 사업 재검토 등 4건에 8,45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장승체험관 관리인부임 재검토 등 14건에 5억 4,37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직원용 관사 구입비 재검토 1건에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과다계상 등 13건에 5억 7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ㆍ면 소관으로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금 과다계상 등 12건에 2,32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건에 대하여 7,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재검토 600만원 감액, 재무과 위택스 가입 기념품 제작 재검토에 1백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UPS배터리 교체 재검토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면 소관으로 목변경하는 도농녹색교류 활동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김명숙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산업건설 위원 장 이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총 35건에 대하여 23억 7,897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1억 1,300만원, 농림식품과 소관 15건에 12억 2,025만 1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3건에 2억 1,472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3건에 1억 7천만원, 전략사업단 소관 4건에 2억 7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에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5,8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농림식품과 소관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중복적인 지원 문제와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부족 등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 조정한 사항이며, 또한 기타 사업비의 경우 정확한 추계와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일회성, 소모적 경비와 낭비성이 있는 사업비 등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복 또는 이중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농림식품과 소관 1건에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장
이기성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047억 7,04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04건에 대하여 42억 6,7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도 특별회계 165억 2,437만 2천원에서 총 1건 5,8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정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2,454억 6,365만 2천원 중 특별회계 123억 4,770만 1천원에서 총 5건 8,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