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인 회의 활동이 시작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12월 17일에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사흘 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고려하시면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회의시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28억 6,200만원보다 65억 6,300만원이 감소한 2,56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2,540억 7,200만원보다 59억 1,400만원이 감소한 2,48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81억 4,1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1억 5,800만원이며 2010년도보다 2.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29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과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등록세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64억 2,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7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9,5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보다 101억 600만원이 감소한 70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신설사업비의 반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가한 7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7.4% 감소한 81억 4,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8.4%인 705억 4,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8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0년도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가된 32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45억 1,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3억 7,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52억 4,6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 566억 3,100만원, 연금부담금 76억 4,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5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0년 대비 70억 2,800만원이 감소한 178억 9,300만원의 규모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5억 9,400만원, 홍은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 6,8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8억원, 수변 공원화 특화사업 2억원,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5억 3,9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9,000원이 감소하였고,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보다 1,100만원 감소한 3억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소한 70억 7,2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4억 9,100만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조성 2억 4,100만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6억 5,9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유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억 5,68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의 찬성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1개 항목에 100만원이며 증액은 1개 항목에 1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94억 3,5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872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562억 9,943만원의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 대해 감액은 37개 항목에 34억 1,025만 5,000원이며 증액은 40개 항목에 33억 9,853만 6,000원으로 재석위원 4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의결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는 부위원장인 제가 하여야 하나 아시다시피 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백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백인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회 예산액 총 2,562억 9,942만 5,000원의 12.9%인 330억 4,814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9억 6,54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0억 8,270만 5,000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경제발전기획단을 비롯하여 총 16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 동안 예비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10개 항목에 1억 1,938만 2,000원 증액은 13개 항목에 1억 38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귀청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이경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나름대로 각 상임위에서 오셨지만, 물론 위원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상임위에서, 물론 검토보고 드린 사항에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적극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예산편성에서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본 위원이 뭔가 궁금한 점이 있고 증액이 필요하냐 감액을 하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유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할 때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계수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개인의 의견을 적극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공유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구 1년치 예산을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이 돈으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이 너무 많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놓고 나서 증을 하시고 감하셔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이것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한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 또한 계속사업, 중장기사업인가 아닌가 일단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질의할 때는 항상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시키려는 이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을 위원장께서 잘 운영하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다선의원이라고 잘 알고 초선의원 모르고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습니다.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책자도 똑같이 받고 똑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더 잘 알고 모르고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 질의할 때도 다른 위원님 말씀 다 들어보시고 위원들끼리 질의 공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한테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내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하시면 돼요. 위원한테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말씀은 회의에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가 진짜로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1년치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왜 반대를 하는가 왜 찬성을 하는가를 잘 이해해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4일 동안에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인데요, 저희 과 세입은 1건입니다. 세입과목의 내용은 기타잡수입이고 도시관리공단 이자수입 5,9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구정현안 기획조정 정책사업비와 건전 재정운영 정책사업비 등 해서 총 74억 8,983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약 6억 7,700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비비 25억원하고 도시관리공단 지원비 35억원을 제하면 실제로는 한 1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간단하게 세부사업 중에서 큰 것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사업이 3,700만원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인쇄비가 있고요 그 다음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자치구간 네트워킹 정보 이용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운영으로 약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통합 성과관리 계획 책자라든가 수당, 주민만족도 조사비용,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관한 포상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다음은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약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3차 사업으로 8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기록사업 전산화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기록관 제습기라든가 문서 보관 캐비닛 설치로 약 350만원 했고요, 다음에는 창의업무 개선 및 직원 제안제도 해가지고 6,400만원 그 밑에 업무개선사업비로 2,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개선을 위한 교육 교재라든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업무추진비, 마지막 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직무발명 등록 포상금 등 포상금 3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정책소통 활성화 운영 해가지고 5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구민 제안 홍보 포스터, 업무추진비, 기타 구민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제안제도 운영 해서 약 3,33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도 창의업무개선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창의업무개선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포상금 등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전 재정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편성 4,1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인쇄비, 예산안이라든가 예산서, 기금 예산서, 추경예산서 이런 인쇄비로 2,75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인쇄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융자 심사비를 대비해서 210만원 편성했고요,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해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포상금 해가지고 2,028만원 편성했고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 해서 약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 공통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지원 해서 5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봐주시면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해서 약 1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국내여비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이라든가 대민활동 해가지고 8,0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시설비는 급작스럽게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e-호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약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건 보면 주민참여 예산추진단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런 것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90쪽 보시면 본예산안의 1%를 예비비로 편성케 되어 있어서 25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인력운영비 해서 저희 과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로 약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하단 91쪽을 보시면 1억 3,000을 편성했는데요, 일반운영비 여기는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해서 사무관리비 6,100만원 편성했고요. 여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7,100만원,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89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3,000이 삭감돼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3,000만원이 삭감됐는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인데 흔히 e호조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에 대해서 부담금을 정해 줍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면 1,600만원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구 부담금을 정해 준 금액인데 우리가 1,600만원 집행하고

지금까지 1,600만원 집행했으니까 내년에는 2,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줄어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에서 올라온 부분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거의 증액해 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에서 업무추진비 특히 여비 이런 걸 대폭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장들은 의기소침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배분할 때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배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비율로 각 부서별로 차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했는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판가름해서 이 정도 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없어서 적게 준 것인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준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고요. 더 주는 건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 정도 일반적으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전 부서에?

그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10% 감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그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한 주무과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한 것은 것이 작년 대비 골고루 차별화 없이 분포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각 과별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는

효율성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필요한 데도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신설부서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추가가 되고 그랬죠.

더 많이 증됐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89쪽에 시설비에서 각종 시설비 정비에 3억을 편성했죠. 금액이 꽤 많거든요. 어떤 성격인지 알려주시고 삭감도 꽤 많이 됐어요. 삭감된 내용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흔히들 공통기관 운영비라고 하는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보면 우리가 예비비로는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그러면서도 긴급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든가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해 가지고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비 사용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쨌든 주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3억 정도 당초 예상했는데 그것을 조정내역을 보면 3억에서 2억원을 해서 1억원을 감 편성했거든요. 이것을 다는 못살려 주신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라도 증액시켜서 살려주시면

그런 성격입니까? 예비비하고 비슷하네요.

성격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라든가 예기치 못한, 미리 예상했으면 각 부서에서 편성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태, 예를 들어서 금년 추석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도 있었고 그런 부분 푸른도시과에서 편성 못했잖아요. 현재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공사를 숙제를 하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 정비할 때 필요한 돈입니까?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특별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토목공사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설비라고 명칭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올해 홍수 나 가지고 해당 과에서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실질적으로 요청했는데 못 주는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꽤 됩니다. 어떤 재해 재난보다는 재해 재난이 아니면서도 시급한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일례를 들면

알았고요. 작년에만 3억 편성했죠. 금년 예산이죠. 다 썼어요.

3억이었는데요, 32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썼습니다.

주로 어디에 썼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계약 전력 증설공사, 서대문지역 자활 전기공사.

그러면 금년에 3억 쓴 내용을 자세히 해서 주시고요. 정말로 3억이 금년에 썼는데 돈이 모자란다 보면 그렇게 1억씩 깎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집행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데 제가 볼 때도 3억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이라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해 보는 중이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제 하실 때 보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자체가 보면 정책기획 하고 사업계획 하고는 모양새가 안 맞는 그런 감도 들고 분명히 아까 토목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예비차원에서 이걸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만약에 본다라면 토목은 토목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조차원에서 예산을 갖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어떤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정말 아까 5,000만원 정도 증액, 다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추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 조건으로 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못해 드릴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면 이게 예비비나 포괄비로 들어갈 성격이지 명칭을 정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전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등등 고려해 봤을 때 맞지 않는 느낌은 옵니다. 맞습니까?

이게 포괄비입니다. 아까 토목이라는 말은 일례를 들은 거고요.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예비비로 쓰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각 과에서 예상치 못한 공사라든가 수리라든가 비용들이 들어가야 할 때 각 과에서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과에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에 반영했겠죠. 각 과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이 돈을 써서 공사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융통성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불요불급이 됐든지간에 각 과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급한 돌변상태가 벌어졌을 때 응급처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돈. 그렇다면 과거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보면 3에서 20 얼마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절약차원에서 남겨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돈이 꼭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또 더 남을 수도 있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에 7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온 게 있는데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수용하고 7번에 있는 김재관 위원님 하고 백인기 위원님 질의한 예비비로 쓰기에는 성격이 그렇고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에서 3억을 잡았던 건데 이게 5,000 정도만 증액돼 줬으면 하는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나머지는 수용하신다는 뜻인가요?

욕심 같아서는 더 요청하고 싶지만.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왔겠지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7번 항목에 관한 것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7번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 더 요청하고 싶고요. 사실은 업무추진비, 4번 그것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을 줄였는데.

4번 항목 1,000만원 줄어든 부분을.

그것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직원 제안제도 운영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 보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이 업무는 전에도 있었는데 업무개선에 대한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업무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집기대여료 이런 것들이 신규로 전년도 없었던 것 그런 것을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는 다른 예산 같은 건 전부 다 감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이걸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선5기 돼 가지고 구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나가고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업무 그런 것을 개선을 많이 해야 그런 발전과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개선팀을 별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선팀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틀에 박힌 생각과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거네요. 이런 게 이제는 책정되면서 이번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거네요. 이 예산 갖고 운영한 것을 보면.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직원들이 다 노력은 하지요. 노력하고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전에도 창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얘깁니다. 우수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서라든가 배포함으로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더 개선의욕을 돋구자,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신규사업과 주요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2개의 정책사업 열린구정을 위한 감사수행과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 민원 및 생활불편해소 등 3개 단위사업과 행정감사 체제운영과 조사업무에 관련된 9개 업무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액 구비로서 총 예산은 2억 1,373만 8,000원으로 올 예산 2억 821만 1,000원 대비 2.5%인 5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내년부터 운영예정인 구민 옴브즈만 관련 예산 4,220만 5,000원과 부서인원의 현원 적용으로 행정운영경비 989만 5,000원이 늘어났고요, 청렴도 향상과 관련 예산이 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대상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설치된 보조금으로 운영된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업무가 서울시로 권역별 통합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운영경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상적인 경비는 전년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절감요인이 있는 항목은 모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조사업무관리 세부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위반사례를 책자로 200부를 제작하여 부서별로 8부씩 배부하기 위한 발간비용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감사를 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은 직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포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현재 조례안을 재정 중에 있고요, 내년 2월 중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의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입니다. 일인당 최고 한도는 100만원이며 지금 저희가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한 세부사업비용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저희 청렴도 향상에 따른 영량강화 비용으로 각종 취약부서에 대한 청렴 평가할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에 우리 서대문구와 직원들의 청렴 상황을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약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실추된 서대문구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뭔가? 또 우리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서대문구가 청렴구가 되느냐에 대한 외부평가 컨설팅 비용입니다. 93쪽입니다. 옴브즈만 운영사업은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 중, 또 내년 2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종 고질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옴브즈만으로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인데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 참여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비용은 보통 일비가 10만원으로 80일을 잡았고 옴브즈만의 위촉위원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제정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옴브즈만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실행경비입니다. 이런 때 옴브즈만이 회의도 해야 되겠고 현장도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대화도 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하고 옴브즈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무집기 구매비용으로 100만 5,000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운영비이고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사업무관리는 책자 2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8부씩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례집을 배부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에 대한 사항, 우리 직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직원들에게 공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비리로 발생을 했다든가 또 이러한 민원처리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었고 감사를 한 결과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든가 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세하게 수록을 해서 직원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배부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직원 내부 고발을 통해서 최고 한도를 100만원까지 주는 걸로 200을 잡으신 거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클린원 서비스를 시행해본 결과 내부에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탁이나 아니면 금품관계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연 2회 정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내부고발제도는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감사관이나 앞으로 이건 비공개적으로 직접 직원들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올해는 예산편성을 200만원 정도 범위에서 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최고액이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차등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원 서비스를 운영해본 결과 연 2회 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내부고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직원들 평가를 분석하고 취약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옴브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거든요. 저희들은 상임위가 달라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브즈만 제도는 대개는 선진국의 국회에 부설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옛날에는 호민관제도, 우리가 구청의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주민들로 위촉된 옴브즈만이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민원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부 통념적으로 공무원이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했던 사항을 구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서울시립대학에 반부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간부들 또 각종 민원에 대해서 서대문구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방향이 우리 청렴도 향상과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 해 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놓으면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기초로 저희 정책을 만들고 청렴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해서 주민들로 5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상은 주로 토목, 건축, 법률, 시민단체 등에서 각계 전문가를 공개모집하되 반드시 임명은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고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제도를 만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시각은 같네요. 우리 류상호 위원님하고. 그런데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직원과 직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 느낌도 들고. 물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감사과에서 직접 찾으시지 왜 포상금제도를 걸으셨어요?

포상금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직원들 내부사항에서 감사의 기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인력가지고 직원들의 모든 행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동료입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한 제도는 상징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정비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급적 이런 비리가 발생해서 포상금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상의 비밀보장과 함께 여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리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상금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정보를 안 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무엇인가를 정보를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떤 돈이나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정보 제공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포상금 자체가 한 쪽에서는 웃는 느낌이라면 한 쪽에서는 찡등거리는 느낌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썩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방법을 달리, 이 돈 자체를 다른 쪽으로 쓰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옴브즈만은 제가 선거 때 선거홍보물에도 옴브즈만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시 내 계획이 틀린 계획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게 전문성 있는 분들로 대상을 삼으셨는데 인원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예산 4,000얼마를 가지고 1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활동을. 그런데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에 따라 물론 다른 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에 오히려 어떤 정보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옴브즈만 특성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제가 옴브즈만에 대해서 사실 깊이 알고자 하고 대략 겉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홍보물에도 내가 이걸 제시를 했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 발전하는데 구정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걸 잘 좀 해주시고 나중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을 하신다면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백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내역 같은 경우 내부신고 포상금,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 책자만 보면 남는 예산을 끼어넣기 목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제도라는 자체가 저희 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 비리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는 다른 시․군․구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상금제도를 넣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도 시․군․구의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기 위해 모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청렴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금액 200만원 두 번으로 나눠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경중을 다 둘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각종 포상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내부 각성을 하고 자성을 하고 살을 깎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담당관만 부서만 이렇게 올 총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거의 다 감액된 지금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29페이지인데 행정지원과 세입분야에서는 우리은행하고 여행사의 임대료를 4,551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구청 광장하고 동신병원 뒤에 주차장에서 주차장 수입을 1억 7,4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직원들 인건비와 복지후생비가 대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658억 6,815만 6,000윈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25억 9,133만 8,000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구내식당 인건비에 대해서 1억 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는 499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어차피 인건비에 약간 인상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1,600만원인데 이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든가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책추진추진비인데요. 우리 구의 전체 주요업무 추진이라든가 대외협력, 구정보고회, 방위협의회 운영 해서 9,89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89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숙직 근무수당으로 해서 1억 8,07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요일하고 토요일, 평일 야간에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사유지 관리비로 해서 2억 1,390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청사에 대한 전체의 관리비, 방호원이라든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구청 전체에 대한 승강기라든가 주차타워, 보일러에 대한 전기 검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라 해서 8억 4,912만 5,000인데 이건 전화요금 하고 행정망에 대한 전용회선 비용, 케이블TV시청료, 정화조 관련 비용인데 금년 2010년에 예산에 비해서 1억 2,273만 2,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현재 구청에 있는 청사유지라든가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 구내식당 노후 보수시설 해서 1억 5,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구청 내 청사 용역비로 해서 2억 3,620만 8,000원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이건 현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선택적복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8억 3,66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36억 3,533만 5,000원에 비해서 7억 9,873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에 콘도 및 휴양소 운영비로 해서 1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 이건 작년에 1억 8,340만원보다 4,88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대여장학금 지원인데요. 현재 1억 5,877만 6,000원 편성했는데요. 2010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6,600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억 1,7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라 해서 현재 사무관리비는 인사 쪽의 사무관리비입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구청장표창에 따른 표창장 구입비, 공로연수자 적응 훈련비로 해서 4,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억 5,474만 1,000원에 비해서 1억 1,218만 1,000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 교육인데요. 위탁교육비라든가 직원들의 외국어교실 운영했을 때 강사료 등 해서 6,01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7,140만원에 비해서 1,528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육대회로써는 금년과 똑같이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무기계약, 상용직이 7명 근무하는데 그 예산으로 3억 8,828만 9,000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초과수당, 자녀학자금, 대우공무원 수당 해서 436억 3,000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6,906만 4,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인건비인데요. 현재 성과, 연가보상비로 해서 7억 4,641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인건비에 대한 기본경비이고 다음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가 돼 있는데요. 먼저 감 편성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절 귀성버스 임차료 해서 1,2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직원들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절 귀성버스 임차료는 전액 조정을 해서 1,200만원으로 전체를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를 강화해서 그중에서 2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위원회 수당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교육훈련비는 퇴직자가 공로연수 기간 중에 교육 훈련받는 것이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6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신년인사회 금년도 예산에 700만원에서 200만원 감 편성했는데요. 올해 신년 인사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6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됐고 2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래도 신년인사회 비용은 행사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600만원 편성하던 것을 편성하지 않고 100만원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00만원 감됐는데 이 사항은 신년인사회 때 일반 주민들 많이 초청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증액돼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구청에 오시면 대기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으로 봐서는 상반기 안으로 의원님들이 구에 오시면 대기할 장소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을 조정해서 의원님들 대기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 쪽에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료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1층 로비에 민원여권과 옆에 설치돼 있는데 사용방법이 복잡해서 이번에 360만원은 감 편성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액에 6급 팀장 워크숍을 해서 직무능력개발부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6급 팀장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주민하고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받되 증액이나 가감된 부분만 갖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다뤄서 가야지 업무보고 형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명절 귀성 버스 임차를 4대를 2회 하려고 잡았던 것인데 직원들의 이용률이 낮아요?

저희들이 명절휴가 버스를 설하고 추석 때 부산 방면하고 여수 방면하고 목포 방면을 이용했는데 참여직원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하루 미리 연가를 내줘서 개인적으로 출발하도록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차량의 이용도도 낮으니까 하루 전에 연가를 줘서 미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삭감돼도 크게 지장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5급 이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단위를 조정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강화했을 때 2억 예산이 줄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면 총액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다른 쪽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휴직자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시설비는 휴게실을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어차피 구청에 오시면 대기실이 없는 거 같아서요. 4층이나 5층에 약간 과가 조정되면 팀이 다른 과로 옮기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오시면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500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여기 청사 유지관리 있잖아요. 금방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사업명에 구청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괄호 열고 의원휴게실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화장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보러 구청까지 갔었잖아요, 저번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원래 1,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1,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고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대기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화장실보수 공사라는 것만 여기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공사 하는데 1,700 정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의원 휴게실을 만든다고 해야 이것을 감을 안 하지. 안 그래요? 의원 휴게실을 같이 만든다면 이건 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1. 화장실보수 2. 접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저희가 빨리 알아듣고 감을 안 하지 지금 사정없이 깎아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증감 부분에서 신년인사회가 700만원에서 500으로 조정이 되고 200이 깎였다고 했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확실하게 얘기를 잘 하시지. 작년 예산 편성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로 600이 편성되고 행사운영비로는 200이 돼서 결국은 800이었죠?

네.

800 다 썼어요?

네,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국은 100이 깎여서 편성됐네요.

똑같이 800,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편성은 똑같은데, 다 사용하셨다고요?

네.

그게 모자랐어요?

현재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자세히 해서 깔아주세요.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500만원 아까 얘기한, 6급 팀장 끝나고 나서 일반직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직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고요, 현업 쪽에서 주요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현재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친절교육장에서 워크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친절교육장에서, 구 자체 교육장에서 워크숍할 때 필요한 간담회비라든가 교육자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00하고 이거 200하고. 아까 얘기한 시설비하고. 하여튼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깔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9억 8,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86억 2,024만 5,000원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비해 21억 6,48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동청사 개‧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인건비로 여름 및 겨울방학 2회에 각 50명으로 9,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자 및 분실, 훼손 재발급자 등의 발급비로 8,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등초본 전산용지 구입에 3,655만 4,000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1,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행정운영경비는 동 구내식당운영 지원비로 1억 3,608만원,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대료로 1억 56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로 2억 2,800만원, 상하수도료 3,924만원, 도시가스사용료 7,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통합민원 신원보증보험료 1,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1억 4,400만원 통장 상해보험료로 1820만원 연료비는 난방비로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경비 용역에 3,876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1,836만원 무인발급기 유지관리에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 및 이륜차 유지비로 6,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2,647만 4,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12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통장 수당은 17억 560만원, 반장보상금은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북가좌1동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중도금 3억 6,999만 5,000원, 건축공사비 10억원, 설계비 1억 7,910만 8,000원, 감리비 4,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에 2,100만원, 지역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1,400만원,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그룹 발굴에 5,000만원, 마을만들기 컨설팅에 2,100만원, 업무추진비는 동 자치회관 운영비로 5,184만원, 구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일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억 7,632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로 2,000만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에 1,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치회관 시설개선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치회관 물품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로 2,79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3,750만원 일반보상금은 통 민방위대장 등 피복비에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으로 2억 4,288만원 중식비로 2억 7,600만원, 교통비로 1억 1,040만원 등 6억 6,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민간이전은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3,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방역활동 유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재료비는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로 2,600만원, 방역용 살충제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량비 4,032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7,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구입비 7,728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3,000만원, 일직 및 숙직수당 1,400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량비 4억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 7억 5,816만원,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630만원, 동 정원가산금은 913만원, 동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1,798만 8,000원, 회수 이자수입은 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6,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1,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7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중에 감 편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 지역사회 리더 발굴은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액 감 편성되었으며 16번 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17번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은 26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부분 및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만들기 사업에 2,1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리더그룹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향상 개발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 자치회관 시상금은 560만원으로 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리더그룹 발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하셨는데 5,000만원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게 지역사회 발굴 해서 5,0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신규로 해서 리더그룹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컨텐츠 해서 6,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3,000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증액 부분에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만원이 감액된 거지 전액 감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같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차원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3억 7,600이 잡혔다가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강의 프로그램이 폐강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삭감된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잡아봤는데 저희가 최종 올 12월까지 나갈 강사료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강사료가 4,000만원 정도 미집행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필요없이 예산 올릴 게 아니다 이번 기회에 4,000만원 감해버리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줄여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자진해서 삭감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분 꽃묘 구입은 개수를 좀 줄이면 되겠지만 이것도

저는 이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국은 동에 전부 내려가서 화분 사서 이분들 계속 일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려면 이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다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가 구에서 동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사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저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동네 인문학 강좌 꼭 필요한가요? 도대체가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그래서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동만, 하반기에는 7개 동만 했는데 내년도는 활성화되어 있는 3개 동만 저희가 시행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동은 내년에는 운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3개 동만 편성했습니다.

끊어놓기는 하고 사람이 잘 하면 2, 3명 앉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재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권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세외수입 3억 99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2억 9,5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 1,46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6억 8,5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억 6,933만 1,000원 대비 8,360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민원안내 서비스 관리 예산 3억 3,036만 7,000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예산 5,654만 9,000원 129쪽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여권발급 관련 예산 745만 2,000원 및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2억 9,0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배정액 통보에 의한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비의 기 요구액인 3억 296만 7,000원을 2억 8,530만 8,000원으로 변경하여 보고하오니 계수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해서 3억 2,096만 7,000이 예산서에는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공문에 의해서 2억 8,530만 8,000원으로 조정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확정공문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나머지는 차액을 삭감해야겠네요.

당초에는 변경 전으로 내려왔다가 변경 후 금액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만용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연일 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5,481만 3,000원, 구비 34억 2,820만 9,000원으로써 총 34억 8,302만 2,000원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은 22억 8,058만원으로써 12억 24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6층에 CC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8개 과에서 CCTV를 관장하는 것을 통합 관장하는 관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전산정보 예산 책정예산은 감액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1,5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4,210만 3,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 3,710만 3,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동의합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유해차단 시스템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1,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동의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CCTV 부품교체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끝으로 저희 과 순수 전산정보 업무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구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삭감을 과감히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행여나 저희 전산과 본연의 업무에 어떤 누를 끼칠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평소 다시 한 번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관제시스템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하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 고맙고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과장님이 3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동의한다라는 말씀에 다른 부서장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우리가 감액을 깊이 고민 안 해도 미리 말씀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는 거 삭감된 부분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가 어디 어디가 있죠.

상당히 많은데요. 통반장 계도지로 보는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합쳐 가지고 3,000만원 삭감됐습니까? 2개에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삭감시키는데 이유는 분명히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었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네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보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없고 다른 데 쓸 데가 있고 급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2,000만원 깎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깎으려면 싹 깎아버리고 그래 가지고 동의하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신문구독 문제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고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자원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1억 3,15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23억 3,023만 4,000원에서 대비하면 31억 9,86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34억 3,315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144페이지 보시면 미화원들의 안전장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비 등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63만 5,000원 편성돼 있고요.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지급되는 봉투료 일반보상금으로 8,744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시상하는 포상금으로서 맑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우수기관 시상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관리비, 처리비,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등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14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갖다버릴 때 조성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비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라는 항목으로서 일반운영비 2,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담배꽁초 상하반기 우수부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28억 3,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40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금, 민간이전금이 27억 3,708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9페이지로 넘어가서 재활용분리배출에 24억 4,661만 1,000원으로서 이 금액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 밑으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혼합쓰레기로 보냈을 때 혼합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하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24억 1,5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8개소 공중화장실하고 그 다음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중위생용품을 사준다든지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이라든지 공공요금 화장실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 행사실비보상금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의 교육하는 강사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 보수공사를 영천하고 연대하고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화장실을 나가보시고 그 정도면 그냥 수리해서 쓰자, 깨끗한 것도 좋지만.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대로 개보수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량이 45대가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돈이 되겠습니다. 7억 2,1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물제작은 어디 필요하냐 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청소할 때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홍보물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 청소차고에 위생용품 청소차량감정수수료는 임대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평가 받아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운영수당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안전화, 임차료 이건 서울시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땅이니까. 공공운영비, 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 이건 디젤차량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총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9억 1,5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25명에서 12명이 올 12월말로 퇴직하기 때문에 113명으로 계상해서 쭉 넘어가시는 겁니다. 153, 154, 155 하단부분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억 7,526만 6,000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여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 사항이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면서 아까 하나를 빠트렸는데 2,000만원 말고 저희가 영구용역비가 148페이지 있습니다. 난지자원화시설이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난지자원화시설 그 지역에 내년 6월 30일로 계약이 끝납니다. 위탁용역인데 이것이 3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년 6월 30일에 재위탁할 때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책정한 부분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금액에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난지자원화시설처리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비가 1,00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용역회사를 결정할 때 이 금액을 맞추는 회사를 선정해야 하겠지요.

원래 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선정할 때 4,000에 입찰을 보는 쪽에다 주겠다는 것이죠.

네.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30톤에서 300톤으로 바뀌는 과정에 용역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005년인가요? 그때 위탁운영을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30톤 규모였는데 그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증설이 되어왔습니다. 300톤으로. 그러니까 5~6년간 계속 증설이 되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이 감정평가가 다시 되어야만 다시 위탁줄 때 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용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얘기시고요,

네.

151쪽 화장실에 관해서 지난번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연대앞 공중화장실 하고 영천동 공중화장실 2개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5,000을 잡았었는데 3,000이 삭감되어 버렸나요? 나머지 2,000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써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 금액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1억 정도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 예산계에서 내년 형편이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아니고 부분 부분 고치자 이렇게 됐는데 현장을 가보신 위원님들이 그 정도면 공중화장실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고쳐서 쓰자 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계속 수리비로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연대 앞은 그래도 최근에 지어져서 그나마도 상태가 양호한데 영천 공중화장실은 본 의원 지역구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주 우리가 접하잖아요, 거기는 사실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인데 그걸 의원님들이 나가서 개보수를 해서 쓰는 쪽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섰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적은 돈이지만 잘 안배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시설에는 불편없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도, 그것은 무인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146쪽에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위탁비에 관한 거는 어떻게 정리했지요?

그때 위원회에서 예산안편성하고 나중에 그것을 집행할 때는 조례라든가 완전히 갖추어진 다음에.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단 편성은 하되 통계목을.

통계목은 포괄비로는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고.

집행은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한 대로 집행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다른 타구에 하는 거 봐서 해도 크게 늦지는 않으니까 일단 없는 상태에서 조금 해보고 문제 있으면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눈여겨 보았는데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사회적기업, 뭐예요?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청소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체제, 가로청소가 굉장히 큰 거고요, 대형폐기물도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활폐기물 그 다음 정화조, 그 다음 재활용, 이 쓰레기에 대해서 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개념이 좀 틀린 것이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법인 대표자가 이익금을 몽땅 가져간다는 의미 아니고 자기는 월급만 가져가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인건비가 일인당 5,400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임금이 높다, 사회적기업을 할 때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거의 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하고 인건비는 개념이 좀 틀린데 임금은 순순히 가져가는 돈이고 인건비는 그 한사람 운영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인건비라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 라면 생산되는 어떤 물건이 특히 보면 장애인들이나 어떤 지체에 영향이 있는 소외받는 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있다고 볼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어느 판로를 개척해주고 받아주고 흡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서로 상생한다는 차원, 결국은 봉사와 사회에 환원시키는 역할이 내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서 여기 사회적기업을 보면 인건비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 뭘 가지고 상생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상생개념으로 간다면 어떤 걸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은 우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중에 지금 상임위가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구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동의 받는 걸 재확인을 한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플랜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경제발전기획단에 사회적 기업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으로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 부분은 그 파트에서 육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우리가 일거리를 주는 거지요. 사회적 기업에.

아니 일거리를 주든 받든 어떤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지, 왜 우리

사회적 기업은 청소 분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야도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부분에서 다른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아까 어떠한 품목, 어떠한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청소과거든. 청소과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청소과의 사회적 기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니,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게 되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게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아니, 이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사회적기업팀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왜 여기서 잡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125명중에 12명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류하는 것입니다.

보류가 아니고, 그렇다면 모든 걸 완전무결하게 마무리 해놓고 난 뒤 이 예산을 잡아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25명 중에 12명이 그만 두게 되면 청소부분 어디에서 빵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데서 어디서 뽑아다 쓴다든지 그러면 그 빵구나는 부분을 빨리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빨리

청소 용역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가.

사회적기업은 청소용역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는 데서 12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영하는 데서 12명이 줄어든다면 12명을 바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을 갖추겠다?

우리의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별도의. 다시 위탁을 주겠다?

사회적기업에다.

그러니까 기업에다 위탁을 주겠다? 위탁관리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확한 플랜도 없이.

플랜 있습니다. 플랜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지금 운영하는 125명 중에 담배꽁초 단속도 있고 가로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12명이라는 인원은 각 동의 뒷골목 청소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2명이라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보충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재관 위원님 말씀이 보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되는 부분이 보류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되죠. 아니, 보류에 동의는 하지만 결국은 모든 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제시하고 절차 과정을 갖춰놓고 난 후에 집행을 하겠다 이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르고. 하여튼 이거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원래 당초에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소 환경미화원이 125명 정도 돼요. 현재 우리 구청에 남아 있는. 대부분 위탁으로 많이 갔고 주로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하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지금 남아 있는 인력이 125명입니다. 거기서 금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12명 나가게 돼 있어요. 매년 충원을 하다가 내년에 충원을 안 하겠다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안 하느냐, 환경미화원의 평균 인건비가 엄청 비쌉니다. 보통 6,500.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탄생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반 가격 가지고도 충원이 되니까 그쪽으로 유인을 하겠다 그런 좋은 뜻이 있었어요. 그건 저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기업이 아직도 탄생도 안 됐고 또 이걸 집행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었잖아요. 조례도 지금 유보를 시켜 놨어요. 타 구에도 시행한 데도 없고 2011년도에 시행할 구가 몇 개 있나 봐요.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하고 또 노조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충원을 하기로 구청장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원을 않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노조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던 업무인데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팀한테 주게 되면 업무의 이원화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좋지 않은가 봐요. 차라리 충원 안 해 주려면 자기네들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 12명 없는 상태에서. 125명에서 12명 해봐야 10%정도니까 10% 정도 감원 상태에서 113명 가지고 현재 10시간 하던 것을 1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고통 분담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현재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는데 굳이 사회적기업 일자리로 줄 필요도, 그마저도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3억.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편성을 하되 그런 제도와 모든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한두 달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거 편성해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집행을 유보했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몇 개월 해 보고, 저는 상반기까지 아예 삭감을 하고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자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편성을 하되 집행을 당분간 유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봐 준 거예요.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구청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환경미화원 전부 퇴직하면 전부다 사회적기업으로 돌리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명이 퇴직하는 상태에서 인건비 그런 산술적인 거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급동원 가능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든지 아니면 올해 여름처럼 홍수 피해가 나서 무단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쏟아진다 하면 우리 대행업체는 그거를 처리 못하거든요. 우리 인원인 환경미화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명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정인원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각 구에서 적정인원에 대한 것이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있어요. 강동 같은 데. 우리하고는 형편이 다르지만 적정 인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대행체제로 넘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행체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긴급 동원능력이 없으니까 그 인원을 뽑은 구가 올해 아마 12개가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용역의 데이터에 의해서 적정인원을 우리가 얼마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나머지는 대행으로 넘어가거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도.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내년에는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시해 드려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보충 설명 드리면 이분들이 10시간 일하는데 11시간 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담배꽁초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물청소 할 때 보충 돼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빼서 가로청소로 돌리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빵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김재관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동의한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의 청소에서 빵구가 나게 되면 청소과장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청장님 이하 구의원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긴급할 때 즉시 투입해서 서로 욕 안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청을 드렸더니 편성을 해 주시면서 김재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그것을 집행할 때 너희들이 시간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을 두고 보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고 볼 겁니다. 지부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는데 해라, 하는데 어디든지 빵구 나면 나는 즉시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는 즉시 바로 이거 투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욕먹는 부분은 나 혼자 욕먹는 부분이 아니다, 너희들만 욕먹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 이하 청장님 다 욕먹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제도가 마련돼서 너희들이 한다고 그러는 것에서 빵구가 나면 제도 마련하는 대로 바로 투입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없던 게 생겼고 3억 3,000이라는 돈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구의원으로서 충분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서 고통 분담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청에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125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이 113명으로 올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계산하면 3억 4,400 정도가 다운될 것입니다, 합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정원이 125명 중에 올 12월말로 정년퇴임이 12명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충원했을 때 비용이 1인당 인건비 5,400정도 되기 때문에 그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회적 기업으로 돌렸을 때 50%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돌려서 하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12명이 포함된 예산이었다가 12명이 퇴직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억 3,000 이렇게 돼 있어도.

네.

그러니까 113명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빠져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조례가 아직 안 돼서 다른 포괄비로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목을 잡힌 대로 두고 조례가 완비됐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준비된 조례를 가지고 바로 사회적기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얘기 된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쪽에서 간단치는 않았을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재정건설위원회라 이게 생소했던 부분인데 백인기 위원도 질문해 주시고 김재관 위원도 보충설명 해 주고 위원장도 그렇고 다 어느정도 인식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뭔가 비용도 절감하고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노조 측에서는 12명 충원이 안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예산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고통분담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주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을 벌었다가 나중에 충원을 다시 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절감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도와주고 거기에서, 모든 게 수입과 지출 하고 나머지는 경제 논리로 보면 수익을 창출해 낸 걸 이익으로 가져가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데는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취지는 좋은 거 같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략 정리는 됩니다. 그런데 물론 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취지와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구의원이다 보니까 또 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거는 1단계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아까 노조에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은 각오로 고통분담을 하면서 12명 몫을 해내겠는 말,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예산이 반으로 지급되려고 했던 것도 노조 말대로 하면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쉽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소속 미화원들하고 사회적기업 직원들의 업무의 질이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것은 업무를 주기별로 돌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균등할 수가 없습니다. 구간도 그렇고 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 12명을 가로나 이런 데로 보충한다면,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하면 인원하고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청소하려면. 그 다음에 차고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동에는 청소 행정차량이 있고 거기는 개인 용구만 지급하게 되면 뒷골목 청소가 주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동에 있는 인원을 가로나 물청소나 이런 험한 일로 빼고 뒷골목 청소하는 요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소속 미화원의 사명감은 사회적기업 직원들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김규홍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시고 우리 구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안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림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의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607만 2,000원으로 2010년 대비 2억 2,981만 5,000원, 약 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예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로 편성 요구액인 5,000만원 중 감액 조정된 500만원 건은 원 편성액 대로 환원하여 주셔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으로서 160페이지에 있는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편성요구액 3,705만 9,000원 중 1,235만 4,000원을 감액하여 2,470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발전기획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에서 얼마를 삭감해도 된다고요?

1,235만 4,000원입니다.

이걸 삭감해도 무방하고 아까 처음 1번에 삭감되어 있는 500만원은 좀 살려달라는 얘기시죠? 민간이전위탁금.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3,705만 9,000원에서 1,23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만약에 그게 삭감되면 2,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입니다. 162쪽 기간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이건 27억인데 약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공공근로가 3개월마다 인원을 뽑게 되는데요, 약 110명씩.

110명 정도 곱하기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기본적으로 3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9개월 잡으면 될까요?

네, 9개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10명을 3개월마다 뽑고, 그러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뽑는 거예요?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근로 할 사람들.

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공근로 대상은 일단은 취약 계층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급 자격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근로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고 희망근로가 있거든요, 희망근로 이건 없어지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요.

됐고요. 주말농장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26만원 맞습니까?

네.

이거 장소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일영 쪽에 하나 있고요, 일산 쪽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한테 사용료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얼마씩 받죠?

저희가 1년에 6만원 꼴로 받습니다.

이 사업 매년 해옵니까?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얼마죠?

저희 수입이 아니고요, 농장주가 다 가져갑니다. 농장주하고 매칭해서 저희 주민들이, 우리 쪽에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외 쪽에 자연과 함께 또는 자녀분들과 주말농장을 가꾸도록 하는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주로 어떤 홍보물이 나가죠?

저희가 주말농장을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작하는데 브러시입니까?

몇 장인지 장수가 안 나오네요.

장수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주로 봄에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26만원이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일반운영비가. 그리고 또 하나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거든요. 산학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여론 및 현황조사 2,500 잡혀있고 이고 보니까 신규 같은데 이거 전액 구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발전기획단의 3개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팀의 역할을 위해서 용역비로서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맞죠?

네, 두 군데. 그러니까 산학클러스트하고 4대권역 활성화팀 두 군데에 용역비 2,500과 3,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디테일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용역비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야 되고 그 프로젝터를 추진하는데 세부적으로 파악돼야 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요, 과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갈 때도 여론조사 같은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 4대권역 활성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인데, 하여튼 약간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산학클러스트 구축에 따른 여론 및 현황조사도.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여론조사를 하면 절감이 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 내 팀을 배치할 때도 원래 순번상으로는 산학클러스트팀 다음에 사회적기업팀인데 그 옆에 권역활성화팀을 바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매칭해서 추진할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그렇게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같은 매칭이면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이중적으로 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용역이 너무 남발된 것 같아요. 우리 경제발전기획단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과마다 굉장히, 위탁을 주고 여론조사 주고 용역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도 몇 백이 아니에요. 보통 2,3천 많으면 5,0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개괄적으로 적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시면 제가 따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하네요. 이런 문제가 중복되지 않나. 그런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1억 6,600에서 1억 5,600 대행사업비만, 이게 1,000만원 정도 깎였네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5%인가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무엇 때문에 잘랐나요? 1,000만원 부족 편성됐나요? 그걸 봐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가 공단은 그대로 된 건가요?

이건 주로 민간위탁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은 주로 신지식산업센터 그쪽에 관리운영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광열비죠. 전기료 그런 것에 대해서 선대행해 주고 후에 거기 입주업체로부터 받아내는 건데 여기서 예산이 약간 1,000만원의 조정 사항이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신지식산업센터가 홍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입주업체들이 조금은 빈틈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빈 자리가 바로 채워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 사항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정보를 줘야 되고 그분들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빈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1,000만원의 갭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학클러스터라든가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금액도 많고. 우리가 지금 팀이 여러 개 생겼죠?

네.

물론 이런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러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팀을 만들어 보니까 일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위인설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산학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용이.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산학클러스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업체와 연구단체나 학교가 서로 조인해 가지고 그것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고 그런 과정을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연구비에 들어간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측은 연구된 그 성과를 기업을 통해서 제품화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산학글러스트의 출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런데 사실 여러 군데 자치단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대지의 확보 차원 측면에서 난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서대문구가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나 기업체 현황들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4대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거나 산학클러스트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조차 도모하지 않는다면 더 낙후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의 인식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거 보니까 뭔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좋다고 한 거죠?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대권역 활성화나 산학클러스트의 용역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저희가 뭉뚱그려서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에 어떤 출발 시점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서 우리가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 추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거고 또한 관광특구나 비즈니스 호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광호텔에 룸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광호텔 또는 비즈니스 호텔의 설립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법령 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우리가 신촌이라는 상권의 이대와 연대, 훌륭한 리딩 대학인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신촌에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늦기 전에 도모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대권역 활성화 추진하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안내용 리플릿이나 팸플릿 대회 보고서나 간행물을 제작하고 유관기관 방문해서 사례를 조사하거나 또는 4대권역 발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각종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게 다 홍보비에요, 홍보비. 4대권역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홍보비에요 다. 홍보를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가 홍보 차원에 머무는 것보다는 지금도 대외적 관계에서 우리의 비전을 보여줄 때는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청이 어떤 도시계획을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전액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쥐고 있는 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또는 서대문구 발전적 비전을 가지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적인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항은 필수적으로 뒤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161페이지에 직거래 장터 천막 대여료가 400만원 신규로 들어갔네요. 천막 대여까지 해야 하나요. 현수막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동행정 차량만 하고 해서.

동에서 빌려가지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동행정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원적인 측면이나 업무적으로 프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참여하는 업체에 부담해 볼까도 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 도시마다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이걸 편성해 가지고 천막을 대여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효율을 높인다면,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어디에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특산품 많이 팔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소규모적으로 여러 기업이 참여한 데서 소규모적으로 팔아 가지고 우리 상권을 주변에 있는 소매상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도록 또는 우리 주민들이 제수용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편리를 도모하고.

동 텐트를 치면 동별로 홍보도 되고 동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일반 민간천막을 대여를 받아야 하느냐 이거지.

그런 걸 고려해서 편성해 놨고요.

그 위에 보면 거기도 신규사업이 있네. 유기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 TNR사업도 안 하던 사업인데.

쭉 있었습니다. 시 보조를 받아하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신영병원 동물병원을 위탁업체로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데 따른.

보조사업은 해 왔고 밑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맞고 밑에가 틀린 것 같은데. 6,700에서 1억 1,900으로. 늘어난 금액이 그것 같은데 3억 2,700에 대한 것.

이건 저희가 이걸 편성한 건 시비가 보조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한 것에 비해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시비가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맞춘 게 아니라 더 늘어난 거지. 162페이지 공공근로가 보니까 희망근로 하고 공공근로 비교해 보니까 공공근로는 금액이 늘어나고 희망근로는 줄었네요.

희망근로는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왜 늘어났어요?

공공근로는 약 8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가정책이 반영돼 가지고 위에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네.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늘려야 되고 공공근로를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1/3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남긴 건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정도 줄여가지고 존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걸러서 올라온 내용이므로 증감내역 위주로 질의답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6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2,03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억 4,336만 7,000원 대비해서 2,303만 2,000원 감액, 4% 감액 편성됐습니다. 재무과는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경상적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되고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필요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168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해서 14명 잡혀 있는데 이건 심의위원회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수당을 얘기합니다. 외부인사 포함해 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무원한테 지급하지 않고 14명분 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 편성돼 오던 예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다룹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저희가 올해 개최가 안 됐는데요.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위원회별로 리스트를 자료요청했는데 정말 낭비되는, 쓸데없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여기도 중요한 위원회겠지만 정말 필요한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회가 너무나 남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네요.

한 시간을 넘겼을 때는, 한 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한 시간을 넘겼을 때는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 문제가 나오는데 복사기 총 42대 7,000만원 임차료가 나왔잖아요. 168페이지 재무과에서만 쓰는 복사기입니까? 구청 청내 전부 다.

구청에 그전에는 각자 부서에서 구입해서 썼는데요, 고장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1년 단위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제외됐지요.

보건소는 예산을 별도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8,000만원이 넘거든요. 그 다음 외에 보건소도 빠지고 몇 군데 빠졌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게 꼭 임차를 해야 할까요. 복사기 보통 삼사백이면 새 거 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렌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옛날에는 거의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수리비용이라든가 토너비용이라든가 드럼, 스테이플러가 끼면 드럼을 교체해야 하거든요. 이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임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임차용역업소에서 제공합니다. 그런 비용을 계산했을 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훨씬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많이 나가거든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저는 생각할 때 매년 1억이 나가는데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는 월 51만원 나는데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계약팀에서 조달청에 G2B라든가 이런 계약시스템 이용료입니다.

컴퓨터 회사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계약은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직접 대면이 아닌 전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전자, 전선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용료입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안 나와서요. 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는 뭡니까? 이것도 전년도가 안 나왔는데.

조달청에 조달용품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건 계약팀에서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공개경쟁의 모든 것의 업자가 이쪽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고, 서류상으로 안 하고요. 그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도 여기서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가 부분만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 위주로 하되 중요한 신규사업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보시죠. 위에서 1/3 정도. 공유재산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4,000만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수납기준으로 해서 부과세를 납부했는데요. 임대주고 하면 사용료 10%를 납부를 했는데 내년 2011년도부터는 수납기준이 아닌 부과기준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저희가 왜 4,000만원을 수립했냐면 부가세 산출기준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납부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 예산이 3억 정도 시의 예산은 2억 정도 해서 5억을 전체 산출했을 때 우리가 부과를 8% 정도 체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4,000만원 편성해서 체납분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우선적으로 부과기준을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이게 다 안 끝났나요.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재무보고서는 매년 해 가지고.

매년 검토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복식부기 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 있기 전에도 재무보고서는.

그래서 작년에 1,300 잡히고 올해도 잡힌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민과 구 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예산은 172페이지부터 175쪽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긴축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내용은 주로 재산세 부과징수와 취등록세 부과징수, 세원발굴, 체납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긴축예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징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법인 세원발굴에서 법인세무 조사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요?

저희가 법인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1/3을 전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는 부동산 이동이 많다든가 그 동안에 종업원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해 가지고 그건 기획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1년에 3, 40건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수가 몇 개나 되지요?

1,269개입니다.

이건 인터넷 신고하는 매뉴얼 값이네요.

인터넷 서면신고를 보내 가지고 납세자들이 직접 기재도 했지만 인터넷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포상금 있지요. 173페이지요.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

포상금이라는 건 체납자들 직전년도 직전 1년도, 2년도, 3년도 해 가지고 체납자 징수받는 사람들에게 징수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직원이 받아오면 포상금.

세무1·2과 1,000만원 합친 금액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받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겁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인희입니다. 저희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29쪽입니다. 세무1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린 관계로 저희 소관 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세입 중에 등록면허세가 54억 6,90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9억 7,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소관 면허세 등록세 54억 그 금액이 4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재산분 이것이 시세로 전환되어서 거기서 24억이 삭감되고 증가가 49억이 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464억, 감소가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3,264만 5,000원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4,13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8,360만원 책정됐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1,130만원 이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7,080만원 해서 작년보다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증가해서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과에 인쇄비나 우편요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면허세 부과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증가한 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인쇄비는 동일하고 우편요금에서 1,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인상되어서 1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도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170페이지 아래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이 작년에 비해서 250만원 상향해서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2억 5,281만 2,000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억 5,900만원 작년에 비해서 4,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은 900만원입니다. 이 포상금은 체납자동차에 대해서 위탁징수 포상금으로써 신설한 900만원입니다. 이번 조례통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세무2과 일반운영비가 기본경비가 1억 8,924만 7,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64만 7,000원 작년과 동일하고 도서구입비 입간판 플래카드 전자복사기가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중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직원워크숍 어디서 어느 규모로 하죠.

전에는 인센티브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간간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세외수입에 종사하는 전과 29개 과의 세무직 말고요, 전 과에 세외수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상은 90명 정도해서 속초에 1박 2일로 가서 거기서 연구과제도 토론하고 발표하고 우수한 강사도 불러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년과 달리 좀 더, 세외수입이 상당한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수한 연구과제 발표 직원에게 시상금도 주고 해서 인센티브 목적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구청 내에서 세미나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될까요. 굳이 속초까지 가야겠습니까?

물론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가만히 놔두면, 피동적으로 했으면 세금이 예년이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하루 이틀 바깥 공기를 쐐가면서, 노는 건 아닙니다. 겸사겸사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함이 마땅하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좋은데 일단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말 되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멀리 갈 필요없이 가까운 데도 있고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 비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 거기에 포상금이 900만원이죠.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금액의 3%를 포상을 줍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금년에 1억 정도 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올리면 약 300만원이 직원에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몇몇 직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직원에게 조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 이상은 걷지 않겠는가 해서 6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내년도 900인데요.

900인데 금년 300을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없고요. 지방소득세라고 표기를 했는데 1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소득세가 뭐에요. 세목이 없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있어요?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소세도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잖아요. 2개 다 포함된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소득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고 주민세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세목이 바뀌었네요.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세라고 했을까요. 소득이 아닌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네요. 재산할 사업소세 같은데요. 재산할 사업소세가 소득이 있죠. 그건 임대소득이니까. 그런 의미로 됐나 보네.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식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형식입니다.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3,655만원 많은 3억 3,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적공부 예산은 517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35만 3,000원이 많은데 이는 측량결과 바인더 구입비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측량기준점 관리예산 중에서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측량비 예산을 4,59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측량 수요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12월 1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지적측량 기준점 좌표가 기존의 벳셀좌표에서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돼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중구, 은평구 등 7개 구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이미 좌표전환을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18개 구가 좌표전환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좌표전환 대상인 삼각보조점 51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위성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결과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예산을 금년보다 590만원이 많은 4,48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다른 항목은 금년 예산과 똑같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말 준공예정인 충정로역 인근의 마포로 제4-1지구와 홍은동 미미예식장 등 2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은 연 8회에서 5회로 줄여서 편성했고 개발비용 산출용역비는 2건에 300만원으로 전문검사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보상금은 금년같이 100만원 편성했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368만원으로 다른 항목은 금년 예산과 같고 부동산중개업무 홍보물 예산만 4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도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예산은 금년보다도 132만 2,000원이 적은 1억 50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전산용품비로 390만원 편성했고 도로명지명위원회는 2회를 줄여서 3회만 편성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고지 안내문 제작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지역케이블TV 홍보비로 2개월분 300만원, 접지용 지도제작비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54만 7,000원 편성했는데 도로건물명판 유지비로 총 설치비용의 2%만을 계상해서 895만 6,000원 편성했고 신축건물 번호판은 200회만을 계상해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서 방문송달 통장보상금으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규로 5,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내년에 일제 고지, 고시를 거쳐서 2012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도로명 일제고지는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 효력발생을 위한 고지절차로써 행정안전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3, 4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건물소지자 등 23만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통장의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실비변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침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구청 대부분이 1인당 10만원씩 통장 정원 수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시에는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본경비예산은 금년보다 1,572만 1,000원이 적은 1억 2,626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를 비롯해서 복사용비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비, 급량비 등을 편성했고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적과에는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182쪽에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이제 완전히 2012년부터는 공법상 다 시행되는 거죠. 공부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등기부도 바뀌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우편으로 하지 통장을 시켜서 1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하죠?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의 시․군․구․읍․면 똑같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실비 보상하는 게 더 낫다,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1,75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예산이 4억 정도 들어 갑니다.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지침으로 내렸네요. 그럼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등기로 꼭 보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등기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참 이상하네. 그게 꼭 수령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알려주는 건데.

아니요. 본거지는 전부 수령을 다 합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안 계시고 할 때는 3번, 4번씩 방문해서 꼭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많은 액수가 아닌 것으로.

제 생각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될 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일반우편이 250원인가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등기우편은 1,750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로 하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반으로 해도, 이건 수령을 요하는 고지서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는지.

지침에도 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