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윤종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5건에 대하여 23억 7,897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1억 1,300만원, 농림식품과 소관 15건에 12억 2,025만 1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3건에 2억 1,472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3건에 1억 7천만원, 전략사업단 소관 4건에 2억 7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에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5,8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농림식품과 소관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중복적인 지원 문제와 사업종료 후 성과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부족 등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있어 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복 또는 이중적인 지원이 없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농림식품과 소관 1건에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