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대학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때까지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건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시군에도 전부다 이렇게 하도록 입법안이 똑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김해도 여러 가지 신문에 입법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런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신문을 보고 다르게 반응을 제시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공고 기간중에 이의제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하나도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보통 이의제기하는 입법예고 보름입니까? 보름동안에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거의다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대부분 공통적인 안이 되어서 이의제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지시되는 부분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리고 동 단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이게 크게 활성화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던데 촌 단위는 새마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동 단위가 읍면동 면단위나 저런 읍단위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좋던데 동 단위가 되면 될수록 규모가 커져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마 읍면단위에서는 남자 지도자보다는 여자 지도자님들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동 단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부녀회가 기존 관에서 운영하는 부녀회가 있고 아파트 부녀회가 있어서 관계가 미묘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녀회장님들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 점을 잘 헤아려서 그런 분들이 시에 큰 행사 있으면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분들 사기를 격려하고자 적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2009년 10월에 도조례가 개정되었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한테 통보 온 지는 언제 통보됐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2009년도 10월달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게 지난 10월 15일인가
경록
제경록위원
입법예고는 우리 시가 입법예고를 한 거고 도에서 우리 시로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창원이나 다른 데는 작년에 이미 기 시행을 했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경록
제경록위원
시행하고 있다 그죠? 2010년도니까, 올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2009년 10월달에 경남도에서 통보왔는데 작년에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지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작업이 11월쯤 내려온 게 이미 예산이 끝냈고 시행기일이 2011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간과했다고 봐야 되네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계획이 2011년도부터는 전 시군이 시행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해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상정하게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시대 현실에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에는 사실상 요즘 같으면 김치담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읍면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여기도 보면 학교성적이 60% 이내에 들면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타기 위해서 그 시점 맞추어서 들어가서 이장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때문에 동네 분란이 일어나고 이장선거를 치열하게 하게 되고 그런 현실이 나타나더라구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한 사람, 이통장의 경우는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두는 쪽으로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간과하지 말고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분이라고 어려운 지도자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어렵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생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하고 유공자녀 장학생 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로서 예체능이 우수하거나 공부를 특히 잘하는 학생들 자녀나 다음에 성적이 100분의 60이상 들어가는 학생들 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장학생 자격 구분을 그렇게 주어놓았습니다. 조례상에 조례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제3조는 장학생의 자격이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목적에 분명히 그렇게 적어놓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차별화해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용할 때 자세하게 그런 부분은 선발 기준에는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체 회의 정관이라든지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에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이건 하나의 문맥상 넣어놓은 거지 실제 운용되는 걸 보면 지도자 자녀를 선발 신청하는 자는 요건 기준 없이 읍면에서 하는 게 기준없이 성적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 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실제 운영과정은, 그러니까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걸 도에서 주는 걸 우리 시라고 빼라하는 건 아닌데 이걸 앞으로 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제경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 바람에 새마을지도자도 선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촌에 가면, 왕왕 있고 또 여기 보면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해놨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서 부부지도자가 있습니다. 부부지도자면 그 집에 대학생이 둘이면 다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라 해놨으면 그럼 부부지도자는 대학생이 둘이면 둘이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지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예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시장님 지침이나 해가지고 지도자협의회에 시달하는 게 혼선을 빚지 않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달해야 혼선이 안 되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지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공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릴라구요. 새마을지도자회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들 장학금이 상부 조정에서 내려왔다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타 단체 예를 들면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도 새마을보다도 적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 자녀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에게 주느냐 하면 새마을이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국민운동단체인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법에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비도 주고 각종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많이 퇴색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근대화나 현대에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킨 주춧돌이 거기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정액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례인데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재정이 많이 나아지면 그런 쪽도 관심을 돌릴 필요성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50%를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단체에 1명씩이라도, 단체에 1명씩이라도 추천을 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새마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옛날에 국민운동한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문제이고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새마을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도 지금은 새마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 말고 더 많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같은 적십자 그런 단체라도 골고루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김해시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하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자원봉사자들 이런 조례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도 상위법이나 이런 지정되어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는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나 수도권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것 참조해 주시고 우미선 위원 좋은 발언했는데 다른 단체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거주외국인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만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김해에서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족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문화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14,6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문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1만명 정도 엄청난, 2만 사오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외국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나 여성가족과에서 10개 사업 정도 다양하게 펼칩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초기단계에 있지만 발굴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보통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같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건 없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외국인 주민만 대상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런 불법체류자들 한 1만명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계속 김해시에서 그냥 보고 있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거리인데 저희시도 그렇고 특히 경찰에서 이런 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범죄행위에 절도라든가 이런 행위에 가담되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골칫거리로 항상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이 부분 음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만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 정도니까
홍진
김홍진위원장
어느 정도 추정, 그런데 밤늦게 김해시에도 주로 늦게 저희들도 왔다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 10시 이후는 불법 천지가 되거든요. 재래시장 이쪽에는, 상가도 상당히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새로운 밤문화가 형성된
홍진
김홍진위원장
저거끼리 또 세력다툼도 불법체류자끼리 세력 다툼도 하는 느낌이, 외국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몸 부딪히면서 시비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 김해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던데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기는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1호안 다루었던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0월달에 도에서 통보되어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 1년 넘게 안 했는데 이건 10월달에 50만 돌파했다고 해서, 총무과 직원들이 대단합니다. 보면 신 내용에 보면 1995년도 6월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즉시 하고, 총무과 직원들 대단하다 했다. 그때 시장이 '김' 해놓은 것 보니까 민선 선거를 마치고 나서 김태웅 시장이 대행할 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태웅 시장님 대행할 때인 모양인데 그때 당시 공문을 찾아내어서 발췌를 해서 알토란 같이 내놨네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가 50만이 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뭐죠? 큰 것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조직하고 직제하고 재정문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고 직제는 2012년 7월 1일부로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는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왜 뒤에 늦게 되느냐 하면 2년 부단체장은 인구 50만이 2년을 유지를 해주고 난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 1일자로 되고 재정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27%에서 도비죠 27%해서 47%로 확대 되는데 이 부분은 50만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도비는 보전금 27%에서 47%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장 큰 부분이 도시계획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우리 시에 온다든가 도시개발권도 우리 시에 오고 여러 가지 약 18가지 도 사무가 우리 시로 위임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해서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도 비서실장 직급을 50만이 넘으면 1월 1일자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인구 50만이 됨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직제는 2012년도 7월달에 한다 그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직제는 부단체장은 그렇고 조직은 2011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과장님 조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총액에 맞추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분석을 해본 결과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김해시 인건비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예측하기로 문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진단해서 인구 50만이 넘어서 1국 3과를 둔다. 다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김해시 미래를 보고, 일전에 공무원 한번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아픔을 겪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예측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참고로 해주시고 별정직 5급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비서실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다고 무턱대고 채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별정직 5급에 맞는 학사자격 이상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건데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기준보다는 물론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부분 예를 들면 클레이아크를 운영한다든가 문화의 전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비서실에 관한 부분이니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비서실장을 선택할 때는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듣기로는 석사학위 그런 기준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직 외에는 학벌의 철폐를 두어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별정직 채용하는 것도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별정직이고 정규직은 공개경쟁의 심의절차를 학벌에 관계없이
경록
제경록위원
공무원들은 학벌에 상관없는데 별정직 채용하는 데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별정직도 현재 거기에 준해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나도 한번 검토를 해볼테니까 알아보시고, 지금 이게 2012년도 직제개편하면 되는데 구태여 지금 하실 필요 있습니까? 월급 연봉을 1억 얼마씩 줘가면서,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걸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할라 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진입을 하고 많은 업무들이 내려옵니다. 거기 격에 맞게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구 50만 넘은 인근 대도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규정은 되어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안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할 수 있으니까 정원을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6급이다. 5급이다 1급 올려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도 자리에 앉혀 보면 생각하는, 사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틀려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연봉도 차이 나고 연봉이 1억 1000만 원이네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갔을 때 1100만 원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100만 원이 상향된다. 6급하고 5급 차이가? 지금 6급은 연봉이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연봉이 다 틀리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제수당 다 포함해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4000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5급 같으면 5000만 원 정도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5100만 원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김해시의회 의원 수당하고 총 연봉 아십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은 정기적으로 오지만 저희들은 매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는 지역에 가면 밤낮 주야로 근무합니다. 여기만 근무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 샙니다. 또 4년 만에 선거해야 되죠. 공무원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철밥통 아닙니까? 우리는 4년마다 선거해서 들어 와야 됩니다. 안하면 되지만, 할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가 빠집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출발선상이 조금 틀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새마을장학금은 1년 있다가 조례를 올리고 이건 바뀌니까 핑계총알처럼 올려서,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근호
김근호위원
도시개발권 18가지는 언제 우리 시로 위임 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거의 다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내년 하면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1월 1일부터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직을 진단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조직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또 정원조례 개정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총 12명입니다. 12명 별정직 중에 숫자의 가감이 없이 6급에 있던 부분을 5급으로 정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급만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급하다고는 생각 안 되거든요. 이 다음에 조직진단하고 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시에 국장님들 우수한 국장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급 한 사람 줄이고 5급 한 사람 늘리는 거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게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6급을 5급으로 하겠다고 판단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급하다는 게 아니고 특례법상 1월 1일부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2010년도 3월 달에 됐다면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도 12월 달에 개정안을 올렸을 때 마침 저희들이 10월 달에 50만이 돌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지 새마을 이 부분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돌파가 2010년도 1월 9일날 됐다면 또 1년이 경과 된 다음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내년 3월 달쯤 되어서 우리 장유시민들이 동 전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창원으로 대폭 넘어가버리고 50만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 대도시특별법에 보면 어떤 어떤 부분들은 50만을 돌파했을 때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부분은 2년을 유지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만이 되고 나면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1월 1일부터 해라.
근호
김근호위원
50만에서 49만 9,000명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다시 6급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근호
김근호위원
50만 이하니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해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앞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95년도 공문 붙여가지고 의회에 넘겼다는 것이 저는 사실 95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이 연도에 관계없이 95년도에 저희들이 민선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하나의 지침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 그게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이야기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공문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기준을 갖다가 변경도 없이 그대로 지켜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찾을 수 있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이 지침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이 변동 없이
근호
김근호위원
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행정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앞 시장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이 지침처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제경록 위원님하고 김근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다 참조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토론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 소지가 있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시급성도 요하지 않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까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방금 제경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경록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경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는 온실가스가 방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죠? 공장이 많아서, 수치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하드웨어 쪽은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할거고 실무적인 것은 부서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무적인 일 집행을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에너지는 경제진흥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법이 녹색성장법에 저촉되기 전에 환경에 관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다가 올 1월 달에 정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타 법령들을 우선하는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정부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법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계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국도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비 지원은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고 또 저희 시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다른 도시에는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창원하고 양산이 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없고 도하고 국가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창원하고 양산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양산하고 저희 시하고 세 군데가 현재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좀 부담해 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는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같은데 그런 데 많이 투자를 해 줘야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셔서 일거리 창출하는데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인정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4개소, 예비사회적 기업이 3개소 해가지고 총 7개소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인정을 받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4개소,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소 총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정의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전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소개한 기업으로서 제7조 규정에 따른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서 주로 무엇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재화를 생산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하우징 같은 데는 집수리하는 사업에 사람들로 고용하고 다음에 김해 늘푸른사람들 이런 부분은 청소 즉 리모델링하는데 청소하는 대행 업무를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과 희망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베이비 에듀시터사업이라고 애들을 돌봐주는 사업 즉 말하면 직장인 여성들이 출근했을 때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부분이 주로 대부분인 직종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이고 생산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생산품은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적인 부분을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봉투같은 것 만드는 데도 있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비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이런 데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없고 서비스 제공하는 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죠? 과장님 예를 들면 전에 장애인 복지관 있었던 김 생산하는데 지금 생림으로 가 있는 김 생산공장 같은 경우 거기는 보면 주로 장애인이 80%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속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취약하고 어려운 계통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등록하면 여러 가지 개발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생림에 간 공장은 종업원도 100명 가까이 되고 대단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정식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타 창원이나 일부 시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400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이 18개소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상호간 연락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김해에도 그런 부분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도 개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한회사나 사단법인이나 법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법인화를 밟아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못 옮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는 등 이런 부분은 바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회적 기업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가지셔서 이런 기업들이 김해시에 육성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각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있죠? 장애인복지관 은성의집이라든지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법인체인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만들고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고요.
재환
차재환위원
일단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하는 것도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단은 법인화 해가지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여성인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 여성과 희망 하는 그것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여성인력센터에서 하지만 별도의 법인을 사단법인 여성과 희망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유한회사나 사단법인이나 발족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 전념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보면“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해놓고 관계법령 발췌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을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어려운 계층은 주로 고령층 다음에 장애인층 다음에 경력단절이 된 여성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층하고 장애인층에서 이런 계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ㆍ보건ㆍ사회ㆍ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서 유통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유통업은 조금 달리합니다. 사회서비스라고 함은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직장에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때는 아이돌보미 이런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계통을 이야기 하지, 유통은 일반 상인들의 유통은 제외되고요. 특수하게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이 되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유통업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 4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어느 기업인지 저희들 자료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1부씩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문제점이 1개 있죠. 나이가 많으시고 힘이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백기간이 오래되고 이런 것은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여기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소의 근로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들도 즉 말해서 거동이 불편해도 양손이 가능한 사람은 자기 양손으로서 작업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도 활동이 가능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움직일 수 없다는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자료를 1부씩 주시고 여하튼 우리 과장님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부의안건 제6호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법을 분류해 놓은 거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그러니까 3개의 법으로 분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본조례안에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더 증원되고 그런 건 없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기본법에서 3개법으로 체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받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잖아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도축세가 폐지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도축세는 사실 김해시에서는 44억입니다. 올해 2010년도 들어올 것이 44억인데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서 도축 소, 돼지가격의 1%에 대해서 소,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도축장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시가의 1%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는 겁니다. 저희 시에는 2개소가 되어가지고 44억 원 같으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축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입법에 의해서 지금 도축장 운영에서 약 8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축세가 600억 정도 되는데 민주당 정범구 의원 외에 그리고 최철국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10인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령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회에, 그래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1조 원 가까이 됩디다. 저희 80개 단체에서 600억 정도 되면 일부 행자부에서 나눠주는 것은 도축장을 가졌던 그 해에 지방교부세로 법이 한 마디만 더 들어가면 잔액을 도축장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이런 한마디인데 그것만 들어가면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는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은 크게 얘기하자면 세목이 변경된다는 그 뜻이지요? 그 다음에 부과징수나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은 다른 지방세 종전에 해 온 것하고 동일 안합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거의 동일한데 체계화되어 가지고 3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방세 기본법은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으로 되고 다음에 부의안건 7호, 8호 거기서도 감면조례 해가지고 분권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례도 3개로 분법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뒤에 행정절차는 똑같다 그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세목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목만 조금 조정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자한테만 감면해 주는 겁니까? 다른 장애자들은 어떤 혜택이 없습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 장애등급 1급~3급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으로 가버리고 저희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자 저희 감면조례가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서는 기존 1급~3급까지는 저희들이 감면해주고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각장애 4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4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면받으려고 하면 장애등급증을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장애자등급 판급을 받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가족이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철용으로 활용해야지 2,000cc미만으로 규정을
홍진
김홍진위원장
2,000cc이상은 안되잖아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2,000cc이상은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것도 상위법에 해 놓은 거죠? 명시해 놓은 거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조세특례제한법에도 2,000cc가 장애인 보철용으로서 그것은 2,000cc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2,000cc라도 휘발유가 있고 가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종하고 상관없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장애인 보철용은 가스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싸니까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간사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0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업무보고 후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현부서 임용 후 1년 미만자의 타 부서 전보 부적절에 대한 시정 등 10건, 건의사항이 장유출장소의 민원처리기능 미흡 등 4건으로 총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