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9397만 7000원에서 3억 8477만 원 증액된 49억 7874만 7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3억 43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에서 37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4720만 4000원에서 3억 3937만 8000원이 증액된 180억 8658만 2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3억 29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43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에서 340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2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보건민원 제공 566만 1000원과 보건지소 운영 7000만 원 등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860만 원과 신종 전염병 예방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29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고혈압, 당뇨관리 운영 등 6개목에서 1억 295만 5000원을 예산 절감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532만 8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7393만 7000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2354만 8000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액분 총 43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3304만 8000원 감액 등 총 340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 틀니보급 홍보비 등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래 어떤 언론을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살률이 김해가 제일 높다고 못 보셨습니까?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1등은 안 하도록 해야 될텐데 그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농으로 합쳐져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그래프가 1등으로 나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의 소식들을 접할 때 자살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기고 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줄어들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잘 하셔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고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새해 예산을 잘 짜서 특히 순회방문하는 간호진과 담당직원에게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자료를 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336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세요.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 유족위로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 장기기증을 할 거라는 지원서도 많이 내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서 했는데 그 해에 차량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어서 세 사람이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이 장기기증이 된 것은 열두 사람이 장기를 기증받아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장기기증 장제비는 1인당 300만 원, 유족위로금은 200만 원 해가지고 해마다 3명씩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여기 기증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기증자가 없으면 내년도에 국도비가 그대로 내려옵니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단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면 다음에 올해 1명도 기증자가 없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다시 받을 수 있는가요?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15억 9000만 원

이것은 그 밑에 부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국비가 그 위에 항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인건비 나오고 하는 이것은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밑에는 들어 있는데 이 밑에 항목하고 위에 항목하고 세목이 틀립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장기기증을 신청해 놓으면 살다가 사망을 하면 기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수명대로 다 살은 사람은 자연사 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 할 게 거의 없습니다.

없을 때는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있을 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보니까 참 애매하다 그지요?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나 각종 사고로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기증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예측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최근에 틀니 예산문제는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당초예산 계획보다도 사업이 늘어나는지 그 한 가지 문제하고 또 중앙에 국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우리 김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삭감은 예정대로 올라갔으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시비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은 내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덜 들었으면 좋겠는데 드는 부분이 안 되고 계속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계속 시비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 틀니 예산 삭감은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기본하고 있는데 플러스 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치과의사회하고 이미 협의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 삭감은 안 될 것 같고 50%냐, 그대로 되느냐 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치과의사회하고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면 많이 되는 만큼 대상범위가 더 확대되고 만일 50% 정도 된다면 대상범위를 조금 정리하는데 우리 유관기관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틀니 예산은 다 원안대로 살아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늘어나겠다 그죠?

많이 늘어납니다.

하여튼 국비, 도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셔서 김해시민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철사업 있지요. 1인당 지급액이 이백 얼마입니까?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7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완전 틀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분틀니를 하면서 기둥을 세워야 된다든지 이러면 9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 잇몸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꼭 지원금액이 150만 원, 200만 원 선을 정하지 말고 좀 더 드려야 될 그런 분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 분들이 이빨을 해 넣을 때 자기 이빨처럼 편하고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도록 좀 여유있는 금액으로 조금 작게 드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한선을 맞추어서 여유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치과의사회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1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탁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보철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자료인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82억 2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2억 2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409억 6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14억 9900만 원보다 5억 3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억 2000만 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85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국고보조 41억 6000만 원, 도비보조 3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6억 4600만 원, 관광과 30억 9300만 원, 문화재과 4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억 6600만 원으로써 문화예술과 148억 5800만 원, 관광과 140억 7400만 원, 문화재과 12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총 6억 4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억 5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5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2억 79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는 도요예술인 마을 공연체험행사 보조금 1800만 원, 도요예술인 마을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원, 농악단 운영 강사수당 3600만 원, 전시작품 구입비 1000만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30억 9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40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41억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으로는 관광안내 체계 개선비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는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비 6500만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4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0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증액되는 부분으로는 원명사 지장전 개축공사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는 가야사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집행잔액 2200만 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집행잔액 4700만 원, 원명사 일주문 건립비가 5억 원,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부 꼭 필요한 경비만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이야기 하신 대장경 오페라 그 공연 팸플릿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셨어요?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적이 한 3개월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열린 음악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더니만 3개월 동안이나 했단 말입니까?

그 시기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공문만 받고 들어가는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미 끝난 걸 그지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위반 과징금 이래가지고 책정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 과징금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한테 과징금을 받는 거거든요.

업자들한테 받는 겁니까?

예. 위반한 업자들에 대해서 과징금일 경우에는 처벌을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시키는데 영업정지 안하고 돈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많이 당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많이 하셨다. 왜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서 회피하는 차원에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과징금을 안 내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보다는 500만 원이 작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방 같은 데서 이걸 받는데 과징금을 낼래 문 닫을래 이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래 하셨다 그지요? 그만큼 게임방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과징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생기고 많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요 예술인 마을 사업이 몇 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든지

지금 도요쪽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조각공원하고 예술인 마을입니다. 예술인 마을은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앞에 있는 감자 사업하는 그 창고를 비우게 되면 그쪽을 활용해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겠고 주차장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당장 급한 건 아니구요. 또 주차장 매입을 땅값도 올랐고 그래서 매입을 못했고 연말에 청소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하시면 우리 부의장님 한번 보시면 깔끔할 걸로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앞으로 작품활동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또 활성화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요 들어가는 도로 주변에는 완전히 용도변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풀린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조각공원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시설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자꾸 들어오고 하면 땅값이 더 비싸지고 그럴텐데 아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존 설계대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빨리 절충을 해서 매입해가지고 예술촌이 완성되기 까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입할 거는 매입하고 거기에 들어올 것은 예술촌, 조각공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해서 빨리 우리 김해시민이 예술촌에 가서 공연도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게임지도 단속입니다. 직원 3명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거의 매일

지도단속 말고는 다른 거는 없나요?

게임방이나 PC방, 성인오락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등록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 정도 지도라는 개념이 PC방에 유해 성인물 차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6500만 원 책정되었잖아요. 지금 5300만 원 썼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거는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수거를 하고 창고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폐기를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운반 인부임이라든지 차량비, 창고보관료, 폐기물 처리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송영환입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폐선철로 관광사업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쪽 좌측편에 도운 데서 2m 더 도우면 홍수가 나도 물이 안 들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하면 더 좋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2m 더 도우고 그 부지를 파크골프나 축구장 여러 가지 오락 편의, 시민이 폐선철로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되었을 때 그 주변과 같이 공원화를 해서 하면 정말 김해시민이 와서 다양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진영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연계를 해서 우리 생림을 둘러서 도요 예술촌이라든지 폐선철로에 의한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국가에서 하는 권역사업에서도 생림면이 선정되어서 7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먹거리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하면 상당히 우리 생림면의 어려운 빈촌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 옆을 이용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했더니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면 국비라든지 따가 와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특히 계장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에 하천부지가 10만평이 넘습니다. 그런 부지를 엄청나게 돋워놓고 4대강 정비사업을, 제일 처음 4대강 정비사업 할 때 그 부지가 축구장 2면으로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자금이 없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잘 해서 우리 낙후된 생림면이 그런 사업이 되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특히 우리 계장님 신경 좀 쓰이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같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인데 분청도자기축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재 예산 1억만 잡아놓은 문제를 방법이 어떻습니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사람들은 해마다 자기들은 유망 축제고 좋은 축제인데 진영단감제하고 똑같이 간다고 하다가 올해는 진영단감제는 1억 4천을 잡아버리고 분청도자기는 1억만 잡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추경 때 4000만 원 더 추가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008년도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 1억 8천 이렇는데 지금에 와서는 1억으로 다운되어 버리고 인근 통영시나 산청군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잽도 안 되는 그런 시군에서도 5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강조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지도 분명히 하고 3억이 되어야지. 유망축제 심사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맞추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358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설에 롯데아울렛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예. 당초예산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충분히 배치시킬 수 있겠다. 그지요?

예.

이건 과장님이 관광과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롯데마트나 우리 지역의 홈플러스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타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작습니다. 지방세 납부도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현재 롯데아울렛은 과연 김해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김해에서 이런 관광안내소라도 신설해서 김해에 있는 롯데아울렛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창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고객들에게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해에 대형 유통기업이 지역 기여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공헌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문화정책 예산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행정자료를 만들라고 압박을 하고 그걸 토대로 대형 유통업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제는 대형유통업한테 눈치 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공헌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 정도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롯데아울렛이 해야 됩니다. 지역의 공헌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돈만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을 쓰기 보다는 계도를 하셔서 아울렛에서 이런 것들을 관광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시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계획을 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하시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경제진흥과와 충분히 의논하셔서 관광안내소를 신설하거나 또 우리 지역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자기축제 삭감된데 대해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해결이 났습니다.

지금은 임원진이 올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1억 3천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났습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문제는 12월말로 해결이 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단사무처 당초예산은 세입 및 세출이 총 12억 5500만 원이었으며 지난 1회 추경 시 12억 8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이번 2회 추경에서 제1회 추경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예산안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한옥체험관 내 한식당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가로 부족 재료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한식당 사업이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따른 용역비 예산잔액과 기관 홍보 예산절감 잔액을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체험 및 전통문화사업 강사 인건비 및 재료비 부족분 1000만 원과 김해시 관광기념품 등 기념품 판매사업비 400만 원, 한식당 부족 재료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식당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세입ㆍ세출 증가와 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한옥체험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박대호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예산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한번 더 기다려보자는 좋은 쪽의 생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왕 구조조정도 하셨고 새로 출발하는 재단이 다음에는 칭찬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억 2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29억 2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1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외고 사택 계약변경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이 5억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강사 채용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집행잔액 45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00만 원,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동초등학교 무선마이크 구입 지원비 5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가 300만 원, 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화정글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공연 및 전시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28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업무보조 및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습지원 문제 위원들이 많은 걱정이 있었으니까 시행과정에 잘 홍보되게 하고 효과 있도록 많이 신경써서 국장님하고

예산이 그것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특이하게 이번에 우리 예산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장유도서관입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 장유에서는 당분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장유도서관이 장유 문화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박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0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위원회 관리운영 소홀 외 6건, 건의사항이 자매도시 우리시 관광과 연계방안 수립 외 9건으로 총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