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안에서 도로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공업용지 도로율이 현재 10%정도 됩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0%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에는 공업지역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10%에 대한 50%를 적용해서 약 5%정도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단가를 ㎞당 33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가 현재 25도로 했을 적에 폭 10m로 하고 길이는 1,56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보면 약 5조 1645억 원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11도로 경사도를 조정해서 했을 때에는 약 1,071㎞가 나와집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조 5343억 원 정도가 되어서 전체 도로에서는 1조 6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할 때에 저희들이 그러한 단가를 적용시켜서 상수도 관거나 하수도 배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계산 해보면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는 현행대로 조례 규정대로 했을 적에는 2504억 원, 하수도는 5124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11도로 조정했을 적에는 상수도가 1389억 원 해서 665억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는 3465억 원 정도가 되어서 약 1659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대로 했을 적에는 5조 8823억 원이 나와지고 조례를 병행했을 적에는 4조 19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1조 8626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단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일반적인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단비를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기본적 사업비를 산출하고 더욱 더 상세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정도에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와 같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도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산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지역이 공업지역은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지금 공업지역은 안동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이쪽에는 다 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도로율이 100% 같으면 관리지역은 100%에 50%를 저희가 2분의 1을 적용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희 시에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되어 있는 데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주로 공업지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공장의 분포를 보면 비도시지역에 61.5%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보면 25도 이하를 적용하는 관리지역의 면적하고 11도 미만을 적용했을 적에의 관리지역 면적의 차이는 경사도 25도 이하로 적용시킬 때에는 관리지역이 86.4㎢입니다. 그리고 11도를 적용했을 적에 관리지역의 면적은 47.1㎢로 이렇게 되어서 약 39.3㎢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질문에 대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에도 주거지역 안에서는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또한 공업지역에 있어서도 도로가 차지한 비율이 있습니다. 도로율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보다 관리지역이 개발 밀도가 낮습니다. 그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자체적으로 관리지역이 약하기 때문에 개발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의 도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을 제가 공업지역을 100%로 봤을 적에 관리지역은 50%정도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5도를 적용했을 적에 우리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많습니다. 그리고 11도를 적용했을 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25도로 적용하면 공장이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장 짧은 데서 가장 먼 곳 이 거리를 재어 보면 그 거리하고 11도로 했을 적에 면적이 줄어든 지역에서 가장 끝과 끝 사이를 도로 연결한다고 했을 적에 길이적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이로 따져가지고 도로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한 구역에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순수하게 도로가 나는 이 도로 면적을 갖고 저희들은 %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길이에 대한 짧음과 긴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계산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준 단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는 개발수법에 그러한 단비를 적용한 사례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장이 입지된 현재 상태는 현행 조례에 21도하고 25도를 적용해서 그 구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공장이 입지되어 있는데 대해서 길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공장에 들어가는 도로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1개 노선을 가지고 가장 긴 것에 대한 이런 노선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장이 산꼭대기에도 있고 하니까 평지 즉 말해서 주간선도로인 지방도나 국도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그 곳에 가려고 하면 도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지역 에리아에 대한, 면적에 대한 도로율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저희들이 계산할 수밖에 없고 다만 1개의 어떤 지역에 노선을 선정해서 그 노선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1개 단일 노선에 대해서는 거리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이니까 가장 먼 곳이고 11도로 했을 적에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도로의 길이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11도가 된다고 해서 도로를 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밀집

맞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도를 적용했을 때의 면적 안에는 11도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이미 25도 안에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이미 25도에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도로를 안 뚫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1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평지 비슷한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25도가 되도 내나 똑같고, 11도가 되도 11도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진입도로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들어 간다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25도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많이 해줘가지고 하게 되면 25도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비용보다 11도로 하게 됨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예. 확인 다 했습니다.

11도가 됐을 적에

받았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도가 된 부분이 25도가 된다고 해서 11도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25도에서 11도를 정하면 11도를 벗어난 경사지역은 공장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앞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11도라는 것은 경사도 최고가 11도 미만이니까 그 안에는 0도에서 시작해서 11도로 가는 데가 있고 또 더 낮은 지역은 구릉지나 이런 데는 11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11도 미만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가 모르지만 그 지역이 평지도 해당이 됩니다. 11도 미만 안에는 그래서 25도 미만 안에도 역시 11도나 평지도 25도 안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로선형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저희시 건설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약 51개소의 사업장에 투자된 돈이 122억 원 정도가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공장허가를 많이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정비해야 될 도로의 물량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이미 제출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비와 사업량이나 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도 이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25도 안에 포함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과거 6,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인데 그때 11도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 지역을 배제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사업을 사업조서하고 이런 자료를 드린 것이 허위자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시가 측정한 실적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허위라는 자료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난개발에 따른 우리 시가 투입한 돈입니다.

난개발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라. 난개발을 안 해주려면 첫째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려면

100%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된 그런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허용해주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로를 정비 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25도로 하게 되면 그 구역이 넓어지는

과장님 보이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게 자료 타이틀에 보면 경사도 조정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사도를 조정하는 관련된 자료로 제출했는데 현 조례상대로 문제점이 있는 게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 재정 부담 부분입니다. 즉 타이틀에 경사도 조정관련 내용에 도수를 조정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대로 함으로 해서 도로에 투입되는 시 재정이 122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눈에 나타난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고 기존 도로에서 도수와 관계없이 투입된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게 투입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는 경사도가 25도로 하다 보니까 도로에 시 재정이 122억이 들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 부분은 맞고예.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고 그런데 이 122억이 아까 이상보 위원님께서는 11도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될 돈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이런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단 수요가 줄므로 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10개하는 것보다 5개 하면 더 줄겠지요? 이게 전부다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일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데이터에 나타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11도 평지라서 11도 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이 교량을 놓은 학산 2교 가설공사 현장에도 가보면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우리가 경사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입니다. 그것은 평지가 되더라도 11도 미만이기 때문에 11도 미만의 범주 안에 포함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시 재정 부담이 과중된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만큼 투자를 해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함에 따라 시 재정 과중 부담은 이런 공장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안 됨으로 해서 시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 시가 재정이 들었다는 내용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전에 있는 21도에서 조정을 하자 함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덜 되겠다 라는 표현에서 제출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도고 0도 뭐고 안 되면 필요없는 시설이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11도도 필요하고 21도도 필요하고 25도일 때도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11도 때문에, 였더라면 필요없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기반시설 부담 부분에 산정문제는 하나의 추계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기는 뭣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 다양성 문제도 있습니다. 보면 집산도로의 최종 종경사부분 종단경사 부분도 도로 구전에 맞추려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한해서 자료 제출 중에서 학산교가 평지인데 11도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무관한 거는 아닙니다. 11도든 25도든 35도든 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관리지역이 이렇게 돈이 들었다. 그래서 이 경사도를 조정함으로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라는 일부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러면 과연 현 상태로 둘 거냐 말거냐는 문제에 귀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 곳 보다 달라서 상당히 악습이 되어 있고 또 기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급경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400여 곳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늘어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또 지금 밖에서 어떤 민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수렴을 엄청 했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들어 보면 기존 있던 공장을 늘려야 하는 부분 또 둘러서 싸여 있는 부분 땅을 개발하는 문제는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상 공장을 짓고 있는 계획관리 안에는 여기에 별 지장을 안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침 11도 하면 전부 공장이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 지는 게 밖에서 언론에도 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미칠 어떤 파장이 있을 거냐 말거냐 그런 기점에서 관점에서 염려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만 그런 게 없다는 점을 우리 시민이 당장 느낄 그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어서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 부분 자료 중에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는 비용이 어느 곳이든 이렇게 비용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들어가니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가 없지요. 없고 기반 시설 어떻든 관리지역 안에 기반시설이 얼마 들었느냐 라는 표현이 이거로 봅니다. 11도고 25도 따져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이런 곳에 기반시설 총비용이 들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제출한 자료가

이렇답니다. 주로 공장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담당하는데 어떻든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공장 진입도로 등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출 했답니다. 그리고 이상보 위원님이 어떤 난개발로 해서 돈 든 게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비탈면 경사도에 국한되어서 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냅니까?

기반시설 총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 했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서 이걸 조문을 변경함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공공시설 해서 주변 개발된 집단화 지역은 둘러싼 지역은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이 되는 곳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그런 곳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도에 적용을 받는 지역에 경사도가 급경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공장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11도가 되면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나홀로 공장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나홀로 공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1도를 적용하면 현재처럼 그런 나홀로 공장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11도까지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사도를 조정해서 완전히 나홀로 공장이나 이런 것을 100%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관리지역이

11도로 했을 때하고 25도를 한 그 사이에 허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이나 조례나 할 거 없이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도 감내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은 범위를 우리 김해시만 했을 때는 그렇지만 또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9도나 10도 이미 그렇게 일찌감치 한 그런 시에 비하면 우리는 25도로 했을 때는

그것이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25도로 되어 있을 때 김해 관내에 있더라도 25도로 했을 때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인데 11도가 됨으로 해서 내가 허가를 못 받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형평성은 그 법이 계속 시행되면서 내가 허가가 안 됐을 때는 25도에서도 안 됐을 때는 내가 형평성의 논리로 하지만 그 기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리함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하면 같은 잣대에서 놓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주고 받는 논리로 비교했을 때 그것은 형평성이라는 표현보다도 다소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어떤 손해를 봤다. 이런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우리가 2010년 6월 1일 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시 산하 전 실과 출장소에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허가과에서는 18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18도 이상의 토지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허가부서도 생각해 보니까 난개발이 원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허가부서의 입장에서는 18도로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18도보다 더 이상 규제해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도 이야기가 왔고 이래서 저희들은 경사도 11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시를 관리하고 도시관리나 계획을 하는 저희 부서에는 이것은 11도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자들이 최소한 수년에서 수십 년씩 우리 김해 근무하시고 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신데 이제 와서 우리 김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개발이 심한 그런 도시로 오명을 받고 있는데 왜 이제사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다. 법을 넘어서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게 필요하지만 강제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시민들도 인정합니다. 이런 관계있는 분들이야 예민하게 판단하겠지만 이런 관계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외되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면 주촌 농공단지가 법면이 무너져서 공장을 덮쳐서 인명사고도 나고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는데 이 제도에 빠져 있거든요. 더 중요하고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지금 위원들 내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11도 정도하면 이제는 한 20도 정도 되는 거 개발 되겠구나 이런 걱정스러운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위험하고 저 자리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갔나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소리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고 의결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토론을 마치면서 앞으로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1도든 25도든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나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