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장 사무실에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가지 점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는 경사도를 어제 말씀의 요지는 기반시설 부담금보다도 난개발로 인해서 김해시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비용으로 11도로 하게 되면 3조 원이 소요되고 25도로 현재를 유지할 경우에 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업지역 안에서 도로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공업용지 도로율이 현재 10%정도 됩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0%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에는 공업지역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10%에 대한 50%를 적용해서 약 5%정도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단가를 ㎞당 33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가 현재 25도로 했을 적에 폭 10m로 하고 길이는 1,56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해보면 약 5조 1645억 원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11도로 경사도를 조정해서 했을 때에는 약 1,071㎞가 나와집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조 5343억 원 정도가 되어서 전체 도로에서는 1조 6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할 때에 저희들이 그러한 단가를 적용시켜서 상수도 관거나 하수도 배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계산 해보면 현재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는 현행대로 조례 규정대로 했을 적에는 2504억 원, 하수도는 5124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11도로 조정했을 적에는 상수도가 1389억 원 해서 665억 원이 감액되고, 하수도는 3465억 원 정도가 되어서 약 1659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대로 했을 적에는 5조 8823억 원이 나와지고 조례를 병행했을 적에는 4조 19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1조 8626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계산을 다른 거는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도 용역을 다 줘서 하던데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걸 담당부서에서 즉석에서 해 낼 수 있었다는 거 정말 감탄해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1조 원이 아니라 약 2조 원 차이 나는데 2조 원 차이나는 부분을, 3조하고 5조면 약 2조 원 차이 나는데 2조 원 차이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냈다는 것이 정말 감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지역에서의 도로율보다 공업용지의 도로율이 높다. 그래서 그 차익을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단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일반적인 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단비를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기본적 사업비를 산출하고 더욱 더 상세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정도에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와 같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도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산출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히 했는데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제가 정작 물었던 데에서는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크게 도로부분과 상수도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도로부분에서 관리지역의 도로율이 공업용지의 도로율보다 낮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관리지역이 공업지역은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지금 공업지역은 안동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이쪽에는 다 공업지역입니다. 거기는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아까 도로부분과 상수도 등 분야로 나눠서 설명 하셨는데 그때 관리지역의 도로율이 공업용지의 도로율보다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차액 그 길이만큼 말씀하신 단비를 곱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도로율이 100% 같으면 관리지역은 100%에 50%를 저희가 2분의 1을 적용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단비를 곱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줄여서 간단히 되묻는 건데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손 치고 그것하고 25도에서 11도로 낮추는 부분하고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일때는 21도고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은 물론 25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은 21도고 그렇지 않고 농림이나 관리나 저쪽 편에 비도시지역 쪽에서는 결국 25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하고 틀리는데 즉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은 제외하고 말씀하셨고 설사 과장님이 일부 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에 대응할 생각이 없는데 다만 관리지역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지역 내에서도 25도와 11도의 그 차이점을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는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관리지역에 도로율과 공업용지의 도로율의 차이에다가 단비를 곱해서 산출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21도고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등이 25도로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말씀하셨지만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 내에서는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해 줘야 될 게 관리지역에서 25도와 11도의 차이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차이는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희 시에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되어 있는 데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주로 공업지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공장의 분포를 보면 비도시지역에 61.5%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보면 25도 이하를 적용하는 관리지역의 면적하고 11도 미만을 적용했을 적에의 관리지역 면적의 차이는 경사도 25도 이하로 적용시킬 때에는 관리지역이 86.4㎢입니다. 그리고 11도를 적용했을 적에 관리지역의 면적은 47.1㎢로 이렇게 되어서 약 39.3㎢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질문에 대한

면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도 11도가 다 모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도로가 먼 곳에서도 11도가 편중될지 어떻게 해서 반드시 경사도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개발할 때에도 주거지역 안에서는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또한 공업지역에 있어서도 도로가 차지한 비율이 있습니다. 도로율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지역보다 관리지역이 개발 밀도가 낮습니다. 그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자체적으로 관리지역이 약하기 때문에 개발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의 도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을 제가 공업지역을 100%로 봤을 적에 관리지역은 50%정도만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법에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짚었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두 번째로 답변하시기를 11도 미만일 경우에는 47㎢정도 나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25도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86㎢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면적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받아 적었는데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1도 미만이 25도 미만보다는 면적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놓아야 될 내야 할 길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까운 곳에 25도가 있을 수 있고 먼 곳에 11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존 나와 있는 도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도와 11도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2조 원의 차이가 난다는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25도를 적용했을 적에 우리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많습니다. 그리고 11도를 적용했을 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25도로 적용하면 공장이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장 짧은 데서 가장 먼 곳 이 거리를 재어 보면 그 거리하고 11도로 했을 적에 면적이 줄어든 지역에서 가장 끝과 끝 사이를 도로 연결한다고 했을 적에 길이적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이로 따져가지고 도로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정한 구역에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순수하게 도로가 나는 이 도로 면적을 갖고 저희들은 %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길이에 대한 짧음과 긴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계산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준 단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는 개발수법에 그러한 단비를 적용한 사례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히려 먼 쪽이 11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길이가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시내에 어느 한 곳 없이 기왕에 지금 이전까지 공장이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도로를 내준다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해시내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다. 오늘 이전에 이미 그래서 똑같이 길을 내더라도 25도와 11도 차이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공장이 입지된 현재 상태는 현행 조례에 21도하고 25도를 적용해서 그 구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다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내주려고 할 때 안 들어 갈 곳이 없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먼 곳에 11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곳에 11도가 존재해 있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11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도라고 해서 도로연장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면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김해시내에 오늘 현재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동안 한다면 똑같다. 똑같이 길을 다 내줘야 된다. 그래서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25도와 11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공장이 입지되어 있는데 대해서 길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현재에 곳곳에 산재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현재 있는 도로를 넓힌다고 볼 때 25도와 11도의 차이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공장에 들어가는 도로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1개 노선을 가지고 가장 긴 것에 대한 이런 노선을 선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장이 산꼭대기에도 있고 하니까 평지 즉 말해서 주간선도로인 지방도나 국도나 이런 데서 따가지고 그 곳에 가려고 하면 도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지역 에리아에 대한, 면적에 대한 도로율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저희들이 계산할 수밖에 없고 다만 1개의 어떤 지역에 노선을 선정해서 그 노선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1개 단일 노선에 대해서는 거리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이니까 가장 먼 곳이고 11도로 했을 적에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도로의 길이가 짧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쯤 해 두고요. 아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만 남겨주었다고 판단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기반시설 하는데 난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122억 원이 소요됐고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게 11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25도였기 때문에 도로를 냈고 11도가 되면 도로를 안 내도 된다는 취지로 보내줬던 자료였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11도가 된다고 해서 도로를 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122억 원 낸 것은 11도라고 해서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밀집

조금 전에 과장님 11도라고 해서 안 내줘야 될 거 아니다. 11도라도 그거 내줘야 될 곳이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도를 적용했을 때의 면적 안에는 11도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이미 25도 안에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이미 25도에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진입도로를 안 뚫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11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평지 비슷한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25도가 되도 내나 똑같고, 11도가 되도 11도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진입도로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눠서 말씀 하십시오. 지금 제가 물었던 내용은 얼마 전에 난개발로 인해서 김해시 시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오늘까지 122억 원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도로 낮춤으로 해서 이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 내는 데에만 이와 같이 12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자는 겁니다. 1번 사항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하게 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2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25도로 되어 있는데 11도로 낮추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든다는 취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안 들어 간다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25도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많이 해줘가지고 하게 되면 25도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비용보다 11도로 하게 됨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122억 원 내줬는데 그 내용 확인 다 해봤습니까?

예. 확인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서 정말 11도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 안 해줘도 될 만큼 돈이 소요된 겁니까? 그 중에서

11도가 됐을 적에

제출한 자료 어제 제가 이야기 했는데 도로과에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도가 된 부분이 25도가 된다고 해서 11도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25도에서 11도를 정하면 11도를 벗어난 경사지역은 공장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앞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11도라는 것은 경사도 최고가 11도 미만이니까 그 안에는 0도에서 시작해서 11도로 가는 데가 있고 또 더 낮은 지역은 구릉지나 이런 데는 11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11도 미만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가 모르지만 그 지역이 평지도 해당이 됩니다. 11도 미만 안에는 그래서 25도 미만 안에도 역시 11도나 평지도 25도 안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로선형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저희시 건설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약 51개소의 사업장에 투자된 돈이 122억 원 정도가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공장허가를 많이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정비해야 될 도로의 물량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이미 제출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비와 사업량이나 위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료의 일부가 제가 여러 군데를 제출했는데 과장님 그 자료 전부다 다시 말해서 11도 이하였다면 122억 원 전액이 한 푼도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위자료 제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로 김해시 시비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 곳에 부담한다고 하면서 과대 선전하기 위해서 허위자료 제출한 겁니까? 다 맞습니까? 전부다 11도 이하로 되면 한 푼도 안 들여야 될 그런 곳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도 이하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25도 안에 포함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과거 6,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인데 그때 11도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 지역을 배제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사업을 사업조서하고 이런 자료를 드린 것이 허위자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시가 측정한 실적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허위라는 자료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난개발로 인해서 김해시비가 이만큼 소요되고 있다 그 증거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것을 냈습니다. 저한테 그것 맞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김해시비가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어떻게 들었다 하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난개발에 따른 우리 시가 투입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난개발을 해소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라. 난개발을 안 해주려면 첫째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려면

100% 허가 안 해주면 됩니다. 과장님,

100%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서 규정된 그런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허용해주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로를 정비 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25도로 하게 되면 그 구역이 넓어지는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갈 길이 멉니다.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 부분은 맞고예. 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고 그런데 이 122억이 아까 이상보 위원님께서는 11도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될 돈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로 이런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22억 원이라고 시 재정이 과중되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거 찾아보면 적어도 10억짜리인가 2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곳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그게 적어도 평지입니다. 따라서 난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재정 부담이 과중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122억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고의로 했으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1도로 낮추기 위해서 과대포장 한 거고요. 과대 홍보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뭉뚱그려서 도로 낸 거 전부다 시 재정부담 과중된 거라고 일방적으로 낸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11도 평지라서 11도 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이 교량을 놓은 학산 2교 가설공사 현장에도 가보면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우리가 경사도에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입니다. 그것은 평지가 되더라도 11도 미만이기 때문에 11도 미만의 범주 안에 포함 안 됩니까?

그러니까 11도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은 들어갑니다. 이 돈 자체는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25도였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이 122억이 되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맞습니까? 25도였기 때문에 현재 난개발이였기 때문에 시 재정이 과중되었다 122억 원이라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지

25도와 관련 없이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에 도로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25도로 하였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재정 부담이 이렇게 과중되었다라는 자료로 122억 원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잘못되었다. 즉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인정합니까?

시 재정 부담이 과중된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만큼 투자를 해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요지는 뭐냐 하면 난개발 때문에 돈 들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면 이게 해결됩니까? 11도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이 해결됩니까? 평지면 해결됩니까? 지금 평지 아닙니까? 거기는 평지인데 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도로 하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함에 따라 시 재정 과중 부담은 이런 공장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안 됨으로 해서 시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 시가 재정이 들었다는 내용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전에 있는 21도에서 조정을 하자 함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덜 되겠다 라는 표현에서 제출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도고 0도 뭐고 안 되면 필요없는 시설이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11도도 필요하고 21도도 필요하고 25도일 때도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11도 때문에, 였더라면 필요없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기반시설 부담 부분에 산정문제는 하나의 추계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기는 뭣하고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 다양성 문제도 있습니다. 보면 집산도로의 최종 종경사부분 종단경사 부분도 도로 구전에 맞추려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한해서 자료 제출 중에서 학산교가 평지인데 11도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무관한 거는 아닙니다. 11도든 25도든 35도든 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관리지역이 이렇게 돈이 들었다. 그래서 이 경사도를 조정함으로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라는 일부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러면 과연 현 상태로 둘 거냐 말거냐는 문제에 귀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 곳 보다 달라서 상당히 악습이 되어 있고 또 기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급경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400여 곳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늘어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또 지금 밖에서 어떤 민원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수렴을 엄청 했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도 들어 보면 기존 있던 공장을 늘려야 하는 부분 또 둘러서 싸여 있는 부분 땅을 개발하는 문제는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상 공장을 짓고 있는 계획관리 안에는 여기에 별 지장을 안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침 11도 하면 전부 공장이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 지는 게 밖에서 언론에도 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미칠 어떤 파장이 있을 거냐 말거냐 그런 기점에서 관점에서 염려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만 그런 게 없다는 점을 우리 시민이 당장 느낄 그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어서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 부분 자료 중에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는 비용이 어느 곳이든 이렇게 비용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들어가니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넘어 가겠습니다. 큰 제목을 네 가지로 했는데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도 도시계획과에 직원이 나와 있는데 저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난개발로 인해서 25도였기 때문에 시 재정이 도시기반시설 드는데 돈 든다 해서 그런 게 어디 있노 가져 온나 하니까 그 자료를 가져왔습디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문제점입니다. 이러니까 현재 현상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고 개선하게 되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도로 하게 되면 없어지면 122억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곳은 평지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22억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과장 자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적어도 122억이라는 것은 허위자료라는 겁니다. 국장님

목적에 따라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가 없지요. 없고 기반 시설 어떻든 관리지역 안에 기반시설이 얼마 들었느냐 라는 표현이 이거로 봅니다. 11도고 25도 따져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25도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122억이 나온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곳에 기반시설 총비용이 들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제출한 자료가

국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 들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답하고 했던 논점이 된 게 25도를 11도로 하면서 추가비용 든 게 이거라고 제출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게 122억 원이고 그 목록을 달라했더니 이걸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된 거죠.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답니다. 주로 공장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 담당하는데 어떻든 관리지역에 기반시설 공장 진입도로 등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출 했답니다. 그리고 이상보 위원님이 어떤 난개발로 해서 돈 든 게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비탈면 경사도에 국한되어서 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122억 원의 자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로 제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총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죠.

기반시설 비용이 이렇게 든 것이지 여기 위에 처럼 현 조례상 문제점 이래가지고 했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사항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함으로 해서 이 문제점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에 문제점이라고 적은 거와 국장님 말씀대로 122억 그냥 도시기반 시설하는데 든 돈이지 특별하게 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보존녹지와 보존관리 등에는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보존녹지와 보존관리는 개발이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계획 관리지역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계획관리 중에서 25도,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했던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까?

보존녹지와 보존관리지역은 해당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부터 이 지역은 보존녹지와 보존관리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 했죠.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존녹지나 보존관리는 원래부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이 경사도 문제와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서 이걸 조문을 변경함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공공시설 해서 주변 개발된 집단화 지역은 둘러싼 지역은 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이 되는 곳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그런 곳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시 집행부에서는 나홀로 공장이 경사도만 강화하면 일소에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홀로 공장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사도를 낮춘다고 해서 나홀로 공장을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도 권한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11도로 하게 하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11도 하면 나홀로 공장 없앨 수 있습니까? 즉 난개발 방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도에 적용을 받는 지역에 경사도가 급경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공장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11도가 되면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나홀로 공장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1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나홀로 공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1도로 하게 되면 한 개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1도로 하게 되면 나홀로 공장이 한 개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1도를 적용하면 현재처럼 그런 나홀로 공장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11도로 되어 있는 외딴 입지조건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11도로 되어 있는 땅 중에서 11도로 되어 있는 땅은 김해시내에 한 군데도 없다 외톨이 땅은,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1도에 외톨이 땅에 허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 있습니까?

11도까지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도로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나홀로 공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사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사도를 11도로 한다고 해서 나홀로 공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내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단답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경사도를 조정해서 완전히 나홀로 공장이나 이런 것을 100%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언제까지냐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2010년 예를 들면 7월 1일 이전에는 과장님 도시지역이 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비도시지역이죠. 제한받는 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도시지역에는 녹지지역이고 비도시지역에는 농림도 있을 거고 관리지역도 있고 등등 있겠죠. 크게 나누어서 그리고 우리가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더 많겠지요. 아까 과장님 60%라고 했습니까?

예.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은 녹지 하나밖에 없는데 도시지역은 몇 개 안 되니까 비도시지역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 7월 1일 이전에는 25도에 허가가 나다가 갑자기 2011년 1월 1일부터 12도와 25도 사이에는 허가가 안 난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11도로 했을 때하고 25도를 한 그 사이에 허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령이나 조례나 할 거 없이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도 감내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으로 정하면 따라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평성은 범위를 우리 김해시만 했을 때는 그렇지만 또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9도나 10도 이미 그렇게 일찌감치 한 그런 시에 비하면 우리는 25도로 했을 때는

과장님 딴 나라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김해 살면 김해가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상대적 빈곤이고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상대적으로 외소함을 느끼고 평범함을 느끼는 겁니다. 미국은 다 평지입니다. 베트남 다 평지고요. 서울 위쪽은 다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25도로 되어 있을 때 김해 관내에 있더라도 25도로 했을 때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인데 11도가 됨으로 해서 내가 허가를 못 받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형평성은 그 법이 계속 시행되면서 내가 허가가 안 됐을 때는 25도에서도 안 됐을 때는 내가 형평성의 논리로 하지만 그 기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리함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하면 같은 잣대에서 놓아서 똑같은 위치에서 주고 받는 논리로 비교했을 때 그것은 형평성이라는 표현보다도 다소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어떤 손해를 봤다. 이런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까? 과장님은 구태여 형평성 단어를 쓰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해졌고 상대적으로 훨씬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인정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에서 어제 답변하시기를 현재 김맹곤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인 2010년도 6월 29일 날 18도로 함이 적당하다는 취지로 자체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또 다년간, 수십년 동안 허가만 내주었으니까 적어도 그 분야에는 도시계획과보다 더 현 실정을, 사리를 잘 아는 부서에서 낸 18도가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우리가 2010년 6월 1일 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시 산하 전 실과 출장소에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허가과에서는 18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18도 이상의 토지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허가부서도 생각해 보니까 난개발이 원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허가부서의 입장에서는 18도로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18도보다 더 이상 규제해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도 이야기가 왔고 이래서 저희들은 경사도 11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시를 관리하고 도시관리나 계획을 하는 저희 부서에는 이것은 11도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미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존 있는 공장은 증설을 할 경우에 문제점 등등을 지적했더니 과장님 부서에서 이번 조례안에 나중에 그것을 넣었습디다. 그나마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해서 넣은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만 넣은 부분도 1회에 한해서 1.5배까지 정말 제가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만평 가지고 있는데 옆에 내 땅 2만평 있는데 18도인데 만평 더 지어야 되겠다는데 못 짓는다 거 아닙니까?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문부서인 해당부서 허가민원과에서도 18도라고 했었고 그 뒤에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님이 바뀌자 11도라고 변죽을 떠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그나마 일부 보완 했으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절개지 문제라든지 다음에 이런 문제는 다 인정합니다. 입목축적도 등 다 인정하고 다만 경사도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크게 네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경사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사도가 어느 정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존 공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제반사정을 다 염두에 두고 저는 25도에서 7도를 강화한 18도 안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산업용 부분이 1톤부터 많이 써도 똑같은 톤수로 적용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산업용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선례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타 시군도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사용하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누진제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원가에 작용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았고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요금을 보면 타 요금보다 조금 높은 15.3%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일반용은 보면 사실 엄청나게 높거든요. 가정용도 지금 40톤 이상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하고 관계없는 창원시 같은 데는 공단이 많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창원 쪽하고 비교했을 때 창원도 하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원은 사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아마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243원이고 저희들은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321원으로 창원시 보다는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창원시 현실화 율은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 높은 사유가 공기업회계가 2002년도에 되기 이전에 하수처리장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공기업회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높고 단가는 김해시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용은 우리 김해시는 아직 중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처럼 중수도를 만들어서 산업용으로 대체를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면적 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하도록 법적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은 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대상이 안 됩니까? 상당히 큰 공장들은 엄청나게 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상수도법하고 건축법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이상이 되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조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상을 설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추가로 강화하기는 법을 위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본인은 생각이 사실은 산업용은 중수도가 되어서 산업용은 보면 먹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 들어가고 중수도는 거의 공장에서 쓰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게 되었으면 예산절감도 하고 김해시로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게 빨리 시설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종별로 목욕탕업이라든지 다음에 산업을 하시는 분들 YMCA, YWCA 이런 전체적으로 대표자들이 모인 기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0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배후철도공사, 공공건축물과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국도 및 지방도 건설 등 많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시작한 사업은 빠른 마무리로 혼잡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도로, 건설,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업무처리 부적정 외 6건 건의사항이 김해 풍류 물류단지 조속 추진 외 14건 총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