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소 현장방문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6,000만원이면 보건소가 완벽하게 리모델링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1월 말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현장 설명을 들으실 때에 저희들이 한 7,000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김에 완벽하게 꾸미고자 한 2,000만원만 더 해 주시면 정말 내년 1월달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추가되는 공사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지금 각 진료소라든지 민원을 맞이하는 곳에는 개수대가 있어야 됩니다. 개수대가 지금 11개에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각종 폐기물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추가 물량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관 보건교육장 강당 제작비가 지금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관에서 하고 있는 보건교육장하고, 신관 1층 바닥이 설계한 그걸 하자하니까 너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조금 질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니까 이게 데코타일 좀 고급스러운 걸로 바꾸고자 하니까 이게 추가로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 기준 추경에 올린 6,000만원과 추가 사업비 약 2,000만원을 해서 한 8,000만원만 소요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리모델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6,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700만원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한 9대, 10대 정도 되겠네. 그렇죠?

예.

재놓고 준공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왕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준공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벽하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내역있지요? 증액 2,000만원 해야 되는 상세내역을 위원님께 계수조정하기 전에 복사해서 1장씩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0페이지를 보니까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그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비로 내려온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는 독감 접종기간에 기접종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인플루엔자 백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민간이전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에 보니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로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민간이전에 암환자용 약품구입 경정 200만원 해 가지고 증 50만원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스피스를 나갈 때에 암환자들이 상당히 고통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하고 엔슈어라는 약품, 또 진통이 될 수 있는 파스류 이런 것을 한 50만원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호스피스 사업을 할 때에 암환자를 방문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니까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이라 해서 그 항목에 나오는데 169페이지에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도 암환자용 약품물품 구입이 2,196만 7,000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약품을 가져가시면 되지 왜 여기는 또 다르게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내려오는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호스피스 사업하고, 암환자 난치성 의료지원이 되는 국·시비 보조비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부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호스피스를 하는 그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환자 의료지원은 호스피스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암환자인데도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암환자는 같은 사람일건데 호스피스 쪽에서 가는 암환자 약품은 또 다르게 주고 또 일반 환자에 주는 것은 또 다르고 이렇단 말씀인가요?

예, 지역호스피스 암환자하고, 밑에 있는 암환자 및 난치성 의료지원하고는 사업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오억 칠천사백 얼마인가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암환자가 이렇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쭉 보면 늘어나는 숫자나 통계가 나올 것인데 1억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의료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도 10월 말까지 지금 암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치가 637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기존 금액으로서는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8,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난치성치료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게 연차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잡고, 정하고 체계적으로 다 하셨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그것도 한 20% 정도 이만큼 엄청난 돈 8,000만원이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차적인 암환자의 추이를 우리가 쭉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예측을 하고 갈 것인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부산진구에 갑자기 암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암환자한테 지급되는 비용도 각각 다를뿐더러 또 암환자가 어떨 때는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줄어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아마 조금 적게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조금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는 내년도 사업비로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 우리 암환자한테 들어가는 의료비는 충분하게 교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16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그러니까 당초 국비만 보면 1억 6,200만원인데 2억으로 해서 전체 한 28% 더 늘었는데 이것도 원래 적게 내려온 겁니까?

예,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달에 예산이 동이 나가지고 사실은 한동안 저희들이 서비스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보건복지부에 직접 이러한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한 20일 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게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하게 처음부터 예산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산모도우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요 국비 사업들이 이렇게 과소편성 되다가 연말에 이렇게 맞춰 주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모자라게 되면 시에서 각 구간 형평을 맞춰서 남는 구는 또 부족한 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산모도우미는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부족해 가지고 각 구간 서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위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부를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하게 교부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월달에 끝났으면 거의 한 2달 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산모도우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가 늘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통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한 의료 암환자가 발견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모도우미 부분도 저희들 당초 예측한 것과 달리 셋째 아이하고, 그 다음에 쌍태아 경우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부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사업비 확보할 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애기 낳기 전 60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60일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