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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햐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밥 늦께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보통교부세로서는 824억원하고 시행중인 도로사업 교부세 9,600만원 하고 해서 86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로서는 13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부동산 교부세로서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35억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보전 이것은 2009년도에 교부세가 70억원이 감액됨으로서 이자보전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72억 8,600만원이 되겠는데 먼저 기획조정 기능강화 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우선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2011년도 시정설계 제작, 2012년도 시정연설문 제작, 시 현안사업 보고서등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수행여비로서 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는 시 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를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시책 책자 제작, 제안심사위원회 수당등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위한 수행여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시민제안 시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시상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입니다. 업무보고회 운영 및 행정사무 소모품 구입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 선축직 간담회 회의자료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정책평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 주요업무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행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시책평가 인센티브를 위해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책평가 대비를 위해서 360만원, 태백시 주요업무 평가에서 360만원등 평가보상금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국내건강도시 가입 협회비 200만원, WHO 국제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8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표 인쇄, 홍보현수막 제작등 해서 84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 구입을 위해서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 위탁을 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추진인데 일반사무관리 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권 책자발간등 해서 7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권 관련 워크숍 500만원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500만원 받고 300만원 시비부담 한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권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도시 자료발간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행해야 될 업무여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전국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교육 운영과 실용 책자발간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을 위해서 여비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획지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4계절축제 광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시정 및 축제 광고해서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등 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소재 옥외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축제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개정 30주년 기념 책자발간과 사진전시회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신문구독, 신문구독, 월간 및 일반 도서구입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레스센터 운영하고 이동방송 스튜디오 제작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이동스튜디오 운영 급식비, 기자간담회 등 해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홍보자료 확보를 위해서 카메라 렌즈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서비스 운영입니다.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 5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훙재단 출연금 500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목사진 및 액자지원입니다. 홍보사진과 액자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화보제작, 사진폴더 제작등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수행할 여비로 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명예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42만원, 시정소식지 투고보상금 및 퀴즈경품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보제작을 위해서 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을 위해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공통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각종시책추진등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등 포괄여비를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4,0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으로 15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동분이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위해서 1,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운영 책자, 운영수당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8,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입니다 추가출자금 내용은 출자를 위해서 39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가 되겠습니다. 교환연수를 위해서 우호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의료보험료, 관사임대료등 사무관리비를 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등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외빈초청 여비를 200만원, 국제부담금으로서는 교류도시 교환공무원원 부담금과 해외여행 보험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 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에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증대를 위해서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번역료, 통역료등 사무관리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교류도시 국제우편 소화물 요금, 전국시도자협의회 부담금 공공운영비를 62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국제우호교류행사, 홍보부스 설치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여비로 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및 국제 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로 1,800만원, 시개청 30주년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 9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외이전입니다. 국외자문관 활동비가 100만원, 겨울도시 시장회 참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비가 200만원, 겨울도시 시장회 출연금 300만원입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업무 감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및 사업소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등해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검활동 전개를 위해서 국내여비 480만원, 감사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정보조회 통보비용, 재산등록 운영등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장 운영을 위한 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지원금 3,000만원입니다. 행정 쟁송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등 해서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를 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추록 발간을 위해서 법률연혁집 추록이라든지 구입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7,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 구입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부활동입니다. 저희들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임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총 2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원금에 30억 2,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에 6억 1,000만원으로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는 국고보조 반환금 2009년도 201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정산 하게 되면 이정도 계상액을 갖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5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차액 이자상환이 6,300만원, 교부세 감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는 마치고 동주민센터는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8개동 일괄로서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하고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황지동등 5개동은 1,300만원, 장성, 구문소, 철암동은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로 동별 3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수당은 전체 통장 176명과 반장 916명해서 6억 2,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시정참여 지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별 46만원씩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관리 근로자 보수는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나머지 동은 무기계약 근로자 입니다만 근로자 보수가 1억 1,096만 8,000원입니다. 통반장 숫자는 전체가 176명인데 반별로 통숫자 하고 반별로 반숫자하고 각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통장 1인당 176명이고 기본수당 월 20만원 나가고 상여금 년2회 20만원씩 나갑니다. 회의수당 등으로 해서 통장들은 계상을 했구요. 반장들은 년1회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총 거기에 따른 경비가 6억 2,393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시정참여 지원에 대한 행사시실비 보상금으로 동별 46만원씩 이것은 일률적으로 3,68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동청사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은 684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황지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황연, 삼수, 상장, 철암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개동 합치면 1억 1,096만 8,000원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정비공사로 황지동 등에 7개동은 1,000만원, 상장동 옥상 방수공사에 따라서 2,000만원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집기구입비로 동별 300만원씩 2,4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내 주민생활 상담실 운영비로 동별 100만원씩 8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등 해서 전체가 1억 4,219만 2,000원을 배정을 했고,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합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8개도 합치면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도 있습니다만 황지동 1,920만원등 해서 8개동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로 동별 660만원씩 일괄 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동별 300만원식 일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얼마전에 전국 방송 한번 나온적 있으시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오투와 관련되어서 KBS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제목이 뭐지요? 추적 60분인가 정확하게 뭐였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뉴스입니다. 추적 60분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PD수첩 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PD수첩도 아니고 뉴스 끝나고 별도로 집중분석을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공보계장님 어디 나온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저도 자세한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는데 PD수첩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뉴스 끝나고 집중 분석 하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지자체 예산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것 같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화면에 잘 나오더라고요. 전국 방송에 태백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받아 주어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서 사실 뭐라 그럴까 그냥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없고 만약에 의원들이 KBS나 MBC나 GTB 지역에서는 의원들한테 카메라를 들이 됐으면 과연 내가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가 있잖습니까 그죠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참 조심합니다 사실 이건 진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도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러면 내 개인입장에서는 다 풀고 싶을 때도 있어 다 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참 못할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 뉴스 만큼은 뉴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전국방송에 이렇게 해서 태백시에 훌륭한 점이 나오니까 시민에 한사람으로도 좀 그렇지만 태백시 의원자격으로 보는 것은 더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태백시에 현실이구나 이 예산심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이 그렇더라고 사실 앞으로 일이 시민이니까 또 의원이니까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실 받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가신것 보셨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도 못받습니다.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본 직원들 없어요? 예산계장님! 보셨어요? 공보계장님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호일 계장님!
신종식 계장님! 대한민국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부서실장님이 전국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보고 안보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부서장이 전국방송에 그래도 분장인가 그것은 안했지만 왜 봐야 되는지는 의무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옥화 계장님 빼고 왜 못보셨습니까? 그런것도 질타성 발언이냐고요. 중요한 중책사항 이였습니다 실장님이 나와서가 아니라 태백시에 문제 때문에 아주 중책사항 이였다고 예산편성 이 자체 심의하는 것이 참 무의미해 졌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는 그런데 나오리라고는 미쳐 진짜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심의 첫만디 김빼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픈게 아니라 진짜 송곳으로 쑤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산 전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것 보다도 큰 틀에서 이것 우리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가 예산실에다가 몇 번씩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뭐였냐 하면 태백시에 총괄 예산에 국비, 시비, 도비가 얼마인지 이것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주십사 교육을 시켜 주십사 했던 부분이 해마다 있었잖습니까? 그죠? 교육을 안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그러면 교부세잖습니까? 그죠? 큰 틀로보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 종류가 몇종류 입니까? 보통교부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 교부세는 빼자고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 주지는 않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보완적인 사항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보완적인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
천수

김천수위원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재정 교부세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보전금
천수

김천수위원

재정보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교부세 성격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광특세는 교부세가 아닙니까? 광역도시 뭐 기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보통교부세가 올해 얼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도로 옛날성격에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860억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60억원 분권교부세는 얼마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분권교부세가 13억 5,600만원인가
천수

김천수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빼자고 250만원이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5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억원 재정보전금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이 35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5억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얼마 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보통교부세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교부세 하고 다 합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분권하고 부동산 합친 것이 지방교부세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면 총 얼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860억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분권 다 합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보통하고 분권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933억원 정도 지금 불러주신대로 라면 933억원정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33억원이 말 그대로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로 지금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교부세는 임의적으로 쓰는 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다 임의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분권교부세는 어떻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특별한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해지지 않고 재정보전금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도에 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 교부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도에서 주는 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도비 합해서 일반사업 보전금 국도비 비율 빼고 933억원을 갖고 살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시에 수입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 지방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여기것 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조금은 목적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것은 빼자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목적이 없는 것은 도비하고 시세하고 세외수입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148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8억원 그리고 이것 뿐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680억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680억원 플러스 148억원 689억원
재창

고재창위원

세외수입에 지방세가 플러스 되는 것 아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외수입 속에는 지방세가 포함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실장님 1,700억원 정도 되잖습니까? 약 1,800억원 가까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1,600억원 1,700억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여기에서 산출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여기에서 공무원들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공무원들 급여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이 우리도 배워야 되니까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 나가자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4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 승인 받은 것이 얼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450억원인가 사백얼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확인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실에서 그정도는 알아야지 그 안에서는 뺐다 끼웠다는 할 수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396억원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416억원 아닌가요 420억원 정도 안되는가 행안부지침 맞지 풀로 쓸수도 있잖아 그 금액안에서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400억원 잡고 평균 400억원 잡은 상태에서 400억원을 1,700억원에서 빼야지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300억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적보장비용이 얼마나 매칭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 사회적보장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가
천수

김천수위원

꽤 크지요? 거의 삼백억원 가까이 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뽑지는 사회복지쪽이 전체 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하시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보조금액이 얼마 입니까? 인건비만 빼면 나머지는 국도보조사업에 시비 보조 그러니까 1,700억원에서 나가야 되잖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30억원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총 우리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30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이고 사회보조금 전체 태백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일반사회나 포함해서 일반사업비 까지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매칭 부담액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30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그것 밖에 안나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저희들이 국고가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200억원 되겠다, 좋습니다 230억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밖에 안나온다고요?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올해 내년에 상수도 교체비용 배관교체 비용에 우리가 비율이 얼마 들어갑니까? 금액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교체가 500억원 600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년도에 그것만 해도 당장 얼마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 입니까? 흑자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적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적자보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라 해서 국비가 이것은 시비로 쓰십시오 하고 교부세 주는 것은 없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적자 부분은 국도비 매칭 분야는 아니잖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매칭 분야가 230억원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적자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매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적자는 순수 우리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500억원에 대한 부채가 있잖습니까?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440억원 부채
천수

김천수위원

440억원 이번에 50억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합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50억원에 앞으로 우리 상수도 관련되는 300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넣어 줄려고 그러면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지방채 발행을 거의 해야 되겠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불가피 하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상이 되고 하수도관망사업 그것도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예산에 들어와서 심의를 받는데 시장공약사업에 의한 황지연못, 태백공원, 멀티스포트타운 그다음에 등을 포함해서 또 지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보통교부세 갖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못되잖습니까? 그러면 폐특기금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땡겨야 되지만 그돈 갖고도 부족한 것은 훤히 나와 있는 상황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럼 이것도 나머지 사업을 만약에 할 때에는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금액이 높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과연 해줄까 하는 의구심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같이 토의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큰 것이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하지만 자산평가가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 1,460억원을 과연 오투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매각이 될까 하는 의구심 그것은 우리 실장님도 알고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1,460억원이 과연 태백시 빚으로 넘어 올까 아닐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관심사항 아닙니까? 편하게 얘기 한다면 3,300억원에 총계 부채를 친다 그러면 매각을 3,300억원 이상을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지금 현물시장에 330억원이라는 것은 받으면 더 좋지요. 저희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보증을 선 우리 입장에서는 1,460억원을 앉는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까지 앞으로 향후 2년이나 3년까지 태백시에 이런식으로 간다면 빚이 얼마 될까 빚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우리시가 재정이 충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해서 빚이 얼마나 될까 또는
천수

김천수위원

발생을 할 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사업이 대단위 사업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을 다하자면 부채를 또 써야 되는데 그 부채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이런 것이 너무 시가 과중하지 않느냐 과중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에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것이다 하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들도 필요하면 축소도 조금씩은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년차적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다소 융통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법을 최대한 살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이 돈이 없어서 필수적으로 지방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군마다 우리 나라는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일정 금액을 비율이나 상환선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빚내자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다 아는 것이니까 실장님 자꾸 시간가는 얘기 하지 마시고 김천수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채무보증하고 기채발행한 것 하고 해서 1,850억원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죠? 자꾸 지금 더 늘어날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이래이래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나갈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주어야지 다르게 자재부리하게 얘기 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기정사실 아닙니까? 부분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큰 걱정이니까? 조정하고 이러시면 되지요 조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들면 보통교부세 갖고 빚갚고 뭐하면 돼요. 그런데 빚갚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잖습니까? 예를들면 돈이 1,700억원이 교부세하고 지방세가 이만큼 있는데 뭔 빚이 이만큼 있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돈 갖고 빚을 갚는다면 태백시는 또 뭘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일할 수 있는 종류가 10개가 있으면 3개, 4개 끝으로 가면 19개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드라가 대물에서도 봐서 남해도가 지방세 듣등이 이런 부분에서 빠져 달라고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지금 대전광역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전 중구청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대전 중구청이 공무원들 급여 못주고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만 들었지 별도로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 재정이 저희 태백시 재정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봣습니다. 재정이 태백시보다 좋더라고요 사실 거기도 교부세 등등 다 나옵니다. 우리보다 교부세도 많더라고 왜 인구가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기점으로 해서 산출하는 교부세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백시가 이 예산에 절반을 안짤라 내는 이상은 향후 3년 후에는 앞으로 3년 후에는 진짜 어떻게 될까 절반 이상을 짤라 내어서 어떤 방식이든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는 이상은 대신 또 이렇것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할 것은 해야돼 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짜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짜를 수도 없고 그나마 도시과, 건설과에 서 있는 것도 예년보다 최하 사업비란 말입니다. 이것도 짜를 수 없어 그러면 어디에서 짤라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조그미라도 갚아 나가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는 앞으로 3년 후를 버텨 나갈 수 없는 입장인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3년후를 못버틴다고 그것은 조금 너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부채가 만일 저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450억원에서 상수도, 하수도 등등 이렇게 해서 오면 그냥 편하게 안넘어오기 바랍니다. 저도 태백시민들 전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을 때 대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배부를 때 시나리오는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배부를때 시나리오 필요도 없잖습니까? 최악에 까지 갔을 때 시나리오라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어째되었던 2,000억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면 2,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년간 얼마 나갈까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자라도 갚아아돼 원금은 못갚더라도 그렇잖습니까? 갚아야 되잖습니까? 지방채가 지금 11%인가요 만기 상환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채가 만기 상환이 몇%지요? 11%인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5%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5%만 따지더라도 5% 그다음 나머지 한번 우리가 이런 것 있습니다. 은행금리도 똑같잖습니까? 은행금리도 처음에 뺐을 때 이자하고 연체 되어서 이월시켜서 하는 금리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신용도인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눈에 뻔하잖습니까? 그럼 최악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년에당장 들어온은 눈도 보이잖습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보이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바램이지요. 저희가 진짜 실장님 말씀처럼 진짜 바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전 중구청 처럼 된다 그러면 제일 피해 가는 것이 우선 시민들이겠지만 두 번째는 공무원들 얘기를 하면 어떨련지 몰라도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급 받고 나머지 수당을 전부다 못받았을 경우 수당 내지는 등등이 거의 1:1 거의 가까이 되지요. 기본급 하고 일반적인 모든 수당하고는 1:1 비율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 갖고도 생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수는 없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비책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최악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대비책을 지금쯤은 나와 줬어야 되고 우리가 저 문제라든지 앞으로 함구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그다음에 공약예산 이것이 10~20억원이라면 왜 안해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토를 또 달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아시지만 황지연못 물길 복원사업 지방비 몇%지요? 예를 하나만 들더라도 지금 눈으로 다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서로가 격식도 안맞고 예의도 안맞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말 그대로 집행부에 지도급 실과장님들이 아닌가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그래도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공사는 해마다 공사는 이 공사든 저공사든 소규모 공사든 어느정도로 해주어야만 지역에 그나마 막노동 하는 공사하는 업자들도 먹고 살고 말 그대로 식당도 소주집도 같이 어불러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인구가 이만큼 있고 저소득층 늘어 나니까 무조건 이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진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전체 예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이 대책방안을 실장님 죄송스럽지만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중장기적인 예산 대책 앞으로 향후 부채상환 내지는 발생비율, 발생액, 그다음에 대책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줘서 뭔가를 같이 졸라맬 수 있는 전제 예산 한번 보십시오. 늘어나는 것은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비용 고정비만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고정비만 얼마 늘어나고 있습니까? 필요한 시설인지 알면서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업에 예산확보나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세입에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모든 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먼저 우선순위 그다음에 정 어려우면 부담을 일시에 할게 아니라 년차적인 부담 이런 것 까지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예산을 세울려면 알아야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또 실과별로 개인적으로 물어 보고 또 이해를 합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에 14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말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 이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1,000만원 세운 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재창

고재창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백두대간 행정협의회가 태백시하고 정선, 영월, 평창 4개 시군이 백두대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이라든지 어떤 시책 발굴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년에 보통 한번씩 담당자들이 담당자들 도시분야, 사회분야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워크숍을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 한사람씩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 아니고 시군별로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시군당 30~40명씩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 할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정선에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이 예산이 그때도 1,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군별로 주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관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운다 이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것이네 이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하게 되면 워크숍을 우리가 이번에 주관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주관해서 주고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워크숍 내용은 각기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사회, 도시 한 분야에 대해서 도시가 나오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발전방향을 찾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논하라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이 몇회째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내년에 3회째가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46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시상징물 이것은 2억원 어떤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 시화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시화하고 시목, 시조 이것은 한번쯤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것은 저희들이 Always Taebaek 이라는 도시 브랜드도 있고, 시컴스, 태붐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붐이나 시컴스가 선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넘고 이제는 우리 도시가 체육도시이고 관광도시로 가는데 광산쪽이 시컴스나 등등쪽을 표현이 광산을 두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냐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너무 오래 되었지만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이미지 하고는 조금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 하고는 이미지가 조금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작업을 개정할려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상징물에 대해서 결론이 안났잖아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상징물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상징물을 결론을 안냈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기에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당시에 시상징물을 하는데 세가지가 뭐뭐 였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시목, 시화, 시조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한번 시조가 뭐였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조가 산까치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명이 어치이고, 시목은 주목 그대로
재창

고재창위원

어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어치 그래서 시화는 산목련으로 했었는데 학술명으로는 함박꽃 그래서 꽃이고 시조는 산까치가 우리 지역에 별로 있지도 않고 우리 지역특성상 맞지도 않고 이래서 단비라는 시동물 시상징 동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재창

고재창위원

시목을 뭐로 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목은 주목 그대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조에 대해서 그날 뭐를 해야 되는냐 하는 얘기가 결론이 안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그냥 여론을 더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설문도 받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제 단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시하고 맞지 않다고 그때 한번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시상징물 용역을 주어야 되나 2억원씩 들어서 2억원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억원 속에는 시목, 시화, 시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컴스, 태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까지 시가까지 우리도 시가에도 보면 아직 검은, 황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더 희망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해오던 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는지 또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리고 또 우리가 1~2년동안 상징물을 사용해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바꾸는 것도 상당히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2억원이 세우게 되면 무조건 바꾸어야 된단 밀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올지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바꾸는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용역이 결과가 되면 용역이 그냥 용역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조사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과정이고 2억원씩 들어갑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브랜드
재창

고재창위원

2억원을 어떻게 하마 한번 매치해 보았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가 제작을 하는데 5,000만원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가 노래를 바꾸는데 그다음에 직접적인 브랜드나 캐릭터에
재창

고재창위원

시가 그것은 따로 또 예산 올라왔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따로 또 올라 왔던데 시가하고 또 오페라인가 올라 왔던데 문희옥 가수한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이미지에 대중가요 개발
재창

고재창위원

대중가요 개발하고 또 시가도 따로 만들고 이런단 말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가는 현재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쪽에 보면 검은 황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석탄산업으로 활성화 될 때 이미지는 맞지만 이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 우리가 석공 아직 우리가 석공이 있고 그다음에 무연탄으로 인해서 지금 태백시가 형성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까지도 그런식으로 존재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석공이 없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시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석공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탄광쪽으로 탈피하자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체육도시이고 관광도시쪽으로 이미지를 심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옛날하고 틀리지요? 틀려졌지요? 그것하고똑같이 애국가 바꿀 수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애국가도 일부에서 바꾸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참나 왜 그래요 왜? 진짜로 태백이 어떻게 될련지 참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포상금 세워 놓으셨네? 147페이지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공무원 제안 시상 시민들은 제안을 하게 되면 시상금을 준다 공무원은 뭔 포상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안을 시민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여건이 들어와서 채택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많이 제안제도를 하라고 유도책으로 우수한 것을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 보다는 고가 점수나 이런식으로 더 안낳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예를들어서 정말 승진에 아주 멀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매리트가 좀 적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앞당기는 것은 많이 앞당길것 같으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의 일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리트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더 낳다 난 이렇게 생각 하는데 시상금 보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창

고재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행보다 더 파격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병행하고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50페이지에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 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전년도 하고 똑같네 이렇게 했을 때 올해도 440가구 줬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통계조사가 저희들이 인구통계, 농업통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구에 방문을 할 때 요즘은 뭐 가서 조사를 할려면 깊이합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지고 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건비는 이것 어디에 이것은 누가 나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조사 통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을 별도로
재창

고재창위원

있잖아요? 인건비가 따로 있으니까 인건비가 따로 나갈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위에 사회조사 근로자 보수 인건비 속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근로자 보수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삭 있을 기간에는 1년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많을 때에는 많이 썼다가 집에가서 쉬라고 했다가 대다수 주부들이니까 그렇게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870만원 이것 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통계조사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성이 있던가요? 정확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MOU가 되어서 분석은 통계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153페이지에 넘어갑시다. 시개청 30주년 기념책자 발간 및 사진전시 이것은 2,000만원이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해서 책자를 몇부를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범위내에서 필요한만큼 저희들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2,000만원 가지고 책자를 몇부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할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개청 30주년 기념 책자라면 우리 역사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30주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책자인데요 아직 부수 같은 것은 명확히 저희들이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사진전도 같이 할까 30주년이 다른 27년 25년 이것 보다는 조금더 뜻이 있는 행사다 보니까 준비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획을 짜보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전국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사진전시회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꼭 사진전시회 보다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일단 사진전시회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쇼를 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30주년 기념행사는 기본계획이 나오는데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지 마세요. 어려운데 하지 마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0% 증액 되었네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홍보자료실 운영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왜 30%씩 증액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동방송 스튜디오 제작이라 해서 그것이 사실은 예산으로서는 신규로 들어 갔는데 매년 다른 홍보예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축제시에 방송사들이 와서 이동9시 데스크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방송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GTB에서 여름축제때 8시 뉴스 820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태백에서 데스크를 여기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해도 올해 했을 때 1,600만원 가지고 예산 다 썼잖아요. 그런데 2,900만원 더 올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홍보물 시정 홍보영상물 수정이 이것이 제가 처음 한번 했었는데 홍보물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3~4년 지나고 나면 새로 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매년 보완을 해나가는 경비로 1,30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3~4년만에 2억원 1억원씩 들어가니까 오히려 년에 1,300만원씩 해서 보완해 나가면 좀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이 정말 사무관리비 30% 증액해서 올라오면.... 157페이지 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도 쓰고 남았잖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올해
재창

고재창위원

쓰고 남았잖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다 썼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이번달에 썼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100만원인가 남은 것 나중에 추가로
재창

고재창위원

신태백가꾸기 사업 이것 뭐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신태백 가꾸기 사업은
재창

고재창위원

15억원이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5억원 이것 안세우기로 한 것이잖아요? 15억원 안세우기로 했는데 동사업비 하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에 8억 1,000만원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동사업비하고 이것 하고 안세우기로 했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에 지금 동에 한번 돌아 보셨어요? 동에 우리가 우리 태백시에 현재 어려움에 있는 실정에 비하면 동 공사는 급한 것만 하고 덜 급한것은 미루어도 된다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예측지 않는 사업이 나왔을 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놓으시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고 예측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고 예측 세워 놓으면 다 쓰는데 뭐 다 쓰는데뭐 예측이 아니라 예측 다된 것인데 뭐 이것은 세우지 맙시다. 이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의해 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145페이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라 해서 1,000만원 나가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뒤에 보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140만원 이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하나는 주체를 하구요. 그다음에 주체를 하는 행사경비고 앞에 것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경희

허경희위원

식사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워크숍에 다 포함한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별도지요. 앞에 행사비는 장소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 준비를 하는 것이고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부다 행사비로 급식비 포함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하는 행사입니다만 사무관리비라고 별도로 있고 항목이 틀려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7명이 있는데 다른 곳 같으면 1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17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역도 힘든데 꼭 지역발전위원회 인원을 많이 두면 지역이 좀더 나아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53페이지에 시개청 30주년 기념 책자발간 및 사진전시회라 했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애서 다하는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광행사가 아니고 3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문화과에도 보면 이 행사를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광성 하고 합쳐서 나갈 때는 그쪽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런것을 2,000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구요. 또 15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소식지 제작 하고 또 여기에 보면 156페이지에 시보 제작 해서 또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차이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옛날에 반상회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희

허경희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보는 관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실고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연수라고 4,000만원이 있는데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사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민간인 해외연수를 최대한 줄여서 안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누가 누구를 보낸다 이것은 아닙니다. 교류도시 지금까지 보면 교류도시로 갈 때 방문단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민간인들이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희

허경희위원

어떤 특정인들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기자단도 갔었고 또 그 다음에 교류단체들 갈 때 활용하고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해야할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에 관사가 2실인데 관사 어디어디 있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청솔에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청솔 2실을 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수용공무원들 그들이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우호도시 해서 얻는 것이 별로 제가 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우호도시가 사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눈앞에 지금 바로에 이익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파견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이해력 이해도 되고 특히 우리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같은 곳에 가는데 필리핀도 가고 중국권도 갑니다만 어학 분야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선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생활형태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연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되면 예술, 체육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더 발전되면 산업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특정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에서 잘 하고 적응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것을 다시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은 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보완책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61페이지에 시개청 30주년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초청 여비가 있는데 저희시가 힘든데 꼭 그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통상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은 서로 왔다 가고
경희

허경희위원

공무원들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전에 김천수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그런 태백시에 대한 그런 걱정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심각하게 그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받아 주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정년이 얼마 안남으신 그런 분들은 앞으로 3~4년만 버티만 내가 있을 때에는 괜찮겠지 해서 나가서 이렇게 다 하고 가지만 정말 우리 9급이나 8급 7급 그래도 태백에 그런 정주심을 가지고 그런 일하는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 못한 분이 모한 계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빠른 공무원들은 앞을 3~4년 뒤에 그런 모습을 보면 생각을 하면 태백은 미래가 안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전출을 많이 신청을 많이 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나갈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진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들여댜 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에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정말 주요 보직에 계시는 그런 공무원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정말 이 사업비 이렇게 보면 정말 한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앞에 1년뒤에 2년뒤에 3년뒤에 그것을 내다 보지도 않고 예산은 다 세웠어 시장이 요구하는 것도 다 세웠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다 세웠어 그래놓고 모든 것들은 의회에 다 떠맡기는 거야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예산 세웠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는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저 이제 3년차 접어 들지만 정말 태백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하나에 예산에 대해서 앞을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의원님들에 저는 동료의원님이지만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시정설계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500만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매년 초에 되면 저희들이 1년치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한영

이한영위원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한영

이한영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제작을 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는 태백제일상사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제일상사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리고 시정연설문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지난번에 의회에 시작할 때 이것도 태백제일상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제일상사 그리고 시 현안사업 보고서 제작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2010년도에는 안했어요?
예산은 세워져 있었고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청취뮈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안썻다 이것 이지요? 그러면 장기발전 2011년도 세부실천계획 제작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이것은 진일기획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일기획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태백 어디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황연동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연도 어디 있는 곳인가요? 진일기획이라고는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 진일기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기획사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광고, 인쇄 그런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황연동 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연동 파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화전파출소 지나서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파출소 뒤에 무슨 기획사가 있어? 거기 기획사기 있어요 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기획사가 거기 우리 지역구인데 좋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88기획은 어디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88기획은 상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일을 맡겼으니까 알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진일기획이라는 곳이 있다 이거지요? 나중에 한번 확인한번 해볼께요.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발간 이것은 어디에서 하셨지요? 예?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영신인쇄소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영신프랜테크
한영

이한영위원

영신프렌티크는 뭐예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영신인쇄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신인쇄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약사업 이행지 발간서 이것으니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이것은 선거 때문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것 계속 했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했었는데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설계 CD제작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이것은 3년전하고 2년전에 했었던 것인데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면 어디에다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뻔한 것이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뻔한 것이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외주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외주 업체를 줬다 이것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구띠넷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은 왜 지역에 못맡기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 했을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던가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런 업체를 왜 선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광고효과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광고효과를 내어야 됩니까? 우리 시정설계 CD 제작을 하는데 어떤 광고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그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 그것을 상영을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강원도 보다 더 낳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정설계 CD는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단순한 책자 발간이나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에도 이런 전문업체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솔직히 뭐랄까 기법이랄까 이런 것이 서울에 있는 업체보다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그 생각이 잘못 되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면 채워가고 요즘 있잖아요. 실과별로 요즘 홍보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돈 되는 것들은 다 외지로 다 나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그렇거든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에 시정소식지 그것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에 인쇄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실력이 모자란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정소식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입찰을 보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안가져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조금 있다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쭈어 볼려고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우리 그런 광고쪽이나 이런쪽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많이 물갈이가 많이 되었어요. 이런 태백지역도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고 기술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제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에 여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고업계 이렇게 생리를 보면 기획사 진일기획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태백제일상사 여기 인쇄기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요. 하주 받으면 이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인쇄소 있는 곳에 맡겨요. 그럼 이분들은 뭘 먹느냐 디자인비를 먹는 것입니다. 디자인비를 인쇄비는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에 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콩고물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력이 좀 모자라고 뭐가 이런 것이 갖추어 지지 않다 제반시설이 안갖추졌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돈되는 것은 외주로 나 가나는 것입니다. 광고 우리 기획계장님 이것 광고협회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브리핑 한번 해보세요. 간담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다 지역업체 줬데 100만원짜리 현수막 50만원짜리 물론 이것은 지역에서 다해요. 돈되는 것들은 다 밖에서 한단 말이야. 이것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너무 이렇게 특정업체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에 골고루 업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146페이지 보면 시상징물 개발 연구용역비 해서 2억원 들어왔지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너무 오래 되고 이러니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은 어디에다가 맡기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모르지요. 홍보를 해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러이러한 정도는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계획안은 있을 것 아니예요.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비로 1억원 예산 잡고 있는데 어디에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업으로 봤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최소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광산도시에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앞으로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비젼을 심은 그런 뜻을 담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업체를 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저는 이것 보면서 저는 시상징물 개발연구용역비 해서 2억원 이라고 해서 저는 또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연구용역비 올라온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화, 시컴스, 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는 그런 구성안이신것 같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간부공무원이라면 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돈 이렇게 2억원씩 들여서 남좋은일 안시키고 어느 일정부분에 시상금 걸고 채택되면 그러면 사업비 몇천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 용역기관에서 어디에서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할게 뭐가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를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과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민들이 원하는 설문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어야 되고 과업지시서등 우선 우리시하고 제가 아까도 옛날 이미지에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물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못한다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훨씬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그래요.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한해 쓰고 말고 두해 쓸고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30년을 써왔잖아요. 최소한 또한번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 30년 물론 쓰는 것인데 정말 시 이미지 하고는 맞아 떨어져야 되겠나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저는 정말 이렇게 실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실장님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니 하여튼 그런 논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처음에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지역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그려지는데 우리가 정말 아낄 부분은 정말 아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는 집안에 우리 가문이나 족보를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은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이 수장하나 바뀌었다 해서 모든 지금까지 수십년간에 역사를 한번에 엎어 트릴려는 그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이 정말 뜻하는 것 모시고 또 우리 전문가에 들에 의해서 우리시가 현재로서의 또는 앞으로 몇십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것도 다 포함을 해서 의미있게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돈을 들여서 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태백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것을 돈을 2억원씩이나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왜 주어야 되나고요? 그분들은 교과서에 나온 것 인터넷에 나온 것 그대로 그냥 또 이것 하는 것입니다. 태백에서 잘알고 태백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태백시민들이고 태백시 공무원들입니다. 왜 그런 그 자체를 부정하냐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렇게 가야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고민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하기야 이것은 제가 실장님하고 각 세울 필요도 없고 이것은 제가 하여튼 총대를 매는 하는 있더라도 이것은 제가 빨간 볼펜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밑에 보면 제안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기획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저번에 위원회 자료 주셨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실과별로 위원회 수당 나가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산정해 보셨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아세요? 용주사님 얼마 예요?
대충?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1억 5,000만원 와 엄청나다 엄청나 그런데 왜 위원회 수당 위원회 하시면 왜 수당을 왜 주어야 돼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 당연히 거기에 보상은 거기에 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물론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이 시가 필요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자문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시간 빼기고 자기 노력빼기고 하는데 거기에 이것 보상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한영의원이랑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그뜻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이 5명 이잖습니까? 민간인들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에 한해서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얘기 우리가 알기로 공무원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안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공무원들은 원래 안주잖아. 우리도 못받잖아 옛날에 우리 받았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참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참 많아요 우리 태백시에 열리지도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열려도 저번에 참 민구스럽더라고 어느 위원회에 갔는데 회의 5분도 안했어 봉투를 하나 주는데 돈을 7만원 주더라고 없이 받았어요. 방송 타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리고 어떤 모한 분이 얼마전에 장학위원회에 태백시 장학위원회 했었지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장학위원회 이사라면 이사회 하는데도 수당이 나갔데요. 그런데 참 민구스럽다 그러더라고 그런 위원회 가서 정말 태백시를 위해서 자기는 그랬데요. 일부사람이지만 그래도 가서 이런 곳에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태백시에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그런 있는데 돈까지 주니까 참 민구스럽더라 이것을 받아야 되냐 못받아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위원회 수당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위원회가 열렸을 때 뭐 교통비를 꼭 줘야 된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로만 모집을 해서 정말 내가 시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식에 있는 그런식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재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나는 여비보상을 안받겠다라는 각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위촉을 해놓았으면 당연히 드린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굳이 싫다면 사인 안하시면 거부하면 저희들 반닙이 됩니다. 본인 사인이 없으면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러면 그것이 또 형평성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이 받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미안한 그런 결과가 초례가 되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1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된다 하는데 위원회 수당 이것도 식사비도 또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다 포함해서 그래요 용주사?
올해 다 삭감되었어요. 하여튼 위원회 수당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해주시고. 고민한번 해주시고.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수당은 이해를 하는데 밑에 연찬회 교육참석 2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물었던 것 146페이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천수

김천수위원

연찬회 교육참석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간다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안 이것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 심사위원들이 연찬회를 교육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들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공무원여비
한영

이한영위원

147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의정비산정 주민 여론조사 1식 300만원 280만원, 300만원 이것은 안하실 것이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일이 없으면 안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금년도에도 예산 하나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안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 의정비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결 했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것도 1,000만원 되네요. 평가보고서 발간, 자료구입, 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 이것은 뭐예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시정설계, 주요업무 보고서 발간 앞에 보면 주요업무 2011년도 145페이지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해서 450만원이 있고 뒤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발간 이것은 시행계획서 이고 뒤에는 평가보고서 이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이 기획계는 계획중이고 계획단계에 관리하는 부서이고 정책평가쪽에는 평가 일을 해놓고 어떻게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관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0만원 기본이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저도 인쇄소 하나 차려야 되겠어요. 야 이거 정말 어제는 농정산림과 농담 한마디 할려고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들어서 얘기 안했는데 정말 이것 우리 참 자료발간하고 하여튼 그것 하는것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네요. 이것 한번 예산심의 끝나면 예산별로 해서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또 있어 통계조사표 인쇄, 홍보현수막 제작, 통계연보 발간 이것도 돈 1,000만원 되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수경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통계조사표 인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 담당부서예요? 기획계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2010년도에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사회통계조사는 통계청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인쇄하는 것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러니까 인쇄를 인쇄까지도 위탁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통계연보는 관내 인쇄업체에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쇄업체 관내 인쇄업체 어디에다가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직
한영

이한영위원

2009년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무 제일기획에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감사실은 한 업체만 계속 하네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니요. 영신도 했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맡겨 보면 깨끗하게 나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게 될 수 밖에 없어요. 누가봐도 책이 깨끗하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곳에 해 보셨어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아니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업체하고 한 것 있지요? 지금 전화해서 다른 업체 어디에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니 영신하고 제일기획하고 진일기획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세군데 한 것 책자 샘플 지금 직원 바로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해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바로 해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뭔 뜻인가요? 사업체라 그러면 뭔 사업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 제조업체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회조사는 뭐예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사회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의 형태라든가 건강상태, 난방연료라든가 아니면 교통 일단 시민들에 생활상을 매년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 조사분야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돈은 국비를 주어야지 통계청 국비를 주어야지 무슨 시비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통계청에서 이번에 인구조사 등등 하잖습니까? 그 인구조사 안에는 월급도 얼마 받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데이터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은가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것이 우리나라에선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냐 하면 얘기를 드릴께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통계조사 하는데 23일을 12명이 태백시 전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440갸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샘플조사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렇지요. 부분조사
천수

김천수위원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통계신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신뢰도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통계청표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볼 때 신뢰도는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요. 정확하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니요 100% 정확한 것은 없구요 95%
천수

김천수위원

오차범위가 30% 차이 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5%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뭐 5%예요. 우리 가구조사 샘플링은 어떻게 뽑아요? 그럼 샘플은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샘플은 시가 뽑을 것 아니야?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줘서 표본선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표본을 산출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기업기초 통합사업체 사업체가 작년도에 올해 몇 개 나왔던가요?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되나 이것은 오히려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기업체가 몇 개 있고, 상가가 몇 개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에도 보고 시민들이 알면 더좋고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때 건의하신 것이 있어서 시정홍보지에 한칸씩 내고 있는데 사실 더 내고 싶어도 지면의 하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칸씩 만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지면 우리 의회것 빌려 드릴께요. 그리고 시장님 말씀, 신년 인사말씀 우리 의회 신년 인사말씀 그 지면 빌려드린테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인사말씀 쓰지 마세요. 알지요? 인사말씀 쓰지말고 시민들에 알권리 시민들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인사말씀 빼고 그 지면에 지금 인쇄 안들어갔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부의장님 차제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들어갔지 그렇게 하시면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방법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활용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인사말씀 없음 맞죠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정소식지 제작은 어느부서에서 하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보계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아시지요? 약속이행 하실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면하래 해줘 우리것 쓰지마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지면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올때 마다 필요시마다 가끔씩은 한꺼번에 다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차적으로 해서 그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를 했으면 통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떤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제작해서 캐비넷 안에 잠들어 버리면 유용물 왜 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태백시 이렇게 인구분포도 보시면요 노년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어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것을 어른들이 우리 아버님도 나이 80다되어 가시지만 시정소식지 같은 것 오면 다 읽어 보시거든요. 인터넷은 또 못하세요. 어른들이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통계조사 답례품을 작년에도 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했지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방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방 도구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맞춥니까?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진일기획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일기획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진일기획 우리 아까 황연동에 있다는 회사지요? 제가 한번 그리고 넘어갈께요. 그 밑에도 책자발간 또 있네요? 이것은 기초생활추진 이것은 처음 사업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 책자발간 지역발전 자문위원수당, 응모 책자발간 이것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권이라 그러면 5년마다 한번씩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법적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기초생활권 영세민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반확충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관광, 체육, 농림수산업 등 7개 분야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우리 2020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고 기초생활권은 법정 지역으로서 5년마다 바꿔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물론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전체로 기초생활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발전 자문위원 이분들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초생활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살펴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 이렇게 기초생활권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예요? 그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안도 하겠지요. 나중에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는 했을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없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첫회 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는 계속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구성된지가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계속 하셨다 그러시기에.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인터넷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권입니까? 자문입니까? 다시 얘기한번 해봅시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태백발전 그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월권입니까? 인터넷 그것 올린 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갖고 시시비비 논하자 줄여서 얘기하면 시비 논하자는 것 같은데 올린 만큼 인터넷 올린만큼 저희들 참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고할테니까 야 그런 것 인터넷에 올린다. 황계장님 찾아 보았습니까? 찾아 봤습니까? 안찾아 봤습니까? 마이크 잡고
원규

황원규전문위원

법은 안찾아 봤고 내용은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맞더라 그렇지요. 어디 법대 교수 하셨다 그랬지요? 저번에 애기 했잖아. 연대, 고대 입니까? 연대 교수 하셨다 그랬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태백발전협의회 수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태백시니까 태백지역발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이거구나 이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숨겨서 들어 왔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숨긴 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초생활권 하고 지역발전 자문위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기를 여기다가 끼워 놓으셨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임무가 기초생활권 과업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의결은 아닙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태백발전협의회 위원장님이 글을 올린 것도 거기 있는데 보면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문기구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자문기구 해서 입법권, 감사권, 시민권 순수한 시장자문 역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태백발전협의회 알겠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기에 난 기초생활권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참석 수당인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우리 3개사 7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 나가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방송사 MBC하고 GTB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공보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방송사 3개 방송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권역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강원권역
한영

이한영위원

MBC, GTB, 그리고 KBS 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회 3개사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횟수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나가는 노출 했을 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축제때 나가고, 또 시정전체적으로 홍보사항이 있을 때 나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700만원 동일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평균을 따져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평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3사 협의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일간지는요? 5개사는 어디어디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5개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원일보,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 도민,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전국매일, 신아일보,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기타로 지금 4개사는 거기는 주간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그리고 신아일보 또 한 개는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하나는 기타 하나 예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태백에서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내려오시면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광고 효과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좀 일단 우리 식구부터 잘 챙겨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출입하는 그런 이렇게 프레스센터 출입하는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이렇게 챙기면 그분들도 이렇게 언론계통에 이렇게 또 서울이나 이런 곳에 다 연줄연줄이 다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중앙일간지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이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비상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분주하게 막 그런 것 하는 것 보다 우리 태백시에 출입하는 이런 그런 관내에 있는 식구들부터 이렇게 챙기면 그 이상에 저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공보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좀 꼭좀 올해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지는 어디예요? 8회면 강원일보에서 8번을 하는 것입니까? 330만원 8번을 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평균치면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에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골로 광고가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가요? 그럼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한 일보사에서 가져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가요. 주간지는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주간지는요 태백신문,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신문,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원리뷰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리뷰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로칼세계
한영

이한영위원

로칼세계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원연합신문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연합시문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리고 강원신문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신문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렇게 지금 주간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터넷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인터넷은 연합뉴스가 있고 전국 연합뉴스,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 연합뉴스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태백정선인터넷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정선 인터넷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더리더
한영

이한영위원

더리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원인터넷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인터넷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하이태백
한영

이한영위원

하이태백 그러면 태백신문은 알고 강원리뷰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원리뷰는 삼척에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삼척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삼척에 본사를 두고 태백, 동해, 삼척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칼세계는 어디에요?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로칼세계는 주간지로 아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신문 가끔 들어오는 것 같더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서울경기지역 신문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박상진씨가 그쪽에 기초 재기자로 있으면서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박상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김희철씨가 지국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김희철씨요 예. 이분이 이것도 같이 하잖아요. 태백정선 인터넷 뉴스도 같이 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태백정선인터넷, 강원인터넷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칼세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인터넷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분이 이렇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한분이 세 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인터넷 방송하나 하면 이런 광고하나 주시나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뭐.....
용화

정용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인터넷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합뉴스, 태백정선인터넷, 더리더강원, 하이태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5개 회사네 여기는 4개 회사라 되어 있고 이것은 상관없이 공이 220만원 다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2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 태백정선 인터넷 뉴스에도 4번 동안에 1,000만원 정도 나갔네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더리더도 1,000만원 나갔고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인터넷 뉴스도 1,000만원 나갔고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이태백도 그렇고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광고가 이렇게 도안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때 눈축제다 그러면 눈축제 관련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관련되어 있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소재 옥외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서울지역에 전국적으로 다중시민들이 모이는 곳이 서울이라서 지하철역쪽이나 아니면 옥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활용해서 시정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에 2010년도에 이것이 2011년도 예산이니까 2010년도에는 어디 노출을 시켰어요? 이 광고를? 그러니까 옥외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올해는 옥외홍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산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신문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요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올해도 이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맞아서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예산을 어디로 돌렸냐 하면 추경때 돌려서 다른 것으로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뭘로 돌렸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때 과목은 제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는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총 몇 개과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17개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실 16과지요. 모한 과는 7시간도 한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 보고 받으셨지요? 그죠? 의회 동향보고 받으셨지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녹화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접 보셨고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금 실장님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 않았냐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는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이런식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실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추경때 변경이 되어서 올라 왔다면서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것을 사용 하셨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DB 자료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DB 자료라는 것이 뭐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까지 태백과 관련된 모든 사진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때 강원일보에서 들어 왔었는데 판권까지 인계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니 정말 방송사 언론사 이렇게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들면 뭐 안좋은 것 알아요. 이것 기자실에서 방송 보고 있을 것인데 우리 태백시에 사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사진사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뭘 어떤것을 구입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 옛날에서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우리 태백시에서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개청 이후에는 있겠지만 그리고 1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찍지는 못했어요. 신문에 났던 사진들 또 시개청 이전에 황지읍 당시에 당시에 사진들 강원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강원일보가 태생을 하고 부터는 그작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시가 일단 81년도 개청을 했고 또 사진사가 한명이다 보니까 행사 같은 사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아주 정말 신문에 나는 사진들이 비교적 잘 찍히는 사진들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저는 실장님의 그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우리 태백시에서 이렇게 사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관광쪽이나 공보계쪽이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태백시 역사에 대해서 그런 자료도 안만들어 놓고 또 이런 것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하여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좀 사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시개청 30주년 기념책자 발간 및 사진전시회 이것 2,000만원 이네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개청 추진위원회가 다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에 30주년 기념행사 그 부분에 기념행사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 총체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행사는 어떤 행사이고 기념식은 어떻게 하고 또 관련되는 책자발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실과별로 분담계획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계획이 아무것도 아나왔네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문화과장님이 이방송 보고 계시지 관광문화과에 있는 우리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다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안나왔는데 이런식으로 예산 총괄적으로 3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김천수의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태백제랑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30주년 기념행사만 따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안나왔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본 계획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배일환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30주년 기념행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뭐 기념음악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진 역사사진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고 전시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맞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악회라든지 초청공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3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따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물론 중요해요.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시개청 30주년 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참 중요한 행사일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금 지역적인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봐서 이런 행사 기념행사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30주년 기념행사라는 것은 30주년 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민들이 5만 태백시민들이 다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냥 일부 사회단체장들 몇 명 초청하고 태백시나 우리 의회나 가서 기념식이나 한번 하고 사진전시회 커팅이나 한번 하고 음악회 한번 하고 그런 기념행사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념행사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이 서면 어차피 7월달이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월달에 한번 추경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계획 다 세워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 행사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4월달에 하게 되면 5월 6월 동안에 준비가 안됩니다. 아무리 세부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예산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향 설정도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태백시민 화합 축제로 가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냥 태백에서 그냥 소위 잘 나간다는 분들 몇 명 모여서 테이프 커팅이나 하고 그런 행사로 기념행사로 갈 것인가 일단은 그 조차도 지금 시에서는 방향이 설정이 안되어 있단 말이야.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찌되었거나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한영

이한영위원

못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런데 여기는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 사진전시회, 음악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꿔도 됩니다. 이것 굳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예요. 이렇게 예산을 과목을 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추진 준비 저번에 30주년 언론에 보니까 30주년 준비위원단이라든가 그것이 구성을 한다라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얼핏 그런 것 본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되고 난다음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분명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했으면 좋겠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월간 및 일반도서 1,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제일 밑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일반도서인데요. 월간지도 있고 필요한 가끔씩 책자가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독서구입을 하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필요시마다 책자를 구입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태백시청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위에 휴게실에 보면 이렇게 있는 것 보셨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공간은 아니고 이 책이 전문서적지도 있을 수 있고 법령집일수도 있고 법령집은 다른데서 합니다만 수시로 시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제 도서구입비라든가 월간지 이것이 매년 서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책들이 다 어디로 갔나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동에도 배포하고 홍보자료도 쓰기도 하고 참고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장에 전문서적 처럼 책장에 넣어 놓고 오래도록 사용할 것은 아니고 홍보용으로 주료 사용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이런 책 같은 것 구입이 500부면 10년이면 5,000부인가요? 5,000부 정도 되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대다수가 홍보자료입니다. 태백시를 소개한 것을 태백시민들한테 알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투객실에도 다 집어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태백에 이미지를 좀 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하여튼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놓아야 되겠네. 앞에 보면 월간 지방자치도 월간지 구입해서 제일 앞장에 보면 300~40만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프레스센터 운영 700만원 이것은 뭐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기자실에 지금 프레스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소모품
한영

이한영위원

아 프레스센터 운영 아까 이동방송 스튜디오 제작 이것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홍보자료 구입은요? 이것은 1,300만원이나 되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영상물 시정홍보 영상물 수정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정홍보 영상물이 현재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새롭게 만들수는 없고 수정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앞에 우리 시정홍보물 그때 수억원 들어서 제작한번 했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들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는 1억원을 예산 했었는데 입찰을 해서 조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은 1억원씩이나 들었는데 이것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화면이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보완은 하는데 A/S기간 이런 것은 없어요. 서비스 기간 이런 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작은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A/S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영상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장비나 이런 그분들이 왔을 때 직접 촬영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수정 이런 것은 무료로 A/S를 해줍니다. 영상물 추가 이런 정도에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입찰봐서 서울에서 했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예산들 이런 것들도 물론 실장님은 굴직굴직한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좀 해야돼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보면 카메라 렌즈 구입은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저번에도 이것 한번 올려준 것 같은데 소모품 이지요 이것은? 저번에도 예산이 한번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작년에도 카메라 렌즈 구입한다고 올라 왔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진기사가 활용하는 장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도 그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하고 액자 홍보사진 및 액자 이것 1,500만원 있네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우리 어디에서 맞춥니까? 이런 것들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지금 디지털 웍스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에?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디지털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웍스
한영

이한영위원

한군데 에서만 이렇게 해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제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문성이라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진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이것이 전문성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판권 때문에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사진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사진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조사는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골고루 갈 수 있게 그 말씀드릴려고 자꾸 이렇게 업체를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쪽으로 아무것도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광고사를 하나 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시청 전체 홍보물 보니까 시정홍보 소식지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식으로 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입찰은 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만 하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줄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과업지시라 해봤자 수요량 하고 이런 것만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저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디를 주라 이렇게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태백에서 안하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정소식지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태백에는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이 왜 안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러니까 인쇄업체에서 가능하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입찰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쇄업을 하면 인쇄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광고하면서 내가 세무서에 내서 인쇄업이라는 것 이렇게 하면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러니까 입찰 조건에 해댱이 입찰이 안되어서 선정이 안되어서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입찰조건에 이렇게 보면 장비를 그러니까 인쇄기계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인쇄기계를 보유하고 있냐 없냐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업지시서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를 안하고 단순하게 백판에다가 년 몇부해서 조건은 회계과에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인쇄업체에서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쇄업체에서?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저희는 자료만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태백에서 하는 곳이 많아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알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관광대 보면 광고회사가 서너군데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입찰에 낙찰만 되면 가능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태백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그것 까지는 모르겠어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한영

이한영위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강릉에서 해가지고 오지요 그죠? 저번에 제가
담당

공보담당

신옥화 : 강릉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강릉에서 합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에서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원 이하면 우리 지역업체로 묶을 수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 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9,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은 수의 계약이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의계약 말고 1억원 이하로는 지역업체를 묶을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안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지역은 그 지역 회계법상에 지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에 지역이라면 도단위지 태백지역만 묶기에는 회계법상 아닌 것으로 지역제한 제도가 다른 물건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를 지역이라고 하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것도 이것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우리 태백에 광고하는 그런 분들 보면 디자인 실력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군데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원도에서도 몇군데 안되요 컬러 인쇄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 주면 디자인비는 지역 애들이 먹는다라는 거야 디자인 하는 그런 비용들은 잘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꼭 챙겨주세요. 이것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요. 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금 39억원 이것 의원님들 질의 하셨나요?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빨리 한마디만 할께요. 농정산림과에 온 지역발전사업비가 포괄 사업비지요? 포괄보조금이라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포괄보조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에 의해서 중앙부처 기관이 중앙행정 기관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잘 적으세요. 농정산림과 문제가 여기 있나 하면 교부할 때에는 해당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안된다 중앙부처 장이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다시 선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아무리 뜯어 봐도 지역발전 태백시발전협의회에 상위법에 의해서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게끔 한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가 만든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정비용은 아니잖습니까? 지균법에 의해서 지균법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법에 의해서 시군이라든지 지자체는 발전협의호를 둘 수 있다 다만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면 수당을 조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표기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운영규정에 의해서만 시가 말 그대로 시장님이 규정을 넣은 거야 규정을 민방위훈련 받고 와서 얘기를 하시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민방위대비 훈련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14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 5,54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공통개반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으로서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 1억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에 시장군수 회의와 기관협의로 2,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관리비에 총 3,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 관리에 총 2억 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건해서 총 2억 4,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금이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당직실 집기구입으로 3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로서 시청현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을 총 1억 6,0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보상금으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71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양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회의실 단상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항으로서 9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 청원경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금에 총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 퇴임식, 퇴직공무원 기념품 기념패 구입으로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총 3억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급식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으로 총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040만원을 직원위탁교육으로서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으로서 10억 9,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로 2,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시설관리에 1,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간담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동호회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해서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시군대회 출전여비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 총 2억 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616만원인데 이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 관리비로 해서 총 3,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공무원 노사안정 및 관리업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가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보육료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총 6억 8,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4,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서 1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총 3억 4,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행정기관 시스템 유지관리비비 500만원, 국내여비가 649만 5,000원, 연구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저장장비 및 백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총 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총 4,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정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위탁금으로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웹방화벽, 원격근무지원시스템등 총 4,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5,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비가 2,384만원이 되겟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해서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로 3,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SMS 이용료와 실명인증 수수료에 240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 웹서비스 통합회원관리 보안개발과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총 1,859만원인데 대표홈페이지등 웹서비스 유지관리, 웹메일 및 스팸메일, 웹하드 서비스, 웹서비스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총 6,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6,675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총 5,613만 6,000원, 그중 국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일반운영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교육장 운영 소모품과 교육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교육장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구입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여기에 총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총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2,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국비가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5만 6,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소모품, 정보센터 기계경비용역,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 지원에 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주민 행사참석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총 1,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2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과 민간위탁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등 총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 10억 9,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신회선 사용료와 행정통신설비 유지관리에 총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9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나들목 CCTV, 우범지역 CCTV,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5,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본청 통신용 전원회선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가 5억원, 팩스 구입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총 6,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에 1,2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총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청중대 운영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경상보조비로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예비군 진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청중대본부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94만원, 여비에 499만 3,000원, 일반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등 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 도서구입비 월간교양도서 구입비ㅣ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정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와 게양기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양강좌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00만원,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4,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30만원, 주민자치센터등 강원도 이통장 대회 월례회 참석에 3,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찬회 주민자치위원회등 총 앞에 내용대로 4,633만 6,000원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종합평가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통장협의회에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 3,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서 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진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 활성화와 워크숍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연구성과 보고회 우수팀 시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총 3억 6,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15만원, 공공운영비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라든가 사회단체 교육등에 총 1,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태백시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능력 개발로 일반보상금으로서 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서 인건비 5,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활성화에 2,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첩제작에 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66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민회관 운영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워크숍에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씩 두 개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67억 6,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97억 4,6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에 273억 1,8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6억 7,7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7억 5,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로서 9억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에 303 포상금에 15억 8,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총 45억 2,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2억 6,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서무관리에 5,771만 6,000원, 우편요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512만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등 총 1억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6,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건축과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죠? 도시과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는 425억 9,600만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가 370억원 빼고 나면 얼마지요? 55억원 정도 자치행정과가 건설, 도시과 보다 예산이 더 많아요. 부서가 사업부서인지 행정업무 보조 부서인지 제가 이해를 안가 좋단 얘기입니다. 인건비 빼면 전체 태백시 전산시스템 빼고고 오히려 도시과 예산보다 많아 건설과 예산 보다도 많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이겠지 저는 예산에 편성에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사업부서에 예산이 많아야 이 동네 사이클이 돌아 가는데 행정보조 업무부서에 예산이 말 그대로 48억원 정도 되니까 정보화 빼더라도 48억원 정도 되니까 이게 어느부서가 우리 태백시에 경쟁성장에 의해서 일을 하는 부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예산도 안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비면 사업부서로 갈 것이 있고, 기획실로 갈 것이 있고 전부다 분산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원이 몇 명 이지요? 자치행정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562명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행정과만 정원현황은 나오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과가 32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명 현원은 몇 명 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현재 32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하고 평가하면 진짜 뭘 해야 되는 부서인지 우리 그냥 예산 덮어 놓고 한번 대화 한번 할까요. 어떻게 다른 부서는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유일하게 자치행정과는 정원대비 현원이 계속 똑같이 갑니다. 또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48억원 정도를 자치행정과는 무슨 계만 있으면 마땅할 것 같아요. 우리 조직개편이라도 다른 부서는 왔다갔다 다 하는데 제가 본 결과 자료준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부서 이동 통합이 하나도 없어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는 특별 부서인가 아니 다른 부서에 조직개편안을 이래 보면 끼었다 뺐다 이름까지 다 바꾸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는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부서가 꼭 필요로 하고 꼭 자치행정과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 18개 실과소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원 정원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사계에서 다 알것 아닙니까? 그죠? 부족합니까 현원 정원에 마이너스 인원 있습니까? 또 도시과나 건설과 그다음에 관광문화과 등을 포함해서 현원 정원 다 맞습니까?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직접 사업부서 아니잖습니까? 직접 사업부서가 아닌데 다른 곳은 진짜 말 그대로 몸으로 때워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등등을 이렇게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만 유일하게 정원 현원이 맞아 가야 되는 이유가 뭐고 조직개편도 왜 자치행정과만 유일하게 그대로 손을 안대고 남아야 되는지 한번 가슴에 안고 전체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인터넷망에다가 한번 의견개진해서 한번 올려 보십시오. 한번 올려 보시라고 뭔 답이 나오는지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도시과 예산 45억원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 정보통신이 있으니까 그예산 빼더라도 48억원이라고 인건비는 법적 비용이니까 빼자는 얘기입니다. 필요없는 예산 하나하나 뽑아드릴께요. 빨간 볼펜으로 과장님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치행정과만 32명에 32명 계속 그대로 가야 되고 조직개편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손도 안대냐는 얘기야. 이유야 있겠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같이 가주어야지만 어떤 부서든 저떤 부서든 공무원들 개개인 공무원들이든 말이 안나오는 거야. 불만도 있겠지요. 혜택을 못받거나 등등 하는데는 불만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예전에 시정계장님 누구시죠? 장일 계장님 이십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옛날에 홍순일 시장님 초창기 시정계에 하는 일과 지금 하는일이 거의 비슷합니까? 유사하고 거의 활동영역도 비슷하시고 그것은 전체공무원들한테 여쭈어 보시고, 우리 인사계는 어떻습니까? 서무계는 뭐하지요? 필요로 하겠지요. 필요로 하겠지요. 뭘 하기는 있으니까 자리 있고 책상도 있고 정보통신 굳이 두개계 가야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 효율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도 9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9년차 조직개편 손 제대로 대시고 와서 예산도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현원 정원도 진짜 필요한 부서에다가 더 배치해주고 자치행정과 만은 현원은 좀 줄여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일하는 부서에 줘야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현원 정원은 같이 얘기안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예산 잠깐 봐주십시오. 91페이지 도민의 날 행사 이것은 보통 도민의 날은 보름 대보름의 날 도민의 날 아닙니까? 우리 서울에 대보름 축제때 도민의 날 행사 하는 것 아닌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원도에 기념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에 가서 하는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프랭카드 만들고 등등 만들어서 가서 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매년 7월 4일날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도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여비는 뭐고 밑에 여비는 뭡니까? 위에 행사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참가자
천수

김천수위원

참가자가 누구지요? 위에 국내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밑에 것도 참가자 여비이고 밑에 것은 민간인 여비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명 간다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자치계에서 앞으로 서무계입니? 보통 보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무계가 시정홍보물을 관련해야 됩니까? 기획실에도 있는데 기획실에서 있고 등등한데 시정홍보물 제작 이것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산 다른 부서로 넘기시고 예산님 적으세요. 효율적인 왜 48억원이냐 축소하면 인원도 다른 부서 배치할 수도 있잖습니까? 예산 축소면 인원까지 배치가 되는데 시정홍보물 제작 구입, 시정협조 이것은 기획실 담당 아닙니까? 기획실 담당 전부다들 그냥 또한가지 얘기합시다. 비서실 쇼핑백 제작 쇼핑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만듭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홍보물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쇼핑백만 만들어서 쇼핑백만 줍니까? 안에 물건은 안들어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위에 시정홍보 물품 구입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4종 제작해서 넣는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쇼핑백 제작이 뭡니까? 위에다가 해서 하면 되지 우리는 백만 그냥 종이백만 주는지 알았어. 우리 시개청 기념행사 기념식수 10년차 20년차 했습니까? 자 이것도 행사가 행사비용이 사방에 널려져 있어요. 관광문화과, 기획실 그러니까 시개청 30주년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장님! 시개청 30주년을 해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자 있는 것 전체 그것을 좀 알자고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파악을....
천수

김천수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이렇게 분산하니까 30주년 행사에 100만원이 들어가는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1억원이 들어가는지 저희들도 구분이 안가요. 없는 살림에 시개청 30주년 아예 한 개 부서에다가 맡겨서 총괄을 하면 눈으로 보이잖아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 따로 관광문화과 따로 기획실 따로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아예 다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뽑아 보라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지요? 그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오래 안걸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산을 하니까 우리가 시개청 30주년에 100만원이 드는지 1,000만원이 드는지 도저히 분간을 못합니다. 거꾸로 의원들이 다 취합을 해야 된다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 내일좀 바로좀 해줘요. 예산계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쭉 넘어갑시다. 태백시 상징물 대형액자 교체 이것 어디를 하는 것인데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 현관로비에 들어가는데 액자하고 사진 수시교체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는 굉장히 싸네요. 한번 교체하는데 전에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사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공보계로 넘기세요. 태백시를 홍보 하니까 예산계장님 알지요. 태백시 홍보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한 개부서에서 총괄 그러면 부서가 드런 곳으로 증원될 수 있잖습니까 넘어가시고. 대회의실 단상정비 이것은 또 뭘또 하지요? 195페이지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단상이라 그러면 무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만들어진지가 시개청 되면서 89년도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조금 거기를 새롭게 단상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 단상을 우리가 대회의실을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그 단상만 빼고 다른 것은 이제까지 했네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건축 면적에 얼마씩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마루 뜯어내고 마루 고칠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단상마루를 작업을 해서 새롭게 회의실 하고 단상하고 주변을 전부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고 뭐 그러면 쓰시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20년이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봐도 노후화는 과장님 우리도 보고 다들f 보고 가보았잖습니까?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인사교류자 주택보수 이것은 뭐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류지원시에 파견 되었을 때에 주택임차라든가 월세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획실에 청솔아파트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타지 그러니까 다른 부처라드가 도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파견을 나가 있는 공무원들
천수

김천수위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지식경제부테 이상진이 1명,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택보조 해주고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못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지식경제부에 나가는 이상진 계장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하숙하다 싶이 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럼 보조 안해줘 또 파견 누가 이습니까? 그 사람 빼 그사람은 보조 대상자가 안되니까 4명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누가누가 나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파견 누구누가 나갔는지 얘기좀 해보세요. 4명인데도 모르십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시니까요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바로 얘기합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군데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상진씨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진씨 안주고 있다고 과장님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지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못주고 있으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진 12월달인가 1월 며칟날 들어오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월달에
천수

김천수위원

두달 120만원 뺍시다.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인사계 담당인가요? 이것은?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이 누구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선하고 강원도청하고 두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누구예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산삭감해도 두명 뿐이니까 두명분은 삭감해도 상관없잔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 답변에 의해서 예산 세워 드릴께요. 특정업무 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담당 공무원이 특정업무 우리 예산계장님 특정업무를 뭘 하시는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법정
천수

김천수위원

등등은 다 있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난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그냥 예산실이면 예산실에 세워 주고 감사실이면 경비니까 급여성격이 아니니까 부서마다 세워도 상관이 없었잖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여비가 있고 등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무까지 같이 넘으면 모양새가 우스워서 자치행정과에 묶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총괄 인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4,900만원 이것은 진짜 심했다 부서에 여비 등등 다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이것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빨간볼펜 치겠습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수당은 다 뒤에 그럼 부서로 옮겨서 예산계면 기획실에 특정업무 이래서 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묶어서 이게 뭡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당
천수

김천수위원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없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경비인데 수행경비인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에 범위내에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침에 의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재해부조 사망부담금은 이게 무슨 뜻이예요? 연금을 우리가 주는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조의금으로 해서 부모나 돌아가셨을 때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직계존속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이라 그러면 이것은 연금이라는 것은 보통 급여자가 얼마 그다음에 사용자가 얼마 이렇게 내잖습니까?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내는 것이 아니고 사망시에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분이 돌아가시면 이것은 얼마를 받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평균 2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돈 250만원 내고 250만원 받는 것이네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에다가 250만원 내서 내면 우리가 수혜자가 있으면 500만원 이라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250만원 우리가 주었다가 250만원 받으면 그게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사망자가 없으면 안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망자가 없을 때이것 환급되는 돈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환급분이 얼마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환급이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실 때 환급되는 돈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1억원을 내면 거기 지출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내년도로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는 분담금을 내야 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서 올해 사망자가 없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예를들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이월되어서 적립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이월된다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월이 되어서 적립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적립금이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해서 적립금이 얼마 입니까?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얼마를 적립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6,000만원을 냈습니다만 올해 1억원으로 했는 것이 이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정도 책정이 예상치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 됐다면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야? 이번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월된 금액에다가 플러스 1억원이 될 것 아니야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6,000만원 냈으니까 사항을 보니까 그전에 이월된 금액도 나갈 수도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월 되어서 계속 넘어와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는 6,000만원 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4,000만원 늘려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이거요? 모르잖아 그것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월 적립금 현재 금액은 확인을 해서 이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태백시가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 공무원 향토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100억원을 내었어 우리가 총괄 장일계장님 그것 잘 알지요 그것 제가 지적하는 것 문제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그것이 들어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급금 사망조위금은 확인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참 예민한 얘기지만 제가 좀 묻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노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법에 노조로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노조사무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명 이것 언제까지 쓰실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직원 휴게실로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런 것이 전부다 없어졌어 이 1명 언제까지 쓰실 생각이지 인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 하실련지 아니면 언제까지 쓰실려는지 확실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을이 법에 노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없으니까 직원 휴게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휴게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 쓴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쓸 수 밖에 없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230일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나라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사실 또 그지요? 그래서 상시 쓰겠다 당시에 1명을 둘 때에는 후생복리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노조관련 되었기 때문에 쓴 것인데 사실은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바로 말하면 복리 관련 되어서 쓰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니까 다행 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참 동호회 이것 참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번에 뭐가 필요하지요? 3,000만원 구내식당도 우리 공무원담당 누가 담당하지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광덕 : 제가 담당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앉아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이 저희들이 운영을 2007년도부터 현재 운영을 해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자라든가 식탁 이것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찾아 오니까 직원들 하고 탁자하고 의자 이런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위생 분야 부분이라 그러면 비품구입이라면 조금 자제를 하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 내년에 빚 얼마 또 발생할 부분이 얼마요 그럼 총 합하면 얼마요 예산계 진짜 심하다 예산계 진짜 심합니다. 식당의자 멀쩡해요 조금 낡으면 어떻고 중국 같았으면 난리 났겠다.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 들이면 굉장히 난리 나겠습니다. 접시 이빨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바꾸어야 되고 문화적인 차이겠지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물품구입으로 세워 놓았지만 그렇게 쓸만 한것도 내버리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긴급한 사항에 것만
천수

김천수위원

컴퓨터 수명 되어서 바꾸어 줄 것은 바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LCD 모니터 30대 이것 부서 신청 들어 왔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부서신청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이만큼 사서 접수 받을 것입니까?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접수 받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김연호 계장님은 접수 받았다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접수 받으면 이렇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856대가 있는데 접수를 받게 되면 2007년도 이전 것은 거의다 들어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바꾸는 것은 맞아요. 바꾸는 것은 맞는데 그냥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 보다 한번씩 검토해서 울해는 얼마정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접수가 먼저 되고 선별 작업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우니까 80대 그다음에 30대 이렇게 먼저 세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 나누어 쓸테니까 접수하시오 하면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등등에 자기 모니터들 자기가 알지 본인들이 정 고장나고 느리고 화질이 깨지고 이런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대든 200대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안갑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동감합니다만 컴퓨터가 내구년한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떠나서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치만 해도 컴퓨터가 400대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400대만 되겠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신청을 받으면 거의다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말고 계약직 상용직까지 하면 856명 정도 되는데 400대 갖고 얘기 합니까? 856대 다 만들어 주어야지요. 전산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 3층
천수

김천수위원

전산교육장이 별관 2층을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이쪽 별관 농정산림과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인 교육하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9페이지 태백시 홍보판을 하는데 시정홍보판을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자꾸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총괄부서가 기획실에서 해주어야 지요? 아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람 인원 32명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려 나갈 것입니까? 다른 부서로 주세요. 32명 때문에 왜 태백시 예산을 진짜 써야할 부서가 안쓰게끔 만드냐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 9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관광문화과인지 도시과인지 그다음에 공보계인지 홍보계인지 이것 예산 다른데 주세요. 그리고 현원 정원은 조정좀 해서 들어오시면 딱 맞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도경계 시군 경계간에 그런 지방행정에 대한 이미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미지는 오히려 공보계나 관광문화과가 더 잘 알잖습니까? 그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간다는 것은 그리고 알겠슶니다. 여비에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 우리 시청공무원이 동사무소 잠깐 나갔다 오는데 여비 줘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와 관련된 도단위라든가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쪽에 도 행자부 이런쪽에서 관련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센터에 가고 이런 부분은 관내니까 관외
천수

김천수위원

관외여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라든가 도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예를들면 감사계에서 예산계장 있는데 감사계에서 동사무소에 근무시간 내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러가 감사계 할 일이 태백시 전역 전 행정에 의한 감사잖습니까? 그죠?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들 앉아 놓고 감사를 해 그것 여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보통 주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도 그럼 관내여비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계도 있고 이래서 끝으로 국민운동단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13페이지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 단체가 뭔 단체인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적십자사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거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 행안부에서 당초에 만들 것을 말 그대로 뭔 단체라 그래요 새마을 관변단체를 없애면서 없앤 이유가 보조금 때문에 사실 없앤 부분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묶인 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로 묶었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 관변단체는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는데 사회단체 봉사활동 단체는 이렇게 안주나 해서 전체를 묶었단 말이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여기는 왜 세워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런 태백시를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는 다시 부활을 시키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태백시에 어떤 특수한 행정에 특별한 어떤 행정에 지원을 해주고 적극 동참을 해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표시로 저희들이 곡 이것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는 실적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알잖습니까? 아는데 그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묶여서 한해는 묶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들어 갔으니까 그리고 일반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따로 있고 부서에서 막 이런식으로 막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이걸 없애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마음만 일을 하세요. 왜 또 주민숙원 사업 저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예산계로 넘기던지 3,000만원 이것도 예산계로 넘기던지 등등 하시지요. 이것 앞뒤 안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할 것은 다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는 비사업 부서 맞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부서 사업예산이 비사업 부서가 예산이 일반 사업부서 보다 예산이 많다 그러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등등을 이랬는데 나머지 부서는 사람 없다 있다 하고 아웅 거리는 것은 아시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웅 거리는데 한번도 자치행정과는 정원 현원이 현원이 떨어 진적이 결코 없었다 또한가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조직개편 명칭 내지 등등도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계획안에는 자치행정과는 찾아 봐도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 느낌도 50% 전체 태백시 공무원들 느낌은 거의 100%더라 플러스 알파 하면 150%입니다. 각성 하세요. 진짜 각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나는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자치행정과인데 예산 없어서 기운도 빠져 있는데 조직인사 업무분장 까지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억원 있잖아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어디 마을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마을을 지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에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뉴빌리지 태백운영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1억원을 가지고 6개 동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씩 나누어 준 것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올해 부터는 사업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이것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6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어디 어떤 사업비가 나갔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6개동입니다. 6개동중에 황지동 2통 철로변에 동네 체육공원시설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동네체육공원 시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황연동에 백산 마을에 아름다운 등산마을 가꾸기로 해서 백산초등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백산 초교 이것 뭐 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 인근에 벚꽃길 하고 꽃길하고, 철암운동장 산책로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삼수동에는 조탄마을에 웰빙공원 아름다운 조탄마을 가꾸기 해서 동산하고 맨발 지압로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운동기구 벤치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동에는 서학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주민쉼터
한영

이한영위원

서학마을에 아름다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마을 주민쉼터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쉼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조명간판하고 환경정비 구문소동에 흰두리 마을 거기는 풍경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헨스 70m하고 조경수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철암동에 단풍 군락마을 여기에 전망대 설치하고 단풍식재하고 주변정비를 군락지로 그렇게 6군데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개 동에 거의 2,000만원씩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사업성을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발적인 참여하고 공동체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쾌적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이런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마을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에 민간으로 이전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동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일명 동사업비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돈을 저희들이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동에 이렇게 가꾸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1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8년도부터 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지침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 나온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지원 되다가 없어 졌습니다. 도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 이것 그냥 동네에 포괄사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너무 각동별로 나누어 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쪽에 동에 민간이 주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가 심의를 거쳐서 되면 두 개 마을 정도를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만하시지요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꽃길조성 하는데 보니까 어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11월달에 나무 심고 꽃심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듬해 봄에 되면 그것이 다 죽어 놓으니까 또 인력붙여서 또 그것 걷어 내는데 또 인력붙여서 또 돈들고 그 사업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참살기 좋은 마을이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으면서 내려 오다가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2010년도부터 그래서 도비가 1억원이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이것이 1억원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세워 지는 것은 뉴빌리지 차원에서 새마을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그런 차원에서 두 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행복한 마을 진자 아늑한 마을 그런 마을 만드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2년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과감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안해도 되겠다 그러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관주도형으로 안할려고 합니다. 마을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매년 했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 확보해서 동에다가 생색내기 하는 거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사업 보다는 한동에 최하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서 그 마을이 어느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지금 동네 체육시설, 꽃길조성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외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뭘 나올 것입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구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을에서 어떤 공모가 올라 왔을 때 이 예산을 내려 보내 줄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겠고 우수마을도 저희들이 다녀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를들어서 지붕을 새롭게 한번 갈아 보자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관주도 하던 것을 이제는 나누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없애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두 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그만하시지요. 그위에 참살기 좋은 마을 워크숍은 뭐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참살기 마을 사업선정을 하기전에 마을에 신청 공모를 내면서 마을에 대표성을 띤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다 해서 모여서 상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교육이라기 보다는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회의라고 지칭 전달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안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워크숍을 4일씩이나 해요? 이것 올해 하셨어요? 4회다 이 예산은 그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6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전년도에 참살기 좋은마을 워크숍 해서 600만원 300만원 감한 금액인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불용 된 것이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선거 앞뒤기 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료자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지침 시달교육은 등등으로 해서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식사도 한끼 대접하고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 이것은 뭐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를 반상회에서 각동에 들어오는 건의사업 중에서 소규모적이면서 금방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최소한 100만원 이하 사업 50만원 이하 사업을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출향인사 수첩제작은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출향인사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돼요 지금 조사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것 얼핏 기억이 나는데 우리 회의할 때 일정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적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몇 명이나 파악 하셨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파악은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럼 몇 명이 있으니까 수첩을 제작한다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보면 사진도 들어가고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잖아요 수첩이라는 것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몇백명이라도 되니까 이런 수첩을 제작하겠다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개인 프라이버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못하게 될지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작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용이 기록이 다되는 부분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참 물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가상치를 가지고 보니까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기감실이라든가 이런데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집을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지도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았어 그럼 안하고 나중에 1년뒤에 불용처리를 시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우리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예산이 안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 태백시에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이것 한번 세울려고 계획해 놓았어 500만원 세웠어 안쓰면 1년뒤에 불용하고 하면 되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작은 소규모 예산 이런 아까도 동료의원이 얘기 하셨지만 사업부서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 도시과나 건설정책과나 건축과나 이분들 2011년도에 나는 뭐할지 난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예산들이 하나라도 더 모여 있으면 가로등이라도 더 놓을 수 있고 조그마한 포장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거야 지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처음 수첩제작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600~700명이라 하지만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인 인프라 그런 부분 사진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해놓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다시 2차 발간, 3차 발간 해 나갈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첩제작은 일단 할 것입니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사진을 넣어서 고급으로 할 것이냐 배부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맥 사람 찾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것 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수첩도 가끔 오는 것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과연 이렇게 오플시킬 필요가 있나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필요하면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돈 500만원 들여서 수첩제작을 해서 하여튼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212페이지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해서 8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학습연구 활성화 사업, 워크숍 개최 해서 800먄원 이예요? 이것이 지원되는 동아리가 어디어디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5개 팀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개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학습연구활성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학습연구 동아리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뭐뭐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5개 동아리가 다산 프라그마
한영

이한영위원

다산 프라그마 이것은 뭐하는 것이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산에 실학석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어울림
한영

이한영위원

어울림은 뭐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새롭게 같이 발굴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오복동천
한영

이한영위원

오복동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즐겁게 책읽기
한영

이한영위원

독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태백유니큐
한영

이한영위원

유니큐가 뭐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우리시만의 특색 최고의 사물, 장소 무용 이런쪽을 발굴하는 토깅쿠킹
한영

이한영위원

토킹쿠킹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실용영어를 학습하고 회화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뮤직 스페이스
한영

이한영위원

뮤직 스페이스 뭐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음악 경영 그다음에 음악방송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음악종류 그다음에 태알
한영

이한영위원

태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명한 사이트에 우리시 우리 태백을 홍보하는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홍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안내 이런 쪽에 국제적인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디벨로프
한영

이한영위원

디벨로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발 이런 쪽으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다 매뉴얼 시키고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점입가경
한영

이한영위원

점입가경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가로경관개선
한영

이한영위원

가로경관개선 또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한통속
한영

이한영위원

한통속 됐어요 대충 10개정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발원지 탐방에 키라키라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 학습동아리가 정말 아주 다양한 우리 태백시청내에 다양한 학습동아리가 있네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다산프라그마, 어울림 그리고 태알 태백알림 디벨로프 모든 부분들이 잘 가동만 된다면 우리 아까전에 고객지원과에 연구용역비 같은 것 외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자 우리 그런 간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한테 제안을 한번 받아봐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금 2억원이면 속된 말로 돈 1,000만원씩 걸어서 채택되면 그런다 그러면 저라도 한번 공모할 것 같아요. 이런쪽으로 만약에 관심있는 그런 분야라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학습동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내는 그런 것들이 과연 시책에 시정하는데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는 다시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활용하면 용역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거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까지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발표회도 있고 상금도 주고 그것이 실천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안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발굴하고 이랬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약간 소강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동아리가 활성화가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영

이한영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간 보니까 다양한 지금 학습 저는 15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발원지에 대한 것 정말 이분들이 정말 연구 노력해서 대안제시 해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 있고 지금 이렇게 홍보쪽에 돈 얼마나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안을 분명히 낼 것 아니야 학습동아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홍보하고 스터디 하면서 대안을 본명히 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에 반영이 안된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이런 것에서 살을 빼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9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 9개소, 게양기 제작 1,000만원 이것은 어디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정홍보 우리 9개소는 4대관문쪽하고 현판 그러니까 아취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노후화 된다던가 도색이라든가 부분정미 차원에서 새롭게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부서에 보니까 또 올라왔던데 아까 시정관문 도시과에서 그때 올라왔나 이것 어디부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게양기 제작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태극기, 시기, 도기, 새마을기, 슬로건기 이런 것으로 해서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그쪽 우리 주 관공서 다리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제작을 하는 것이예요 관리를 하는 것이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일반가로기도 게양을 하기 때문에 각동별로 직접 계속적으로 365일 꼽아 놓은 것도 있고 새마을기라든기 새마을봉 같은 곳에는 새마을기가 다 꼽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게양기? 게양대가 아니고 게양기구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노후전화기 교체 50만원 아니고 5억원 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5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뭔 전화기를 교체한다라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전화 교환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화 교환기가 있구나 어떤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교환기인데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른게 아니고 기념식수에 나무 하나 500만원짜리를 갔다 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00년도에 교환기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다가 지금현재는 IP방식으로 해서 전부다 이것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환기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혼선도 있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지금 디지털 방식에서 IP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것인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누가 담당이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전화 하면서 나중에는 영상도 되고 요즘에는 새롭게 너무 10년이 되다 보니까 교환기가 녹슬고
한영

이한영위원

영상 그런 것 좋은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불편사항은 없잖아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부하가 에러가 발생하고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에서 IP방식으로 바꾼 강원도시군에 어떻게 돼요 현황이요?
원주, 춘천
예.
동해
몇 개
이것은 자세하게 어떤 방식인지 개수조정 할 때까지 부연설명좀 부탁 드릴께요. 설명 들을려고 하니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 195페이지에 상장위촉장등 구입 1,000매 10,000원씩 해서 1,000만원 이예요? 이것 다 소진이 되나요? 이것 어디 담당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최명식 : 인사계 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 소진이 되나요. 올해 몇 개 맞추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졸업생들 저희들 상주는 것 외에 기관단체라든기 교육계통 이런 쪽에 나가는 그런 상들이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은 많은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몇 개 구입을 합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매년 1,000매씩 구입합니다. 1,000매
한영

이한영위원

상 피스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1,000개가 다 소진이 돼요? 보통 우리 몇 개씩이나 돼요? 남아 이월시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월시켜도 쓸수가 있으니까 앞에 태백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남으면 이런 것에도 예산절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네요. 올해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70명 되나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은 7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명 학생들이 어디에 보통 투입이 됩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에는 눈축제 하고 도립공원쪽에 현장위주에 각종 행사라든지 현장위주로 많이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투리조트도 지원해주고 그래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오투리조트 쪽은 지원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거짓말 하시네. 작년에 누구 담당이였어요? 이것? 작년에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서무쪽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서무계장님이 누구 셨지요? 노영환계장님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리조트쪽에도 30~40명씩 지원이 되고 그러더라고 맞지요 그죠?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형교체, 시정홍보 사진교체 하나만 더 시개청 3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좀전에도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설정이 아직 안되었다면서요 이것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지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이 기념식하고 기념식수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기념식을 한다 30주년 기념식을 한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크게 하면 기념식, 식전행사, 식후행사 기념식하고 경축기념행사 전시, 체육행사
한영

이한영위원

체육행사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기감실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관광문화과도 있고 스포츠산업과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스포츠산업과에도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데 없어요. 얼핏 보니까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이것이 다 부서마다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실과마다 다 또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행사에 일관성도 없고 행사는 행사대로 빛도 안나고 규모는 규모대로 축소되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안을 저는 내놓겠지만 일단은 전체로 다 삭감을 하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계획이 서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기념식 행사는 자치행정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뭐 이것이 그냥 우리들만에 태백시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사회단체장들 초청해 놓고 30주년 기념행사만 하고 음악회 한번 하고 그런 행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태백시민들이 정말 한마당 잔치가 30주년 이니까 한마당 잔치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결정도 안난 상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마 기본계획상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면서 아마 문화에술 체육행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경축분위기를 고조를 시키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하나 있네요. 음악회 하면 시민들 오니까 그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한번 총괄적으로 일단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과가 되었던 관광문화과가 되었던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떤식으로 이것은 부서마다 찢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나무 어떤 것을 500만원 주고 살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나무를 5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것은 500만원 할 때에는 정한 것이란 말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정했단 말이요. 주목을 하는가 어디 나무를 봐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없고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를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심게 되는지 그것을 협의를
용화

정용화위원장

5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대게 나무 소나무가 쓸만 하고 예를들어서 주목이라든가 다른 여타 나무들도 최소한에 옮기는비 그다음에 최소한 3개월 또 파기전에 2개월 관리를 하는 그런것까지 해서 조경회사에다가 받아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하여튼 최소화 합시다. 그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되는점이 있는데 괜히 기념식수 죽으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최소화 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모든 예산을 최소화 하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오투 민간위탁금에 오투리조트 회원관리비에서 6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회원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분들 회원관리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콘도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을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회비라고 생각합니다. 회비
경희

허경희위원

회원들 회비를 시에서 내주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것이니까
경희

허경희위원

아 시에서 회비를 내준다는 것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관리비
경희

허경희위원

196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이 되어 있고, 19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급식에 대해서 8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당 7만원이 주고
경희

허경희위원

예.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가 예를들어서 점심에 인박하면 식사도
경희

허경희위원

식사대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198페이지에 구내식당 관리로 해서 12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해서 또 3,0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물품구입도 저희들이 최소화를 시키고 일반운영비 각종 최소화를
경희

허경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하는 것 여기에 보면 거의다 유지보수 관리 다 책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노후장비 교체를 해서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6,6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임차를 올 10월달부터 저희들이 3년간 2011, 2012, 2013 3년간 저희들이 이것이 큰 13개 행정정보 업무를 다루는 큰 시스템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32% 받고, 시비를 68%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갚아 나가는 임차료지만 3년만 갚으면 우리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고가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211페이지에 외국인 가족 초청 한마음 자체대회해서 400만원 책정이 되었고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212페이지 보면 외국인 가족 한마음 축제 참석으로 해서 또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 차이는 어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앞에 외국인 가족 초청 한마음 자체대회는 사실상 올해는 자체행사입니다. 태백시 자체행사인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뒤에 있는 외국인가족 한마음 축제는 도단위라든가 외국인 세계인의 날 이런 날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을 할 때 참석하는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그냥 자체대회를 행사를 하는 것이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열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해서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에서 800만원 나가고 이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자치단체 지원업무 추진은 자치행정과에 자치센터 업무라 그러면 각동에 자치업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도나 어떤 타관내에 필요할 시에 나가는 여비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주민기능 활성화 추진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책추진 사업비라 해서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포괄사업비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의 장 시장님
경희

허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212페이지에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3,7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나서 여비에 또 보시면 평화자문위원회에 태백시협의회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이것은 같이 해야지 왜 저희가 민주평화자문위원회에 저는 거의 시비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보조도 없고 하는데 사실 이 모임이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같으면 저희 시민들 시비에서 나가는 것 관계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 했을 때에는 이 모임에서 여기 3,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진짜 이 돈이 있으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진짜 그런 곳에 보조를 해주고 싶지 이런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진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따로 나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평통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민사회단체로 해서 나갔습니다만 앞에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1억 3,700만원에는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돈은 지출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태백시청 30주년 하는 것 자료 빼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때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죠? 한 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정 하고 싶으면 총괄적으로 맡아서 진짜 뭔가 단합되고 시민 화합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올해 당초예산은 빼고 추경때 시간이 과장님 시간 있지요 내년 10월달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어느정도 포터라인은 좀 규모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7월 1일날은 못하지요? 10월달에 같이 병행할 그러니까 계획도 안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7월 첫째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기본계획상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10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7월
천수

김천수위원

7월달에 하고 태백제하고 왜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우리 각 실과소에 널려져 있는 갂는다고 섭섭해 하지 말고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 없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214페이지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보수인데 이것은 뭡니까? 5,500만원이 되는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세 개 파출소에 기간제 보수인데 치안센터에 유급방법요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 것이 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유급방범대원이 한명씩 있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개소에 3명 설이나 명절 전후로 해서는 4명 전체적으로 3개
용화

정용화위원장

1개 파출소에 3명씩?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 개소에 한명 또는 두명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한명씩은 1년에 월급이 된다니까 한사람이 1,800만원씩이잖아. 1,800만원만 해도 5,400만원 나오잖아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완전히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구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것 옛날 경찰서가 치안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파출소 들이 없어졌어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치안부재가 되는 파출소에 소도파출소, 철암 그런 곳에 24시간 불을 켜놓아야 되고 누군가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경찰서 협조 관계 내지 치안협조 관계에서 2009년도에서부터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파출소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없어 졌을 때다시 등등 이렇게 된 것이지 그냥 무조건 파출소에 왜 줘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파출소가 없어지고 치안센터로 묶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통리같은 경우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역전파출소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곳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치안센터라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경찰이 안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도 존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럼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고 3명 인적사항 하고 결과적으로 한사람한테 1,80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150만원씩 한달에 월급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1,800만원이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명절이라든가 사람들이 북적하고 많이 그것 할 때에는 좀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인당 한사람동 70만원 6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임금지급 내역하고 인적사항 하고 자세히 주세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것이 5억원 삭감했고 그죠? 3,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디 한다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반상회에 건의사업으로 해서 동에서 들어올 때 최소한 50만원이나 100만원 미만 아주 소규모적인 건의사항이 들어 왔을 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동에서도 하고 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올라오면 동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이것은 안맞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말도 안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밑에 참살기 좋은마을 만들기 있잖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얘.
재창

고재창위원

5,000만원씩 두 개 마을인데 어느과야 우수마을 만들기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농어촌 농정산림과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돈이 올라 왔던데 예산이 거기에 1억원이 이것이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두개마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재창

고재창위원

안정했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공모를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마을 단위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하려고 이것 태백시에 저번에 어디 했어요 이것?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억원을 세워서 6군데 6개동에다가 이림을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뭘 했는데 누가 담당이야? 6개동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황지동에서는 2통에 동네체육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했었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2통에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철로변쪽에 2통 동네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운동기구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얼마 내려 보냈어?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1,500만원 그 돈이 내가 지역구잖아 1,500만원 물어 보지도 않고 막 써버리고 해서 돈 말이야 이런 예산 세워 줄 수 있나고 이정도 황지동 의원에 최소한 물어보고 거기 합당한가 정도는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동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다가 동장보고 적당한가 그것을 현지 답사도 해야 될 것 아니야 현지답사 해봤어 안해 봤잖아 안해 보았지요? 해 보았으면 질문 더하고 안했지요? 답사현장 했어요? 안했잖아 그러니까 동에 올라온대로 그냥 해준것 아니야 맞잖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내 얘기가 맞잖아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해준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동에 하는지 예산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더라고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올해는 참살기 이것은 사업공모를 해서 심의하는데 신중을 구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모나 똑같은 것입니다. 6개동에 해주었다 그랬잖아?
장현

조장현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따로 물어 볼게.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42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감 조정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등 연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2,671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0.6% 감해진 17억 2,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9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6억 7,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0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2%가 감해져 4,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자동차세등 4개 세목에서 12억 3,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3건에 2,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등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연래 반복적인 사업 위주로 6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5억 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8만 7,000원을 감소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청소차 유지관리비등 29건에 대해서 조정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억등 일부 사업에서 증가 되었으나 연래 반복적인 사업 위주의 증감 조정으로 35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낙동강 발원지 물길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등 17개 자체사업은 조정을 통하여 29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6억 7,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등 3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등 49건에 129억 9,7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질개선은 3,800만원, 주차장은 2억 6,0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외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이 없습니다. 근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업무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소관

15시 57분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0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난인부부 지원사업이 680만원이 감소한 3,855만 2,000원으로 국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변경사업으로 800만원이 감소한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38만원이 감소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검사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50만원이 증가된 501만원입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692만 2,000원이 감소된 3,948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모두 국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난인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가결핵 관리사업 모두 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136만 1,000원이 감액한 7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40만원 감소된 11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도 100만 2,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38만 5,000원이 감소한 789만 7,000원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총 6건으로서 모두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5,720만 6,000원이 감소된 27억 1,370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809만 4,000원 감소된 4,587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550만 6,000원 감소한 1,823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비 지원사업은 2,856만 2,000원입니다.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020만원입니다.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384만 6,000원 감소한 7,897만 2,000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는 40만원으로 당초 기정액 보다도 76만원이고 국도비 보조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가 우리 이렇게 감액된 것이 변경사업 변경사업 참 말씀은 좋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은 좋은데 국도비가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국도비가 안내여와서 감액입니까? 우선 얘기가 안내려와서 감액입니까? 아니면 내려왔는데 변경하느라고 감액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내려왔는데 저희들 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참 잘아요. 국도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사업변경까지는 좋은데 진실이 뭐냐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그죠? 우리가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도 있지만 사업부진에 의해서 변경도 있고, 한 개 한 개 따지면 아주 특이합니다 예산책을 보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은
천수

김천수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한개 얘기를 할까요. 당초예산하고 계획서 갔다 놓고 업무보고 계획서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이 국도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다 내려 왔는데 부득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특이하게 부득이 해서 하는 것 중에서 이돈을 쓰기 위해서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 편한대로 다 돌렸단 말입니다.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진짜 도와 줘야 하고 치료해야 되고 할 부분은 나두고 거기에서 다 못쓰니까 이것 돌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지요. 예를들어서 100만원이지만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관리를 한다면 뭐에 쓰는 돈이지요?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돈이 아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7일 이내에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30명을 검사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했는데 추가로 검사하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 내에서 아니고 그 병의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채혈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채혈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 타시군 하고 조정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디의 돈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들어 왔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것은 도 전체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더 내려온 돈입니까? 이것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사업이 아니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변경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비가 당초 보다도?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에서 변경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변경사업 변경사업 했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 국도비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내 얘기는 내려 왔는데 말 그대로 국도비를 반납을 안하고 사업변경을 했잖습니까?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단 말이야. 변경한 사업에 추가되는 부분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뺐다 끼었다 하면 엄청난 숫자지만 변경을 해서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사업부진에 따른 변경 진실은 또한가지는 부득이한 사항 말 그대로 국도비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안내려오고 추가적으로 도비나 거의 도비가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와서 추가된 사항 둘중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전체를 놓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이 진실이 일방적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니까 용어만 들으면 참 좋아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용어만 들으면 좋아. 그런 진실이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나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던 것을 변경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하든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웬만하면 100% 다 어떻게 하든 소진을 하는 것이 좋은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인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특히 암환자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남았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암환자 지원사업이 모든 전체 일반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해드리면 좋은데요 거기에 또 요건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원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간에 방금 김천수의원이 말씀도 찾아서라도 꼭 오는 호나자만 방문도 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100%를 다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우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고소득대체작목 개발보급에서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사업중 지역 고유품종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500만원인데 312만 9,000원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먼저 저희들이 사업개요가 1개소 0.2㏊ 600평에 대한 문곡소도동 윤종필 농가가 시비 500만원으로 미등록 무품종 출원특허입니다. 특허인데 수수료가 300만원이고 작물을 위한 농자재 지원이 200만원인데 현재 추진된 것이 작물 재배와 성분의뢰는 되었는데 지금 품종보호 출원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2만원 가지고 품종 등록을 내년에 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0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고소득 대체작목을 보급중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사업에서 지역고유품종 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무인데 태백고유품종입니다. 그래서 소도동에 윤종필씨가 신청을 해서 지금 올해 금년도에 600평을 재배를 했고 성분검사를 마쳤는데 품종등록을 출원등록이 연기가 되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 소관

16시 12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관련 사항입니다. 기정은 4,341만 4,000원에서 1,000원이 증액된 4,34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관련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3억 8,940만원에서 이월 4,059만원을 이월시켜서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시 1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서 6개 세부사업에 1억 2,46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여자 구호에서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구호급식비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7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1억 1,440만원입니다. 2,6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7월 이후에 신규신청 예정자로 저희들이 5명을 잡았는데 주소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미신청된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래서 2,6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고 그밑에 국내여비 6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예산상 서류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배분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한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하고 1,670만원을 삭감을 하고 69페이지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재료비를 계상을 해서 2,07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2개 세부사업에 34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을 7만원 계상해서 15명에 4회를 할 계획이였는데 저희들이 1회로 개최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220만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했던 인원보다 신청자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 7,500만원, 고등학생은 9,600만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라든가 법정지원자라든가 일반기업체 지원자를 제외 했기 때문에 7,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 9,0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하게방학때 어린이 캠프 지원하는 사업비가 당초에 1억 7,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거기에 신청학생수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46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엗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0억원이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건립비인데 지금현재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보수가 42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서를 당초 1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응시하는 사람이 적어서 공고를 몇 번 3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7월달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42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한 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미공고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등 미집행 예산 1,400만원, 실무협의회와 학습협의회 미개최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을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27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하고 학습동아리 공모지원 사업 집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태백기계공고 당초 계획 기숙사 건립 계획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16시 18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10년도 정리추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3개 항목인데 287만 3,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후계농업인 교육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비 부족부분 23만 3,000원 증액된 부분이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이것은 36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시설이용하고 미이용 아동이 줄어서 361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 이것은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현재 구제역이 발생 되었기 때무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지력증진사업은 이것은 구매단가가 최종 확인 된 것이 당초보다 금액이 내려서 520만 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이것은 81만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적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이것은 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부담부분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이 부분이 7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원 부분에 따라서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조탄마을 상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경상비 이것 78만 2,000원인데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국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도비 16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11만 6,000원 이것은 물량이 늘어 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는 4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농가가 한농가 밖에 없어서 나머지 감액을 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66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신청자가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은 121만 5,000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현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현재 우체국택배가 일반택배보다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사업은 104만 1,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부담률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폭설피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토종벌꿀에 봉화병 지원에 따른 금액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총 예산은 5억 921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1,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41만 9,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지원에 농업인 마스터대학 운영 교육 부담금인데 이 금액 14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부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삭감을 하고 하단부 시설비에 농촌활력증진사업 곰취캐릭터 개발 및 조형물 제작 1억 5,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시설비용에 500만원 삭감이 되고 시설미이용에 222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리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에 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년초에 서리가 내려서 고추재배한 농가들에 작물 피해가 와서 누락된 부분 도에 지침에 의해서 다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 지원은 이것은 조탄마을 상사업비 5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은 1,040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종 단가가 확정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촉진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한농가외 나머지 농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145만 1,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1대 인데 이것도 당초에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도 우체국 택배가 일반 택배보다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이 확산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공동방제단 운영도 781만 6,000원 증액 되었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지원인데 토종벌농가 벌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봄 폭설로 인해서 토종벌이 다 죽었기 때문에 벌통을 지원하는 예산이 4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민간인 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5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송아지 생산농가가 송아지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물량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유전능력 개량에 55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우 입식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에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 이것도 한우입식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에 송아지 생산 장려사업 지원사업에 6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송아지가 증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정액대 지원사업도 146만 3,000원 증액 된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관리입니다. 163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가 37만 9,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7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정책숲가꾸기 실시설계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대신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349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신활력 사업에 이월액이 3억 1,551만 6,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증진사업 곰취캐릭터 개발 및 조형물 제작 1억 5,000만원도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2억 2,248만 7,000원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에 퇴비사신축사업도 이것도 지금현재 1,200만원 사업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양봉농가 지원도 현재 사업대상자 미선정 하고 지원시기 부족해서 돈이 최근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도 375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태백공원 조성사업에 1,194만원 이것도 지금현재 용역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태백공원 조성 부대비 222만 8,000원도 이것도 같이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활성화 사업인가 시국비 해서 70억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포괄보조사업 어제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부처나 도에 관여 부분이 얼만큼 됩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이 50:50 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관여 하는 부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관여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국비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은 국비 부분은 전액 저희시로 다 내려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관여 하는 것은 없지요? 뭐하라 뭐하라 하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다행입니다. 제가 법령집도 봤어요. 전문개정 2009년 4월 22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사업내에 수개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안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관여하지 말라 이말씀입니다.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명심해서 우리 하여튼 업무보고 하면서 추경에 만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1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남아서 밑으로 돌렸는데 남은 이유가 뭐지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금년에 곰취축제를 구제역이 4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발생이 되어서 곰취축제를 전액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액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1월22일자로 지리표지제를 저희 산림청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공취가 태백밖에 없기 때문에 태백곰취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쓰겠다 해서 그것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쓰면 어떻게 됩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안쓰면 다른 용도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형물 이것 참 우수운 애기이고 캐릭터 우스운 애기잖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곰취축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겠지 그럼 이것 조형물 안만들고 내년에 곰취축제 비용으로 다시 주면 되잖아 그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신활력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종결을 시켜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형물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하지 이게 뭡니까 사실 지금 이번 12월달까지 원인행위 해야 한다면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부분은 곰취축제는 신활력에 편성 되었지만 센터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센터소장 말도 안하고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거의 관여를 안합니다. 센터에서 쓰겠다고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참 그래도 농정산림이라 그러면 서로 부서는 틀리지만 상호 협의는 못합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협의는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은 쓴다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어차피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올라온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전자에 말씀은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12월달 안에까지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곰취캐릭터 개발, 조형물 제작
용화

정용화위원장

조형물은 어떻게 할라 그럴까?
천수

김천수위원

곰취 그려놓고 곰취들고 뭘 해서 만들어 놓겠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것 어쨌든 예산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써야 되니까 센터소장하고 농정산림과장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식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빠른 시일내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웃긴 것 같아요. 웃긴 것 웃긴 예산이고 우리 이것은 왜 10원도 못썼지요?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목적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보니까 우체국 택배가 일반 택배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비싸면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한건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건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비싸도 다른 것 조금만 더하면 그래도 낳지 않은가?
천수

김천수위원

택배 포장재 지원인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택배도 같이 포함이 되고 이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포장재는 뭐지요? 우리 기존에 포장 다 있잖아 박스 난 이해가 농산물 박스가 다 있는데 산나물 박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앞으로 이 예산 안세울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도적으로 물어본 것인데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도비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웠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세웠는데 뭐 안세울 것입니다요 세웠는데 안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던지 정 못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택배비가 비싸다고 햇는데 예를들어서 일반택배비 하고 예를들어서 비싸더라도 그것보다는 비싸더라도 자부담 조금 하고 그러면 일반택배비 보다 싸지 않을까? 비싸다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를들어서 택배단가가 한건에 예를들어서 곰취를 보낸다 그러면 일반 택배는 이것은 금액을 더 줘야 됩니다. 6,000원 정도 준다던지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농민부담이 됩니다. 농민이 농민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농가에 홍보를 다하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못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장재는 예를들어서 기존 예를들어서 우체국 택배용으로 포장재를 만들어 주잖습니까? 만들어 주면 택배에 보내는 그 비용 자체가 일반농가는 예를들어서 포장은 5,000원인데 여기는 6,000원을 받으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안합니다. 이것은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른 포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장들은 들어가고 저는 구제역 초소가 갔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일단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원인행위는 이번달까지 해줘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21일날 끝나니까 22일이나 23일날 그때 한번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일단 기술센터에서 안을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도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할테니까 어차피 21일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20일 지나서 말일 전까지 그주에 하도록 그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영선

송영선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6시 3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을 예산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국고보조금 총괄입니다. 132억 9,251만 5,000원이 기정에 대비 3억 6,845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총액은 42억 1.3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90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에 총액은 318억 2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837만 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분야입니다. 생계급여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6,539만 6,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우리 수요액 증가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에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3,711만 2,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교육급여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3만 5,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해상장제급여 59명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25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9만 5,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64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87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4가구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581만 9,000원 증액하고 시비는 같은 금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90인 중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657만 3,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50인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845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초노인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증가 하였고 연금이 일부 인상되어서 7,099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예상보다 2개소가 현재 부족해서 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선명1차 아파트 인근 경로당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재정 보전금이 내려와서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100인해서 이것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0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2인에 대해서 이것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74만 5,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9인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2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것은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 권익연대 운영지원 이것은 지난 9월 12일날 태백지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회 개소에 따라서 집기와 동절기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회관 보수정비 사업에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도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비율 적용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6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744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입소지원 21개소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9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60명에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도비변경에 따라서 13개소에 대해서 8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1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 변경에 따라서 4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1,423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457인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른 2억 6,153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2,549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7명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4,5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10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1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분야에 난방연료비 2가구가 감소하여 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자녀대학 입학금 5명인데 1명이 증가해서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분야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구자산현성 계좌지원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입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가구재산 형성 계좌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미발생 되어서 이것은 36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명에 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79인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77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358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학급식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10인에 대하여 도비변경에 따라서 도비는 21만 4,000원 감액하고 시비로 21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신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는 없습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엿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한시적 아동급식비 이것은 겨울방학 급식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순수한 도비로 1,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 시설비 입찰잔액 27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증축감리비 이것은 계약잔액으로 45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잔액으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물품구입 이자 및 집기 구입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1,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이기 때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2인에 대하여 명절휴가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묘원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2인에 명절휴가비 2회에 거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에 작년에 편성후에 금년 2월 3일부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보가 조금 늦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강화로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건비로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에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사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에서 목간 지출금액을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에 1,000만원이 감액 되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설명좀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현재는 77개입니다. 그런데 79개로 에산을 확보 해놓고 실지는 금년에 와서 한 개만 더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개는 예상보다 적어서 시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 개 등록된 곳이 어디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철암에 장미아파트 금년에 한 개가 더 등록이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됐어요. 그런데 1,000만원씩 감액이 되나 그죠? 8,500만원에서 기정이 8,500만원 이잖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비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비가 8,500만원 이잖아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8,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000만원 시비가 감액된 것 아니예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렇게 감액 시켜도 충분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95페이지에 시설비 선명1차아파트 인근 경로당 설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이 뭐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재정 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일단은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단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도비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 부지매입비로 시비 5,000만원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부지 확보해서 5,000만원해서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돈이 얼마나 다 들어가지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설치하는데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현재 선명1차 아파트 인근 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 결정은 안해놓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경로당에 65세 이상이 몇분 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선명1차 아파트 인근경로당 이라 했으니까 선명1차 인근으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여기 2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6명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6명이 너무 적지 않은가 원래 20인 이상이면 지을 수 있다 그것은 아는데 26명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26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니는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개인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곳은 황연경로당이
재창

고재창위원

26분 인적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인적사항은 저희가 안갖고 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이렇게 보면 경로당을 지으면 그 동네에 어떤어떤 분들이 살면서 경로당을 사용 할 것이다 해서 서명 날인 받고 통반장이 받던가 그래서 대부분 올려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 받은 것은 없다 이거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받은 것은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가 끝났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있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도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제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진폐회관 보수정비 사업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함에 있어서 도비가 내려 오니까 1,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리비는 뭐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추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붕방수하고 유리창 교체 때문에 우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예산으로 우선 정비를 하고 내년에 요구해놓은 예산은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에 얼마 섰지요? 지금? 찾다가 못찾았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도비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리 한다고 도비 주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또 수리한다고 같은 지역 수리한다고 도비는 왜 안주지 누가 전화해 보셨어요? 장애인 계장님이 누구세요?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지요.
조금만 기다리가 그러지
수리 조금 천천히 하세요.
하반기 해서 도비 2,000만원 주실거야.
안하니까 전화를 먼저 하세요?
내년도는 2,000만원 주겠다 3,000만원에 1,000만원 주었으니까 4,000만원에 2,000만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당 수리 운영비 부대시설 한 것 있지요? 수리하는 시설비 그때 추경때 예산 1억원 얼마 세워 주었지요?
그것이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1억 5,000만원중에 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디 있냐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뒤에 조서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뒤편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87페이지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선명1차 아파트 인근경로당 설치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 5,000만원하고 이것 5,000만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한 것 5,000만원 이번에 도에서 내려 왔다는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5,000만원 밖에 없어서 5,000만원을 못찾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억원 맞지요 그것?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87페이지에 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과 소관

16시 4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7억 9,100만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12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가 26억 4,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에 등록대수에 증가와 승용 승합차량 감면률 조정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7,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징수전망 예상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체납세가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주행세가 36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 및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30억 6,300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서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31억 1,8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 2,2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에서 당초 16억 8,5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표준금리 인하 및 조기집행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에서 인건비에 453만 1,000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출예산서 작성에 대비한 자료정리나 비과세 감면 대상 조사를 인부임을 쓸려고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담당자가 직접 하는 과정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도에는 도축을 하면 도축세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금년도 도축세까지는 체납세로 정리를 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도축세를 5,000만원 받겠다고 하다가 소돼지 7,000만원 했다가 100% 삭감을 다했어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소돼지는 한 마리도 안잡았다는 얘기 인가요?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얘기 입니까?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체납으로는 체납액으로 해서 징수는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은 징수를 하지만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도축세가 이정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고 계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죠?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계상을 했으면 2010년도에 한 마리를 잡던 10마리를 잡던 잡았을 것 아니야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것을 또 체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그것을 체납액으로 정리는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지 저는 잘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것보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로라 그러면 수입이 없다 그러면 체납도 없는 거야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체납도 없고 수입도 없다 그러면 그런데 한 마리를 잡던 두 마리를 잡던 잡았을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표시를 하고 체납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못받았으니까 자체 수입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가요 아니 체납도 수입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2010년도에 12개월동안 십원도 안받았다는 얘기네 2010년도 것만 얘기를 하면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받았으면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2009년도로 삭감할 수 있고 2008년도로 삭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받은 것을 2008년도 2009년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체납 부분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지 나중에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기술적인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과년도 수입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년도 것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받아도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던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이제까지 추경도 이렇게 다 털었습니까? 아니잖아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처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2009년도 정리추경때도 제로로 만들어 주어야돼 그러면 2010년도에 체납 과오체납금으로 해서 수입 잡으면 되고 그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 이잖습니까? 제로가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누가 보면 소돼지 한 마리도 안잡았음 안동에서 서울에서 가지고 왔음 태백은 태백 소고기 없음 이것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오잖습니까? 그죠?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객지원과 소관

16시 52분

다음은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세입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으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3월 본거지 대비해서 안내문이나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인데요 여권발급 국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75만 4,000원이 있습니다. 75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여권발급시 커버 제작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비 앞서서 도비 220만원을 여기다가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농정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