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추운 날씨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료사용료 수입에 도로점용료가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에 대해 2,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구도로사용료 점용료는 매년 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장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수가 5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추계를 해 본 결과, 약 2,800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변상금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점용에 대해서 연장허가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도로사용료 수입은 감소하는 대신에 58페이지에 도로법위반 과태료 수입은 증액시켜야 될거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법위반 과태료하고 이 도로점용료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는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그렇게 불법을 한 분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고, 도로점용료는 과태료가 아니고, 도로점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금 20%를 가산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수입이 들어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과태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어디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우리 사용료하고는 값이 틀립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20%를 더 받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에다 플러스 20%?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도로법위반 과태료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그 변상금하고는 별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만기대상 중에서 연장허가를 미신고한게 제가 알기로는 55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은 2,8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8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다른거라 하셨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변상금을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부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쪽으로 지금 추경 예산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도로법위반 과태료수입이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오히려 2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길가에 물건을 함부로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태료부과 보다는 적치물을 빨리 원상회복하고, 치우도록 독려하고 해서 가능한한 지금 과태료 처분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과태료 수입을 좀 감액시켰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보면, 도시안전과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이 대폭 감액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회 참석수당은 기정예산이 252만원에 대비해서 45%인 112만원이 삭감되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 72만 8,000원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부터 말씀드릴께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 대한 민원이 있어야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심의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약 112만원 정도 감액조치를 했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은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만 소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사유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대규모 피해가 생기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유가 발생 안 하는게 더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심의는 했습니다만, 전부 다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물론 이런게 안 생겨야지요. 안 생기는게 좋겠지만, 예산액이 전혀 없으면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12월말이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위원회 사항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이 해가 끝날 때까지는 사고가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볼께요. 1회 추경에서 업무추진 편성내역을 보면,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가 80만원, 안전문화운동 관련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도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집행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사항은 저희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에 롯데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나서 각 동대표들하고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걸로 오늘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다른 활동에 관한 사항이지, 심의위원들한테 별도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럴 때 쓰는 그런 업무비다,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시간제·규격화된 노점 시범거리 조성비가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1억 5,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받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면특화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를 하고, 그 서면특화거리에 저희들이 디자인노점을 약 60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시에 저희들이 노점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해서 억지로 좀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들한테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은 없고, 노점거리 자체를 좀더 밝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서면 롯데백화점 주변에 조성한 노점시범거리는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마친 롯데이면에 있는 노점은 포장마차류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인데, 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도 예산을 들여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서 그대로 잘 운영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 노점상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점용료 관련해서는 올해 아마 조례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연간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아직까지 부과는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쥬디스 태화이면거리에도 시범거리를 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 노점상에 도로점용 부과료는 연간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내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롯데이면로 시범거리에 노점상이 60개 있습니다. 쥬디스 태화이면로에도 특화거리 관련해서 노점상이 60개 정도 전체 120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내년도 부과 예상되는 금액은 롯데 쪽은 60개에 3,300만원 정도, 쥬디스 태화 쪽도 60개인데 매대크기가 절반 정도로 적고해서 1,500만원 정도 합해서 4,8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월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롯데백화점 뒤에 노점상이 시설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2009년도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2009년도에 노점상을 마무리 했습니까? 그 전에는 노점상이 없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상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비하는게 2009년도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2009년도에 그때도 시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는 주로 포장마차 쪽이라서 전기하고, 수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조례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거는 지난 7월달, 이삼개월 전에 저희들이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전에 조례를 빨리해서 점용료를 빠른 시일에 받아야지, 그러면 약 2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년동안은 점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포장마차가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시범거리 외에도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양성화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점용료 문제가 저희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구내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하기로 했으면 그들도 그 사업의 이익이 생기고 하면 점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내년부터 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받는다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6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물탱크청소수수료가 기정예산 사업액 2,000만원 중 8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율이 22%나 됩니다. 현재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물탱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은 약 70개 정도 있습니다. 70개 정도가 민간인시설도 있고, 우리 관에서 만든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예산액 84만원은 그냥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청소를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렇습니까?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물탱크청소를 매년마다 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항상 수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수질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물탱크청소 예산을 326만 2,000원으로 하면 물탱크를 몇 개나 청소하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물탱크청소 갯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질은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경우도 있지만, 지하수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물탱크가 불결해서 수질이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탱크청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기정예산 보다도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억 2,784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전기요금 결산은 8억 335만 2,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1년만에 전기요금이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기요금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올 8월달에 5.9%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전년도 보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등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로등도 더 설치를 했고, 올해도 보안등도 신규 설치된게 제가 기억하기로 170여개 정도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고, 전기요금 오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신규로 계속 늘어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보면 가로등이 지금 현재 수동으로 스위치를 안 올리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동도 있고한데 그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현재 수동하고, 자동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수동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시범 거리조성 1억 5,000만원, 이 예산이 서면특화거리에 관련된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효과,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서면특화거리사업은 우리 구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점거리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각 세부사업은 각 건설과에서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전기 조명하고, 노점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부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세분화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사업은 한 과에서 같이 모아서 해 줌으로서 사업 자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6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 체납액이 징수금이 기정예산의 1,400만원 대비 1,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로공간 사용료 체납액 징수금을 100%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1,4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2,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편 결과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권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 예산편성이 목적치를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입니까?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체납액 징수에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에 267페이지에 도로기능회복의 일반운영비에서 준설토 위탁처리비 3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준설토 위탁처리는 지금 현재 올해 한 400여t 가까이를 처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12월달 마지막에 68t 정도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준설토 위탁처리비는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준설토 자체량은 해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강수량에 따라서도 준설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준설토가 나올지는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준설한 결과 한 395t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09년도 결산 실적에서 1,99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준설토처리비는 1,700만원만 편성하는 것은 준설토 작업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하수구가 많이 막힌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준설토량이 굉장히 많았고, 한 해가 많다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 준설토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악취방지와 해충서식지 제거 효과도 있고, 폭우시 도심침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하수구 준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준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점도 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를 3억 증액시켜 11억으로 하고자 하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초읍동 519-12번지인데 원당골 안에 들어가는데 원당골프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의 부지인데 평평하고 주차장으로서는 위치가 적절하다 싶어서.
월연
조월연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면적이 200평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연내 부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이번 금요일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연내에 계약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주차사업비가 2,730만원으로 증액되고, 친환경주차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린주차사업이 개별가구에 즉 말해서, 내집마당사업인데요, 이것은 자기 마당을 주차장으로 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면서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참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됐고, 친환경주차사업은 위치가 초읍시장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초읍동 206-34번지입니다. 여기에 친환경주차사업 그린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10가구 19면입니다. 거기서 공사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가구 주민들이 자기들의 방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관문을 어떻게 해 달라, 방범창을 달아달라,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약간 조금 그랬는데 조금 견고한 것으로 해 달라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명시이율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연내 집행을?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 승인만 해 주시면 다른 사업들은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부족한 부분을 연내에 준공이 됩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84페이지, 우리 지역인데 범전동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 이래놓고 전액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중앙로에 정확하게 위치가 범전동 383-30번지외 1개소인데,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중앙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금년 중순경에 철거가 되면서 주차장이 부지가 한 2,739㎡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냥 놔둬버리면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쓰레기도 무단투기하고 이런 식으로 될까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견적을 뽑으니까 7,000만원 정도 포장도 해야 되고,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1회 추경 때 7,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부터 중앙광장이 될 예정이고, 또 시에서 거기에 환경 차원에서 가림망을 다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2012년도 다시 중앙광장을 할 때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7,000만원을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저도 그 지역 구 의원인데 저하고 상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효과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약에 이걸 조성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는 주차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7,000만원 투자가치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의원님에게 의논을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의논을 드렸을텐데, 부과를 한다든지 이래하면.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해당 지역의 사업의 개입과 추진 문제 등등 그 지역 주민대표인 구 의원하고 설명하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일출 위원이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범전동 도로개설주차장 건설비가 7,000만원 삭감됐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 1차 추경에서 편성된거라 하셨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중앙로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장이 물론 오래 가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 쓰레기도 투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뭐라했냐하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꼭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이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빨리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2012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을걸 알고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성의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반영할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우려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시기적인 관리가 가림망을 해서 보완시설을 해 버리니까 아, 이거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어떤 일이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85페이지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에서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사실상 자전거시책이 앞으로 자꾸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은 사실상 자전거 이런 담당자들이 관에서 어떤 계획보다도 용역을 줘서 내실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겠다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2009년도 3월달에 부산시에서 종합계획용역을 1억 8,0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10년도에 각 구에서도 해 보고자 했는데 어떤 구에서 용역을 5,000만원 줘서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시하고 용역한 것하고 했는데 그 수치만 바꿔가지고 거의가 90%가 동일한 내용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는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좀더 자전거문화가 더 성숙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타 구하고 해서 봐가지고 지금은 용역을 주면 이것은 예산낭비성이 좀 있다 해서 시에서 저희들은 2010년도에 용역을 안 하겠다, 전부 이것 수치만 바꿔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당초에는 2010년 처음 들어와서는 본 예산인데, 이것 용역을 해보고자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용역결과가 만족치 못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도 생각을 깊숙이 못하셨던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속기록을 보니까 지난번 본 예산 심사 때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뭐라 했냐하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 3,000만원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과장님은 교통안전기본계획하는 것은 자전거하고는 무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만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활성화한다면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그 5,000만원의 필요성을 끝까지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결산 추경에,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결산 추경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 역시 업무추진의 무계획성이라고 제가 두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에는 사실 용역을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뜻은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봐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이 일반운영비를 3,378만 6,000원에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 단속건수가 시기적으로 2009년 12월 10일 현재에, 작년도에 13만 8,000건을 단속했고요. 금년에 동일 날짜 12월 12일에 보니까 10만 6,000건, 그래서 3만 2,000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고제라든지, 중식시간에 2시간정도, 서민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단속 분야가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예측했던 처음에는 2010년에 14만건을 예측을 했는데, 4만건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경비들이 여러 가지 고지서라든지 제반 경비들이 줄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은 1회 추경에서 507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금번 것은 결산 추경에는 오히려 3,378만 6,000원이나 감액시켰거든요.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2010년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단속을 적어도 2009년도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부 단속시책들이 완화하는 추세로 큰 도로에도 한 4차선 되는데는 전부 한 차선에 주차허용을 하도록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허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무전기 수리비, 프린터유지보수,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교환 예산을 전액 혹은 대부분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부 수리비라든지, 배터리 교환 이런 것이 만약에 이것은 예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안 난다든지하면 연말되면 이거는 할 수 없이 삭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조사를 철저히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87페이지 한번 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부산의 타 구에 비해 어떤 수준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많고, 사실 저희들이 등록된 차량수가 12만대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면수도 각 가정집이라든지, 12만대는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부산진구는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열악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주차장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들어 가는데 주차장 설치는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2010년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짓고, 부지도 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동차량들이 많고, 다른 구하고는 주차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열심히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년 전에도 35억원이나 빌려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틈만 나면 그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그때 검토보고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말에 보니까 직원인건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 10억을 또 저희들이 받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하고는 의논이 지금 매년 말에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예산이 연초에는 좀 풀립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10억 받기로 하고, 매년 10억 정도씩 저희들이 받을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돈을 빌려주기 보다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 만드는데하고 이것하고는 저희들이 충분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간에 돈을 10억을 빌려준다 하니까 일반회계 범위를 부족하면 다른 전시행정 예산을 삭감해야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전용해서 써야 되겠지요. 그죠? 어쨌든간에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작은 주차장이라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 요원보상금이 기정예산액 3,817만 1,000원입니다. 거기 보면 2,534만 5,000원이 삭감되어 삭감율이 무려 66%가 됩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월초에 우리 공익요원들을 10명을 했는데 병무청에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서 6명만 왔습니다. 10명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6명이 와서 나머지 부분들이 한 40% 절감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구청에서 병무청에 2010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소요인력을 언제쯤 신청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한 8월, 만약 내년에 우리가 인력을 한 8, 9월 정도 신청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년도에는 7월 신청됐던데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죠.
광준
석광준위원
병무청으로부터 배정 인원이 언제쯤 통보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1년도 같으면 2011년도 초쯤되어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원인은 적어도 1회 추경 이전에 확정되며 공익요원보상금을 왜 1회추경시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꼭?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또 인원이 어떨 때는 중간에 공익요원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여하튼 또 오면 그것이 공익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결산 추경때 보통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조서에서 그린주차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비 1억 4,158만 5,000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예산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데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 집행액은 83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체계개선 시범운영을 해서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시범을 해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홍보시설물 등 해서 가차도를 한 것이 한 831만 5,000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한 1억 4,158만원 이것은 이월되는데 이것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완료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린주차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상지를 연지동에서 당감3동으로 바꿔 사업추진도 기능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부산에는 그린주차사업이 조금 자기 마당을 헐면서 하니까 지금 초읍에 두 곳은 지금 금년에 되는데 한 곳은 부지 대상지가 한다해 놓고 동의서를 받아보면 안 되고 해서 지금 당감4동, 3동 이렇게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개 더 묻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보통 교차로의 교통섬을 만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저희도 예산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앞에 우리 구청 앞에 도로 개설이 되면 앞에 입구에 이마트에서 건너 오는 입구쪽에도 교통섬을 이런 것이 건설과하고 어디서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 녹지부분이 있고 그래서 경찰관서 교통체계가 바뀌면 관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도 거기 협의하는데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럼 이런 것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없고요. 경찰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5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6,359만 2,000원이나 삭감시켰습니다. 그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금년에 총 징수액이 한 27억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30%를 시특별회계에서 일반세입으로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이 납기가 예년에는 9월인데 10월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정리기간 예산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아직 통계가 늦어서 또 여러 가지 시의 자금이 부족해서 6,359만 2,000원은 내년도에 주겠다 지금 우리가 12월말까지 징수예상을 하면 97%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보다 지금 현재의 예산액이 6억 9,20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증가하는 총교부 예산금이 총 8억 1,250만원 이것이 내년 세입으로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2011년도 잡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받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본 예산에 편성할 시점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인데 징수 교부수입을 삭감한 것은 징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더 많이 올랐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12월말까지 전부 통계를 내서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2011년도의 세입으로 2010년도의 교부금을 주겠다 각 구에,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 세입에 그러니까 일단 삭감해 놓고 2011년도에는 이 부분하고 더 플러스해서 더 받게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받아들였는데 시에서 올해 6,300만원 주고 내년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서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가 1억 4,400만원이나 감액된 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를 1억 4,400만원이나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은 2010년도에 3개소가 94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된 곳이 삼성생명 옆에 7면하고 송공삼거리에 56면 그리고 범천1동 지구대 중앙선 맞은편 거기 황령터널이 무료화되면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곳 노상주차장 31면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수가 한 3개소에 94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사용료가 당초 연초 계획보다는 중간에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거고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은 이것이 6개소 114면이 신설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덜 잡히고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11월말 현재 우리 주거지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 면수는 54개소에 1,422면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얼마전에 심의할 때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산출기준에는 1,250면으로 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미배정면수로 1,422면이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어떤 곳은 배정을 안 하고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0면을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받아드리는 것은 1,250면을 받아들였고 실제적으로는 1,422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실제는 1,422면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혹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그대로 비어 있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들어 갔다 나갔다하는 그 차액이?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백 몇 면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입니다. 29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폭 12m에서 25m 미만인 도로의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부속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건설과라든가, 도시안전과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의뢰가 보면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건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참고로 서면메디컬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별도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별도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1번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 관계도 있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증액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사업 시설비의 시비 3억이 신규편성된거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민선5기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밀집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개발해서 주거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것은 현재 재개발이 되지 않고 너무나 낙후된 구역의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 3억을 우선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범천4구역, 범천2동에 해당되는 9통에서 11통, 면적은 3만㎡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총 10억 중에서 이 사업내용은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주민쉼터, 골목길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선 10억 예산 중에서 우선 3억을 배정해 주고, 여기서 우선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보내주면 나머지 7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나머지 7억이 아마 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환경개선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런 낙후된 구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제가 묻는가하면, 저희 지역에 환경개선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구 의원에게 설명을 한번도 안 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전에 10월달인가 시장님이 한번 그때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정책이주지 같은데.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개선지역에 주민들과 의원들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시비가 범천2동에.
수용
권수용위원
범천2동 한 군데만 지정?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이것은 그때 전부 다 한번 돌아보고 난후에.
수용
권수용위원
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지역을 돌아보고, 선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잘 선정하셔서 돌아보시고 효율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비가 4,000만원 증액되고, 폐·공가 철거사업비가 4억 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비슷한 사업비인데요.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비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안에 사실상 집을 신축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 방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전반기에 1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1차에 내려온 1억 가지고 사라미사업이라든가 공부방도 했고 2차에 4,000만원 내려온 것은 29군데를 도배, 장판, 방수 같은 경미한 것을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공과 정비사업은 당초에 전반기에 4억 7,100만원이 내려와서 50동을 폐공가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4억 7,7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도 거의 50동을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의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5,257만 2,000원에서 30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나 준공을 할 때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보통 한 달에 총해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도록 그래가지고서 각기 건축의 규모, 면적에 따라서 현장조사비가 있습니다.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120만원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건당 한 2만 7,000원 정도 될 것이다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짓는 것이 좀 작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946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건수가 우리가 예정했던 것 보다도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1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집행액이 2달만에 한번씩 건축사협회에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평균 두 달에 신청하는 것이 평균 150에서 250사이에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00만원은 넘습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79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예산을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결산서에서 봤습니다. 2009년도에 결산액이 967만 9,000원입니다. 결산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에서 조금 더 감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지금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이 359만 8,000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의 삭감사유에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감해도 될 예산을 애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서 삭감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은 우리가 도정법에보면 제12조제2항에 보면 재건축사업안전진단예비평가는 구청장이 한국시설안전기능공단의 의견을 청취해서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조사비 등 직접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자하는 업체에서 주민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건축현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선 예비진단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완전히 금액 전체를 다 삭감한 것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는 조사비용이 안 들 것이라 생각하시고, 삭감하신거네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건축위원회나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해 놓았습니다. 이런게 있어서.
위련
김위련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심사숙고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정비구역내 노후건물물 정비사업이 시비가 4,000만원 추가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 같은 페이지에 폐·공가 철거사업비로 시비가 약 4억 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추가 되어 총 사업비가 9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할려면 미리 최소한 1회 추경 정도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안 됩니까? 연말에 사업비주면 그해 사업은 결국 반 밖에 안 하는 결론이 되는데 이번에 받은 시비는 결국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반기에 이미 4억 7,100만원이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댔고, 그 다음에 이것은 2차, 하반기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거의 사업은 다했습니다. 우선 선 집행을 받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계획부터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비구역내 폐공가를 정비하라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비 12억원이 거의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정비 이것도 정비기금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현지 개량구역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1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설치하라고해서 보내 준, 시에서 12억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에 우리 구에 와서 추진계획도 수립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홍보물이나 동의서도 배부를 해서 계속 3월에서 5월까지 주민에게 사라해서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되어서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그 정책이주지에 4호 연립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적이 65평 정도되는 집이 한 12평 정도해서 4호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서로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걸해서 수용할 수도 없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건축주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다해서 우선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 나온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가부적으로 결정하겠다해서 우선 6개 필지에 24세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지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감정평가를 하니까 거의 4,430만원에서 5,290만원, 이 범위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금액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구 의원님께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시 의원도 모시고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돈이 적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서 그때하고 나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면 계속 반납을 해라. 그래서 저도 시에서 받아온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또 할거다해서 뒤에 한 사람 필지로 해서 계속 두 달 정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지주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11월 11일날 최종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부분, 앞에 24세대를 한 것이 280만원 정도 감정평가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11억 9,712만 2,000원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위치를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위치가 주례여고 바로 앞입니다. 개금동 756에서 757, 758 세 필지, 그 다음에 도로에 면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 의원님도 계셨고, 구 의원님도 계셨는데 안 됐다 하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구역에 있는 구 의원들한테 의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을 반납할땐 너무 아깝다하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 집이라도 사가지고 다 3억이든지, 5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8월달부터 시에서 예산을 반납하라, 반납하라 하는 것을 한 3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현지 개량구역이고, 정책이주지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무 방법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후 계획도 없고요? 백지상태로 돌아간 겁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명세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3동 주공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보도정비비 3억과 가야3동 가야초등학교 앞 보도설치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보도정비공사가와 가야3동 가야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 1억,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범천동 1298-102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받아서 김영욱 시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보도정비 공사는 가 보시면 차량을 주공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의 도로입니다. 저녁에 가면 무단주차를 해서 차량교행이 거의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그 일대 주변의 도로는 한 3년간 연차적으로 깨끗이 정비됐었습니다. 그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의원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3억이 와서 보도를 좀 정리를 하고, 수목을 녹지공원과에서 수목갱신을 하고, 정비하는 공사로 추진하고, 가야3동 가야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공사는 어제도 저희들이 나가서 학교운영위원장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2학년, 4학년, 5학년 육성회 회장님을 만나서 보도설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 재래시장이 물건을 많이 무단적재함으로써 애들이 얼마 전에 몇 개월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도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보도를 설치를 하고, 어제 나간 이유는 애들이 보도설치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부분으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스쿨존으로 해서 일부의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문으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럴 예정이고요, 범천동 1298-102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교통부에, 이면도로입니다. 딱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건물 1동을 철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그 도로가 활용도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 범천동 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 주겠다고 약속을 몇 번했는데도 3년동안 개설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건물 1동을, 거기가 10세대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가 우리 2억을 가지고 건물보상, 토지보상, 이주비까지 하기에는 약 1,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추경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가야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선거할 때 가보니까 휀스를 막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을 어린이 통행하는 부분과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박종국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1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의 일반운영비해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가 기정예산 1,017만 2,000원에 대해서 588만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율이 무려 59%나 됩니다. 삭감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1년에 4번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거기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2개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수수료가 1년에 4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신문사니까 8번이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3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관공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변경할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든지해서 자기 땅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을 할 때 공람수수료는 주민제안을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 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이 3회가 모두 주민제안방식으로 공람수수료가 제안자인 주민이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588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에서 하는 경우는 그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도시계획공람수수료는 우리 구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공람수수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 계획을 각 부서별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불특정다수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했다가 1회 추경할 때 우리가 보통 한 5월달 정도합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지나가면 그때 우리 공람수수료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해서 감액시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도시계획공람수수료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사업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예산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다시 연말 결산에 60%에 이르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왜냐하면 계획이 우리가 내년에 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별개로 중앙에서 예산내시 내려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1년에 우리 계획하는 것을 4회로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할 때 얼마든지 예산의 증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왜 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녹지공원과에 예산은 당초 예산은 확보를 안 했다가 중간에 특별보조금이나 자본적보조금이나 재원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일단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중단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예산은 가능하면 심사숙고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 11월말 현재 도시계획공람수수료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올해 우리 도시계획공람수수료가 전부 다 주민제안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우리가 8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번에 588만원을 감액시켜서 올해 도시계획공람은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9년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도 25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1월말까지는 현재 집행액이 2009년도 결산액을 참고해서 삭감액 적정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참조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기정예산액 112만원에서 50%인 56만원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참석한 대상자만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은 314페이지 위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굴착비는 실공사사업비고, 그것은 도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자에게만 참석비 7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비가 기정예산 7억원에 대하여 19%인 1억 3,000만원만 감액이 되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하고, 50% 똑같은 그런 과정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우리 과장님 예산 좀 많이 남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보도블럭 설치하고 교체한데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 관내? 지금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조방 앞에 골드테마거리 주간선도로에 지금 보차도경계석과 보도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는가하면 내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이마트에서 부암로터리 보면 새싹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도블럭이 좀 이상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넘어지고 하는 분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오늘 묻는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혹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선처를 좀 부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13페이지 도로개설사업에서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10억원과 범천동 1298-102번지에 도로개설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또 두 사업장의 총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공사추진실적 및 공정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약 13억, 내년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10억이 지금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보상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에 대해서 보상비만 추진하고, 내년 3억원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와 도로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면 당감시장 개설공사는 한 사오년 개설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범천동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하반기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범천동도 한 3년전에 도로를 조금 개설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건물 3층짜리 1동입니다. 그 1동에 대해서 그거만 철거하면 도로가 뚫립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에 금번 추경에 10억과 2억이 추가로 투입되면 도로개설이 완결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감시장은 특별교부금이 10억 밖에 안 왔습니다. 내년에 3억원이 자본적보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앞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사업규모와 투자실적,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사가 용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가 기정예산 5,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시켜 있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2009년도에도 2,877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어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액 5,500만원과 합치면 총 가용예산액이 8,377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금년 결산 추경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보상계에서 부당이득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매년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개인 땅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제기를 해서 내 땅에 왜 공익도로로 사용하고 있나? 보상 안 주면 사용료라도 내달라는 부분이 지금 24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부당이득금 사용내역 건수가 큰 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이 소송해서 돈을 주라 판결한게 8,440만원입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 땅을 전부 다 우리가 매수하면 약 55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돈 있으면 사버리면 사용료 안 줘도 되는데 지금도 24건이 소송이 계류 중이고, 군데군데 돈 주라고 판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매년 부당이득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내용은 배상금 확정판결에 소송에 패소해서 저희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26건의 큰 건이 있다는데, 그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판결이 났습니다. 나서 이 부분에 돈 준게 8,400만원 정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부분에 판결이 나서 지금 지급할 돈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계속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지금 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추경에 2,000만원해서 8,377만원이 확보 안 되면 배상을 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못하지요. 사용료를 못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 1차 추경 이전에 다 지불해야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조금조금씩 지불하고, 또 확보하면 패소된 부분이 또 통보오면 이 돈으로, 왜냐하면 내년에 본 예산들어서 할 경우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조금 남아서 이월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지급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가 꼭 지급해야 될 돈 같으면 추경에 하는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지급하는 기간이 다음 우리 1차 추경 때까지 있다면 1차 추경에 해도 충분한걸 왜 올렸느냐는 의아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22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가 전단지 1,000만원, 홍보물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의 사무관리비에도 예비안내문 제작비 및 물품구입비로 1,61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전단지나 예비안내문이나 다 같은 홍보물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위에 전단지하고, 홍보물하고 이 밑에 1,613만원 이 부분을 말씀하는거지요? 예비안내문 제작 및 물품구입.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전단지에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가 전단지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고, 홍보물비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하고 예비안내문이나 똑같은 홍보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각각 1,000만원씩 이렇게 해 놨느냐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여기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도로명고지고시가 2010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일단 예비안내를 먼저하고, 2011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고지고시를 하겠다해서 이번에 통장님들 예비안내를 했는데, 이 밑의 것은, 예비안내문은 시비가 1,613만원이 예비안내문 인쇄에 사용된 겁니다. 추경 전에 내려와서 10월 28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 추경 전에 사용을 해서 예비안내를 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1,613만원이 예비안내문 인쇄비용으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인쇄비용입니다. 이거 홍보물은 아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전단지는 인쇄가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홍보물은 내년도에 이게 명시이월분입니다. 내년도에 고지비용이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5,500만원씩해서 1억 1,000만원이 2010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또 2011년도 예산에 9,1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비 4,550만원하고, 시비 4,550만원하고 해서 9,100만원이 고지비용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홍보물하고, 전단지하고, 책자하고 이걸 9,1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도로명유지보수하고 해서 1,9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편성된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비안내문하고, 전단지 홍보물하고가 인쇄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시기가 틀린다는 뜻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새주소 홍보물을 5,000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배부는 어디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각 전국적으로 좋은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장바구니라든지, 올해는 우리가 3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수고했다고 달력을 540부를 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으면 좋은 달력을 할건데, 5,500원 정도의 단가가 치이다보니까 배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5,000개 제작하는 이거는 배부를 어디로 할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거는 각 동에다 내려주면 주민들하고, 예산이 많으면 전 주민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위련 위원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새주소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총 완료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작업은 하고 있고, 아직 고지고시가 끝나야 완료가 되고, 지금 우리가 예비안내를 하다보면 건의한게 많습니다. 건물부착이 안 되었다든지,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올해 시설이라든지, 이게 10월경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홍보물 예산제작 9,100만원이 아까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안내지도 홍보물제작 시점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올해 벌써 다 갔는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뒤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327페이지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자연적으로 늦으니까 시점이 늦어서 명시이월되는데, 제가 묻는 말은 왜 이렇게 늦느냐는 말씀입니다. 좀 빨리했으면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건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이 전산이라든지 예비안내하고 전반적으로 약간 이게 또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오류가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까 싶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도 4,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2011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 새주소가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책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야지, 구비까지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싶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빨리 좀 완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3억 7,9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물하고 완료를 다 국비가 3억 7,500이 내려오고 교부세 같은 것도 유지보수비하라고 한 190만원씩 내려오고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억 7,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전액을,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로 하는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척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다, 못한다하니까 법으로써 부칙으로 넣어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해서 법으로써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아까 2010년도 300만원을 가지고 달력을 만드셨다 하셨죠? 몇 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540부를 만드셨다는거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540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1부에 얼마씩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하나에 5,500원씩.
위련
김위련위원
예? 달력 1부가 5,500원 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의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고지문 제작비 1,600만원과 개별고지 우편요금 9,4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개별고지가 2011년도 상반기로 전부 고지가 되다 보니까 이부분은 예산이 아까 1억 1,000만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럼 없어도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이 이 돈 1억 1,000만원을 아까 그 새주소 안내지도하고 목을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우편요금 있죠? 하단에요. 우편요금이 기정예산 96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금번 결산 추경에서는 540만원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홍보사업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들 것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등기우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가 일반우편으로써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양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경기다 보니까 예상보다 감해져서 그런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우편물을 보낼 때 비싼등기를 보낼까 싶어서, 등기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이라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로 하고 왠만한 것은 일반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는.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일반우편도 잘 들어가니까 일단 고지만 되면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그런 부분은 크게 민원이 없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수입에서 부동산미등기과태료가 기정예산 100만원에 대하여 1,130만원을 증액시키고,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 기정예산 350만원에 대해 3,583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선 부동산미등기과태료 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1건이, 2006년도 체납액이 1,230만원이 1건이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3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3월달까지 실거래신고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위반건수가 많아서 이번에 세입을 많이 시킨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부동산미등기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항은 어떻게 해서 적발해 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동산미등기과태료 같은 것은 등기소에서도 통보가 오고, 우리가 소유권 정리라든지 하다보면 실거래신고한 내용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보통 국세청이라든지, 등기소에서 신고가 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만 오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등기소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산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비 이것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예산의 우리 구비 기정액이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5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299만 6,000원이 기정액입니다.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위원회 위원수당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운영비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새주소 일반운영비.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 일반운영비가 시비는 기정액이 없고, 우리 구비만 기정액이 29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32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에 구비가 299만 6,000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이 구비가 1,050만원 있는 것 아닙니까? 401.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322쪽.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299만 6,00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50만원 맞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2개를 합하면 1,34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321페이지에 가 보시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구비 기정액이 1,379만 6,000원 기재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차이가 나죠?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300만원 차이납니다. 300만원이 왜 틀립니까? 지금 답변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금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30만원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예산안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신제호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31페이지에 보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비가 18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18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30억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8억이 편성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15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5억 시비에 매칭으로 시비가 8억이 내려 오고, 그 중에 5억은 보건소에서 2억을 집행하고, 시에서 3억을 의료관광홍보비로 집행을 하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18억은 구 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토목공사나, 조형물 설치나 가로시설물 정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자체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작업과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시설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료종사자들의 언어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사실홍보 부분이나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집행하는 3억과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2억원은 위원님 걱정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고 아까 언어적인 부분은 부산시에 의료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의료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해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라고 지금 새로된 업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35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서 서면 특화거리 조성비 15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데 서면 특화거리 조성비 15억원은 본 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비 15억 전액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시는 것은 사업추진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특화사업은 대체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완공까지 길게는 4년, 짧게는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서면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6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 확보된 15억원은 지금 공사가 사실상 진행 중에 있는 것이 9억 정도되고,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 공사들이 대부분이 토목공사, 전기조형물 모든게 조금 연계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사업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서면 특화거리 부분은 저희들 공사를 2개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인거리라고 할 수 있는 태화쥬디스에서 부산은행까지 또 동보프라자에서 부전도서관까지 2개 거리 540m를 메인거리로 1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양쪽으로 옛날 부속상가 있는 쪽과 학원이 많은 거리, 그 이면도로 해서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로, 1단계 1차로 토목공사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토목공사 위에 얹혀지는 특화부분으로 조형물이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무등사이길조성사업은 지금 공모를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무대설치하는 무대조명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조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전자문조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해서, 이면도로가 내년에 시작되고 나면 공사는 내년 말에 완전히 마치는 것은 내년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1단계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예산사정 감안해서 2단계로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 2011년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조성이 좀 되겠네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부전시립도서관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2010년도 부전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전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절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건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47만 5,000원 전액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예산되어 있는 것은 공모가 시작되면, 제안공모가 시작되면 집행할 심사수당 업무추진비인데, 공모전 단계로 기간협의, 사전홍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부전도서관 신축사업은 정말 사업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민자유치가 될 수도 없고, 만약에 민차유치사업으로 하더라도 도서관으로 제 구실을 못합니다. 상업지역안에, 또 번화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전도서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그 주위에 전포권이 학교가 11개에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또 지하철역도 전포역 주위에 가깝습니다. 경남공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남공고 뒷편에도 매입할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도시로써 제 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똑같은 평수로 매입을 한다면 그 매입 평수와 바꾼다 하더라도 판매차익이 있기 때문에 부전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안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구 전체의 재산이 되고, 저번에 우리 업무계획에서 20년동안 민자유치를 줬다가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년동안 민자유치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 재산이 되고, 3층 내지 시에서 요구하는 시립도서관만 주고 나면 지하에서 10층을 한다면 7층 정도는 우리 구 재산이 되고 됩니다. 그렇게 할 재차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의욕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을 매각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수익성이나 경제성 부분, 공익성 부분 그리고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진구 의견들이 같이 합의가 될 때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넣어서 계속 저희들 검토를 하고 별도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전포권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유지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 다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 부분의 증액내역입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국비신규로 300만원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국고 300만원 신규로 편성,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