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3,30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622억 7,9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7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8억 2,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7억 1,600만원 증액, 세외수입에 7억원 증액, 지방교부세에 17억 4,8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에 5억 6,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91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 부지매입과 관련 기획감사실에 3억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관련 도시디자인과에 3억원, 고씨굴 아트미로조성사업과 관련 문화관광과에 3억 5,000만원, 사진예술 창작체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 문화관광과에 3억 2,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도시디자인과에 4억 5,0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건설교통과에 1억원, 옥수수종자 수매대금과 관련 농업기술센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동 119지역대 증축공사와 관련 재무과에 3억원,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억 8,000만원 감액,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관련 문화관광과에 8억원, 새농촌건설 도우수마을 지원과 관련 농업축산과에 10억원,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건설교통과와 도시디자인과에 73억원, 옥동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 전략사업과에 4억 8,000만원, 옥수수저장 및 집하시설지원과 관련 농업기술센터에 2억원 등을 계상, 총 12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30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2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8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2쪽에서 4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부족분과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변경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읍면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 부지매입과 관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관련 565만 1,000원을 계상해서 총 3억 565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은 52억 3,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새주소사업 고지·고시비와 관련 도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관련 군비 200만원을 삭감한 상태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 환경미화원 근무지 드럼세탁기 구입과 옷장설치와 관련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수선 및 유류대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만원이 증액되어 영월읍 총예산은 18억 2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에는 이의가 없고요. 읍에 혹시 지금 드럼세탁기 구입하는데 샤워실은 되어 있어요?

샤워실도 사실상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해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일단, 복지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샤워시설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월읍과 관련한 것이고요. 기타읍면은 숙직실에 대부분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녹전2리 삼굿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장려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혼례 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28억 9,2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622억 7,94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383만 5,000원으로 주민세가 2,000만원이 증액, 자동차세가 3억 2,100만원이 증액, 지방소득세가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7억원이 증액되어 418억 645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7억 1,160만원이 증가된 69억 8,593만 1,000원이며, 사업수입에 찰옥수수 종자 판매대금 4억원과 강원랜드 배당금 20억 1,160만원으로 당초에 17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분석 평가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평가로 반영됨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원이 증가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20억 1,160만원이 감소되어 348억 2,052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4억원이 증가된 5억원입니다. 잡수입에 24억 1,160만원이 감소된 64억 6,845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경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9,490만 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1억 6,8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923억 5,428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6억 97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49억 2,52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으로 도비보조금은 45억 5,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74억 2,904만 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원이 증액되어 48억 1,071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동면 119지역대 증축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화사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군비 4억 5,200만원을 감하고 도비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187쪽에 중동면 119지역대 그것 다시 증축하신다는 얘긴가요?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위에 더 올려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지구대, 경찰서로 말하면 지구대 비슷하게 지역별로 119지구대를 만드는, 거기에서 상동읍하고 중동면하고 김삿갓면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지금 중동면에 있는 데 거기다가 하는 겁니까?

예. 옛날 보건소 옆에 거기.

증축이라고 그러셨으면 지금 위에다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는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 붙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상중하를 같이 묶어서 총괄하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이번추경의 특성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민생활지원과 당초 313억 3,388만 6,000원에서 9,43만 8,000원이 감액된 312억 3,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9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부족분 2,774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비는 1,6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예산으로 736만 3,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는 부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5,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종사자들 10월부터 12월 달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의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2월 달까지 파악한 결과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 1,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도에다 증액변경을 해서 25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술샘 건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3,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급여는 6,47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는 1억 3,083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82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 시책은 이 예산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3,5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전체적으로 3,5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장애수당에서 일부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남는 것으로 돼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3,7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3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1,116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은 인건비 부족분 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입양아동양육수당은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 예산으로 이 부분도 부족액 345만원을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부족분 1,8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비를 1,18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비는 315만원을 증액하고 지원사업은 315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6,9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바우처 예탁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8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신일3리 경로당이 지금 시설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예산으로 9,5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로 보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4,2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비에서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전체 경로수당이나 인건비 총 해서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으로 차량운영비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 감 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로 123만 4,000원을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우수보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향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분야로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930만원을 감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전체적으로 2억 6,3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으로 1,317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 보육료 예산으로 5,16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5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으로 2,3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으로 3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3,629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만25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1,1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가정은 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9년도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억 7,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쪽을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3,296만원 있고 밑에 380 이것은 군비 초과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4쪽에……

민간위탁금.

예.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위에 3,200 정도 있는데 밑에 또 군비 추가 380 따로 되어 있길래 이것은 뭔가요?

민간위탁금에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보육료 지원하고 밑에 보육료 지원.

예.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이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1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그 부분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귀중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등 외부재원이 52%인 106억 1,869만 7,000원을 포함한 205억 2,946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67억 9,305만 3,000원 대비 22%인 37억 3,6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 군민문화행사 지원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부문에 문화관광 축제 지원으로 단종문화제 민간행사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인프라구축 군민행사지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17억 3,635만 6,000원을 포함한 26억 3,4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쪽입니다.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 6억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10억원 확보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전 사전 수행 부분인 2종 지구단위용역은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용역비 3억 2,63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씨굴 아트미로 설치사업은 지난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관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공예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제13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리군의 「차돌멩이 참숯 비누 입선」에 따른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입니다.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반도지형 지리테마여행 도비보조금 사전사용예산 1,000만원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우시티(Slow city)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에 1차 국내 후보지선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 사단법인 치따슬로 코리아네트워크에 슬로우시티 인증대상 지역으로 우리군의 김삿갓면을 추천하여 후보지 실사를 앞두고 있으나 국외 치타슬로 국제네트워크 2차 실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신활력사업으로 2009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광특 8억원과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 등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과 하단부에 시설비로 개방형박물관 기반체계구축사업 2억원을 214쪽 상단에 개방형 박물관 기반체계 구축 민간자본보조금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13쪽 하단부에 박물관 비지터스 센터 구축 시설비로 광특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입니다. 박물관 민간자본이전으로 앞서 213쪽 하단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방형 박물관 기반 구축사업비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만봉불화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에 도비 재정보전금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박물관 국제포럼에 광특 4억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로 지난 9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로 침수된 단종역사관 설계비로 국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 적멸보궁 진입로 및 석축정비 민간자본보조로 순수국비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만봉불화박물관 보충입니다. 이게 사실은 만봉불화박물관이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기반시설만 해주기로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봉불화박물관을 2006년도부터 입안이 돼가지고 사실 도로선형개선 부분은 도로관련부서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통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물관당 수장고 3억원 지원을 염두에 뒀던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3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 내지는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확보하라고 도에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가 보조된 것은 3억이고, 도로는 만봉불화박물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산림휴양림, 또는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만봉불화박물관 때문에 꼭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관광버스 진입을 위해서.

반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120억원이 넘는 박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억원 수장고 그 부분 예산 그렇고. 그리고 도비가 아마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에 중동면 녹전2리와 북면 연덕2리가 선정됨에 따라 도 우수마을 지원비로 도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66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지확인결과 백두대간 공동사업법인의 전두부공장이 운영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자금회수 조치함에 따라 군비 2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강원 찰옥수수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급냉시설 등 옥수수 저장 및 집하시설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들에게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중금속 안전성조사결과 카드뮴 오염 부적합농산물이 발생하여 전량 수매 및 폐기를 위한 부적합농산물 처리비 1,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포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포도즙 가공시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초사업자인 영월포도연합회의 사업포기로 사업자가 영월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영월포도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로 220쪽입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 원산지 허위표시방지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로 1,1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한 토종별 폐사농가의 벌통소각에 따른 벌통구입 긴급지원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비 819만원, 구제역긴급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1,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의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4,7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도비 반환에 관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지원사업비인 2009년 쌀소득보전 직불제 반환금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220쪽에 토종벌 벌통구입이 있는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토종벌이 거의 지금 멸종됐다고 이게 그러지 않았나요?

멸종은 아니고요. 저희가 70%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낭충봉아부패병에 따른 방제약 이런 것 저희가 공급을 다했고요. 이것은 토종벌 폐사농가의 벌통을 다 태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통을 새로 구입하는데 따른 지원비가 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좀 다른 데도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양봉이나 토봉 농가에도 신경을 과장님,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5,148만 5,000원이 증액된 273억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 육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3,000만원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150만원을,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8,338만 3,000원을, 수해피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상시방제예찰단원 인건비는 220만원이 감액된 5,864만원을, 산림병해충 업무용 장비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009년 야생동물먹이주기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보조반환금 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438억 2,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4,5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438억 2,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시설운영으로 취수펌프장 가동판넬 이전 전기공사 완료 후 잔액을 이용하여 제설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상하수도 예산은 해당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환경산림분야 세출부분입니다. 한강수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사용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기금 부분이 8,3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부담금을 8,3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사업인 상동 하수관거 사업 중 추가로 용역변경 및 여건변화로 국비 및 기금 2억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옥, 연당, 외룡 마을 하수도사업 또한 사업장 여건변화로 국비 및 기금 4억 7,50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2010년 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인 성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영월·쌍용·상동·주천처리장 시설보강에 필요한 국비 및 군비 5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여 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통망확충사업에서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로써 사전사용 5억 2,233만 2,000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농어촌수해복구사업에 4억 4,3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써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 감이 2,100만원이 된 3억 3,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에 1억 4,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47억 9,4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2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1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10월 20일 추가내시분 한발대비용 지하수개발사업에 국비 1억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3억 5,600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4억 4,4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5,196만 1,000원을 편성해서 5,52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455만 8,000원이 계획된 4억 3,8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만 6,000원을 편성해서 484만 7,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9,757만 7,000원을 편성해서 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7쪽입니다. 잡수입으로써 1,625만 4,000원을 편성을 과목경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과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과태료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