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샤워실도 사실상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일단, 복지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샤워시설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월읍과 관련한 것이고요. 기타읍면은 숙직실에 대부분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녹전2리 삼굿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장려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혼례 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28억 9,2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622억 7,94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6,383만 5,000원으로 주민세가 2,000만원이 증액, 자동차세가 3억 2,100만원이 증액, 지방소득세가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7억원이 증액되어 418억 645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7억 1,160만원이 증가된 69억 8,593만 1,000원이며, 사업수입에 찰옥수수 종자 판매대금 4억원과 강원랜드 배당금 20억 1,160만원으로 당초에 17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분석 평가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평가로 반영됨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원이 증가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20억 1,160만원이 감소되어 348억 2,052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4억원이 증가된 5억원입니다. 잡수입에 24억 1,160만원이 감소된 64억 6,845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경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139억 9,490만 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1억 6,8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923억 5,428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6억 97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49억 2,52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으로 도비보조금은 45억 5,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374억 2,904만 3,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원이 증액되어 48억 1,071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동면 119지역대 증축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화사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군비 4억 5,200만원을 감하고 도비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지구대, 경찰서로 말하면 지구대 비슷하게 지역별로 119지구대를 만드는, 거기에서 상동읍하고 중동면하고 김삿갓면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 옛날 보건소 옆에 거기.

위는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 붙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이라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이번추경의 특성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민생활지원과 당초 313억 3,388만 6,000원에서 9,43만 8,000원이 감액된 312억 3,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9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부족분 2,774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비는 1,6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예산으로 736만 3,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는 부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5,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종사자들 10월부터 12월 달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의 자활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2월 달까지 파악한 결과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 1,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도에다 증액변경을 해서 25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술샘 건강복지센터 건립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3,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급여는 6,47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는 1억 3,083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82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 시책은 이 예산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3,5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전체적으로 3,5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장애수당에서 일부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 12월까지 집행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남는 것으로 돼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3,7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것은 바우처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3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1,116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은 인건비 부족분 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각·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입양아동양육수당은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 예산으로 이 부분도 부족액 345만원을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부족분 1,8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비를 1,18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비는 315만원을 증액하고 지원사업은 315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6,9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바우처 예탁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8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신일3리 경로당이 지금 시설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예산으로 9,5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로 보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분 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4억 4,2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비에서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전체 경로수당이나 인건비 총 해서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으로 차량운영비와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 감 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로 123만 4,000원을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우수보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향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분야로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930만원을 감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전체적으로 2억 6,3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으로 1,317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 보육료 예산으로 5,16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5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으로 2,3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으로 34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3,629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만25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는 1,1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가정은 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2009년도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억 7,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봉불화박물관을 2006년도부터 입안이 돼가지고 사실 도로선형개선 부분은 도로관련부서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통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물관당 수장고 3억원 지원을 염두에 뒀던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3억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 내지는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확보하라고 도에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가 보조된 것은 3억이고, 도로는 만봉불화박물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산림휴양림, 또는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만봉불화박물관 때문에 꼭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관광버스 진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에 중동면 녹전2리와 북면 연덕2리가 선정됨에 따라 도 우수마을 지원비로 도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지원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66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지확인결과 백두대간 공동사업법인의 전두부공장이 운영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자금회수 조치함에 따라 군비 2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강원 찰옥수수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급냉시설 등 옥수수 저장 및 집하시설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들에게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폐광지역 중금속 안전성조사결과 카드뮴 오염 부적합농산물이 발생하여 전량 수매 및 폐기를 위한 부적합농산물 처리비 1,7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포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포도즙 가공시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초사업자인 영월포도연합회의 사업포기로 사업자가 영월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영월포도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로 220쪽입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 원산지 허위표시방지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로 1,1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한 토종별 폐사농가의 벌통소각에 따른 벌통구입 긴급지원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비 819만원, 구제역긴급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1,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의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4,7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도비 반환에 관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지원사업비인 2009년 쌀소득보전 직불제 반환금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종은 아니고요. 저희가 70% 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낭충봉아부패병에 따른 방제약 이런 것 저희가 공급을 다했고요. 이것은 토종벌 폐사농가의 벌통을 다 태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벌통을 새로 구입하는데 따른 지원비가 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5,148만 5,000원이 증액된 273억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 육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3,000만원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150만원을,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8,338만 3,000원을, 수해피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상시방제예찰단원 인건비는 220만원이 감액된 5,864만원을, 산림병해충 업무용 장비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2009년 야생동물먹이주기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보조반환금 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438억 2,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4,5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438억 2,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시설운영으로 취수펌프장 가동판넬 이전 전기공사 완료 후 잔액을 이용하여 제설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상하수도 예산은 해당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환경산림분야 세출부분입니다. 한강수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사용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기금 부분이 8,3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부담금을 8,3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사업인 상동 하수관거 사업 중 추가로 용역변경 및 여건변화로 국비 및 기금 2억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옥, 연당, 외룡 마을 하수도사업 또한 사업장 여건변화로 국비 및 기금 4억 7,50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2010년 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인 성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영월·쌍용·상동·주천처리장 시설보강에 필요한 국비 및 군비 5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여 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통망확충사업에서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공사로써 사전사용 5억 2,233만 2,000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농어촌수해복구사업에 4억 4,3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써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 감이 2,100만원이 된 3억 3,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에 1억 4,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47억 9,4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2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1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10월 20일 추가내시분 한발대비용 지하수개발사업에 국비 1억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3억 5,600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에 4억 4,4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5,196만 1,000원을 편성해서 5,52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455만 8,000원이 계획된 4억 3,8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만 6,000원을 편성해서 484만 7,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9,757만 7,000원을 편성해서 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7쪽입니다. 잡수입으로써 1,625만 4,000원을 편성을 과목경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과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과태료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