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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김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이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전광판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전광판에 저희 구청 홍보정책과에서는 민간 옥외전광판 콘텐츠 제작으로 700만원 4편을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편씩 제작해서 보면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해서 자꾸 돌아가는 부분들 저것이 20% 정도가 공익광고를 설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의회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민간 개인 의원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구의회 전체 위상 차원에서 의회에 대한 그런 공익광고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4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장님께 물어 보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홍보정책과와 자꾸 비교되는 부분인데 포털사이트 배너 활용홍보해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초구청을 치게 되면 굉장히 큰 하나의 배너가 뜨면서 나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의 검색광고 형태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서초구의회를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게 한 줄 서초구의회가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서초구의회 김동운의원해서 두 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배너활용하는 이런 데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두 가지랑 마지막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항상 나왔던 얘기지만 서초소식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용지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게 될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1페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소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에 특별히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신 공익광고 이것은 표출시간과 표출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 이것은 현재 만일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가 일정 부분을 할당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운영해 보고 만일 할당이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업자이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로 그 업체에 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너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배너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서초구청 치면 부속으로 의회가 뜨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집행부에 협의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소식지 이것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기사양이 저희가 한 페이지인데 보통 의회가 있을 때는 현장방문을 하고 할 때는 기사양이 많지만 휴회 중일 때는 솔직히 기사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일상 미담사례나 또 현장방문이나 해외방문이나 그것을 해서 한 페이지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해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1면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표출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맞고요. 그래서 홍보정책과장님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광고가 1시간에 1회에서 2회 정도 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두로 얼마든지 빠른 시간안에 조율이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산 같은 부분들이 이번에 책정이 들어가지 못하면 1년 동안 또다시 저 공익광고는 없어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래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면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단 한편이라도 저희 의회가 분기별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굳이 700만원까지 금액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홍보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의회가 따로 제작하는 것보다 집행부 나오는 시간을 일정 부분 할당해서 하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간을 일정하게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의회사무국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쪽수 맨 첫 장 4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기간제 근로자가 의회에 몇 사람입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3명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셋이 어디 어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사무국장실 하나, 도시건설위원장실 하나, 의장실이 하나 셋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 사람들 기간제 1년 단위입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10개월에서 11개월 단위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10개월, 11개월 같으면 업무파악 하고 사람 얼굴 보면 또 바뀌어야 하는데 꼭 기간제로 해서 10개월 단위로 꼭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저희가 일반직을 배정받아서 기능직을 배정 받아서 근무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TO 조정 문제로 안 되고 또 이것이 1년이 넘을 때는 퇴직금 급여문제가 됩니다. 2년 될 때는 저희가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편법이지만 11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구청에도 옛날에 상용직 해서 각 국장실 있는 사람들 다 상용직입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구청 국장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일반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권영중위원

여기 세 사람 쓰는 것이 퇴직금 부담비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월, 11개월 단위로 써서 사람 교체하고 하면 업무에도 상당히 연속성도 떨어지고 할 것인데 이것을 단 이유가 퇴직연금 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최소한 2, 3년 단위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 때는 현재 2년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이 되면 법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최소한 2년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쓰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편성상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역시 고정식으로 해서 계속 장기근무를 저희들도 원하는데 현행 법체계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월 단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보건소 계약직 의사라든지 교통운수과의 전문 계약직 같은 사람은 1, 2년이 아니고 5, 6년씩 다 쓰고 있다 말이야?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보건소 계약직이나 교통운수과에 있는 계약직은 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이 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단순 노무직으로 해서 일용직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일용직하면 여기 원 뜻은 쉽게 일용인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무보조직이란 말이야?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우리 공무원 총원에 대해서 TO가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계약직하면 3명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정규 TO 배정을 받아서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에 대해서 TO 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규직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사무보조원을 쓰는 그런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같은 형식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고 개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쓰는 계약직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구청에서는 그리 쓰는 것이 없고 실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그것은 근로자들 하지 사무보조 업무는 안 보는데 의회라고 구청에서 TO를 안 주어서 그런지 상용직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의회에만 구태여 사무보조원을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10개월 단위로 하면 업무의 연속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집행부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님,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271페이지인데 궁금한 사항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치수·하수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다시 한 번 ······.

김병민위원

예산서 271페이지이고요. 치수·하수분야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 분야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작년에는 5억이 잡혔습니다. 왜 5억이 잡혔고 올해는 2억이 잡혔느냐 하면 사업 우리 자체에서 발주, 아니면 시청에서 내려온 사업이든지 대형공사 빼고 소규모 공사 이런 것 전체 책임감리 그러니까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

김병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작년에 5억 이었는데 올해 3억이 삭감되어서 절반 이상으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부분인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우리가 %의 몇% 씩 이렇게 재요구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2억이 책정되고 지금 3억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총 사업비가 240억 이상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비가 사고이월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합해도 10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병민위원

혹시 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1항에 보면 책임감리 건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업무가 지금 너무 과중하니까 다른 대신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갖다가 외주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제50조 시행령에 보면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50조 1항에 보면 전면책임감리 대상이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종의 공사에 보면 뭐 항만, 철도, 댐, 지하철 쭉쭉 나와 있고요. 하수관거 건설공사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의 공사들을 묶어가지고 통으로 해가지고 200억을 묶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위공사에 한한 내용이 아닌가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지금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병민위원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이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대개 쪼끔쪼끔한 공사들을 다 묶어서 200억이 넘으니까 이것을 책임감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감리 대상이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책임감리 용역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 게 ······.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책임감리로 한 것은 정확한 언제부터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지는 조금,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2007년도 책임감리 용역 실시했던 그 예산 사항이랑 어느 업체에서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왜 2006년도까지는 책임감리 실시하지 않다가 왜 2007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신해서 감독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재난치수과 말고 다른 과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하는 것은 건축이나 규모에 따라서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대로나 이런 것이 전면 대형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

김병민위원

대형공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으로 단일공사로 가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부서별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소규모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타구에 지금 강남구청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

김병민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사항인가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 내용이 굳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면책임감리 용역은 건별로 200억으로 건별로 단위 건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타구에서 있다가 타구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여기는 또 사업이 많고 또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하니까 전부 통합된 금액을 합해가지고 적용해서 이미 적용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법상이랑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민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민위원

재난치수과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면 책임감리했던 업체가 동일 업체입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이니까 때로는 우연하게 동일 업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업체가 거의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직원들이 재난대책이나 이런 수해나 이런데 고유업무에 많이 매달리고 그러다보니까 공사에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민위원

공사의 그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소규모 공사를 묶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굳이 재난치수과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행령 상에 정확하게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재난치수과장님께서 올해 공사가 많이 줄어가지고 100억 원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묶어도 200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해당 법령 알아보시고 타구 사례 다 조사하셔가지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총괄질의때 답변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금년도에 국공유지 일제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점용료를 받거나 변상을 받거나 무단점유 해가지고 그런 하천 부지, 구거부지 모두 필지 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점용료 받거나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 것 ······.

강성길위원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님 우리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75필지입니다.

권영중위원

현재 점용료 받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 징수하거나 점용료 받는 부분이 5000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부과되는 것은 한 2000여건 됩니다.

권영중위원

2000건을 현재 변상금이나 사용료 받고 있다,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한 1300필지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점용료 사용료 받고 있는 것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리하고 있는 5075필지 전체에 대해서 다 합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는 1300필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개괄적인 숫자를 냈습니다. 5075필지에 대해서 한 50%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5075필지 중에는 완전히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 잔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공유지 국유지 저 산 같은 것은 일제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지금 5075필지 중에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 세입도 우리 옥욱표과장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9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한 4억 들여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면 한 39억 세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추계한 것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추계는 그러니까 5100필지 되는 거기에 50%하면 ······.

권영중위원

아니 50% 하면 2500, 600필지인데 이것은 4분의1 25% 밖에 안 됩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정도 하면 2500, 600필지 됩니다. 거기에 전수 조사를 하다보면 한 50% 2500 600필지에 대한 50 %를 하면 1300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필지당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변상금 부과가 5년 치 되는 것도 있고 또는 4년 치 되는 것도 있고 3년 치 되는 것도 있고 2년 치 되는 것도 있고 들쑥날쑥 합니다. 부과되다가 안 되고 또 누락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략적인 숫자를 뽑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현재 점용료 사용료 받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라고 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한 2000여필지 됩니다.

권영중위원

한 2000여필지 같으면 지금 일제 조사는 1300필지로 예상을 하셨는데 과연 전체 5100여 필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담당과장 이야기는 5100여 필지를 다 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한 1300필지만 실측을 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5100여필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5000여필지를 다 일제조사를 할 것이냐, 더구나 문화재 관리국 땅이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재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부과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용료 부과하는 것도 지난번에 상임위 질의 때도 계속 앞에 도로 한두 평 침범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사용료 받는 그런 숫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 질의하고 별개입니다만 과감하게 행정 재산에서 용도 폐지해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일제 조사한다는 것이 내가 조금 허황,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도 변상금부과하는 것이 우리 옥과장님이 실지 담당자는 안 나가 보았지만 한 10평 부과해야 될 것 5평, 6평 부과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점용료나 변상금 받고 있는 2000여필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엄청난 물량이고 하겠는데 세입 추계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세입을 40억 벌어들이겠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5000 지원해 달라. 거기 보면 4억 5000 예산 내용 중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32만원씩 1300필지입니다. 홍보물제작이 6회 1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것이 ······.

권영중위원

내가 할 이야기가 다 하고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이것이 도둑땅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너희땅 조사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이 홍보물 하는 것은 우리 도로과장 이런 조사한다고 PR하는 홍보비인지 모르겠지만 무단점용 한 사람들한테 홍보물 뿌리고 할 것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조사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권영중위원

조사한다는 홍보물로 누구 대상으로 해서 뿌립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권영중위원

아니 여기 6회 100만원씩 6회 해서 600만원 홍보물 제작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5100필지 되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데 5년 치를 갖다가 2005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 5개년을 하다보니까 한 8000필지 내지 거의 9000 필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 1번지 같으면 이것이 2005년도에도 부과되고 2006년도, 2010년 쭉 하다보니까 실지 저희들의 조사하는 것은 1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공부 대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부과가 되다가 안 되는 부분, 처음부터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정밀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지금 제가 2600여필지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5년치 추징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겠는데 과거에 부과하다가 중간에 지난번에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팔레스호텔같이 대형 점용하는 것이 과거 부과하다가 담당직원 한사람 바뀐다 해가지고 부과 누락되고 이런 것은 공무원 잘못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대로 2005년도, 6년도 부과한 것 쫙 뽑고 2010년도 뽑으면 그 사이 누락된 것 나옵니다. 그것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직원들이 태스크포스팀 구성 안하고도 직원들 고유 업무 할 것이고 과거에 부과되다가 중간에 누락된 것은 일제 조사 하고 관계없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은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철거했다든지 도로부지를 점용하다 하천 부지를 점용하다가 채소밭을 하다가 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는 당해연도 2006년도 부과하다가 2006년도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무단변상금을 안 했으면 그때 나가서 현장 조사해가지고 ‘아, 이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고유 업무가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점용료 부과하고 사용료 부과하는 게 그것은 부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매년 몇십년간 이루어진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제조사 때 부과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것을 하면 1만여필지 된다, 그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부과했는데 금년도 점용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변상금 부과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나가보고 아, 이것은 현재 점용을 안 한다, 그것은 고유업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옥과장님이 부과하다가 내년도에 여기 점용허가 신청하던 필지에 점용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보고 아, 이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점용을 안 한다 그러면 부과 취소하고 그것은 당연히 고유업무인데 그것까지 하면 뭐 1만필지 된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실지 5년치 추징을 한다 해도 그것도 본연의 업무이고 새로 세원 발굴을 한다 해도 그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간에 해 오던 업무를 봐 보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직원들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실지는 5000필지지만 이런이런 것 조사를 다 하면 1만여필지가 넘는다고 하니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얘기이고 실지 1300필지 여기 측량을 하겠다, 이 정도 잡았으면 무단점용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과거에 부과하다가 안 되는 것, 또 점용 면적 자체가 측량을 해 봐야 되겠다, 과거에 10평인데 그 이후에 20평인지 15평인지 불분명하다, 그것 측량하면 추가로 세입이 좀 올 것이다,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뭐 5000여필지 전체를 한다, 지금 그것도 조사를 하다 보면 1만여필지가 넘는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봅시다. 국·공유지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750만원 3세트 2250만원, 현장관리 시스템이 뭡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이게 뭔고 하면 지금은 실지 아무 장비가 없어서 육안으로 가서 판단을 합니다. 가져간다고 해 봐야 줄자 정도 가지고 가서 측량하는데 여기 현장조사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핸드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모바일 시스템인데 이것을 한 3개 정도 사서 현장에 가서 그 지번에 가서 눌러버리면 그 지번에 딸린 지적의 현황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아,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고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언제부터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과되는 것은 얼마다, 하는 그 현장 기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하는 현장 출장용입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을 하면 앞에서 말한 측량도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최종 결정은 현장 측량수수료 1300필지 32만원, 4억 1600만원, 어차피 현장 모바일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어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점용 면적이 1평인지 10평인지 측량하겠다는 뜻에서 측량수수료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것 현장에 가서 그것 한다 해도 그것은 개괄 숫자이지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경계면적측량 식으로 정확한 점용면적이 나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현황도를 입력시키면 우리 이 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한 번 측량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으면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된 기기를 현장에 가지고 나가면 언제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어차피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측량하니까 좀 이상이 있다,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무단점용이나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30평 쓰는 것으로 했는데 현장 나가보니 좀 크다, 이런 것은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 1300필지도 좀 많은 것 아닌가? 그렇지만 전체 관리하는 면적이 5100여필지 된다고 하니까 한 1300필지 이것은 적정 수준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이네요. 이것은 내가 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의 어떤 것을 표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세입 추계가 한 4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꼭 올려주면 한 40억, 39억 받습니다. 그 세입 추계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 세입 추계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1필지당 서초나 우리 반포, 양재 여기는 5년치 또는 3년치, 2년치 이런 추징을 하다 보니까 한 200여만원 됩니다. 1년에 1필지당, 그것을 한 200여만원을 1300필지의 반을 잡아서 750필지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권영중위원

추계인데 과장님! 추계에 40억 받고 더 이상 400억도 받으면 좋겠죠. 나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이 4억 5000만원 예산 좀 달라, 이것 주면 내년도 일제조사하면 한 40억 번다, 말은 기능하지만 이 40억 세입 추계 잡은 게 허황한 숫자 아닌가? 물론 400억도 벌 수 있고 4억 5000만원 투자해서 400억, 40억 벌면 좋죠. 그런데 이 세입 추계는 만약 4억 5000만원 예산 주면 40억 벌겠다고 해 놓고 나중 조사해서 한 10억도 못 벌면 과장님 예산 낭비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추계는 사실은 너무 허황한 숫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제가 보충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체 내년, 후내년 2개년을 잡았는데 한 9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년을 잡았다가 2개년을 잡아서 내년에 한 4억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지금 공부대사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39억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제 자신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졌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액수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 세입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옥욱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면동에 시프트사업하고 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한국통신 앞에 도로가 영동1교까지 가는 구간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언더패스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영동1교까지는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거기에 각종 수목이라든지 이전하는 계획이 물론 서울시 예산에 다 편성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무 같은 것을 옮기고 그럴 때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계되는 그 예산이 우리도 편성이 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가 언제쯤 추진될 것 같습니까?

강성길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프트 관계 사항이라서 제가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는 양해가 되시면 조금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토목과장하고도 한전의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한전 지중선 아주 초고압선이 7m 정도 밑에 큰 박스가 과천까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그 고속도로 밑으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 미리 자료를 줬는가 하고 토목과장하고도 좀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프트사업에 의한 아파트가 일부는 지금 다 올라간 상태인데 도로공사를 구민들한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 관련 과에서도 시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금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누구 하나 관심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빨리 챙겨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게 있나 없나를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종터길이라고 해서 한우리정보센터를 우면동에서 거기까지 휠체어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 옆에 부체도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한 100여명 모아놓고 주민들 설명회까지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 여기에 길이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또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우성아파트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마음이 상당히 좀 들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구청의 어떤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정 그렇다고 하면 30억짜리 사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가령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우성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이 시급하냐? 또 동장 견해는 우선 하숫물이 배관이 좀 다 삭아 있어서 하수배관하고 보도부터 정비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좀 시급하다는 동장 견해고, 또 본위원은 우성아파트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고속도로 밑으로 거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보도폭이 한 10여m 정도 되니까 6m만 할애를 해서 승용차 정도는 좀 다니게 조금만 도로만 잡아주면 될 것 같다는 견해인데 그 종터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종터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 미국의 독립기념 200주년이 되는 해에 대한민국에서 에밀레종 같은 것을 하나 큰 종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터길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LA에 가면 에덴의 동산에 지금 에밀레종 같은 큰 종이 지금 거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종을 타종을 해도 큰소리로 울리는 그러한 유래가 있는 곳으로 종터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을 추경에라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분 공사라도 좀 필요한 부분을 할 용의가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터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했어요. 원 편성 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금년에 많이 모자라서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들 보도를 활용하거나 그 보도폭이 좁고 보도폭이 또 요철이 너무 심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은 긴급한데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제 삭감을 시켰는데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도로폭을 조정하고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속도로 밑에 유턴하는 부분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우선 시급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에 하수도를 묻거나 이런 것은 현재 보도폭이 너무 좁아서 묻기가 곤란합니다. 기왕에 공사를 장비를 해서 들어가서 공사하려면 보도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폭을 한 2m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공사를 그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저는 한시바삐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한 3억 정도만이라도 하면 거기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속도로에서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해서 우성아파트로 가려면 양재역까지 와서 양재역에서 일동제약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그것을 좀 긴 거리를 줄여서 종터길로 바로 와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쪽의 토끼굴 쪽으로 통과를 하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또 약 한 1000세대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그것이 좀 시급하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느끼고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계 때문에도 여러 차례 나가고 여러 차례 조사를 하고 ······.

김수한위원

그게 지금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토목과장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 두 분 중에 우리 토목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을 잘 파악 못하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쪽수 266쪽입니다. 방배동 전원마을 도로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방배동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구획정리지구같이 바둑판같이 도로가 딱딱 네모나게 잘 짜여진 동네입니다. 거기에 우리 토목과장 오시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아실는지 작년에 도로포장 한다고 두 줄 딱 하고, 금년에 한다고 한 줄 하고, 그 지하철 남태령역 앞에 여기 토목과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남태령역 전철역 앞에 물론 거기가 6m 도로, 8m로 거기는 포장을 해 주겠다 해 주고 금년도에 우리 토목과장님이 주민들한테 답변한 것은 금년 내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구청장님 직인 찍어서 회신을 했고, 금년 7월 달에 진정을 하니까 하반기 추경예산 해서 필히 포장해 주겠다 구청장 명의로 했고, 또 인터넷민원 띄우니까 토목과에서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거는 토목과에서 지난번에 내가 담당 팀장을 불러서 공문 보낸 사본까지 주고 했는데 현재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전체 17억에 서초구 관내 도로정비공사 해서 있는데 유독 방배동 전원마을은 별도로 분리해서 포장을 하겠다는데 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 남태령마을 입구에 남은 도로 다 포장 가능합니까? 행정관청에서 직인 찍어서 금년내로 해주겠다 두 번이나 보내고 하는데 그리고 공문은 보내놓고 예산 안 되면 내년 넘어가고 이러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내가 봐도 구태여 내가 선거구를 따지면 내 선거구입니다마는 선거구를 떠나서 행정관청에서 공문으로 인터넷으로 회시하겠다고 해놓고 이래서 만약 안 되면 금년도 예산추경 확보 못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 해준다든지 전혀 없고 이것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봐도 지금 토목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나는 우리 서초구가 기존 잘짜여진 도시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니까 주민생활국 복지 예산하고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건설사업비 두개 합해도 주민생활국 예산이 많아요. 아까 하국장님이 자체 예산심의에서 빠졌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빠지는지 예산심의에서 꼭 관철할 것은 과장, 국장이 내가 알기로는 자체 예산심의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2~3차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민원을 구청장 명의로 포장해주겠다고 보냈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전면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12억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도 사업예산을 편성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공사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재건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움직임이 있고 나서 재건축이 착수되려면 5년 내지 10년이 보통 걸립니다. 저희들 경험상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원마을이 형성된 것이 제가 기억에 알고 있는데 30년 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포장이 그 당시 공사를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경계석이 부석 부석 해서 지금 자갈이 다 보일 정도로 포장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사실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건축 말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구 예산사정이 이번에 너무나 안 좋아서 많이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것이 예산이 잘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부 보수라도 해주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쓰고 있는 뭡니까? 굴착복구기금은 일반정비공사에는 안 쓰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못 씁니다.

권영중위원

굴착하고 굴착복구비용만 쓰고 있지요, 그런데 공문을 가지고 두 차례나 직인을 찍어서 내년도 아닙니다. 금년내로 하겠다고 인터넷에 회시해주고 공문에 직인 찍어서 회시해 주었으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구청장하고 그것은 필히 예산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주겠다는 도로에 포장을 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공문을 가지고 금년도 추경 확보해서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대 구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가지고 회시했는데 그것은 자체 예산확보 같으면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느냐 주민들은 공문 가지고 와서 제가 심지어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것 해주겠다고 해놓고 금년 나한테 10월달에도 오고 11월달에도 오고 했는데 연말 다 되어 해줍니까? 제3자 객관적으로 봐도 공문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니 해주는 것으로 믿겠지 금년에 못 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진정 들어온 위치 압니까? 도로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남태령역 앞에 있는 부분이 다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라인쪽만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진정 회시해준 부분은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저기 토목과장님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고 답변을 더 한다고 그래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전원마을에 대한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번에 예산이 못 잡혀서 단계별로 해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진정회시문에 해주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해결되고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후 11시 15분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6일 목요일은 14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1년도상임위원회삭감예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증액안에대한동의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5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상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중 증액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서면동의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께서는 동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및 운영위 소관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중 예산서 쪽수 70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4000만원 등 총 8건 7556만 2000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쪽수 70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4000만원 등 총 3건 1억 841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예산서 쪽수 223쪽 도시계획과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4억원 등 총 8건 21억 217만 9000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쪽수 224쪽 도시계획과 양재2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수립 2억 5200만원 등 총 1건 2억 5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상임위원회삭감예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증액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강성길 백윤남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김권영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