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하만용) 부의된 안건 1.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안 5.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4.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1.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조정 건의안 O자유발언 (하만용) 1.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만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어,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4백6십5억 6천2백5십6만 8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조 1천1십3억 7천1백6십6만 2천원보다 1천5백4십8억 9백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천7백3십4억 1천3십만 5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천9백9십3억 5천7백8십만 5천원보다 1천2백5십9억 4천7백5십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7백3십1억 5천2백2십6만 3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천2십억 1천3백8십5만 7천원보다 2백8십8억 6천1백5십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대비 13개의 특별회계 중 6개의 특별회계가 감액 편성, 6개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 1개 특별회계는 변동 없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9개의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총 규모는 1백2십7억 2천3백3십만 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 내용으로 세입 삭감액은 없었으며, 세출 삭감액은 일반회계 2십7억 6천4백1십5만 6천원이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금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하였으며, 관련법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니 만큼 집행부의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 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주지하시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첫째, 당겨쓰기 충당금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편성이 있어야 하나 전국 유례가 극히 드문 경우로 유권해석의 원칙적 사례가 없어 사후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있어 왔는데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사업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운영비에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사업별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과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조례의 정비 미비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삭감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었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관련 법 및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하시어 예산편성에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예산편성과 관련 사항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번의 대회를 성공적인 추진으로 대한민국 해양레저분야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메김한 점과 그간의 해양레저분야에서 구축한 화성시의 입지, 해양허브를 통한 전곡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의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관련 예산편성과 결부하여 경기도 예산 수준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 예산이 전액 삭감시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곡항에 추진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경기도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 관철시에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 대회 개최 여부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만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만용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 박혜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비한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각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부분들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6일 질의와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고, 2010년 12월 7일, 2010년 12월 8일, 12월 9일 닷새간에 심사를 계속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일 날 오전에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본예산안 서류에 대한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였고, 오후에 2차에 걸쳐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소관부처의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들 요청과 소명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 결과 오늘 보고 드린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2011년 화성시 재정을 총괄 검토하는 중요한 임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특위의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모든 사항들은 보장되어야 되고 보증되어야 되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함께 예결특위에 구성되었던 위원으로서 함께 토의하고 계수조정하고 모든 부분의 사항을 검토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특위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위원회에 총괄적으로 가결되었던 의결 주문사항을 특위 위원으로서 반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의 모든 사항에 결과적인 부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마친 마당에서 반대발언을 한다는 것은 예결특위의 모든 사항을 부정하고 예결특위의 본분을 저버린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하만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만용 의원, 박혜명 의원께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만용 의원입니다. 박혜명 의원님의 당겨쓰기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합리성에 대한 부분으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의 사항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했던 유권해석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겨쓰기는 법적 근거로써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당해 회계 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 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세입을 앞당겨 충당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당겨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분명한 바 화성시청에서는 당겨쓰기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상 “미리”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법규는 당겨쓰기와 일시차입금이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화성시청에서는 당겨쓰기와 일시차입금에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상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미리”의 문구해석에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요청 결과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 지출을 위하여 임시차입금이 필요한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 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에 의한 별표 9에서 예산총칙에 일시차입 한도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본예산에 기재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면 될 것이나 본예산 심의 전 개별안건으로 승인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안건으로 승인을 득한 후 예산총칙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겨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고 일시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 “미리”라는 문구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시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할 때 당겨쓰기도 본예산에 총칙을 기재하여 당겨쓰기 충당금을 세출예산에 세워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당겨쓰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시 행안부에서의 명쾌한 유권해석이 없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법규 해석 및 제반 유사 규정에 근거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유권해석의 결과 본예산에 기재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겨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로 유권해석상의 편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결특위 위원회에서는 당겨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차입금과 마찬가지로 “미리”라는 지방재정법상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겨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유권해석을 하여 예산 심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하만용 의원과 당겨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의원의 보류를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보류에 찬성 열세 분, 보류에 반대 세분으로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류 의결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안 5.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특별휴가 사유가 추가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삼분법화 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화성시 시세 조례에서 총칙,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면서 납세자 권익 및 편의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에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함에 따라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삼분법화 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지방세 총칙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 등을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중복ㆍ유사ㆍ영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목 통합을 반영하더라도 세원이 누락되거나 납세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 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시세 감면에 대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인 수준에 맞게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범위, 인력,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는 기존 알코올상담센터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치료 또는 관리가 용이한 정신질환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의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은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단서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고, 조례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거주시간을 고려할 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을 최소화 하고,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를 전부 수정하여 “제3조(지원기준) 셋째 이후 출생순위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제1호 셋째아 출산지원금 1회 100만원 지급, 제2호 넷째아 출산지원금 1회 200만원 지급, 제3호 다섯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1회 300만원 지급” 으로 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시행 전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제4기 계획안보다 확대된 14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ㆍ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 동안 화성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분야는 장애인재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제4기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인 만큼 제5기에서는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4.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개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볼 때 보편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1항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0.7퍼센트로 규정하여 그 하한율을 명시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0년 4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에 일조하여 국지적으로는 우리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인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이 2010년 12월에 완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2011년 2월부터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남양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금번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급수관 교체비용 보조 근거 및 수도 사용요금 체납시 단수조치를 유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고 상수도 급수업무의 효율화와 관계 법령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기타 하수도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고, 하수도 사용료 및 제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와우리 221-100번지 일원에 화성봉담PFV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동 계획안은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주변의 봉담 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교육환경,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신설시 기존 아파트 거주 학생들도 수용하여야 하고, 둘째, 인근 도로인 시도 70호선 도로 확포장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셋째,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공동주택 단지 안팎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길 바라며, 다섯째,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우수 배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와우리 220-12번지 일원에 소이연건설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동 계획안 역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주변의 봉담 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말씀드린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신설시 기존 아파트 거주 학생들도 수용하여야 하고, 둘째, 인근 도로인 시도 70호선 도로 확포장시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셋째,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공동주택 단지 안팎에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길 바라며, 다섯째, 주변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우수 배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관광휴양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탄면 월문리 23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월문온천지구의 오수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여 도로,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지구 내 시설물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천지구내 시설물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동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나, 관광객 이용편의와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해 동 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온천지구 시설 내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둘째, 동 계획에 의한 시설물 준공시 오수관로 시설도 함께 준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 봉담 와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성 봉담 와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관광휴양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조정 건의안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조정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서재일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김경오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재일 의원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산업은 전곡항을 해양레저 및 산업의 메카로 육성코자 ‘서해안 골드코스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와 화성시 모두에게 중요한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았을 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인 화성시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담비율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분율은 이러한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해양산업단지 메카 육성’에 지장이 초래가 될까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곡해양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해양산업단지 메카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분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지정 건의안』에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만장일치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분율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만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자유발언 (하만용)

사랑하는 51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명품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팔탄면, 장안면, 우정읍 출신 하만용 의원입니다. 이제 화성시는 인구 51만 대도시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화성시가 ‘기회와 성장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기업지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의 어처구니없는 기업지원정책에 관해서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외형상으로 등록공장만 6,618개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공장 종사자만 화성시 총인구 51만명의 30%에 해당하는 15만명으로 전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시의 문제는 기획된 울산이나 포항 등과는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자연발생 기업도시라는데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7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38개 업체를 제외한 총 등록기업의 98%나 되는 6,480개 업체가 개별입지로 난립되고 있으며, 등록공장보다 더 많은 제2종 근생 제조장과 불법 농가 창고 등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전형적인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 도시입니다. 또한 산업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화성시는 난개발의 주범인 개별입지가 98%나 되는 상황에서 기존 개별기업의 정비와 계획적인 신규 산업입지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향해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화성시는 난 개발된 기업들로 인해 도시의 가치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가 지난 11월 23일 개정 공포한 예규 제54호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을 보면 ‘어디 화성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을 제대로 하는 기업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신설된 세 가지 조항 모두가 문제가 있으나, 특히 개정된 지침 제3조의2 지정기준에 3호 ‘신청부지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장부지는 모든 공장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와 신규부지는 토지면적의 75% 이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법조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규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악법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규정은 “산업입지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10조의 3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등에 명시한 1항 3호 ‘대상지역내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50% 이상’이고, 1항 4호 ‘등록공장 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것’, 1항 5호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한 법적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령 제22322호 “사무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제7조 공문서의 종류 2호를 보면 예규는 법규문서가 아닌 지시 문서에 불과합니다.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예규라는 지시문서를 통해 신규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조례나 규칙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와 제23조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관리 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법규문서도 아닌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일정사항을 지시한 예규 수준의 지시문서로 법률에 위임 근거도 없이 신규로 권리를 규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성시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민간주도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이렇게 준산업단지처럼 조례는 물론 예규를 통해 인감 첨부까지 명시하며 동의율을 강화하거나 정형화를 요구한 경우가 없습니다. 유독 준산업단지에만 법조항 검토가 없이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될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서 기존보다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하여.

하만용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발언부분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대상지역내 기존 공장부지 물류시설 포함 면적이 40% 이상이고, 등록공장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고 대장에 명시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개별공장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준산업단지에만 법에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정형화 요구나 동의율을 강화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화성시의 예규 제54호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을 폐기하고 준산업단지와 관련한 운영 조례와 규칙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수와 팔탄 지역의 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두 지역의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지정 승인 가부조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의 경우에는 100% 동의와 정형화를 이유로, 팔탄 지역의 경우에는 산림청과의 산지전용협의 문제로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기업협의회에서 요청한 시장 면담요청에 대해서도 면담 답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하무인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개정된 운영 지침에도 없는 정형화의 법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판단에 의존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러니까 ‘화성에서 힘들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소 드립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에 보도된 지역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화성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 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를 꼽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화성시는 신도시로 유입되는 젊은 고학력층 시민들에게 걸맞는 정책개발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에 따라 화성시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화성시의 분홍빛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평가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인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화성시는 가야할 길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화성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2010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채인석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와 시정 질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