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9일과 11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09억 3,600만 원보다 18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594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172억 5,600만 원보다 15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329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8,000만 원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264억 4,0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2011년도 재정자립도는 19.1%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