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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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총괄 5쪽~31쪽, 세입 예산안 51쪽, 58쪽, 61쪽, 세출 예산안 77쪽~87쪽, 읍면 예산안 453쪽~510쪽, 지방채조서 589쪽, 기금총괄 707쪽~710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5쪽에 보면 꼭 필요한 세출 수요는 증가란에 보면 첫 번째,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역혁신사업발굴인데 작년도 우리가 지역혁신발굴한게 뭐가 있으며 내년도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려고 발굴을 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사업발굴은 지금 특화산업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치는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 금년도 추진한 내용을 물어 보셨죠?

김형대위원

예. 금년도이지요. 전년도가 아니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지역혁신사업 발굴은 발굴보다는 계속사업 추진을 했다고, 참뽕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지역혁신사업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산업화 쪽이에요, 아니면 작물의 특화 쪽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산업이면 농업관련 작물내지는 기타 산업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김형대위원

아니, 기업...산업 기업...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산업하면 포괄적인 의미보다...

김형대위원

아니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세분화 한다고 한다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농업이외에 예를 들어서 참프레 입주같은것도 가능하겠고 농업관련 연계 가공유통산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우리 사업으로 보면 너무나 포괄적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방향을 기획실에서 예산 을 잡아서 편성을 하면서 그 방향성을 부채 꼴 모양이 아니라 하나 하나 단계별 유형으로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면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는데 우리 사업을 보면 단기성... 어느 한 부분을 꽂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면 단기성이 많더라...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 위원 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혁신사업 내지는 특화작목을 발굴ㆍ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순수 군비만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우리 의지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힘든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다만, 가능성 있는 산업, 작목들을 발굴을 해서 도 내지는 중앙 정부 에 혁신사업,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작목이 선택이 되면 국ㆍ도비 등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육성하는 현 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게, 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기반마련 내지는 가능성 있는 사업의 발굴, 기초토대마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내년도 재정 운영방법에서는 정말 땀 흘린 대가 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이 약 76억이 감소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5페이지. 세외수입 76억원 감소된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감소 요인이요. 뒤에 세입 세부란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용도부지매각 차질에 따른 내년 예산 은 지금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계획했던 양들을... 그런 것들이 자체수입에서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쪽. 9쪽. 10쪽. 13쪽. 14쪽. 15쪽. 15쪽에 기타회계전입금이 99억인데, 어느 회계에서 전입한 돈입니까? 15쪽 중간에 99억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6페이지. 지금 16페이지. 보통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 재정 보전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금 내시서 지금 왔어요? 이 내시서를...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시서는 금년도중에 안 오고 내년 1월중에 내시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시서가 안 왔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 액이 1,203억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1,260억을 잡았는데 내시서가 안 왔을 때에는 통상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을 전년도 예산 에 기준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통 교부세 는 57억을 더 편성을 했고, 그러면 분권 교부세 는 어떤 근거로 해서 4억6천을 감액한 걸로 하고 부동산 교부세 는 전년도 예산 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조금 궁금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중앙정 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방침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에서 정부 예산 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문 내시는 할 수 없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맞다고 있다고 봅니다만 세입 추계는 그 세입 해당되는 연도의 경기전망 및 내국세 수입추계를 근거로 내년도에는 중앙 정부 에서 약 6.58%의 지방재정 증가를 예측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6%정도 증가하는 걸로 교부세 를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다른 교부세 도 어떤 그런 기준을 두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전년도 예산 하고 동일하고 어떤 것은 감액하고 조금 형편이 안 맞다 그래서 한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도 내부적으로 실무진끼리 이렇게...

공현

장공현위원장

광특은 내시서 왔겠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광특은 내시서 사본 한번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19쪽에서 20쪽. 21쪽에서 23쪽.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에서 28쪽, 29쪽까지.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56억을 잡았는데 50%를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예산 세입 액의 35%를 매각했고, 2010년도는 18% 매각을 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공유재산 을 매 각하 기 위해서 은행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땅값에 대한 융자를 70% 해 주면서 이자 1%를 다른 대출금리보다 적게 해주는 조건으로 공고 를 했어도 딱 1필지 밖에 못 팔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대명콘도 우리 군유지 재산 매각할 때에도 당초에 그것을 65억에 팔려고 처음부터 추진을 하다가 못 팔고 5년인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34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지금 곰소다용도부지도 제가 듣기로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의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꾸 유찰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응찰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내년에 또 이렇게 56억을 잡어가지고 금년같이 많은 결함이 났을 때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거 자신있게 매각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세입 결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신뢰의 문제는 의심이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를 잡았다가 내년도에 지금 50%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4차 매각을 실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새로운 시책들을 유인책을 발굴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고 세입 결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노력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기대치를 못 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은 50%를 계상하고, 쉽게 요즘말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 간부들끼리 같이 앉아서...하여튼 1필지씩 사든가, 빚을 내서 사든가, 책임지고 자기가 사든가 팔기라도 해서 계획된 세입 을 한번 충당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곰소다용도부지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해안관광도로 계획이라든가 또 30호 확장계획이라든가 기타 계발계획에다 메리트를 얻기 위한 홍보자료를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 예산 도 좀 배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이외에도 지금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막상 연말이 지나 보고 연도폐쇄를 해 보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우려를 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시책을 발굴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한 것이 한 30여건 발굴을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약 20여건으로 축약을 해서 내년도중에 실현가능하며 수입 예상되는 액수들을 지금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리고, 이 중에는 의회 의결 을 얻어야 만이 실행이 가능한 것이 있고 다음에 군민에게 부담이 좀 더 지어지는 사항들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에 누설되서는 경제적인 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사안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 내지는 만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또 아까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 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0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 을 보면서 과연 순세계 잉여금 이 이렇게 나 올 것인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정리추경 예산 을 하면서 세입 결함 난 부분 118억인가, 120억 정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에서 무려 25억을 갖다가 삭감을 할 정도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어요. 예산 서 지금 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1회추경 예산 에서도 쓰고 남은 잔액을 삭감을 많이 했고,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제가 실과소장님들하고 질문 을 해 보면 낙찰 차액을 또 많이 삭감했거든요. 이 순세계 잉여금 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쓰고 남은 것, 예를 들어서 부안읍 청사부지매입한다는 것 20억, 그리고 낙찰 차액...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갈 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거의 삭감을 해 버렸어요. 거의 삭감을 했는데, 과연 이 110억이 나올 것인가. 제가 지금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더니 고창같은 경우에도 90억을 편성했고 도같은 경우에도 4조 예산 이 되는데 130억을 순세계 잉여금 으로 편성을 했더라고. 그 이유는 국도비 확정 보조내시가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면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을 1회 추경에 편성하려면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야 하거든요. 추경재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순세계 잉여금 이 이렇게 나올 것인가. 걱정스럽고, 하여튼 조속히 가결 산이라도 한번 해서 수정예산 을 조정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오세웅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위원장 님께서 자세하게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56억이 잡혔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지금 90억을 삭감을 했어요. 110억을 잡았다가 90억을 삭감하고 금년에 24억 정도가 매각이 됐는데 지금 이 프로수로 따지면 22.2%에요. 이게. 그러면 2009년 2010년까지 해서 이번 1필지 팔은 것까지 해 봐도 24억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56억을 계상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해도 세입 이 과다이다. 과다편성이 돼 있다. 작년도 수준 22%정도 매각잡고, 24억 정도가 계상이 되면 적정수준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요. 순세계 잉여금 도 지금 110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지금 90억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정리추경하면서 싹 끌어 버려가지고 예비비 5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110억이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 도 다시 수정예산 에 개수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0쪽, 31쪽.

영식

이영식위원

2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보조금 이 약 100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걸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 을 짠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 적 부담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주는 것이 아닌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예산 서 작성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액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적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보조금 사업은 가내시 온 걸로 우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국회 통과되니까 확정내시가 많이 오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0쪽.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5페이지 연구 용역비 가 한 80억 예산 이 서서 전년대비 60억이 늘었거든요. 용역비 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이거 심의 위원 회 다 거쳤어요? 용역 심의 위원 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게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용역비 도 많데요. 정말로 저도 놀랬습니다. 예를 들면 변산해수욕장개발 용역을 하는데 20억이 든다고 하길래요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할 정도... 20억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 계상 5억밖에 아직 안됐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5억만 했습니다만 각종 용역비 들이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기본 관념보다는 크게 높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다양한 용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전년도 기준에서 한 4배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용역비 도 줄여야혀. 학술용역같은 것은 교수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용역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쪽. 없으시면 세입 예산 51쪽. 51쪽 보시면 재무과 보통 교부세 로 보통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 재정 보전금이 이렇게 재무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기획 감사 실에다 세웠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기획 감사 실장이 해야 될 것 같아서... 51페이지 재무과 소관을 질의 하실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61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77쪽. 78쪽에서 79쪽.

오세웅위원

79쪽 한번 볼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거기에 보면 군정발전연구회 운영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588만원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 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오세웅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무슨 근거로 여기에다 예산 을 편성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있어야 편성을 하지요. 조례도 심사 보류가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다 편성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원근거는 조례하고 예산 제출 할 시기하고 중복된 시기가 되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다만 군정발전연구회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조례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군정발전연구회 조례 제정 을 시도를 했습니다. 기타 군정발전연구회라는 명칭만 이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제안 한 시책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 보고 회 자료 만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들 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가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습지원 경비 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 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기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우수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수연구회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군정발전연구회의 조례를 넘겨서 보류를 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오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도 군정발전에 필요한 기타 요구되는 것은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려면 당연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 의원 님.

오세웅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지원하고 시상하고 상장주고, 시상주고 하는 것이 돈 주는 것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연구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시상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 지금 국외업무 여비 우롱현 가는 거 10명이 한꺼번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편의상 그렇게 해 놓고...

담당

예산담당

이경신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출장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간다는 애기죠?

홍우

김홍우위원

질문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81쪽에 군정소식지 제작 건인데요, 이건 현재 각 가정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전 세대에 배부목표를 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관내ㆍ군내는 공무원 및 일선 행정지도자를 통해서 세대방문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관외 향우라든가 기타 기관 이런 곳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저도 많이 읽어 봤는데 글씨가 너무 많이 작고 그래서 거의 부안의 군민이 노인 연령층이 많은데 너무 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받고도 집어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작은 또 혹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부안 인쇄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부안 인쇄소이에서.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에서 하시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만약에 배부과정에서 이장들 통해서도 하시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직원이 하든 이장이 하든 둘 중에 하나 통해서...

홍우

김홍우위원

아, 직원들도 다 하시는고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직원들이 할 시간이 있나요? 그렇게 배부할 시간이?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단순 배부라고하면 문제는 틀리는데요, 배부하면서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배부과정에 군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군정소식지 제작은 기획 감사 실 홍보계에서 만들고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게 한달에 한번씩 만들려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고 이것을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이거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불평불만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거 경로당에다 갖다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이용가치가 조금 약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되서 이것을 월별로 해서 직원들 업무도 덜어주고 또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활자도 크게 해서 지면을 더 늘린다던가 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이장님들도 굉장히 불평하더라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일을 하라고 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제공과 행정을 수반을 하는 사람들의....

공현

장공현위원장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아까 이야기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배부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어차피 소식지가 만들어지면 세대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예산 이 7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이게 관내 인쇄소에서 인쇄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부안군 관내에 칼라 인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부안에서 칼라 인쇄가 가능한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답니다.

오세웅위원

다행인데, 이 배부방법도 직원이나 이장들 이렇게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보니까 이장하고 직원하고 안 맞는데는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우편 발송하는 예도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김홍우 의원 님 지적했지만 글씨가 작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또 우리 위원장 님이 지적했는데 월별로 발간하는 건 어쩌면 이건 낭비이다. 분기별로 하는게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데는 반영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2쪽에서 83쪽.

예.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83쪽. 예산 확보추진 여비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비 가 6천만원인가요. 2010년도 정리추경하면서 기획실 관련 여비 1,240만원, 자치행정 과 관련 여비 3,200만원이 삭감됐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이 예산 을 사업 부서 에서 중앙부처 방문시에 사용토록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내년도에 공통 예산 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 을 공통으로 편성했을 때 기획실 이외에 타 부서 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는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어디 실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자유롭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필요한 여비 라고 보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부안군 여기를 보면 총 여비 가 302건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기획실 소관이 33건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가 39건, 자치행정 이 27건...쭉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편성이 재난안전과 같은과 같은 데는 5건, 수도사업소 5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1인당 여비 편성액을 보면 기획실이 21명인데 1인당 여비 가 5,036,190원이에요. 주민 생활지원과가 250만원 정도, 자치행정 과가 1인당 쓸 수 있는 것이 140만원 여비 , 민생경제과 160만원... 쭉 이렇게 되고 해양수산과는 6건에 인원이 20명인데 52만7천원, 환경녹지과 17건에 32명인데 87만3천원, 재난안전과 5건에 13명이 근무하는데 1인당 쓸 수 있는 여비 가 51만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 실은 지원 부서 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과에 사업 부서 에 여비 를 더 줘서 그분들이 중앙부처도 갈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지금 지난번에도 어느 동료 의원 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한번이라도 군청에서 간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만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그 뒤에 부군수 님이 한번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비 를 중앙부처 예산 확보 여비 세울 때에도 정말 여비 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비 를 세웠으면 좀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예산 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포괄 여비 세운거요, 군정발전이라든가 예산 확보, 당면업무 현안 사업 추진하는데 소요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84쪽에서 85쪽. 없으시면 86쪽에서 8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예산 453쪽. 453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쪽에서 455쪽. 456쪽에서 457쪽. 458쪽에서 459쪽. 460쪽에서 461쪽. 462쪽에서 463쪽. 464쪽에서 465쪽. 466쪽에서 467쪽. 468쪽에서 469쪽. 470쪽에서 471쪽.

오세웅위원

469쪽. 맨 밑에요. 거기 관용차량 구입이 면의 봉고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승용차에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포터로 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직 차종같은 것 결정 된 것은 없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지금 금년에는 2대입니다. 행안과 상서. 이거하면 읍면 차량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포터가 없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470쪽에서 471쪽. 472쪽에서 473쪽. 474쪽에서 475쪽. 476쪽에서 477쪽. 478쪽에서 479쪽. 480쪽에서 481쪽. 482쪽에서 483쪽. 484쪽에서 485쪽.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위원

484쪽에 보면 간이승강장 관리 인부 노임인데요. 그게 각 읍면에 다 적용이 돼 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도로변에 있는 간이승강장을 사실상 보면 노후화 돼 있던 부분, 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이승강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같이 하는 노임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 주변의 정화시키기 위해서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아니, 저는 새로 목록을 잡아 놓은 줄 알고. 지금 우리 승강장에 보면 가운데는 그 지역이 쓰여 있고 우측, 좌측에 보면 다음, 전 동네이름이 써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일괄적으로 그런 표시가 부안군은 참 좋겠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 승강장 표시판이요?

김형대위원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 에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86쪽에서 487쪽. 486쪽에 방역소독기 같은 것은 수리 를 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 하는 팀에 의뢰해서 하면 못 하는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철이 돌아오면 보건소 에서 기술진들이 와 가지고 보건소 뿐만 읍면 방역소독기들을 집합해가지고 수리 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소독기 수리 하는 것은 미리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수리 하면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절감 되지 않겠느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에서 일시에 다 수거해가지고 같이 집합해서 수리 점검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이거 읍면별로 똑같이 섰던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지금 저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읍면에 소독기 수리 비가 1백만원씩 다 잡혀져 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저번 정리추경때 보니까 그것이 다 삭감 돼 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천호

박천호위원

그거 보고 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방역소독기 수리 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소독기 수리 같은 건 센터에서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센터소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분기에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소독기 수리 비가 1백만원씩 다 서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정리추경 때 보니까 그것이 또 일괄적으로 다 삭감돼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안한 곳은...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방법 한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88쪽에서 489쪽. 490쪽에서 491쪽까지. 492쪽에서 493쪽. 494쪽에서 495쪽. 496쪽에서 497쪽. 498쪽에서 499쪽. 500쪽에서 501쪽. 502쪽에서 503쪽. 504쪽에서 505쪽. 506쪽에서 507쪽. 508쪽에서 509쪽. 510쪽. 없습니까? 실장님, 읍면 전체적인 예산 인데 주민자치 위원 참석 수당 숫자를 조례에 맞춰서 조정 좀 해 주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보수 예산 이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 부분도 재검토 한번 해 주셔가지고 수정예산 에 가능하면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된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어디 항목이 삭감 돼 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주민 불편해소사업에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1억 얼마씩 되고 1억9천, 1억5천 이런 것들이 삭감한 항목을 보시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사실 가장 근접하게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읍면에서 많은 예산 이 삭감된다는 것은 군민과 많은 소통이 안되고 이게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일선행정을 가장 가깝게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액수가 삭감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이 의원 님 말씀 일리있으십니다만 지금 작년에도 설명말씀 드렸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 한해는 정말로 시급하지 아니하고 조금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아직 시급하지만 않는 사항같으면 한번 내년 한해정도는 불편을 감수하는 한해로 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과 함께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읍면사무소이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예산 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적은 예산 인데 1, 2억씩 깎였다는 것은 조금 잘 못 됐지 않는가.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의향을 여쭈고 싶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아까 제가 통계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 부안군 전체에 지금 여비 명목으로 선 돈이 302건인데요, 여기에 기획실 여비 가 1인당 5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 라고 하면 우리가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수도사업소... 이런데인데 이런 데 예산 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과는 20명이 근무하는데 1인당 1년 여비 가 527,000원뿐이 안된다는 얘기이고요, 환경녹지과 여기도 업무가 상당히 중앙부처에 많은 나가는 곳인데 여기도 87만원밖에 안돼요. 재난안전과는 물론 50만원밖에 안되는 되고... 이렇게 수도사업소가 같은데도 61만원밖에 안돼요. 근데 기획 감사 실 여비 가 1인당 5백만원이 넘는 다는 것은 무언가 조금 편중되지 않았느냐....그래서 수정예산 에서라도 이러한 사업 부서 에 대한 그러한 여비 를 좀 다시 조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기획실, 자치행정 과 없을 때, 기타 부서 에 있을 때 여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의혹도 가지고 분석도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비 감액내력은 종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아실 걸로 믿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한 내력은. 다만, 사업 부서 의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비 를 지금 이번에 새로 재편을 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일반 예산 을 58.8%를 여비 전체를 쳤습니다. 친 다음에 재편을 했는데 사업 부서 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로 기본사업추진 여비 는 또 일반 여비 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자치과에 여비 가 일부 편중된 것은 방금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가 일부 계상돼 있고 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풀 예산 6천을 지금 포함을 해서 계산을 안 하셨죠?

오세웅위원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안하시고 지금 그런 액수들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휘 부서 관련 여비 라든지, 군정 현안 시책관련 여비 들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같으면...금년이죠, 금년같으면 여비 들이 일부 많이 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다른 실적 부서 에 주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 집행이 실행 여비 로 쓰기 때문에 활동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써야 될 꼭 필요한 여비 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비 가 없어서 못했던, 뒷받침을 못했던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부서 별로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세웅위원

어쨌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부서 는 사업부 대가 있어서 여비 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부대비 가지고 목적외로 중앙부처에 출장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목적 외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여비 에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에는 힘있는 부서 라고 하는 기획 감사 실 5백만원, 주민 생활지원과 여기는 인원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러한 불균형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을 힘없는 과에도 조금 더 배려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당부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이나 자치과는 군정총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 여비 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성격을 타 부서 에서 시행 을 한다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예산 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시설부대비 는 일반 여비 로는 못 쓰고 공사감독 여비 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영식 위원 님에 대한 보충질문 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실장님이 주민 불편해소사업 군부는 3억을 편성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를 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읍면은 3천,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를 했는데 제가 예산 검토를 하고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질문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한테는 3억 계상하는 걸로 보고 를 했는데 5억을 편성했더라고. 그 이유는 왜 우리한테 보고 는 그렇게 하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읍면을 저번에 지금 자치행정 위원 회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개요에 대한 설명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당초 의회에 제출 하면서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면서 3억으로 했던 것을 5억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읍면 예산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28억이었는데 3억6천하고 4억5천하고 4억1천만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다급한, 꼭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총괄해소사업이라도 금년도 수준이라도 해야 만이 시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억, 당초 보고 드린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물론,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편성을 했을 거라고 믿지만 읍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5억을 세우면 군수 님한테 가서 보고 를 드려야 예산 을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그 돈을 읍면에 배려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읍면장님도 계시더라고. 읍면장님들도 이 내용을 알더라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읍면에도. 읍면장 의견도 읍면장으로서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읍면에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업들, 또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 전체적인 포괄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되면 이것이 먼저 가져다 쓰는게 임자여.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상, 읍면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지방채조서 58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금총괄 7페이지에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기금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님, 제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님 이하 위원 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 방침을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 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꼭 설명드려야 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년도 세입 에 우려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해들이 부족해가지고 또 하는데 소통이 안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긍게, 그것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우리 예 결위 하고 이야기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갖도록 한다던가 그렇게 하게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우리 순서상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고,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9쪽, 50쪽, 54쪽에서 56쪽, 58쪽, 60쪽, 65쪽에서 68쪽, 세출 예산안 은 91쪽에서 143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535쪽에서 545쪽, 별책 기초생활보장기금 15쪽에서 21쪽, 노인복지기금 25쪽에서 31쪽, 여성발전기금 35쪽에서 41쪽, 청소년자립기금 41쪽에서 51쪽, 식품진흥기금 55쪽에서 61쪽입니다. 먼저 4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

영식

이영식위원

노인여성회관 교육생 수강료를 지난해는 받지를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수강료를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는... 아....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54쪽. 55쪽. 56쪽까지 보조금 사업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에서...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5쪽에서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작년에는 얼마가 왔었죠? 보조금 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아, 작년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올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매년 3억씩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죠. 근데 올해 늦게 와가지고 다 소비 못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도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58쪽. 없으시면 60쪽. 없으시면 65쪽에서 66쪽, 67쪽, 68쪽까지 도비 보조금 사업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91쪽. 92쪽에서 93쪽. 없으시면 94쪽에서 95쪽. 지금 우리 부안군에 경로당이 아직 설치 안된데가 몇 개소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도 58개소.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58개소가 아직도 미설치 됐고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요, 72만원이 나가네요? 1개소당.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1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난번부터 다른 분들도, 면단위 면장님들도 고심하던 부분인데 당신 집에서는 다 밥들을 해 드셔요. 노인들이 힘들어도 다리가 아프던 어째던 혼자사시니까...그런데 노인당에 오시면 다 환자에요. 그래가지고 다 안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왜 각자 자기 집에서는 아들 것 반찬까지 다 해주면서 노인당만 오면 대우받길 원하는 거예요. 밥해주는 걸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노인당에서 식사하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밥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그래서 경로당 간식비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시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밥할 수 있는 인건비 를 충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지원해주는 걸 무한대로 노인들이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가서 또 막상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밥을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루다보면 보일러는 계속 켜진 상태에서도 밥을 해먹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밥때 되면 지나서 오고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같은 예산 속에서 명목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점심식사만 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다면 한달에 큰돈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한 20만원정도... 보통 마을에서 노인 한분씩 돌보미도 있도만요. 독거노인 65세이상이 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그 사업이 있도만요. 월 20만원씩 받고요. 그런 것을 조금 노인당쪽으로 돌리면 어떨까...물론 도에서 예산 하는 것도 정부 에서 지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조금 모색을 해 보면 어떨까...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다만 경로당에 식대로 지원되는 것은 간식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조리 를 해서 끼니때 식사를 해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아는데, 알죠.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것은 다른 방면이다는 것만 알아 두셔가지고 그 마을에서 2명씩도 있고, 1집도 있고 65세 이상이 한 80세 먹은 노인을 돌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도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개인적으로... 개인 혼자 받지 말고 물론, 그것도 예산 상 어떤 지원이 있을 것입니까? 근데 또 경로당 운영차원에서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다 아프다보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액수는 많아도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앞으로 연구하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형대 위원 님.

김형대위원

경로당 1동 짓는데 지원을 얼마씩 해 주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천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읍면하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김형대위원

지금 시내권에는 지가가 농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차별화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안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조례에도 없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부안읍에... 아까 48군데라고 했던가... 미경로당 지역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58개소.

김형대위원

58개소라고 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58개이면 대다수가 부안읍권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안읍하고 일부 면 몇 군데, 좀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부안읍에는 본 의원 한테도 몇 군데에서 왔어요. 대지 때문에 문제이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는 컨테이너에서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대책 마련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요? 컨테이너에 임시적으로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없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의 공간과 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약은 받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 보면 임차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임차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부안읍쪽에는 그런 부분도 직접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한번 검토... 지금 부안읍에 시내권에 어느 정도 경로당으로써 구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지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께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걱정하는 부분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곳이 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경로당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인데...

김형대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고 지가가 싸서 이렇게 하는 데는 양면성이 있어요. 보면요. 지금.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인층이 구성 되가지고 한 뜻이 되서 동네를 지킨다는 뜻으로 있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그건 무조건 어떤 경로당으로써만 하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한번 드렸었죠. 노휴자 시설이 되지 않더라도 경로당으로써 우리 부안군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설 지목변경으로 지금 현재 보면 경로당이 무엇으로 돼 있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지요.

김형대위원

지목에서 용도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죠. 건축물관리대장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휴자 시설로 돼 있죠.

김형대위원

노휴자 시설이죠. 맞죠? 노휴자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데 법령 에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경로당 하고는...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노인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로 하든, 어떤 형태가 됐으면... 왜냐하면 계속 못하고 있는.... 지금 아마 군수 님까지도 그 이야기가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지적도를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돼요. 방안이 없어요. 돈이 문 제지 요. 방안이 안돼서 결국에는 임대방법이 어찌냐... 그래서 임대방법에서 얼마나 군에서 지원이 되는가 그것을 제가 사실은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원 강구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 허용을 돼 있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연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6쪽에서 97쪽.

김병효위원

위원장 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96쪽에요.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설비사업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산 서를 보면 국비가 21억5천4백만원인데 사업조서 보면 도비ㆍ군비 해 가지고 4억3천8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선정은 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사업선정이요?

김병효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추진 경위는 일방적으로 정부 에서 전부 다 복지시설마다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 을 해서 국비확보는 어떻게 했으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 서를 보면 전부다 군비로 하기로 돼 있는데 나눠준 조서를 보면 또 도비ㆍ군비가 붙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방비 는 아직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국비지원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 영장 이 이 사업으로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권장....

김병효위원

9억2천3백이 올해 내려왔어요? 국가에서? 국비로? 96쪽.

공현

장공현위원장

전년도 예산 액이 9억2천3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시라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는 국비로 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배포해준 사업조서를 보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과목도 시설비 로 바꾸려고 수정예산 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때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병효위원

이렇게 큼 사업비가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로...

김병효위원

제가 여러 공공시설 이라든가 경로당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메카인 군이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내려 왔길래 어떤 경유로 이렇게 해 줬는가. 우리 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군비 부담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도비ㆍ군비가 이렇게 해서 4억3천80만원이 나왔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이제 2011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지금 시행 이 시작이 되면 당해연도에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태양광설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의문사항은 별도로 해 주시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7쪽 없으면...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전년도보다 예산 이 1천5백정도가 줄었는데 노인대학 운영하는 개소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액이 감액편성된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 이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60%선에서.. 그러니까 올해 60%선에서 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일정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지원액도 동일한게 아니고 가령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백합노인대학 같은데는 7백만원, 또 향토문화대학은 3백만원... 이런게 지금 그 나머지들은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지원액보다도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소수가 줄어든 거냐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개소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줄어든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1개소당 지원액이 다른 것은 인원이죠. 학생수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학생수 때문에... 예.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주민 생활지원과는 우리가 사업 부서 라고는 볼 수가 없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사업이지만...

오세웅위원

지원 부서 쪽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30명이 근무하나요? 주민 지원과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오세웅위원

좋아요. 주민 생활지원과에 여비 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여비 총액하고 편성된 건수하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실과소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파악은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주민 생활지원과가 여비 가 총 39건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39건에 7천5백29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 지원과 직원 한 분이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2백50만원 정도가 돼요. 여비 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아요. 기획실이 5백만원, 주민 생활지원과가 2백만원. 그런데 보면 여비 가 주민 생활지원과 보니까 좀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어느 시설 점검을 가는데 한달에 4번을 간다. 사실상 불가능 한거거든요. 1, 2번 정도는 간다지만 4번 가는걸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12개월로 계산을 하니까 여비 가... 물론 공무원들 여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인당 쓸 수 있는 것이 2백50만원이라고 하면 자치행정 과도 1백4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주민 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기획실빼고는...그래서 여비 가 좀 과다 편성된 것 같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오세웅위원

말씀하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근무하는 숫자가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한 50명 잡으면 1인당 1백50만원정도 되겠고만요. 근데 저희들의 일의 성격상 거의 매일 출장하는 직원이 최하 반절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는 분기에 한번씩 사업장, 월에 한번씩, 그렇지 않으면 주1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좀 있죠. 근데 저희들이 느끼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하자 는 차원에서 여비 로 똑같이 삭감이 됐어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하여튼 금액의 과다보다는 그 만큼 다른분들이 보기에 열심히 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0쪽에서 101쪽. 102쪽에서 103쪽. 104쪽에서 105쪽.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세군데에서 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거 지금 금년에 통합한다 어쩐다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번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가지고 세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아예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나눠서 해도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것보다도 두배이상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데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같이 개입되다보니까 그런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때 통합을 해 본다 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종교적인 문제가 여기에 내재가 돼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통합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6쪽에서 107쪽 없으시면... 김홍우 위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104쪽에요. 사회보장 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의외로 많이 감소됐는데 어린이들 숫자가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8천3백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급식비원비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7억5천중에 8천이면 10%가 약간 넘어가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번에도 보고 설명 드린 것처럼 본예산 에 일단 세워놓고도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도 늘어나는데 줄어나는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걸 또 도에서 조정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동들 급식지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좀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들 숫자가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106쪽에서 107쪽. 없으시면 108쪽에서 109쪽. 없으시면 110쪽에서 111쪽. 하인호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10쪽 밑에 보면 시설비 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에 지금 9억2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15억원정도 들어가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내부보강하고 집기까지 하면 총액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군비부담액이 53억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산하기로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건립 후에 그것이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누에타운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에타운 인력과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 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전략을 하면 오히려 충분하고도 남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안돼요? 누에타운 인력가지고 청소년수련원까지 같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필요하지요. 거기에서는 숙식을 하기 때문에 숙식을 뒷받침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타시군은 운영하는데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이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창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유스호스텔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스호스텔로 이렇게 해서 한군데, 청소년수련관이 한군데,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두군데, 이렇게 해서 약 8,885㎡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운영 실태는 어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실태로 봤을 때에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여건이 고창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낫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앞으로 청자전시관이라든가 석정문학관 같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생 각하 십시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 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오세웅 의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타 지방자치단체 에 청소년수련원 그러한 급으로 운 영해 서 나름대로 성공한 단체가 어디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주같은경우에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례중에 하나라고, 우리 가까운 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는 대략 몇 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안 왔습니다. 별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성공했다는 것은 충분한 예산 대비 나름대로 실적을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공주 쪽에 있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주.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빼서 한번 줘 볼 수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자료를 빼서 한번 줘 가지고, 또 실패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실패한 곳이 더 많습니까. 성공한 곳이 더 많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실패한 곳이라고 하면 수지로만 따졌을 때 얘기되는 곳일텐데, 그런 곳도... 우리가 이제 전국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성공한 사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야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분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과다한 사업 지출 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요. 해의길을 문화관광과쪽에서 지금 바둑공원을 하는데 그걸 얼마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그걸 청소년수련원쪽으로 돌렸으면 좋게다. 라고 그때 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기획실쪽에서 각 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자. 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오히려 청소년 수련원으로써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해안쪽 생태탐방로, 또는 마실길의 종착점이고 또 생태공원이고 바로 앞에는 습지공원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수련원으로써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으로 끌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존, 그리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시설물중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이렇게 전환시킬만한 그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들였던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은 보다 많이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까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둑공원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운영비가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 을 할 수만 있다면 일정공간이라도 있다하면 보통 교부세 를 교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둑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청소년수련원을 새로 건립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바둑공원으로 신축돼 있는 건물의 용도를 앞으로 2, 3년 더 있다가 변경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아주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누에타운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은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청소년유스호스텔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둑공원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라도 지금 일 정부 분 전환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청림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수련원 하나 거기에 지어졌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도 수련원 아닌가요? 청림에 있는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등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거기 사업명도 지금 수련원 이렇게 해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은 이제...이렇게 붙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청소년활동지원법에서 등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시설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청림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하고 별개이다는 소리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 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10쪽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게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여기에 보면 소장하고 팀장, 상담사 이렇게 인건비 가 나가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소장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월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팀장 인건비 가 장난이 아닙니다. 월 298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여기라도 들었어요. 이야기를... 여기가 꿈의 자리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답니다. 거기에 상담사 인건비 가 22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가 1천6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 예산 서에 나온 것만 해도... 거기에 111쪽에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2천만원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인건비 를 받아 가면서 월 300만원씩을 받아 가면서 또, 월 220만원씩을 받아 가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1년에 한 실적이 뭐냐.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 극히 미미하고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군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액 인건비 를 주면서... 여기 지금 근무단속권은 과장님한테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어떻게 직 속기 관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센터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영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오세웅위원

어디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드림스타트센터가 있고.

오세웅위원

그럼, 이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센터장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걸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두도록...

오세웅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아요. 이게 보니까 확인해봤더니 조례도 제정 이 돼 있고 거기에서 지침도 있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다만 이정도의 인건비 로 연 8천이 나가는데 1년에 이 사람들 팀장 퇴직 적립금만해도 2백75만원을 주고 상담사 퇴직 금만해도 1백35만원씩을 연 적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월3백만원을 받고 상담사도 2백20만원정도의 이런 봉급 쟁이에요. 오죽하면 그쪽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꿈의 자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어서 지원할 수 밖에 없고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서 이 사람들을 놀고 먹이지 말자는 얘기이죠. 업무를 찾아서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청소년들을 지원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의원 들 입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이야기를 한번 들어야겠는데 제가 이걸 지난번에 질문 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갔다 주었는데 보니까 지금 팀장 인건비 가 월2백98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기법상 기준을 둬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운영지침을 보니까 팀장의 경우 호봉수 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호봉이 1백15만원이고 30호봉이 2백13만원,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실 것 같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사는 일반 사회복지 사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아동에서 노인들까지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겠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도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눈에 잘 나타날 정도로... 많이 인정을 할 정도로 실적이 좋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꿈의자리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자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원이면 정말 부모한테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상담원들한테는 술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걸 많은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지금 다 크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도 있도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엄마들 교육하는 명단도 봤는데, 그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로 이게 시급하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문화교육은 있지만 자녀에 대한 상담역할이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직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수에 비해서 큰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청소년상담센터를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많은 교육 좀 시켜가지고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과장님께서 지시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웅 의원 님, 또 김홍우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이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문화쪽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직은 아동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교육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가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자녀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금방 되잖아요.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도 거의 초등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통을 보다보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나 부모들, 부모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탁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지도ㆍ감독 잘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한번 보충설명 드릴게요. 아까 팀장 인건비 가 2백98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인건비 전체를 가지고 놓고 해석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이 지침을 보니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인건비 , 기말 수당 ,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까지 총 산출을 해서 기준을 여기에다 2백98만원을 주었지 이게 한달 인건비 라고 생 각하 면 안돼요. 월급이라고하는 것은 여기 기준표에 보면 1호봉이 1백십몇만원이고 30호봉이 한2백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기말 수당 , 정액급식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2백99만원을 둔 것이지 한달 인건비 가 2백99만원으로 생각을 안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정도로 많은 돈을 이런 분들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거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그러죠.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대로 지도를 잘 하라고 했고...

영식

이영식위원

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오세웅 의원 님이나 우리 김홍우 의원 님께서 지적한 것이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분들에게 1천만원을 한달에 줘도 2천만원의 효과를 내면 아무 얘기가 없죠. 그러나 주는 만큼의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게 문제이니까 지도ㆍ감독을 잘해주시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세웅위원

예. 맞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도ㆍ감독을 잘 하되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랬든 어째든간에 그렇게 그것이 총포함이 됐어도 연봉이 3천5백이 된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장 님, 얼마 받습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보다는 적죠.

웃음

오세웅위원

적은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이죠. 아, 위원장 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나는 이게 기준에 여기에 있다는 얘기이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상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인건비 에도 편성기법상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자, 마무리 합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영식

이영식위원

119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지원활동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노인여성회관에 따로 이렇게 센터장이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공간은 만들지 않고 사무실내에 거기에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무실내에 직원 한분이 계셔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성만 따로 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 다 하죠. 같이? 혼합해서. 자원센터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하는 활동은 뭐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준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성들이 자원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센터장이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센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관리자? 센터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경상보조이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운영비, 또 간사 의 인건비 등등이...

영식

이영식위원

간사 가 한분 계셔가지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군에는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있는데 따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 영해 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적으로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된 걸로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기능을 하기위해서 기능 보강을 한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자꾸 이렇게 분류하는 것 보다는 사업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과연 이 한사람이 보상 을 받으면서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그래도 활발한 것으로 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 하자 면 활동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 및 간사 의 실비 보상 인데 어차피 이거 없애버리고 종합운영센터가 있는게 그쪽으로 옮기는게 어떨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면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면.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별도로 둬가지고 활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하기 쉽다고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꼭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령 이나 법규 가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관련 법적 근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부서 에 비해서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좀 세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부안군에 살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이런 센터를 따로 운영하느니 부안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라고 생각되니까 다음에 이거 예산 을 없애도 되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끼리 개수조정할 때 협의하게요. 과장님이야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분명하게 종합센터랑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편의상 지도ㆍ감독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능을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그렇게 두도록 했고 그래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군만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없앤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0쪽에서 121쪽.

오세웅위원

여성합창단 단복은 매년 한번씩 단복 제작을 하나요? 1년에 한번씩?

공현

장공현위원장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작년에는 안 했겠네요? 작년에는.. 안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작년에 깎였데요.

오세웅위원

깎였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밀려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 에 올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타시군 한번 비교검토해서 조례개정하는데 한번 신경을 쓰셔야겠다. 올해 결산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22쪽에서 123쪽.

오세웅위원

자꾸 질문 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오세웅위원

122쪽 맨 밑에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있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몇 페이지?

오세웅위원

122쪽 맨 밑에.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 234가구. 이게 지금 3억5천이 예산 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집 수리 해 주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로는 본인 집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세웅위원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 취약계층입니다.

오세웅위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집 수리 인데 234가구를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에는 부안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에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종합민원실에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종합민원실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이 LH에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6천2백40만원에 예산 이 서 있어요. 그쪽에 또... 그거하고 이쪽하고는 뭐가 다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중복이냐, 아니냐. 그것 좀 물어 보려구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재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쪽에도 사회 취약계층이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서 현물 급여 집 수리 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폭을 더 넓혀서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러면 여기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가령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이 사업에서 수리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화재가 났을 때요?

오세웅위원

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집 수리 도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지난번에 위도에 박초향씨 화재가 났을때 여기에서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할게 없다고 해가지고 사회 모금회에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2백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종합민원실 예산 심의 를 할 때 거기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 여기에서 거기는 6백만원씩 지원이 된데요. 거기에서 해 준다고 그러고 그때 제가 이쪽에 주민 생활지원과에 물어봤더니 이쪽은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답변을. 근데 여기에서도 가능 하겠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원해줬는데요. 거기.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가능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고요. 여기에서도 없고, 지원과에서는 안되고 사랑모금회? 거기에서 2백만원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집 수리 정도가 아니고...

오세웅위원

아, 그랬으면 다행이고...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민방공 대피훈련 등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까지 했으니까 124쪽부터 질의 를 해 주시는데 제가 위원 님들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느냐. 예산 에 관한 질문 을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대안 제시 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억해 두셨다가 사무 감사 때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 심의 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 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24쪽에서 12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페이지 124쪽 가운데에서요.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가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5,396명.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세 요.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주는 것인가? 주거 급여 라고 했는데 이거 용어가 어찌 이상하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 급여 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실제 거주하는 분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생활비 쓰는 거예요. 지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급여 이지요. 기초 급여 .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주거 급여 라고 쓰여있어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표현을 주거 급여 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민방공 훈련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화할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간사 님이 잠깐만 진행 좀 해 주시지요. (장공현 위원장 , 김병효 간사 와 사회 교대)

김병효위원장대리

124쪽, 125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보장 적수혜금 차상위 양곡할인이 있는데요, 양쪽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양곡할인하고 값이 약간 다르네요? 하나는 17,598원씩 해주고 또 한쪽 기초수급자는 14,889원인데 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율 다른 이유는 뭐예요? 124쪽, 125쪽 양쪽 페이지에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사실상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이제 예산 편성기법상 오히려 어떻게 차상위가 더 많은걸로 표기가 돼서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실만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지급 금액을 똑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게 맞다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어떤게 맞어? 차상위것이 맞어?

오세웅위원

이 양곡금액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예산 기법상 쓴거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성기법상....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126쪽에서 127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129쪽.

천호

박천호위원

128쪽. 기초포드뱅크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이나 유통업체에서 남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사실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업체는 어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부안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자활센터에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대리

없으시면 130쪽에서 13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수화센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위에 장애인 신문보급은 주로 어떤 장애인한테 신문을 내주는 것인가요? 130쪽.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전체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5%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전을 받아가지고...

오세웅위원

거기서 추천받아가지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천받은 분에 한에서만...

김병효위원장대리

132쪽에서 13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4쪽에서 13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서 13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3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쪽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이라고 1천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기능회복실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협회가 지금 홈마트 부근에 있거든요. 그 협회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34페이지에서요. 민간경상보조가 다 같은데 6.25 참전 유공자회 거기만 삭감이 됐네요? 450만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행사비도 함께 2011년도부터는 감액하는 쪽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도 삭감이 됐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여기만 행사하나요?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는 안하나요? 목은 다 운영비로 지금 다 돈이 1천만원씩 있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현충일 행사를 빼놓고는 특별한 행사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136쪽에서 13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 137쪽 보면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대리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행사를 한꺼번에... 장애인들이 지금 5,000명이 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장대리

근데 각 단체마다 활동하는,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심스럽고 이런 행사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또 장애인연합회는 여러 가지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모든 장애인들이 다 분류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면 거의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운영하고... 이런것들이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ㆍ농아ㆍ지체라든가 지적장애인... 아까 장애가 있는 부위라든가 또 그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도 통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그런 식으로 다 행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개선이 필요한 곳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김병효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사만이라도 같은 날에 못 합니까? 스포츠파크에 이쪽 파트에서는 시각장애, 이쪽 파트는 농아...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어느 정도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고사포에서 행사를 하고 또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또 시기도 안맞고 행사만이라도 한날에 할 수 없는가...파트는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김병효위원장대리

하여튼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웃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통합을 할 수만 있으면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이 2,000명이다. 1,000명이다 하면 그 분들의 70%이상 나와서 하면 참 좋죠. 근데 거의 참여율이 없고 행사에 지나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한날에 하면 더욱더 각 단체마다 애로사항을 파악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137페이지에서요. 장애인 연합회 운영, 시각장애인 협회운영, 농아인협회운영... 협회들이 다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별도로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걸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영비도 절감될 것 같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의 회관이 복지관 외에 회관이 넓게 확보가 되가지고 일정 공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건물과 공간이 확보가 돼야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근게, 장기적으로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비가 따로 따로 나가게 되면 예산 도 아무래도 통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다면 시설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없으시면 138쪽에서 139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서 14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41쪽이요.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전담관리원이라는 것이 말 하자 면 학교주변에 문구점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것 판매하는데 거기를 지금... 그런 업소를 단속하는 사람들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오세웅위원

상설은 아니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그런 사람들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사람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사람들 활동실적들이 나오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군의 요원들하고 또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군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142쪽에서 14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142쪽 중간에 여성직업훈련 2천이 섰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개 과목에 2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으로 요리하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 오셨으므로 위원장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간사 , 장공현 위원장 과 사회 교대)

천호

박천호위원

강사 수당 이 한달에 200만원씩 이라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년.

천호

박천호위원

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년 그러면 10번 해가지고 2천만원이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년에 열 달하는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개월 정도 이렇게 합니다. 보통.

천호

박천호위원

근게, 강사 한사람 수당 이 월 200만원 수당 이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두 과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강사가 두 분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계속해서 의료 급여 특별회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6쪽. 539쪽에서 540쪽. 540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543쪽에서 545쪽까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기금별책 보시고 기초생활보장 15쪽에서 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 말에 14억3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우리 주민 생활지원과 기금목표액은 얼마를 두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목표액이 안나왔길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을 정하면 자치단체 에서 출현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 목표액은 더 이상...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목표액 설정없이 지금 계속 조성해 나간다?

웃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17쪽에서 18쪽까지. 또 18쪽에 한번 보면 지금 보통예금이자수입해가지고 1억4백62만2,372원을 왜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1%로 하는가. 좀 더 한 사백육십얼마만 보통예금을 한다든가 하고 1억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과장님 생각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보면 1억미만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통상 예금을 해 놓거든요. 단위를 더 낮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보통예금을 조금 줄여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더 이자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한번 말씀한번 드리고... 19쪽에서 20쪽,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또 한번 궁금한데 지금 지난년도 수입이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몇 프로를 지난년도 수입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산출내력이 아니라 그냥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니까 지난년도 못 받은 돈이 얼마인가 그것이 나와야 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텐데, 그것이 없네? 지난년도 미수납액 이 얼마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치하고 분할상환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표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별도로 내력이나 하나 주십시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에서 31쪽. 25쪽에서 26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에서 28쪽. 29쪽에서 30쪽.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35쪽에서 36쪽까지. 없으시면 37쪽에서 38쪽. 39쪽. 40쪽.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근데 기금운영을 하면서 지금 98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2010년도인데 11년 동안에 기금이 1억5천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출 연금 이 전혀 되질 않은 것 같은데 목표액이 얼마까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기금조성이 너무 빈약하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부끄럽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7쪽에서 48쪽. 49쪽에서 50쪽.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49쪽 보면 사회 적보장금, 수혜금 지출액 이나 전년도 지출액 이 증감내역이 없는데 뭐하려고 ‘0’표시로 해서 표기했는가... 안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식품진흥기금 55쪽에서 56쪽까지. 57쪽에서 58쪽까지. 지금 이거 운영하면서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익위에서 지금 권유하기를 1억이상이 된 후에 운영을 하라고 해서 아직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기금이 1억4백인데? 보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조금 올라갔습니다. 2011년부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원이 식품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나오는 과징금의 60%, 또 기 조성된 기금에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조성한 것이라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9년 동안 계속 이자만 늘여온 것인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조금 설립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기금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디사업인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노인분들 아침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특히 부안읍같은경우에는 줍고 다니고 그러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주민 지원과에요. 읍사업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 하시는 것이라면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아침 8시에 아마 집결을 해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비오는날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맞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한 소지품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놓고 가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적인 것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 갖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생수같은 경우에도 갔다와서 먹던가,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쉬었다 합시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52쪽, 61쪽, 세출 예산안 147쪽에서 172쪽, 별책 청사건립기금 65쪽에서 71쪽입니다. 먼저, 52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61쪽.

세준

오세준위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원어민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현재에는 5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세출 예산 14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ㆍ시군간 공무원체육대회가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작년에는 하려고 했다가 선거 때문에 못하고 내년부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고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근데, 공무원체육대회인데 100명만 참석하는 걸로 했네?

왜냐하면 전체인원이 못가니까 예를 들면 동호회별로 배구면 배구... 그 팀하고 연관된 사람들만 가는 걸로 해서 추정인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48쪽에서 149쪽.

천호

박천호위원

잠깐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인사위원회 를 1년에 몇 번씩 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인사위원회 는 수시로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시로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징계 도 하고 정기 인사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회라고 했는데, 한달에 한 두 번꼴 하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20회 정도는 뭐냐면 징계 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징계 위원 회도 인사위원회 를 거쳐야 되고 정기인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추정횟수이지 지정횟수는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인사위원회 도 많이 하는것도 좋은 것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안좋아요. 이건 징계 가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죠.

천호

박천호위원

근게, 조금 반절정도 줄여서 합시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줄일 사항은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여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인사가 아까 두 가지 형태로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전례 숫자하고 거의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달에 두 번 할것을 합쳐서 한번씩 해버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안별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라 그것을 합쳐서 할 사항은 아니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맞아. 한달에 한 번꼴만 해도 충분해.

김병효위원

한달에 두 번꼴이만. 20회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게 남아도 못쓰는 돈이고 모자라면 외상으로 해야 하는데 수당 7만원가지고 외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장

147쪽 없습니까? 148쪽에서 149쪽.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147쪽 맨 밑에, 특정업무 경비 . 그게 지금 이런 표기된 부서 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149쪽 국내 여비 쪽에 중간에 보면 행정여론 및 동향관리 활동. 이것도 지금 여론담당자한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여론담당자.

오세웅위원

혹시, 또 이중지원 아닌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이중지원은 안되고요. 여기에서는 감사 담당이나 세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 있어요.

오세웅위원

아니, 근게 그것은 지정이 돼 있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정이 됐는데 여기 행정계에 있는 동향담당자 여기에 들어갈 일은 없죠.

오세웅위원

여론담당자는 누가 되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

오세웅위원

아니, 특정업무 경비 에 여론담당자가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149쪽에 행정여론 및 동향관리 담당 그쪽에 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왼쪽은 수당 성격이고 오른쪽은 여비 성격입니다.

오세웅위원

여비 이고 이쪽은 수당 이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수당 이에요. 법적 수당 .

천호

박천호위원

149쪽에서 민간행사 보조금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어떤 행사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지금 통합을 한 행사로 묶어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것을 묶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결정 이 났기 때문에 이게 예산 에... 원래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씩을 금년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개단체가 합의 를 했기 때문에 묶어서 4천만원만 주는 걸로...

천호

박천호위원

잘됐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깎았지요. 2천만원 정도.

오세웅위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천호

박천호위원

군 민의 날 행사.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표축제하고 병행 하자 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게 좋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릴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대표축제하고 같이... 지금 대표축제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용역을 하는데 예산 상에 보면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 몰라요. 예를 들어서 위원 회가 이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럼, 용역을 맡기면 5월 행사 전까지 그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정리요건이 되는데 종합축제로 가는데, 만일 그 때까지 안 되면 따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군 민의 날 행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연례행사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 상으로는 분리를 일단 해 놓은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단 해 놓고 용역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하자 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봐 가지고 그때 결과가 잘 나와서 통합이 되면 그 때에는 그 돈을 쓰고 이것을 남긴 다던가 그런 현상으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맡겼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관광과 축제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그쪽에서 추진하니까.. 제가 여기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어떤 이미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전문 가들한테 사실은 용역을 줘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적인 사람들한테 축제를 줘야지, 공무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우리군 공무원들이 그런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어 낼 직원님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안군의 이미지 축제인데 그게 잠깐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다른곳도 비교해야 되고요. 군 대표 이미지 때문에 전문 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군 민의 날 전까지 용역을 마치라고 하면 되겠고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한테 협의 사인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일단은 우선 예산 성립은 이렇게 별개로 가고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148쪽 연하장 2,000매 제작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연하장을 보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연초에는 군민들한테 군수 가 한번 1회에 걸쳐서 연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군민을 상대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무자비하게 살포하는 것은 아니고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선거 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이건.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 4천만원이 도비ㆍ군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이게 전부 군비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군비이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거기에다가 도비ㆍ군비로 구분이 되어 있길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밑에 오타나서 이번에 수정예산 에 한 것이 그 내용이 되죠. 수정예산 때도 제가 와서 다시 설명드린 것이 이것인데...이게 오자가 나와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이야기대로 두개 단체를 조정해서 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4천만원 가지고 하루 행사하는데 돈이 많은 것이 아닌가? 많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안 많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한 1천명 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숫자를 보면 먹는 것은 숫자대로 먹어 버리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이장단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천명정도 되는데...4천만원이면 안 많은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1인당 만원씩이면 얼마나 가요. 천만원 가지면 되잖아요. 밥만 먹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백반만 먹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 민의 날 행사가 1억5천인데, 지금 해마다 할 때 얼마씩 소요되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1억5천을 세웠다가 못했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돈은 다른데 시단위 보면 엄청나게 세워요. 오히려 부안군이 1억5천이면 적습니다. 요새 큰 행사에 1억5천이면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봐야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행사가 없으면 모르는데 군 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통합축제로 가신다고 용역을 한다니까 하는게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아까 일선지도자 한마음 대회, 4천중에서 읍면에 보조해 주나요. 얼마씩?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일부씩을 주었어요. 3천만원씩 줄 때에는. 그러니까 이장들 할 때에도 각 면별로 얼마씩을 주었어요. 새마을지도자대회도.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하고 본부석하고 하다보니까 항상 모자라다고 하는데...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4천만원 속에서 읍면이 되냐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둘이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새마을지도자회의하고 이장단회의에서 읍면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거기에서 아마 결정 을 할 것입니다. 아마, 안주고는 안 될 거예요.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 151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해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저쪽에 주민 생활지원과이던가 방범지원이가... 3천만원이 있던데 단체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범방위인데, 이것은 검찰청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법적으로 범죄피해보호법에 의해서 그냥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검찰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난 혹시, 중복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심의 해서 주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사회 단체 65개 단체인데...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조금이 아니라 엄청 줄여버렸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1억 한5천 줄었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1억5천 줄여버렸으니까 겁나게 줄어버린 것이죠. 2억5천 줄였으니까. 이게 지금 분별을...기획실에서 이렇게 긴축 예산 하다고 줄여놓고 자치행정 과에 묶어 놨어요. 제가 이제 총대매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렵습니다. 내년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10명의 근거는 어떻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금년 기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 기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기가 더 생길 런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기준에 맞춘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150쪽에 복무지도 업무추진 여비 가 240만원이 들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지금 기획실에 감사 계에 읍면지도감독, 정기감사 , 수시감사 해서 그 쪽에도 지금 예산 이 복무단속 여비 가 92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여비 가. 근데 이쪽 자치행정 과에서 복무지도 업무추진 여비 를 지금 2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복무지도를 얘기하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 의원 님도 옛날 공직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불시에 비 상소 집하면 전체 일괄 나가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수 하명이라든가 도에서 무슨 하명이 내려지면 급히 나갈 때 쓰려고 해 놓은 돈입니다. 저 오고 나서도 세 번째 실시도 했어요.

오세웅위원

감사 쪽하고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전혀 관계가 없죠.

오세웅위원

감사 파트하고는 관계없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틀리지요.

오세웅위원

하명도 감사 에서 처리해야 맞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

영식

이영식위원

152페이지 중간에 국제화 여비 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직무 관련, 장기교육자, 우수스터디그룹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산 이 서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설명한번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해외 가는 사람을, 관련자를 추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 교육가니까 여비 를 주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무직 이 중앙에서부터 도ㆍ군 통해서 이렇게 가는 업무와 관련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세무직 ?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야 기한 것입니다. 직무 와 관련해서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는 우리가 장기교육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끝 무렵에 가서는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남원으로 가는거...그런 것이 해당되겠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수스터디그룹 해외연수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35개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해외도 보내서 식견을 넓히자는 뜻에서 지금 내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이 스터디그룹이 지금 활성화는 돼 있는데 해주는 것은 없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선진국을 가서 자료도 습득하고 현실에 맞게 하자 는 뜻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를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금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비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포함을 안해도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를 갈 때 교육비 따로, 이 해외연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하고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우리 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중앙부처나 도에서 장기교육자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른 예산 은 거의 다 삭감됐는데 이 예산 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4천6백이 증액됐거든. 그런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증액을 시킨 것 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 스터디 그룹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국제화 여비 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증액시켰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우수스터디그룹하고 목표관리제를 새로 넣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목표관리제 성과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지금 30만원인데 1박2일이에요, 2박3일이에요? 150명 위탁교육 시키는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 ...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무원 교육훈련 중간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교육훈련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 전문 교육이 평균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명정도 잡았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수정 수치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 밑에 150명. 공무원 교육훈련. 중앙교육이나 도 실무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그 위에 위탁교육. 우리 군에서 주관에서...그것이 2박3일이여, 1박2일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여기에서 딱 1박2일짜리도 있고, 2박3일짜리도 있습니다. 기간 은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과정별로 기간 이 달라요. 일주일짜리도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안되고 우리 자치행정 과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아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에요. 중앙교육 위탁교육...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중앙교육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중앙교육 위탁교육이고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간 이 일정치 않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나는 자치행정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웅위원

한 가지 질문 하겠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직원들 소양교육계획은 내년에 없어요? 소양교육이나 직무 교육...그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양교육이라고 해야 월례조회때 외부초빙강사가 하는 정도로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세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과장님, 잘 아시지요. 2009년도 2010년도 권익 위원 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 잘 아시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2009년도에도 꼴찌, 금년에도 꼴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전라북도에서 청렴도에서 내적ㆍ외적인 것 전부다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랬으면 2010년도에 나아졌어야 하는데 2010년도도 마찬가지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문항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그 전화를 받고 응대를 했는데, 약 10분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사람한테 전화로. 그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전화로. 거기에서 여직원이 직접 전화로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민원 접수 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함께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 식사비를 누가 냈느냐. 혹시 공무원이 밥값을 내도록 유도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까지도 물어요. 그 사람들이...물을 때 문항을. 그러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2009년도에 꼴찌했지, 금년도에도 또 꼴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4, 5년간을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을 청렴도에서 우수군으로 있다가 금년에 내적ㆍ외적인 것이 고창군청이 최우수군이 됐어요. 금년에. 그렇다고 하면 한번정도는 소양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한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 각하 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기관을 2월에 날짜를 7일에 잠정적으로 잡아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월례조회 때.

오세웅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153쪽에 유지비 8%, 몇 프로... 그렇게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계값이 가령 12억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 주고 연간 관리비 지급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정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54쪽에서 155쪽. 없습니까? 156쪽에서 157쪽.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157쪽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난번에 조례 통과 시켜줬잖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 통과 했잖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협의회만 구성이 돼 있죠.

천호

박천호위원

사무실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없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물품 구입비가 있길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천호

박천호위원

무슨 물품 을 구입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가 물품 ...

천호

박천호위원

157쪽.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60만원. 회의할 때 음료수같은 사려고 그렇게 했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협의회를 하게 되면 간단한 음료같은 것을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음료준비 대금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끝나고 나면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를 어느 곳에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요 범죄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지, 취약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경찰서에서 요구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민원을 듣고도 우리 쪽에서도 그 지역은 선정해 줄 수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건의 는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경찰서에만 맡길게 아니고, 또 치안에 맡도록 우리 민원을 받아가지고 건의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 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에서 판단해서 취약지역이 자기들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꼭 설치해야 되는데 범망에서 피할 수 있는 도로망에 설치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찰서에서 결정 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예산 에 자치행정 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한다.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이 우리 부안군 예산 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결정 을 하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결정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일청과 사거리 있잖아요. 시장 ...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청과 사거리.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쪽에 도난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일청과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가 회전식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민 들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협의한번 해 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협의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158쪽, 159쪽. 없으시면 160쪽에서 161쪽.

인호

하인호위원

160쪽에 군청사환경개선 인조소나무 조성사업 2천만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올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층별로 실제 꽃을 가져다가 시들고 나면 몇 개씩 계속 사다놓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조 소나무를 하나씩 놓으면 깔끔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치품이 아니라 지금 실제 화훼용으로 대체하려고 보니까 돈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는 부분을 지금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인조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조화비가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놓는다고 하면 다른데서... 그래서 그런 절감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데 뭐 하러 2천만원이나 들여서 인조소나무를 하려고 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화분을 갖다 놓는데 그걸로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효과는 더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넘어갑시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61쪽까지 없으시면 162쪽. 예.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

161쪽에 보면 변산서중 체육관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체육관을 군비로 지어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거 도비하고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국ㆍ도비가 내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미 내려 와있는데 군비 부담을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가 반납될 지경에 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억5천을 투입을 해야 사업이 진행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1억5천은 순수한 군비인데 이미 그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는...

천호

박천호위원

도비는 얼마이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9억4천5백. 제가 이 문제로 군비 1억5천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것이 부당 하지 않냐. 라고 판단이 돼서 서중학교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이 체육관 신축 예산 이 전체적으로 예산 이 많이 소요되는데 교특 예산 이 이미 9억4천5백만원이 왔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4억5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업비는 총 135억이거든요. 근데 교특 예산 이 9억4천5백만원은 왔는데 우리 군비 4억5백을 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부담을 못해주고 2009년도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2009년도 예산 에 승을 해 줬는데, 나머지 3억5천5백을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1억5천을 지원해줘야 교특 예산 9억4천5백을 반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5천5백이라도 부담이 돼야 9억4천5백하고 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군비부담은 2012년까지 지원을 해서 완료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검토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또 들어가요? 총 얼마가 들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4억5백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비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도비는 9억4천5백.

천호

박천호위원

근데 이런 것은 교육청 에서 투자하도록 못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근데 이런 것은 있어요. 순수한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변산쪽에는 사실은 공공시설 이 부족합니다. 나머지 면단위도 공공시설 투자가 학교내에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계화같은 곳도... 그런데 격포는 특히나 지가가 높아가지고 어느 별도로 부지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주민 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ㆍ도비가 내시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예산 지원할 수 없는 조항 이 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도 우리 군은 지금 국ㆍ도비도 내시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차원에서 학교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타 지자체도 살림은 저희와 비슷하게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학교측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동반적 자세로 그렇게 가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 님이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교육지원 예산 이 우리 행정에서 년 얼마나 들어가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급식만 12억이고 전부 합치면 23억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23억.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능력이 없을때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 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지자체로써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동반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을 쳐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저희같은 입장은 타 자자체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

영식

이영식위원

변산서중학교 학생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변산서중이요. 그건 제가 학생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자료 나온게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 ...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학교에 이렇게 4억5백씩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어디...이번...

인호

하인호위원

이번 말고.. 현재까지 학교에 4억씩이나 지원해 준 일이 있냐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러지는 않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처음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학생이 129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29명하고 지역 주민 들을 위한 시설이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하인호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설비 로 지원한 예는 없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지자체하고 같이 교특이 지금 왔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네.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이 당초에 13억5천을 가지고 변산서중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특 예산 을 9억4천5백을 지원해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4억5백을 부담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서 승인 을 해 줬어요. 승인 을 해 줘가지고 이 9억4천5백이 오니까 군비 부담을 안할 수가 없어서 200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5천만원을 승인 해줬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이 사전에 부안군하고 교특 예산 하고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비 4억5백을 지원해주기로 군수 가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를 하고 2009년도 4억5백을 세워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5천만원을 세웠고 2010년에는 못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안 세워주면 교특 예산 이 반납되기 때문에 우선 1억5천이라도 계상을 해야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 를 했어요.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도 해 줬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사전 승인 설명한 것을 제가 몰랐어요.

김형대위원

지금 착공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착공 안했지. 군비 부담을 이번에 안해 주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명시이월 로 넘기는 거예요.

김형대위원

2년동안이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학교에 체육관이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체육관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체육관이 없다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신설입니다.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

서중학교에?

오세웅위원

거기에 체육관도 없을뿐더러 변산 면민들이 지금까지 모든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변산서중학교에 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장 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학교에 지어지고 그 부지내에 들어서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보다도 변산 주민 들이 활용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난번 5대때 의회에서 2009년도에 아까 위원장 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 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차원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야 파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 들과 함께 하고 변산면민들의 활용도가 학교보다 더 높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의원 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9년도 당시에 저도 이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전에 제가 교육기관 에 대한 예산 지원해주는 문제로 지방세 수입라든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는 보조사업 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당시 2009년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승인 해주면서 5천만원 예산 승인 해준 것부터가 저는 그때부터 조금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저도 이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때 결국은 해 줘야 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승인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해주면 저도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라 제가 서중학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는 혹시 이것이 반납되는 걸로 알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조건으로 도 교육청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5천만원 세워준 그때부터 이것이 잘못 꿰어진 단 추인 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천만원을 현재 지원을 했더라도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명시이월 만 되었죠.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가 물론 지역 주민 과 학생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부안관내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관 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있는데 추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런 것이 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변산쪽은 지가상승 때문에 별도로 공공 부지를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지 내에 교특이나 지자체 자금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지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부안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광특비라도 가지고와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면 과연 앞으로 군에서 어떤 경우에도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일이 현실로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지 지가를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중학교내에는 변산중학교만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조사가 돼 있습니다. 변산중학교만 없어요. 실내체육관이. 여기를 지어주면 다 있는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중학교는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 도에서만 받아가지고 지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다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앞으로 꼭 실내체육관뿐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곳도 지원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를... 이런 문제를 향후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김병효위원

위원장 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병효 의원 님.

김병효위원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의원 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제 지역 구인 변산중학교에도 지금 없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시설을 하려고 주민 들하고 학부형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육청 에서 부안초, 동진초, 동북초.. 다 지금 우리 지자체 도움없이 지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 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4억5백만원을 부담을 하면 계속 또 부담하면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었는데 교육청 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차후에 문제는...

김병효위원

변산중학교도 특별 교부세 를 국회 의원 한테도 못타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구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중학교는 어쨌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없어요. 변산중학교가 마지막입니다. 서중하고...

김병효위원

그럼, 변산중학교까지는 해야겠네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중하고 변산중학교 두개만 지금 없는 상태에요.

김병효위원

그러니까요. 변산중학교까지는 하고 마지막 해야 겠고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뭐냐면...

김병효위원

아니, 거기도 여건이 똑같아요. 밀집지역이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명분은 있어요. 이것을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묘미인데,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변산쪽에 2개 학교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변산 주민 들도 같이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를 해줘야지 다른 학교에서도 욕심을 낸다 라고 하면 과욕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거기가 변산쪽이 아니에요. 변산중학교는 진서잖아요. 진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진서는 공공시설 이 있으니까.

김병효위원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왜냐하면 진서같은곳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런데 변산쪽은 없어요. 지금.

천호

박천호위원

진서에 실내체육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실내체육관은 없죠.

천호

박천호위원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실내체육관은 없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김 의원 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병효위원

그 얘기에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변산중학교도 이게 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체 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니에요. 지금.

김병효위원

그리고 학부형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숙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중학교가 없다면 변산중학교까지는 끝내고 이제 앞으로 다음에 검토를 하던가 해야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위원 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토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16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 없습니까? 164쪽에서 1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162쪽, 출 연금 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째입니까? 이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3번했어요. 3번 할 계획인가요? 이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치이니까 내년도에 계속 한다는 얘기지요.

김형대위원

3회 지금...지금 세 번째...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 번째. 지금 그게 도 장학재단에서 운 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학생들 선발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건 교육청 에서... 재단에서 생활형편하고 성적하고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추천자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군비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군비이죠.

김형대위원

아까, 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도 재단도 들어갑니다. 7대3인가 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이 출연 을 전북대에 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재단. 전라북도 재단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40% 는 우리 군비부담이고 60%는 재단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60%는 재단에서 내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필리핀.. 이쪽으로 가는 그것인가요. 이게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영어권, 중 국권 , 일본권 3개로 나가는 거예요.

김형대위원

3개로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 초ㆍ중...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초ㆍ중ㆍ대학생.

김형대위원

대학생까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거 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런 일은 없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안전 사고 에 대해서 재단협정이 잘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162페이지 밑에 부안발전 아카데미 강사료를 8회로 했는데 8회라고 하면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에 한번씩 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8회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네. 차라리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어떻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8회하면 두달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금 기준이... 예를 들어서 두달에 한번씩 해서 6회를 한다던가 분기에 한번씩 해서 4회를 한다던가... 어떤 기준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원래는 월 1회로 12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초라든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8회로 잡은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3쪽, 164쪽. 165쪽. 166쪽에서 167쪽. 168쪽에서 169쪽. 170쪽에서 171쪽. 171쪽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 퇴직 수당 부담금 , 재해 부담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기준 부담금 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 지시공문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72쪽까지. 인건비 인데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직종별정원표 597쪽. 지금 정원이 668명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총액 인건비 제 5%이내에 위배 안됩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그때 방송 에 나온 것은 현원이 14명이 오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어제 신문인가 나왔었죠. 부안군청사가 정원에 몇 프로 더 방대한 청사라고 나왔었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43%요?

김형대위원

43%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점이 잘못 찍혔어요. 4.3%입니다.

김형대위원

4.3%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43%면요, 설계를 다시 한거예요. 신문에 점을 빼먹었어요.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서 중앙 정부 에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어요. 그냥...

김형대위원

운영상에 어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절차상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다만, 주의로 마무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주의를 받으면 군수 님이 받으세요. 누가 받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기관 주의.

김형대위원

기관주의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또 하나 받은 것이 권고를 받았거든요. 에너지 효율적 운영... 왜냐하면 현대식건물이 창문위주로 많이 나잖아요. 그게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창문으로 했는데 그게 열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 했었는데요. 우리 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주차 질서가요. 거기에 내년도 어떤 계획이나 청사주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원 님이 질문 하실 때에는 솔직히 어수선했습니다. 민원인도 우왕좌왕하고 저희 직원도 잘 안 지켜지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 1층 3분의2를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한 뒤로는 거기가 잘 운영이 돼 있고 현재 청경이 거기에 배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장애인 표시까지 다 돼있어 아마도 한 2개월 정도 가면 지금 숙련이 안 되서 그러지 그런 관계도 알면 오히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들도 건물 이용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 잘 활용되리라 봅니다.

김형대위원

또, 청사주변정리 계획하는 것 혹시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지금 3분의1을 전용민원실로 했거든요. 넓혀놨는데 그게 민원실이 부족하면 1층 전체를 의회동쪽 빼놓고 전체를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주차장 말고요. 주차장 말고 우리 청사 외적ㆍ내적인 곳에 추가로 투자하실 부분이 있냐고요. 내년도 예산 에.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현재 없으시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소나무 그 형태 그대로, 경관 그대로 갈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입구 쪽 소나무요?

김형대위원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잔디구장 옆에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협소해요. 사실은. 혼자 다닐 때에는 괜찮은데 디딤돌을 두 사람이 다니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잔디밭으로 한 사람이 양보해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잔디밭은 사람이 밟아도 괜찮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놓은 것하고 구분을 시킨 것이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잔디밟고 다닌다고 하면 잔디로 다 걸어 다녀야죠. 사실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물론, 무엇이든 넓게 하면 좋은데 전체 구조상...

김형대위원

그게 구조상 작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구조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설계에서 그게 적게 잡아졌지 않느냐. 나중에 더 잔디가 크게 되면 사람다니는데 더 적습니다. 공간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조경 쪽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다수의 집단 이동형태는 폭 2m이상 4m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산책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1, 2명이 이렇게 오솔길처럼 앞, 뒤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김형대위원

편도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형대위원

아, 편도...그러면 거기에다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방 편도형식으로

김형대위원

예. 여기는 편도입니다. 상대방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편도형식으로 이렇게, 회선형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인호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면단위 직원배치 어떻게 해요. 그 숫자를? 어떻게 인구비율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읍면단위로 정원 숫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규칙 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저하게 인구비례를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 감안은 해요.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여기 인구비례 되었어요? 우리 계화 인구가 5천이 다 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서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인구는 참고만 하지 기준치라는 것은 없는데, 대게 부서 별...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물론 기준은 없겠지만 지금 부안읍같은 곳은 인구가 많으니까 30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계화같은 이런 곳도 보조해 줘야지... 변산같은 곳은 몇 명입니까? 지금? 18명 아니에요. 물론, 거기는 관광지이고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직제가 더 늘어났죠.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화같은데는 1명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러죠? 어떻게 해 줄 용의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없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인원이 우리가 모자란 상태에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인호

하인호위원

근게, 모자라도 인구가 적은 데에서 빼서 갖다가 맞춰야지 큰 면에서 이렇게 한명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하 의원 님,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작은 면이라도 직제가 다 편제가 되어있어요. 업무가.

인호

하인호위원

직제편제 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이게 2009년도까지 16명을 줬는데 작년에 2010년도에 한명이 줄어버렸잖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한명을 주라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고려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죠? 다음에는 부안군 청사건립기금 65쪽에서부터 66쪽. 없으면 67쪽에서 68쪽. 그리고 69쪽. 제가 69쪽에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사가 2010년 12월 3일 준공식을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준공식을 했는데 아까 여기 기금에서 지금 5억 가까이 되는 것을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지적이 되서 그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군청사 기금의 용도라고 하면 군청사 건립 부지에 따른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설계ㆍ감리ㆍ용역ㆍ건축비,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외에는 목적 외로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지금 이것이 신축이 아닌 부대시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준공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 해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감사 원에서 그게 권고사항으로 열효율관리차원에서 권고형으로 내려왔어요. 창문... 그래서 지금 판넬 보강작업을 하는 사업이 다수입니다. 이게.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당초 설계하면서 이런 부분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때 당시 설계할 때에는 보통 건물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 권고ㆍ시정을 받은게 주로 창문스타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축한데가 다 권고를 맞았어요. 그렇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미처 설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을 감히 생각을 못했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물론 지적을 당하고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기금운용계획 조례를 보니까 부지매입을 한다던가, 설계, 시설비 , 건축비 그런 것 이외에는 목적 외로 못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제가 오늘 신문보도내용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 지금 부안군이 ‘10년 내지 ’15년후에 공무원수를 감안해가지고 청 사면 적을 계산을 해서 이번에 표준설계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43%가 초과되고 또, 청사기금 166억을 부당 하게 가져왔다. 그런 내용 등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한번 해줘 보시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투ㆍ융자 심사 를 통과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와 본 사람도 아닙니다. 행정내부에 대해서 알 일도 없고. 다만, 대ㆍ외적인 자료만 가지고 해정수요를 자기 판단한 것이지 당초에 2004년, 2005년도만 하더라도 주민 복지과가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행정의 변화추이를 그 사람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적한 결과를 놓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까 행안부 투ㆍ융자 심사 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투ㆍ융자 심사 가 잘못되었다고 또 이렇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이 검토를 못한 행안부 투ㆍ융자 심사 도 형식적이다. 지금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은 조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 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지적사항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고, 주 의사 항으로 떨어진 것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번에 청사관련해서 지적된 내용 1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금관련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3쪽, 44쪽, 47쪽, 49쪽, 50쪽, 51쪽, 52쪽, 61쪽, 62쪽이며 세출 예산안 175쪽에서 186쪽,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조성 549쪽에서 558쪽, 발전소주변사업 561쪽에서 569쪽, 주차장 관리 573쪽에서 581쪽, 별책 중소기업육성기금 75쪽에서 81쪽입니다. 먼저,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44쪽. 없습니까? 47쪽. 없으십니까? 49쪽. 49쪽에 전년도 예산 액이 민생경제과 과태료가 2억8천4백인데 왜 이번에는 7천4백만 계상했어요? 2억1천이 감됐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타자를 치면서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예산 요구서 에 1억8천3백이 더...

공현

장공현위원장

늘어 나는고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그 정도면 좀 유사한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오기고만. 50쪽. 50쪽 없으시면 51쪽.

세준

오세준위원

51쪽. 시장 사용료 가 지금 뭐예요? 임대료는 아니고... 51쪽 위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장 사용료 중에서 금년에 받아야할 부분이 있는데 못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금년에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시장 에 임대료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냐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사용료 인데 이것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용료 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상인.

세준

오세준위원

상인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도에 못 받은걸 내년에 받으려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지. 아... 지난년도 수입이구나...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하나 질문 .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51쪽하고 49쪽에 보면 일반회계 쪽에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51쪽에도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른 것입니까? 수입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앞에 것은 내년도치 받을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과년도 그 동안에 못 받은 것을... 저도 아까 착 각하 고 질의 를 했는데, 이것은 못 받은 것 과년도 수입 계상한 것이고 앞에 것은 내년에 받을 것을 계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이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과년도라도 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난년도수입이라고 말을 순화시켜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아, 여기 있네요. 미안하네요. 죄송해요.

김병효위원

50쪽에요. 줄포상설 시장 잡수입을 5천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30개 점포 중에 11개가 타용도로 쓰고 있다고 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제 타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다 정리가 되겠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52쪽. 없으시면 61쪽에서 62쪽까지.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7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6쪽에서 177쪽. 없으시면 178쪽에서 179쪽. 179쪽, 상공관련 책자발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읍상공회의소 있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상공회의소가 전주지역, 군산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읍상공회의소가 김제, 부안, 고창, 정읍 4개...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우리가 25% 부담하고 75%는 정읍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각 4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4개 시군에서 부담하니까 25%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80쪽에서 181쪽.

김형대위원

기업및투자유치 쪽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부안에서 기업 육성하는데 많이 힘을 쓰셨죠. 기업유치에 어디어디 혹시 올해 써진 곳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기업유치...

김형대위원

예. 유치에 대해서 활동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활동사항이요?

김형대위원

예. 지금 보면 현수막이나 보드제작, 제품홍보 해놓고 밑에 보면 상담출장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농공단지를...

김형대위원

농공단지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주 위주가 농공단지이죠. 현재에도 지금 참프레 말고도 6개 업체가 지금 내적으로 분양 계약 만 안했을 뿐이고 조만간에 계약 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에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에는 참프레가 없었으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상당한 홍보비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참프레가 들어오면서 홍보비를 많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해가지고 말 하자 면 중소기업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장이 부안에 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요. 제가 농공단지 조성을... 지금 행안에 제2농공단지이죠. 저희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3농공단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참프레로 인해서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목표는 참프레로 인정하고 내년에 우리 지역에 기업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지금 민생과에서는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개별 입지는... 저희가 목표를 개별 입지는 우리가 몇 개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던가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얼마를 유치해야겠다 라는 목표가 생기는데 그러나 개별입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별입지라고해서 우리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목표가 있어야 민생과가 내년에 정말... 부안에 민생과가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지금 예산 에 안 써있고 홍보비만 넣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어떤 밝은...우리 어떤 부안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금 민생과에 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내년에 산업단지 말고 일반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개 정도를 유치를 해야겠다. 라는 목표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런거나 정읍상공회의소에다가 책자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2천 얼마입니까? 3천5백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3천5백.

김형대위원

3천5백... 많은 양입니다. 부안에서 나오는 그거 해가지고... 우리 소득 잡을 수 있잖아요. 보면.... 지금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김형대위원

부안에서 무엇이... 행안농공단지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지금 제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 나는 제품들이 우수하다고 이런 홍보가 민생과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181쪽. 민간자본보조. 택 시장 비 개선사업 지원에서 디지털미터기 지원. 이것이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택시 카드단말기 지원이요. 그건 도에서 지금 금년에 하는 걸로 운수업계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지사 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영상기록장치는 도비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해서 계상이 됐고요, 이건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실정을 보면 카드단말기와 디지털미터기는 법으로 디지털미터기는 내년부터, 카드단말기는 법으로는 안돼 있으나...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아까 이야기대로 도에서 운수업계하고 협의를 했으면 도비 지원을 나는 해 줘야한다. 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이 8명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이 교통시설물 경비 하는 것이 지금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별도로 기간 제근로자로 8명을 주정차단속한다고 했는데 11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주정차단속에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요. 올해도 해 봤거든요. 올해 여섯분이 올해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있는 청원 경찰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교통시설물 감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감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제 사고 내고 없애고 할 때, 그런 것을 감시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아무튼 명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주정차단속요원을 금년 8월 인사때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속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단속이 아니고 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위치에 꼭 단속만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6명을 하고 8명을 한 이유는 김병효 의원 님께서 이번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줄포지역이라든가 또는 격포, 성수기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사실은 8명 가지고도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8명이라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단속 아무리 하더라도 항상 민원이 줄지는 않을 텐데...

세준

오세준위원

군청 앞 주차장에 앞에 서있는 나이 드신 분들 이고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가 보면 민생경제과장한테 드릴말씀은 아닌데 청원 경찰 근무를 보면 근무규정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집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통시설물 경비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 경찰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서 이것은 나중에 내가 다른과하고 질의 하도록 하고...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182쪽에서 183쪽. 없습니까? 183쪽에 용역비 5천만원. 노선체계라든가 약자이동편의증진 용역한다는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해 가지고 2011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적용할 것을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애당초에 법이 생길 때에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예산 사정 때문에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작년까지 도에 신고가 다 끝났어요. 근데, 법에서는 기준년도를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마다 일치를 시키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각 시군마다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반드시 법에 맞춰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홍우

김홍우위원

183쪽에요. 승강장 버스시간표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버스시간표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변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승강장이 지금까지 소관이 불분명하다가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민생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시간표도 지금 내년에 노선체계를 싹 바꾸게 되면 버스시간표를 다시 만들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도는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게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184쪽에서 185쪽. 없습니까? 186쪽까지. 김홍우 의원 님.

홍우

김홍우위원

국제화 여비 에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을 1명이 가는데 어느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갑니까. 아니면 혼자 무작정 갑니까?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면...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예.. 이거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동반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지시...

홍우

김홍우위원

아, 도에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홍우

김홍우위원

모여서 같이 가는가 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85쪽 밑에 부분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30만원씩.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을 당초에는 주민 생활지원과하고 우리하고 이원화가 돼 있었어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민생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주민 생활지원과 업무를 싹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통합해서 한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주민 생활지원과에 3천4백이 섰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산 은 거기에서 세우고 사용은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1억1천4백90만원이 여기가 있잖아요. 예산 이. 안 맞지 그 말은 지금. 그쪽은 그쪽사업대로 예산 서에 있고 여기는 여기 예산 서대로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그 이야기는...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는 예산 까지 전부다 통합해서 써야지 그쪽은 그쪽사업대로 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주민 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민생경제과에서 하느냐 그 말이죠. 지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금 지식경제부 사업이고 주민 생활지원과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가지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타임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배관과 가스렌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업명은 조금 다른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명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한번에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하냐.. 그래서 지금 업무만 통합을 시키고 예산 은 쪼개서...

김형대위원

어디 그러면 사업 부서 어디에서 지금...이 사업을... 업자를...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자 선정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하고...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184쪽 보면 여비 쪽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벤치마킹 및 중앙부처방문 해가지고 그런 여비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벤치마킹 및 중앙부처방문이요. 이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우리 부안군이 선도적이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지역도 다녀봐야 하겠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려면 가야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그럼, 우리 대상이 지금 직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관심있는 분이 가는 거예요. 누구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말 하자 면 지식경제부에 예산 부서 , 기획 부서 , 또 우리 기재부...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을 받아오고 하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 이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효과가 있어서 지금 예산 을 늘린거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김형대위원

효과가 있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주 그런 걸 다니면서 무엇인가 정보를 수집하고 건의 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권익현도 의원 이 있었을때 보면 신재생에너지단지 지금 현재 입주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보면 어떤 홍보가 이런 걸로 거기에 관계가 벤치마킹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효율성이 없으면... 하여튼 예산 이 늘어난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8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549쪽. 없으시죠? 550쪽까지. 없으시면 553쪽에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557쪽에서 558쪽까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확정내시가 안와가지고 16억 잡은 것인가? 신문에는 이것보다 많이 확보한 걸로 보도됐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수정예산 에 요구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정예산 에 요구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얼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26억8천.

공현

장공현위원장

26억? 10억 증액됐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2013년도까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추진 잘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55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1쪽.

세준

오세준위원

99만원이 몇 년도까지 지원돼요? 매년 99만원씩.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내년입니다. 고창 솔라.. 없어질 때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끝날 때까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걸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에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돈 99만원가지고 특별회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그러면 좋겠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게 법에 특별회계 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일반회계 에서 운 영해 도 아무 지장이 없겠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회계 로 하면 그 예산 을 딴 곳에 써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목적외 사업을 어떻게 딴 데로 쓰겠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 인근부락에다 주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배분은 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딱 고정돼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6개 마을인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11개 마을로 딱 고정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62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65쪽. 569쪽. 없으시면 주차장관리사업 573쪽. 없으시면 574쪽. 없으시면 577쪽.

세준

오세준위원

불법주정차과태료 1년에 얼마씩이나 부과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1년에 약 1천2백만원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1천2백?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위원

읍권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시장 주변에 두 군데, 이덕용씨 땅 쌈지주차장 한군데, 그 앞에 농촌공사에서 만든 한군데, 네군데.

김형대위원

네군데 정도 됩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회장님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농어촌공사 것하고 두군데는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대형버스가 불편하겠죠. 진입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형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할 계획이 있으신가... 여기에서 보면 관리차원에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 목포냉동 뒤에 있던 주차장하고 시장 주차장은 대형버스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그쪽에서 후진으로나 들어가지 거기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일직선으로 나오면 가능하지만 거기 무대 앞에서도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공간 없고, 그 다음에 목포냉동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에 사실은 관광차가 오고 싶어도 어디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산 에 없으면 그런 것에 예산 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한번... 안되면 수정예산 에 다시 하시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에는 지금 대형버스주차장이라고 해 놔도 결국은 소형차가 거기에 주차하면 대형차가 주차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저번 9월 행사때에도 시장 주차장에 차량 대형버스.. 물론, 소형주차장을 치우긴 했지만 약 20여 대가 들어가서 주차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시에 대형차가 5대든 10대든 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놓는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자꾸 어떻게 보면 변명 하는 식으로 들리니까 우리 김형대 위원 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애당초 쌈지주차장인가... 이덕용씨 임대해서 쓰는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처음에 그거 만들 때에는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주차해가지고 현재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그쪽에 와서 정차만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시내버스가 주차를 안하고 종전과 똑같이 주차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조성한 뒤에 관리만 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가 한번 물어봐야 겠고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 이야기가 시내버스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니까 거기에다 버스를 주차하고 시간되면 시내버스가 시발지에 와서 정차했다가 바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글쎄요. 군내 농어촌버스는 각자 자기 차 고지 가 있기 때문에 차 고지 에서 쉬고 있다가 출발할 때 거기를...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잘 안되잖아요.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도 내용을 정확히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과장님이 인수받았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 오세준 의원 님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세 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75쪽, 76쪽. 77쪽 없으시면 78쪽, 79쪽. 78쪽 여기도 보니까 세출 예산 에 융자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고 보통예금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묶지 말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자가 1.2%하고 2.7%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80쪽, 81쪽 질의 하실 위원 .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