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모 위원 입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2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10년도 본예산 2,869억 7,548만 1천원에 비해 61억 2,859만 7천원이 증액된 2,931억 407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8,742만원이 증가한 2,381억 8,93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117만 7천원이 증액된, 549억 1,470만 6천원입니다.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1건으로 사업비 28억원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45건에 208억 9,709만 2천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 예산 실 소관 해외견문 추진비, 경계표지판 설치비 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견문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2,477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은 평통 위원 통일연수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등에서 1억 1,58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개발예정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와 함께 3억 377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영광해수온천랜드 찜질방개설사업, 관광지 장비 보관창고 신축비는 사업 타당성과 시기 등를 고려하여 4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티움 적외선 CCTV교체는 꼭 필요한 장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은 실질적인 출동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필요한 경비 를 제외한 1,3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인 건설과 소관 진내지구 분양 공인중개사 수수료 는 분양실적 대비 과다 계상되어, 분양예상 대비 소요 예산 을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하는 등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는 총 14건에 10억 783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 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46억 7,899만 6천원, 지출 은 47억 5,928만 2천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358억 4,394만 6천원보다 8,028만 6천원이 감액된 357억 6,366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0년 12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71억 5,485만 4천원이 증액된 3,536억 1,948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80억 8,954만 1천원이 증액된 2,828억 9,86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90억 6,531만원이 증액된 707억 2,083만 6천원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7월 20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수입은 23억 2,113만 8천원 증액된 35억 5,782만원이며, 지출 은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10억 773만 4천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액은 25억 9,294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6,640만 2천원으로 주요 변경 요인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지난 11월 15일 새로 설립되어 출 연금 으로 23억 613만8천원이 증액되고, 환경보전기금은 출 연금 , 이자수입 등 2억 3,8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