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99억 7,019만원에서 9억 3,368만 2,000원이 감액된 190억 3,6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공무원시험 관리와 인사 관리에서 1,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 등 각 사업에서 6억 5,40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2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요금 등 각 사업에서 총 1억 5,0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도로명 주소의 예비 안내, 여권부서 창구 운영비에서 1,10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 여권접수 안내요원 및 여권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비에 대해서 1억 3,9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상황실 통신비에서 59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등 각 사업에서 1,82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1,2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1억 7,865만 6,000원에서 1억 1,138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6,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능곡동 주민센터에 전기 라디에이터 구입에서 80만원이 증액되었고,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청사관리 기본경비 등에 집행잔액 1억 1,218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1,1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도 제3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을 통하여 2010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49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현 예산 242억 3,400만원보다 약 21.5프로(%)가 증액된 52억 1,400만원이 증액된 29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 계약금 42억 7,000만원, 예비비 1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풀용역비 5,100만원, 각종 소송 착수 승소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 9,900만원,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용역에 대해서 공보정책담당관실에 8개 용역을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풀용역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평가담당관에다 두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성덕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몇 개 됩니다. 이런 풀용역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들 외에 긴급현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없으면 지금 같이 반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억 700만원에서 약 5.2프로(%)인 9,400만원이 감액된 1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청내보 제작비, 홍보시설물 전기사용료, 정책연구비 등 사업 집행잔액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18억 9,000만원 대비 20억 2,000만원이 감액된 89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제2회 추경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78억 2,0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3,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000만원, 세정과는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9억 1,000만원, 회계과는 20억 9,000만원이 감액된 564억 7,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을 특화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 성립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화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435억 2,700만원에서 29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된 총 1,464억 5,900만원입니다. 저희 국의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해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아동바우처사업 등 각 사업에서 1억 1,1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6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해서 12억 8,63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해서 7억 6,13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4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해서 40억 5,9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등 해서 20억 2,59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3,3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부지 주변 울타리 등 설치사업으로 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술단체 창작지원, 생활체육 5개년계획 용역 등 해서 1억 2,4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7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후 남은 잔액 등 7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동안만 설치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선사유적지가 되면 울타리는 필요 없나요?

일단 공원이 조성이 되면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처럼 개방이 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조성이 되면 그것은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5억원 울타리는 소비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거네요?

선사유적공원이 마무리 되는 해가 아직까지는 도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 협약식을 체결해서 200억원을 받아와야 저희가 설계도 하고 그런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게 아까워 가지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철거할 때에는 그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추가단지로 지정이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안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민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여태까지 수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빨리 조성하는 방법 중에 그러면 시가 조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200억원을 시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받아오면 협약식을 체결을 해야지 받아오는데 협약식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시행자가 시흥시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시행자가 수자원공사였는데 협약식을 체결하는 순간 시흥시로 시행자가 되고 주체가 시흥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조성을 해야 되는 건데 협약이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게 안 들어지면 협약식 체결이 안 되면 수자원공사가 그대로 시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협약식이 체결이 돼야지만 시흥시가 되고 시흥시가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조그마한 조항이 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조항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그런 것만 있고 구체적인 면에서 큰 틀은 거의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추경에서 이 5억원을 반영하고 그러면 12월 안에 협약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12월 안에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12월 안에 체결해라 그렇게 수자원공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이 15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게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우리 시한테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협약서 초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왔는데 저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는 일부조항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가능하면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관철이 안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해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가 손해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울타리를 치려고 5억원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체결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장도 오이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어렸을 적에 거기서 생활했지만 본 위원장은 조개딱지 몇 개 놓고 유적지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거기다가 아까 농사짓고 불법건축물을 설치한다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 거기서 농사 지을려고 창고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거기다 5억원씩 들여서 담을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농사를 안 지을 거냐 분명히 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오이도 원룸 그쪽에 사는 분들인데 한 예를 들어서 정왕역 앞에 소방서하고 정왕역 가는 도로 이번에 도로를 다시 분리대 공사한지 1년도 안 됐어요. 본 위원장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또 이번에 다 없애고서 지금 좌회전 차선을 늘렸다는 말이에요. 시예산 낭비에요, 이것 완전히 낭비인데 이것도 또 했다가 나중에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것 했다가 나중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만약에 과장님 말마따나 12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내년에 만약에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울타리 쳤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5억원이란 돈을 또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경작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거기 주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네, 알고 있어요. 세 분 있어요.

그 다음에 묘지나 이런 것들이 가묘라든지 이런 건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적장 저희가 봄경에 판매를 하려고 했던 토지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평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야적행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 그러한 대집행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쳤다가 1년 있다가 거둬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려는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서 시흥시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돼야지 울타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이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검토를 저희들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거나 시민들한테 공원이라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조개껍질 몇 개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거기 전시관도 만들고 시민들이 가서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호감이 가는 시설들로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것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좀 미리 막아놓는 것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묘지 얘기하시는데 지금 거기 묘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묘 쓰는 사람들은 없고 야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겠죠. 거기에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살던 집들인데 그게 문제고 거기 사유지도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없어요?

사유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했고요. 협약식을 체결하면 시흥시로 소유권을 넘겨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 부분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쓰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없습니다.

거기 본 위원장이 항상 보지만 크게 철망을 안 치고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거기 보면 일부분이에요, 이쪽으로, 경원여객 뒤쪽으로 조금 있는데······.

산 정상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8억 300여만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66억 4,400여만원에서 1억 5,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난임부부지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비를 감액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2009년에 이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전염병 관련 의사 인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평생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평생교육원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6억 3,384만 2,000원 보다 3억 2,897만원이 증액 편성된 199억 6,2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주요 편성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개최취소와 전국 축제참가 종류에 따른 축제참가 관련 예산잔액 810만 3,000원과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원 감소로 인한 여비 등 기타집행잔액 4,3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5,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주요 편성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으로 편성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고장 학교보내기 홍보책자제작비 예산절감과 특정대학 재학생 초청간담회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 각종 사업비 잔액과 국제교류 업무이관 등 기타집행잔액 포함 1억 2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9,4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잔액 및 반납금 775만원, 시민강사 교육실적에 따른 실비보상 집행잔액 934만 8,000원,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원 감소로 인한 여비 등 기타집행잔액 7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4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숲속도서관조성 및 지역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시책추진보증금 지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서정리 각종 소모품구입 800만원, 독서진흥프로그램운영 1,500만원, 도서관기능보강 6,600만원, 자동화장비 및 집기구입 7,200만원, 자료구입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책을 보고 넣고 그 자리 그 공원 근처에서?

가급적이면 신천,대야권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옆에 설치를 하면 관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로당에다 의뢰를 해서 어르신들이 할 일도 생기고 공원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분실의 우려도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고려하고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도서구입비로 3억 3,9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물론 도서는 많은 책을 구입하고 자료가 있어야 좋죠. 그런데 혹시 그런 검토는 과장님께서 해 보시나요, 시민들한테 책을 기부 받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시민들간에 돌려본다거나 그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나요?

올해 한 3,300건 정도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요. 그 시작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매화동 책읽는 마을 하면서 100권 시민들끼리 돌려보기를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산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8일 제출되어 2010년 12월 15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3,114억 2,661만원 보다 50억 768만원이 증액된 3,164억 3,42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41억 9,100만원보다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4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반납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국·도비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지원대상자가 누락방지를 통해 편성된 사업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이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의 내시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전 사업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가급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의 마무리 추경예산인 만큼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