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조원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66억 9,700만원보다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0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31억 3,900만원보다 19억 900만원이 증액된 75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52억 7,500만원보다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96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와 대기환경전광판 유지비 등 집행잔액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3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노온·연성·시흥정수장의 정수구입비 1억 7,200만원과 예비비 1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수조 보수·보강비 6,800만원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4,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홍보비 6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비 1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에서는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고 월곶해안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과 더불어 2010년도를 마감하기 전 꼭 집행해야 할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왕2동에 아주아파트하고 영남4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는 주민들이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 4회 정도 하는 도중에 자꾸 의견이, 특히 영남4단지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이 먼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2동에 있는 것은 다 했고요, 일부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해야죠, 어차피 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아요. 걷고싶은거리에 물 차고 하는 것을 정비 좀 잘 해 주세요, 배수 잘 되게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0일자로 기구가 개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였을 때는 국장님 한 분하고 또 직원 한 사람 해서 22명이었다가 20명으로 감원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7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는 내년 대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 내년 4월 달까지는 임시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런데 개인 재산을 공공기관에다 해 놓아도 되나요?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도시교통국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448억 3,300만원보다 10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34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06억 8,400만원, 특별회계 127억 5,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낙찰잔액 1억 2,500만원, 국비 미교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4억 3,000만원 등 총 4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4억 2,900만원, 환승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지원사업 등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비 등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에서 11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으로는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등 3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과태료고지서 봉함기수리비 집행잔액 등 총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활편익사업이나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는데 금번에 삭감하는 사항은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 전기·수도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는 지금 파악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 비용으로 항상 세워놓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추경에…….

2009년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정 당시 거주자나 5년 이상 거주 세대에 의해서 파악은 했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그중에서 또 제외대상이 있어 가지고 불법사항이라든가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다 제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는 지원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모양인데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일간지 2개 이상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보정책담당관에 의뢰를 하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선정합니다.

지역 일간지에다만 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향후 지금 현재 LH공사가 신도시나 이런 개발할 때 법적 요건만 갖추고 다른 것은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는 최근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도시에 상당히 많이 LH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포기하는, 축소하는 그런 저기인데 혹시 거기에 어떤 영향을 여기에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아주 민감한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LH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한테 종전에 해 주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협약 맺고 이렇게 했던 부분, 장현지구 관련해서 장현천 정비사업 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시한테 해 주기로 했다가 못 하겠다고 한 게 한 1,100억원 정도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 8개 시·군이 같이 통보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하고 지금 협조해서, 공조해서 대책 수립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도로사업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또 1,100억원 이외로 별도 돈이…….

그런데 LH공사가 이것 부담을 안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 부담이 많이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부담도 사실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는 법적부담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계획 수립이 돼서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할 것인데 다만 금년도 들어올 게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그것뿐이지 도로사업비는 올 것입니다. 오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기로 했던 것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정도가 되고요.

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가 대응을 잘 해서 어떻든지 간에 LH공사가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