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지역보건과,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추가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항목이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추가질문이 없게끔 한번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전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다음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세요. 소재권 위원님은?
소재권위원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조영훈위원장
아, 그래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한 번 돌아가면 다 못 한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예산안 245페이지에 구민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구민여론조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인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구민여론조사는 신규지만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2009년도 했고요. 2011년도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전반에 대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인지도, 만족도,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차기 구정시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연차별로 하고 있지만 1000명에 대해서 19세 이상 계층별로 적정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안배를 해서, 조사방법은 1대 1로 여론기관에 위탁을 줘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나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여론조사 결과서 나온 것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 결과보고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구청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구청에 있을 때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구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란 책자를, 기억이 나빠서 그런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복지건설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1000명에 대해서 하는 게 30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예산이?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으로는 적어요, 이 비용 갖고는. 심층적인 여론조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혜경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의회와의 약간의 보고라면 뭐랄까, 같이 함께 하는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론조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함께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뭐, 2007년 2009년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반영해보려고 함께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항목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가 한 300억 가까운 돈이 축소된 상태에서 예산서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300억이 감소된 만큼 어떠한 면에 가장 중점을 두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원칙은 저희 예산 세목 교환 같은 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또 당해연도로 끝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전시성 행사 경비 그다음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을 행정보건하고 복지건설에서 삭감하면서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이기 하지만 어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고심 끝에 하시긴 하셨겠지만 조금 하나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개최 여부 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지난번에 윤경숙 국장님께서 다시는 예산편성을 구비에서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고, 이번만 주면 그다음부터는 서울시로 넘기든지 사단법인 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겠다고, 결코 다시는 넣지 않겠다고 속기록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기획재정국장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하신 분이 이 예산을 예산서에 넣어서 의원들을 난처하게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 예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영화제는 제가 해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제를 반대하는 취지, 반대하는 그 이유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이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영화제 그 자체의 사업은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다보니까 원점에서 투명하게 예산이 조금 적으면 적은 대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이어갈 수 있게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4회까지 하겠다, 그리고 시비로 받아오겠다, 그런데 시비를 못 받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일단 지키지 않으셨어요, 집행부에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논란의 소지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영화제를 끌고 가는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명하게 영화제를 운영을 한다면 서울시 협조도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으로 국제영화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 대비를 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어떻게 방안은?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방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영화 관계 협회나 영화인들 협조하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협조도 요구하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 소규모로 맥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이 10억을 반영하신 것은 현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소하다면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주로 책정할 때 각 과마다 표창장을 제작한다든가 어떤 위촉장이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을 각 과마다 주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나가는 제품들은 다 동일한 제품들이 나가요, 각 과에서 나가는 것들이. 우리 과 전체가 몇 개가 있죠? 갑자기 과가 몇 개인지 생각이 안 나네. 27개인가요? 27개 과에다가 동에다가, 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가는 각종 위촉장, 감사장, 상장,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왜 각 과마다 가격차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 6530원부터 7700원, 8500원, 1만 원까지 각 다양하거든요. 여기 기재된 게 다 틀려요. 그런데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99% 동일하고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를, 제가 너무 여러 번 이 예산서를 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셨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표창장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 주는 상패, 기념배,
이혜경위원
상패라든가 이런 것 말고, 갈색 액자로 나가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위촉장 같은 액자들이 다 동일하거든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동일하죠.
이혜경위원
그런데 가격은 각 과마다 틀리게 책정되고 예산서마다 틀리게 써 있어요. 그것 모르셨죠? 그러니까 최하 6530원부터 1만 원까지, 각 과마다 다르거든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야지 맞는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파악을 해서,
이혜경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두 개라면 괜찮아요. 어떤 과는 뭐 300개, 200개, 100개, 단위가 좀 커지면서 전체적인 규모를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2,3년 전부터 종이로 접는 걸로 주다가, 3500원짜리로 주다가 갑자기 예산이 2배로 뛰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상 받는 사람 숫자로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인구 비례로 중구처럼 상 많이 받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많이 준다는 것은 사실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저희 같이 꼼꼼하게 이런 걸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꾸 눈에 띄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요.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런 데서 저희가 일단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책자, 서류를 뭐라고 하나요? 각 과마다 책자가 나오잖아요. 월간지도 나오고 계간지도 나오고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계간지라든가 나오는 잡지와 또 구청에서 발간되는 책자들이 있어요. 디자인이 우리 디자인과가 생긴 이후부터 디자인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굉장히 고급화 돼가지고 이 종이 질이 좋아져서 이렇게까지 좋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화려함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깎였고 항상 그 정도의 예산을 쓰니까, 그런 책자, 인쇄물에 대한 예산의 절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는 양면지를 쓴다든가, 어떤 브로셔 같은 걸 만들 때 굉장히 검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려하고 두껍고 한 번 보고 버릴 건데, 우리 각종 행사, 뭐, 많잖아요. 구청이나 구청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개최하는 행사 보면 너무 화려하게 일회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행사를 가잖아요. 초등학교 행사는 진짜 시험지 같은 거 한두 장으로 해갖고 인쇄가 나오거든요, 물론 학교하고 다르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려할 필요가 없는데, 요 몇년 들어서 갑자기 너무 화려해진 것 같아서, 각종 인쇄물 나올 때 주의할 것, 그리고 겉표지가 코팅을 하면 이게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팅을 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인쇄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코팅하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친환경이라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삭감을 많이 했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 같은 걸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으면 3000억에서 10%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 맥심엄을 줍니다. 16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기 때문에 각 구가 편성액은 조금 다 틀립니다. 저희가 16억 5000만 원 중에서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1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4억 정도 적게 편성했고, 이 금액 규모는 25개 구청 중에서 여덟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변동이 없는 것은, 2008년도에 구의회에서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기획예산과도 삭감됐는데 장주영 국장님이 아마 기획예산과장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예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한 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또 의회법제 팀도 최근 것, 2009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는 업무 기능이 조정이라든가 예산, 법제, 교류, 소송, 종합적인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계별로 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다고 불필요한 용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쓰는 건 아니고,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었고요. 2009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2010년도에는 교류업무 같은 게 지방선거 관련해서 해외교류도시도 덜 방문을 했었고, 대도시구청장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끔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이 아니셔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제가 마포인지 어디 예산서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 자체 내에 한 페이지씩 더 넣어서 과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저희가 견출지를 붙였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찍어가지고 이 과마다 모든 예산서를 과별로 견출지를 다 붙여가지고 그런 수고를, 수십 권을 그런 수고를 했거든요. 우리 권철회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수고를 없앴으면 좋겠다, 여기에 종이 한 장 더 끼어 넣든가, 이거 하나 더 끼어 넣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수고를 하게 하느냐, 좀 잘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는데, 계속, 저는 5년째 이거 똑같은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직원 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여기다 견출지를 다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안해갖고 안 했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견출지 붙이는 게 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산계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제 것도 안 붙여주더라고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혜경위원
그렇죠.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고, 고급 인력을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예산서를 만드는 회사가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인쇄소가? 인쇄소를 바꾸시더라도 잘하는 데로 바꾸세요. 제대로 아이디어를 좀 새롭게 내는 데로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맨날 똑같이, 중구의 다른 건 다 발전하는데 예산서 하나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온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좀 머리를, 새로운 과장님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인쇄 업체에다 그걸 맡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혜경위원
아니, 인쇄업체에서 다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오잖아요. 이걸 구청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견출지를 붙이는 것은,
이혜경위원
아니, 견출지를 붙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시시콜콜하게 얘기한다고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지만, 좀 이렇게 구청 자체 내에서 절약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혜경위원
잠시 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쉬시는 동안에 내년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간지를 색깔을 달리해서 여기는 기획예산과, 여기는 청소과,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간지를 색깔을 달리해서요?
조영훈위원장
색깔을 각각이 달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색깔이라도 각 과별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혜경위원
벤치마킹은 두바이만 가서 초고층을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한 것들을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조영훈위원장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과별로 간지를 껴주면 보기가 쉽잖아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어요. 다른 구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게요. 정말 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송희위원
저는 별 할말 없고요. 어제부터 이혜경 위원님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이혜경 위원님이 말했던 그 액자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그게 과소비로 그걸 왜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가 제 귀에도 들렸고, 그리고 중구광장 그것은 그때 컴퓨터에 올라왔었지요. 종이가 너무 고급하다고, 이걸 좀 저렴한 가격의 종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내가 한번 그 뒤에 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고 답변까지 본인이 다 해버렸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조영훈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발언할 것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위원
저도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250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용역 3000만 원 잡힌 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진단용역비, 그래가지고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업무, 늘어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일, 그것을 평가를 해서 과연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편성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인력진단 전문 용역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마련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의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은 참고자료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나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소재권위원
예상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3월부터 2달 정도 소요되면요. 3월내 4월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4말까지는 나오겠네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럼 그게 나오면 혹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주시나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 예비비를 쓰게 되면 구청장 방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황용헌위원
지난번에 충무로영화제, 추경을 하면서 7억을 주고, 서울시에서 7억을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결국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보전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의회에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지출을 했습니다. 사후에라도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규정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비비는 청장님 방침만 나면 그냥 집행하는 거죠?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런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전 받기로 했는데 받지도 않고 예비비로 그냥 인건비 지출했다, 이러는데요. 그게 문화체육과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명동의 토목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은 이렇게 받아서 지출 항목에 따라서 지출하게 돼 있지, 따로 사용을, 전용도 안 되는데, 그게 예비비에 지출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황용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비비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부서가?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입니다.
황용헌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 서울 시비가 안 내려와서 인건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방침은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 방침 예비비로 쓴다는 타당성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영화제 예비비 쓴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득했고 정책회의를 붙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님들 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과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에 의하면 예비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시비를 받지 못한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런데 그 6억을 추천하면서도 저희들한테 한마디라도 사후라도 통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구청장방침으로 쓰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걸로,
황용헌위원
사후승인 받았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받는 걸로 이렇게, 내년 결산 때.
황용헌위원
내년 결산 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결산 때 예비비 승인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지금 앞으로 영화제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지난번에 추경 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화제 예산을 삭감해서 안 주게 되면 또 그렇게 편법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난번 추경 때에 앞으로는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로 쓰면 저희들이 통제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사후에 보고하게 되면 그러면 10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견제가 되느냐 이거지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성격이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제 예산규모가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졌던 사업이고 또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던 이런 사업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안 주는 거거든요. 안 줬고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던 그런 시비가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매칭사업 형식으로 정해졌던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쓴 거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약속을 할리는 없겠고 없는데 그걸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서 예비비로 부족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성격이고요.
황용헌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행정보건 상임위에 조차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서 나는 뒤늦게 알았는데요. 앞으로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지출하게 되면 예산의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지출할 거냐 이거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비비라는 게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영화제의 구비 확보 이외에 서울시에서 돈 안 준다고 부족하다고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성격이거든요. 예비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쓰는 것이 의회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이 삭감됐든지 일부 예산이 삭감됐든지 하는 문제는 예비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정리를 잘 말씀을, 답변을 어째 위원장이 답변을 유도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의회에서 삭감됐다든가 일부 삭감이 됐다든가 전부 삭감이 됐을 때 그 항목에 예비비를 사용 못 하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못 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답변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22일 날 정례회 시작했어요, 11월 22일 날. 11월 22일 날 정례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며칠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 시작 전 며칠까지?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일주일 전에 하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나요? 14일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11월 14일 날까지 아마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거예요. 5일인가 일주일인가 되는 건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16일 날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16일이나 15일, 15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일주일이라면?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15일이네요.
조영훈위원장
15일. 그런데 11월 15일 날 예서산서 아마 우리 의회에 왔을 거예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서를 만드는 시기는, 인쇄소에 제출한 시기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거 제출했을 거예요, 인쇄소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인쇄기간에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조영훈위원장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며칠 걸려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3일? 3일 걸렸습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11월 12일날까지는 중구 예산서가 확정됐어요. 우리 구에 제출할 예산이 확정됐어요. 12일 날까지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박형상 청장께서 업무에 복귀하신 것이 8일 날 저녁 때 오셔서 잠깐 뵙고 9일, 10일 고향 갔다 오셨어요. 9일, 10일 아시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11일 날 출근을 하셨다고, 11일 날. 우리 예산서는 12일 날 인쇄소로 들어갔고 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신 것이 11일 날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신 거예요. 8일 날부터 업무에 복귀하신 건데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신 것이 11일 날이에요. 그런데 무슨 구청장이 충무영화제 예산을 박형상 청장이 논의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이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중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공약사항도 들어있고 또 공약사항 반영된 사업이 어떤 건지 다 보고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과장님은 의회에서 그때 당시 행정관리국장이 내년도 예산편성 안 한다는 것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얘기했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영훈위원장
예, 영화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들었으면 청장이 그러면 승인을 아, 좋다. 그 예산 편성해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따 오후에 문화체육과장 올 텐데 청장한데 방침서를 받아야 돼요.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을 대신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장이 방침을 내린다든가 그냥 어디 오고가면서 보고하니까 알았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적어도 구청 입장으로 편성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무엇이 달라진 충무영화제에 대한 달라진 모습이 나와서 그것으로서 청장이 방침을 내려야 예산 편성해야 맞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영화제 관련해서 방침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덩어리가 큰 예산, 어떤 첨예하게 대립이 됐다든가 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논란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앞으로는 없애기 위해서는 청장이 방침을 받았는가, 어떤 방침을 내렸는가, 이런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논란거리가 없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충무로영화제 안 하기로 우리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조영훈위원장
그 얘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복된 것은 좀 삼갑시다.
김영선위원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7억 1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안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7억 1300만 원 가지고 와서 12억 가지고 미리 전용해서 쓴 것 예산 5억 반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청장님께서 지금 이게 내년도 관심사항입니까? 충무로국제영화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청장님께서는 충무로영화제가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또 주민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매몰비용이 약 160억 가까이 되고 그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당장 영화제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행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충무로영화제가 우리 중구의 문화와 그리고 중구의 어떤 경제와 그렇게 크게 연결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 관련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김영선위원
지난번에도 개회식, 폐회식 보니까 너무 싸늘해가지고,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지난해는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있어서.
김영선위원
그래도 결국은 예비비 갖다가 예비비를 7억 1300만 원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얼마 갖다 쓰신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7억 1300만 원 지원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7억 1300만 원 가져오기로 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으셔서 예산을 못가지고 오셨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 관련사업으로는 못 가져온 게 맞고요. 예비비 쓴 게 6억 3000만 원인데,
김영선위원
그러면 13억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3억 정도 썼네요, 금년에 충무로국제영화제도. 그렇습니까? 얼마 쓰신 거예요, 6억 1300 예비비로?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비비 6억 3300.
김영선위원
6억 3300?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13억 이상 쓰셨는데 13억 쓰셔가지고 그렇게 행사가 너무 초라하고 국제영화제의 위상과는 전혀 너무 거리가 먼데 그것은 분명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때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기획국과 협조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다시는 의회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안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께? 합시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검토한번 해봐, 하신 거예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 관련 주관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보고하는 와중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은 그동안에 매몰비용도 상당히 많고 충무로영화제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영선위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선위원
미리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가장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인원을 300만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참여인원이 30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인원이.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영화제요?
조영훈위원장
잠깐요, 잠깐.
김영선위원
충무로영화제 2011년도 참여인원이 30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것이 나는 이것으로서 가장 졸작이다,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충무영화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분은 문화체육과장 오후에 또 온다니까 그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혜경위원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250페이지에 신설부서 비품구입이 있는데 신설부서가 생길 예정입니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신설부서가 있을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있을 경우에?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있을 경우에, 없으면 안 쓰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아예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는 거고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창의혁신 교육자료 발간 해서 400만 원 있고 혁신마인드 교육강사수당 해서 2회 있는데 이런 좋은 교육이 있을 때는 좀 의회에도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시간되면 저도 가서 강의 듣게.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창의교육은 12월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12월 22일?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22일 날.
이혜경위원
예,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지역발전 사업지원 12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민간보조,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이혜경위원
247페이지 예산안책자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1200만 원 지역발전 사업지원이라고 하는 거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정회지원금입니다.
이혜경위원
의정회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의정회지원금이라고 안 하고 지역발전 사업지원이라고 하지요? 아, 이거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물어봤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거 아셨어요, 지역발전 사업지원이 뭔지? 그리고 지방분권혁신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있는데 지방분권혁신업무라는 게 어떤 거지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그건 혁신평가팀 업무인데요, 행자부나 지식경제부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성과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규제, 기본……. 외부기관 뭐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주요 업무평가, 경영 평가 자료도 제출하게 돼있고 그런 관련된.
이혜경위원
아, 이거는 자체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국가기관과 상대할 때 쓰시는 항목인 거예요?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중에 인쇄비가 1억 5000 쯤 돼요. 책자 만드는 게. 매년 나가는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에는 줄일 데가 업무추진비하고 인쇄비밖에 없네.
해칠
안해칠기획예산과장
인쇄비는 우리 기획예산과 본연의 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책자로 발간도 하고 예산이나 뭐 중기재정계획이나 업무계획이나 4개년발전계획이나 백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가 심의하는 데 대해서 자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은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셨어요?
황용헌위원
네.
조영훈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혜경위원
네.
조영훈위원장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일단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조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안에 여성회관 관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돼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기관에서 관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할 때 제가 숙지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조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관장을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임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선정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설치된 구 여성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구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도 조례가 돼있어서 여성위원회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 여성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구성이 이 여성회관 관장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별도의 수탁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의 첫 번째 제가 운영에 관해서, 관장모집과 임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근데 이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위탁기관 업체에서의 문제점이 그동안 제가 보면 가정복지에서 위탁체와 체결한 이후에 위탁체에서 그냥 관장을 임명하잖아요? 원장, 시설장들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장은 혹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겸직하지 않고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구요, 왜냐 하면 다른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정관에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그동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조례만 만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시행규칙은 구청에서 만드는데 그 시행 규칙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원래의 조례에서 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야 할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조례 24조에 보면 혹시 이게 서울시 지침에 보육정보센터 안에 영유아 아동 전용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설치규정이라든가 영유아 전용 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설계도에 포함이 돼있나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조례에 넣지는 않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조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혜경위원
그럼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인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네.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그 설치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지적하는 거구요. 그리고 25조에 보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에 있어서 아까 그 설치규정이라는 것이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면이 있으면 좀더 추가해야 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 그냥 단순히 보육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가 교재교구 뭐 이렇게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지침에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에 대한 것이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다음에 어떤 영유아보육센터라든가 여성회관 여성플라자의 장점이자 단점이 여성분들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것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출산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플라자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여기에 명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미리.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지원시스템을 넣지 않으면 운영할 때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구요. 두 번째는 지역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때문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고 서울형어린이집을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는 했지만 각 시설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것이 서울시장의 어떤 공약사업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걸 실행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원장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업무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25조의 그 기능에서 9개는 다른 구에 있는 영유아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있는 게 다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새롭게 이런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교사 인력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보육 시설을 평가할 때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번의 장애아보육 취학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인데 거기에 다문화보육이라든가 새터민보육이라는 말을 더 추가로 한다면 물론 이것도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상에 이걸 분명히 넣겠지만 조례상 이걸 명기한다는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7번에 보면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가 있는데 보육도서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위탁업체와 협약할 때 협약서에 구체화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성회관의 아까 그 위탁업체 얘기고 이거는 또 보육정보센터 문제는 위탁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조례상에 명기하면 더 확실하잖아요?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이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주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조례 25조 기능에 대해서 체험실 말씀하신 부분은요, 조례에 보면 10번에, 5항 10번에 보면은 그밖에 보육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묶어놨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층에 체험실하고 놀이시설 할려고 다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프로그램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거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번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요. 그 부분은 그렇고 평가인증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 2년에 걸쳐서 하고 나니까 조금 현장에서 해보는 시설장님들께서 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서울시 창의담당과에서 엊그저께도 어린이집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문제도 여기에 보면 장애아 보육 등 다문화 이 말씀도 장애아보육 등 이 안에 이제 다 그 내용이 넣을 겁니다, 이제 협약서로 나중에요. 다문화가정이나 다해서 넣을 거니까 이 조례는 이제 일일이 자세하게 나열할 수 없어서 어떤 큰 항목을 들어서 등으로 이렇게 표기됐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겁니다.
이혜경위원
대체교사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항목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대체교사는 이제 위탁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출산휴가를 다 들어가게 돼있구요, 대체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그렇지요. 조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들겠다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잠시 쉬고. 다른 분.
조영훈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구요, 제가 행정·보건위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육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장비구입비가 700만 원 이게 국·시비 이게 나와있는데요, 그 700만 원이 편성돼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구립보육시설 소요물품비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 원이 돼있는데요, 중복이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간단하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7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구립 보육시설 물품구입비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립시설의 소요되는 그런 물품구입로.
황용헌위원
자산취득비를 국비로 같이 한꺼번에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넣었습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국비와 시비매칭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모든 전국에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와 같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용헌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겠지요. 근데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국비·시비를 많이 이렇게 편성할 때 그쪽으로 로비를 하든지 예산을 많이 끌어와도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별도로 했냐 이거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시비나 국비는 저희가 끌어올 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황용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립보육시설 소요 물품 구입이 2000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깎였지요? 금년도예산이 8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 2000만 원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황용헌위원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황용헌위원
그 삭감 부분 어떻게 보충할 겁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
황용헌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편성이 2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 썼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다.
황용헌위원
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다 썼습니다. 금년도예산.
황용헌위원
다 썼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황용헌위원
다 썼으면은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육시설 물품구입을 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8000만 원 이거는 이제 필동어린이집.
황용헌위원
필동어린이집이 이사 가면은 물품 소모가 더 될 텐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아, 과장님이 그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숙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8000만 원 줬던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천만 원 같으면 어떻게 절약해서라도 쓰겠지만 8000만 원 주던 예산을 6000만 원으로 깎이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필동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이와 같이 6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필동어린이집이 금년도 연말에 완공이 돼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엔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불용처분 됐다는 거예요? 다 썼다면서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이것을 다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 예산은 내년도의 예산과 이 계획은 필동어린이집으로 인하여 더 추가,
황용헌위원
필동어린이집은 아직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12월말 기준해서 완공이 된다치면 내년 1월달쯤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요물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12월말까지 소용될 예산으로 이것을,
황용헌위원
네? 어떻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12월말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황용헌위원
언제 12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2월말까지.
황용헌위원
12월말까지.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황용헌위원
아니. 12월 말까지는 필동유아원 때문에 8000만 원 예산을 더 많이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을 했다면서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6000만 원의 그 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그 저기 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 8000만 원은 다사용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필동을 포함해서.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필동은 아직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지금 원인 행위했습니까, 그럼?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품구입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진행 중인 거하고 지출한 거하곤 다르잖아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예.
황용헌위원
제가 묻는 바는 예산이 금년도에 좋아요. 필동어린이집 때문에 예산이 평년보다 과다 책정돼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필동에 아직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예산을 지금 내가 계장님한테 먼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1월달중으로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다 리모델링해서,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소용물품이 다 파악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아까 이야기가 8000만 원을 집행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예산이 조금 불용액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줄어들게 되면 보육시설의 물품구입을 어떻게 구입해서 지급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인데.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필동이 아니면 2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물품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 이제 영유아플라자로는 내년도에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황용헌위원
아니. 영유아도 내년에 물품이 더 소요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황용헌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 그러한 문제는 내년에 추가 책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은 업무를 숙지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계장님보다도 업무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장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에 좀 누가 거들어주세요. 지금 황용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8000만 원이요.
조영훈위원장
작년도 예산 8000만 원. 금년도 예산 6000만 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200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금년도 예산.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구요.
조영훈위원장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작년 2009년 예산은 얼마예요? 모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600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금년 예산은?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금년은 2000입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8000만 원 입니다.
조영훈위원장
8000만 원이에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장
2009년도에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6000만 원.
조영훈위원장
6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황용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도 6000만 원, 금년에 8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장
할 수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못 하겠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조영훈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하라니까. 자꾸 엄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 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추가 책정…….
조영훈위원장
추가 설정을 어디서 해요? 추가 설정을 어디서 하냐구. 추가 설정을 과장 마음대로 하는 거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영유아플라자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장
영유아플라자 말고 영유아플라자가 없을 때, 작년에도 6000만 원, 금년에도 8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2000만 원으로.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내 얘기를 들으세요. 황용헌 위원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6000만 원,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어떻게? 갑자기,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8000만 원이 되었던 이유는 필동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특별히 편성한 것이 6000만 원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왜 6000만 원이었냐구.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때 작년도에도 몇 군데 그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어린이집현황 때문이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2000만 원이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유까지는 나 다 알아, 위원들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4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깎여서 2000만 원이 됐는데요, 2010년도 8000만 원 예산은 필동어린이집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니까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6000만 원 정도 가져야 하는데 2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황용헌 위원님 질의요지는 이렇게 예산이 쭉 있었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엄한, 이쪽이 가려운데 이쪽을 긁으면 답변이 잘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그래서 본예산에는 2000만 원만 편성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한 2000 정도를 추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우리 구청 예산과에서는 뭐 엿장수인가 뭐 크게 줄라, 적게 줄라, 잘라서 딱딱 주는가, 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 6000만 원짜리가 어디 2000만 원 해놓고 자기들 필요하면 더 올려주고 언제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곳,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곳,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야. 아무 때나 막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이혜경위원
예, 1101페이지에, 어린이집이 교재교구비 보면 16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21개소에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17개 구립어린이집 하고 4개의 종교시설에 줬습니다. 그렇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이혜경위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올해 320만 원씩 21개소에 줬는데 그중에 17개는 구립어린이집, 그다음에 4개는 종교, 그러면 종교도 민간어린이집에 속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아닙니다. 국공립입니다.
이혜경위원
종교는 국공립,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종교까지 네 군데까지가 국공립 예산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320만 원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규모가 있는데, 지금 어떤 어린이집은 30명이고, 어떤 어린이집은 130명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320만 원씩만 나간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가게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정액으로,
이혜경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게 시 지침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17개소 어린이집, 이 21개 어린이집이 다른 민간에게라든가 뭘 줄 때 보세요.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라든가 특수보육시설일 때는 장애아동이 몇 명이냐, 보육시설의 크기가 몇 명의 크기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한해서만, 30명과 130명의 차이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지급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중구는 너무 심하다, 이게 지난번에 이걸 짚질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온 자료를 보느라고 미리 그걸 다 보지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올해에도 똑같이 320만 원씩 21개소에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불합리성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구가 많이 있어요, 구립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많다는 건 좋죠,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 지원 기준이 61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 61인 이상인 경우에는 120만 원, 40인에서 60인 이하인 경우에 100만 원,
이혜경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나갔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이혜경위원
그건 국·시비고, 구비가 320만 원씩 다 나갔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이건 구에서 나가는 돈인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 지침도 없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혜경위원
검토할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차등 지원 방침을 검토를 해서,
이혜경위원
그렇죠? 불합리하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법규가 아니면 검토를 해서,
이혜경위원
법규가 전혀 없죠. 왜냐면 제가 25개 구의 구립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을 봤는데 중구가 제일 많아요, 교재교구비가. 그것은 물론 돈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된 게 그동안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민감하지만, 남산타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죠, 남산타운 어린이집이?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한 1년,
이혜경위원
1년이 안 됐어요. 4월에 생길 때 교재교구비 다 지원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만 원이 또 지원됐단 말이지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제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저 의원으로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 다른 20년 된 어린이집, 10년 된 어린이집, 그것도 여기 어린이집이 규모가 몇 명이에요? 35인 이하죠. 그렇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100여 명 이상인 데하고 똑같이, 그것도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320만 원이 동시에 지급됐다는 것 자체가 남산타운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고맙지만, 다른 어린이집의 문제에서 차등의 문제,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돼 와갖고 제가 지적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 청장 방침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방침인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모든 게 지급이 되는 게 문제점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아무튼 이달 안에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안 하는 데가 없지요? 다 하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다 지원되지 않았어요. 50 몇 개 어린이집, 민간까지 다 합해서 있는데, 재롱잔치가 분명히 그 규모에 따라 민간에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되는데 30개소가 지원됐거든요, 구립은 17개가 지원되고. 이것도 다 구비예요. 그렇죠?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의 규모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요?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가고.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안 준다,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롱잔치를 12월에 꼭 하라는 법이 없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1월에 한 데는 지급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재롱잔치인데 12월에 하면 되고, 1월에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계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금년 말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12월까지,
이혜경위원
그럼 다른 것은 미리 신청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내년 1월 달에 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1월에 하면,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안 한 데가 1월에 한다, 그러면 추가지급이 되나요? 안되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이혜경위원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그래서 12월까지는 행사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못하더라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지껏 그래 오지 않았다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작년에만 한번 그랬더라고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안 하는 데도 지급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혜경위원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체육대회 지원을 4만 원씩 360명을 했는데, 이게 체육대회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게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아니면 단합이라든가 격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스승의 날,
이혜경위원
스승의 날 행사로, 예. 그런데 이게 144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골고루 이게 만족을 못해요. 차라리 이것을 보육교사들에게 4만 원씩 지급될 수는 없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현금으로 하는 것은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고요.
이혜경위원
타구와의 형평성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복리후생비로 지금 민간에는 7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단합도 해야 되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전체적인 단합 차원에서 선생님들 격려도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혜경위원
그럼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그분들은 별도로 토요일 같은 데 배려를, 금년 같은 경우는 해서 롯데월드 가서 하루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만난 분들은 롯데월드 가서 레크레이션하고 뭐 이러는 것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혜경위원
그렇죠. 물론 있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송년행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장이 나와서 직접 자기가 강연을 한다, 라고 했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년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초빙 강사 쓸 수 없으니까 본인이 나와서 하겠다, 그래서 어떤 시설장님이 강연을 하셨어요. 그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이혜경위원
예산이 부족했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혜경위원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강사 수당은 없고요. 거기 빌리는 데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람권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예, 좀 어려워서,
이혜경위원
어려워서, 그래서 시설장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식의 발언한 것도 사실이죠? 시설장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사전에 그 시설장이 나와서 그 강연을 하기로 미리 다 공지가 됐었나요, 계획상?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례 그랬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고,
이혜경위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교사들이 듣고 있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시설장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강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제 책상 위에, 다는 못 봤지만 대충 훑어 본 자료가 라면박스 상자 한 상자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5000 페이지, 7000 페이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불만이다, 뭐 반 트럭 분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받으셨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반 트럭 분량의 5000 페이지, 7000 페이지 분량을 어떤 분이 냈는지, 분명히 냈다고 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받았으면 절 갖다 주셔야 되죠. 제 책상에는 라면상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불만이 많은 분이 어떻게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육을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가정복지과가 시설장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끌려 다니나요? 모든 걸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길래 공무원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시설장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더라가, 다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들어올 수 있어요. 힘드신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면 같이 얼마나 힘드나, 하고 누구를 성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내십시오, 해가지고 좀 아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 행정감사할 때 처음 요구한 자료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하시네요.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새로 4월에 남산타운,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남산타운 신규 개원이 금년도 4월에 개원했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때 교재교구비를 다 해줬다고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신규로 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률적으로,
조영훈위원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자꾸 과장님이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설명하게 해줄까? 그렇게 하시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하고 똑같이 320만 원을 또 줬다, 이거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우리가 그거 결산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300만 원씩 주면,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그 결산은 저희가 다 합니다.
조영훈위원장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추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서 좀 가지고 오시고, 돈을 다 사용을 했으면 더 많은 걸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주지 말든지 줄이든지 해야 돼요, 이런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줘버리면. 내 가정에서 쓰는 돈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박기재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조영훈위원장
예, 하세요.
박기재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인가요, 시설장인가요, 그 자격 요건하고, 그 분들이 겸직할 수 없는 부분들, 또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장님이나 원장님들의 자격 조건,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항목들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용헌 부위원장님,
황용헌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조영훈위원장
송희 부의장님 있으세요?
이혜경위원
건강체험 센터가 어느 과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 과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 한 명분,
이혜경위원
삭감 안 됐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삭감은 안 됐는데요.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혜경위원
얼마였어요, 처음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명을 요청했는데 1명밖에 반영이 안 돼서요.
이혜경위원
한 명 가지고 충분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걸 어떡해요? 그럼 방법은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예산이 한 명 분만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서 있으신 게 있으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명은 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대체인력을 한 명 계속 충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일단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서,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인력을 한번 소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2억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손실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도 지금 반영이 안 돼서요.
이혜경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1차 추경 때 7500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금년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건강체험센터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어른의 눈높이로 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좀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 보강하는데 당초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최소한 한 명, 그러니까 262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얼마 올리셨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사람당 인건비는 얼마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2100만 원, 기간제 1명,
조영훈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용헌위원
저는 나중에 유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동목욕사업 있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에 소요되는 소모품하고요. 종사자 피복비,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작년에는 2275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2120만 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212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작년에는 227만 5000원, 금년에는 212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15만 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왜 그랬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를 약 한 10% 가량 절감,
조영훈위원장
이 돈 가지고 목욕 사업할 수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최소한의 소모품비용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장
할 수 있느냐고요, 이 돈을 가지고? 그 차량이 다니면서 쫙 그거 잘 하시던데, 집집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행정경비,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조영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보건소에 어디에 예산이 편성됐든지 간에 목욕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고요.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맞춰서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맞춰서 할 수 있다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산보다도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종사자, 그러니까 운전원이 퇴직을 했는데 충원이 안 돼서,
조영훈위원장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곧 충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비 있죠? 15개 동에 공히 25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산출은 그렇게 됐는데요. 인력이라든가 면적을 감안해가지고 약간 차액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방역하신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많이 하시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저도 방역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방역 했던 분들이 계속 방역하면요. 보건소에서 약을, 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지원해주죠? 보건소에서 약을 기름에다가 이만큼 타시오, 해서 타라는 대로 타면 모기, 파리 하나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어요, 많이. 보건소에서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다가 뒤에서 바람 불면 다 내가 먹는 거요. 저도 한 10년 방역했던 사람인데, 그분들만 해마다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고통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장님들, 또는 바르게, 자연보호, 돌아가면서 좀 하게 해 줘요, 돌아가면서. 그분들만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독을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조영훈위원장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속하면 병든다니까요! 보건소에서 그거 더 잘 알잖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약품은 종전과 달리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약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방법이 그 사람들 뭐, 노하우,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정말 고생하세요.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통장님들, 같이 해야지, 그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 시키는 게 우리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만 이 사람들이 무슨 특허 냈냐고 그래요, 동네 가면.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줄 수가 없으면, 팀을 구성해서 하라니까, 새마을에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가능한지가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까 새마을에 기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 또 다른 단체에서 행동으로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오토바이를 끌고, 이렇게 공유해야 돼요, 공유! 한 군데에서 꽉 새마을에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개 단체가 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단체들 성격이라든가 또 단체의 활동 내용, 이런 것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영훈위원장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새마을 각 동은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왜? 할 사람이,
수덕
허수덕위원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 하면,
조영훈위원장
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용였을 줘야 돼요, 용역을!
송희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네요, 깔끔하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용역은, 저희가 실제 자율방역단 취지가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대형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뒷골목, 그런 취약 지역을 하는, 자기 지역은 자기, 주민이 한다, 라는 취지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 지역에 대해서 공공 방역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래서요. 다른 단체도 고려해 보고,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용역 주는 것도 고려를 하면, 각 동에서 기술 있는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차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면!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저도 10년 했는데, 저도. 그것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군데서 해야 할, 그걸 고정시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누가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방역 약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과거에는 허가 받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부터 식약청에서 독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시험을 필한 허가약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다른 해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방역을 하나마나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징해 죽겠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물론 방역을 한다고 해서 모기, 파리가 100% 박멸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생물학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추가심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이혜경위원
예.
조영훈위원장
문화재단 오시라고 하신 위원님 계실 텐데.
이혜경위원
자료는 없었어요, 저희 사무과에서 전화할 때, 서류?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자료 왔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누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혜경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중구문화재단 사장선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알지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사장선임 건이요?
이혜경위원
예.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충무아트홀 사무국장 정희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무아트홀 사장님이 지난 9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아트홀의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새로 사장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응시원서 접수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접수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서 서류심사전형위원회를 12월 8일 하고 이사회를 2010년 12월 10일 날 개최를 해서 그때 이사회 개최한 결과 6명을 면접심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적임자가 좀 중량감이 떨어진다. 적임자를 한번 더 찾아보자, 이사회에서 결론이 그렇게 나서 적임자 없음을 저희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고 현재 다시 재모집공고, 재채용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한 바 없으세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사선임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 선임한 이사선임에 관한 서류가 이거 한 장만 갔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이사선임,
이혜경위원
중구의회에서 저희가 의원들이 두 명씩 참석하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의원들이 참석을 못해서 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천할 때 추천서류가 단 한 장만 갔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서류가 나중에 것 이야기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서류가 왔다가 보류를 좀 해 달라, 요청이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이혜경위원
정확하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최종적으로 접수 통보받은 것은 그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갔던 서류는 없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 우리 사무과 직원 오라고 해 주실래요. 여기 감사이신 길재성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세요?
수덕
박수덕행정관리부장
회계사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회계사예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공인회계사입니다.
이혜경위원
주소가 정형외과라고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공인회계사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공인회계사입니다.
이혜경위원
중구문화원 감사로 되어 있어서 중구문화재단이 중구문화원에 있는 분이 세 분이 들어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사선임에 있어서 추천한 서류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분 말고 다른 분으로 추천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서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걸 보낸 당사자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 잠깐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중구문화재단 이사선임에 있어서 두 분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간 서류가 이거 한 장만 갔습니까, 충무아트홀에?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저희는 두 개 보냈는데요.
이혜경위원
두 개 보냈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이혜경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보낸 서류 다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사추천에 관련된 서류는 다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장만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장은 없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이혜경위원
접수 안 시켰어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안 시켰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문이 가면 중무문화재단에서 접수를 안 시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 일단 보류요청을 해 달라, 최종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안 하고 최종 결정된 문서만 접수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보류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의사결정이 정확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주는 게 좋겠다. 실무자 쪽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실무자가 누구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실무자는 의회 쪽의 실무자가 있을 테고,
이혜경위원
아니, 중구문화재단의 실무자.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의 실무자는 우리 김광영 차장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류 요청한 사유가 뭐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최종 의견조율이 아직 안 됐으니까 좀 접수를 보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실무자끼리 그렇게.
이혜경위원
그런데 최종적인 의견조율이라는 게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추천했는데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이의제기를 한 거고, 왜냐면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은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을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새로운 분이 추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 한 분, 여기 있는 분 말고 두 번째 들어가신 분 말고 맨 처음에 추천한 분이 왜 보류요청이 돼서 조율이 안 됐는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보류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혜경위원
보류요청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류요청.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내가 언제 보류요청이라고 그랬나요?
이혜경위원
아니, 보류요청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문서접수를 최종 의사결정이 안 됐으니까 접수를 보류해달라고 해서 요청한 거고, 이사추천자에 대해서 보류요청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쪽의 의사, 우리가 이사를 빨리 선임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독촉을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한 분은 추천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을 더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달라, 그런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김숙희 씨가 한 사람 추천될 것 같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숙희 씨가 추천이 된다 그래서 나도 김숙희 씨를 잘 모르니까 내부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있던 직원들이 김숙희 씨는 현재 우리 충무아트홀 충무예술아카데미에 어린이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는 2011년도 2월까지인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잠깐만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충무예술아카데미의 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분입니다, 김숙희 님이.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이게 비교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를 우리 중구문화재단에 입주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 이사회 주인으로 여기에 온다는 격이 되는 건데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추천은 뭐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의사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그게 그러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공문을 보내고 또 접수를 보류 좀 해 달라, 이런 과정에서 그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그 당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고 지금 제출한 자료가 최종적으로 12월 7일 날 통보가 와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그것으로 확정지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충무예술아카데미에 중구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충무예술아카데미에요?
이혜경위원
예.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문화예술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도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예산지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수덕
박수덕행정관리부장
예술아카데미 수익금의 2 대 8인가 그 수익금을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가 중구문화재단이고 8이 어린이 문화예술학교로 가는 거예요?
수덕
박수덕행정관리부장
예, 그렇게. 확실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사선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적당하지 않다, 부적격이다, 이 말씀이시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부격적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분이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좀 적절치 않다.
이혜경위원
적절치 않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이러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혜경위원
이분이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이신 것은 아시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경력은 봐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이력과 경력이 문화예술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예요,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다 그렇게.
이혜경위원
중구문화재단의 이사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의 역할이 뭐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이사 역할이 그거지요. 문화재단을 잘 살림을 꾸려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뜻에서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이 중구청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격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중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분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예산 받는 것은 상관없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중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것하고는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이혜경위원
중구청에서 예산을 문화체육과의 문화사업같은 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떤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우리 문화재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괜찮겠냐는 거지요, 제 말은. 이사로 적합하겠냐?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중구문화재단 자체 내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중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괜찮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시지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문화예술에 중구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로서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부적격자다, 라고 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와서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분이 과연 어떤 이력과 경력사항에 있어서 문화예술 쪽의 문화전문가인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부적격하다라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아, 그것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부적격자다, 된다, 안 된다 이 의사를 말씀드려려고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 예를 드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상에도 보면 지금 주주가 자기거래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 문화재단이 비록 민법상에 사단법인이지만 거기에 이사라는 역할이 사실은 상법적인 주주와 같은 우리 문화재단의 살림을 전부 다 총괄하고 모든 예산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도 거기서 승인을 하고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구인데 거기에서 입주해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그분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고려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의견을 표명한 거고, 이 추천은 전적으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해 주신 거고 저희들은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제인가 그제 그분에 대한 추천 건을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그 김숙희 씨의 추천에 관한 것이 서류가 갔다고 했는데 서류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모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다라고 제가 확인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사실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처음에는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공문서라는 게 효력이 발생하면 접수가 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무자들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최종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는 저한테 보고가 안 되었고 그래서 저는 몰랐던 거고 그래서 저는 공문이 안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끼리 있었던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구문화재단하고 중구문화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이혜경위원
별개예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사선임 하는데 있어서 다 현직이 중구문화원, 이사, 자문위원, 감사인 분이 세 분이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선임직이 지금 일곱 분인데 당연직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중구문화원에 관련된 분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 다 공교롭게도,
이혜경위원
세 분이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아니, 다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현재 문화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한 분은 이사시네요. 한 분 자문위원으로 되어 계신데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 겁니다.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관련,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없고, 또 새롭게 추천한 분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중구문화재단 이사회에 아무튼 선임직 7명 중에 세 분이 다 중구문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한다는 것이 좀 다른 분, 보편타당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구문화원하고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하고는 별개의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도 다 문화계에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저명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문화원에서 있던 분이 직접 우리 중구문화재단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고, 참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해줬으면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상법도 얘기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중구문화재단이 우리 중구청 예산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혜경위원
중구문화원 또한 문화체육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의 일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받은 것의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분을 배제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는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재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재를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것은 재추천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회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글쎄 그것은 문화재단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제가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저거하시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혜경위원
추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추천을 합니까?
조영훈위원장
추천을 의원님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의장이 추천하는 거지?
이혜경위원
의장이 추천을 하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조영훈위원장
자,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조영훈위원장
그만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가시고요. 이혜경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이혜경 위원님 만나서 설명을 하실 일 있으면 설명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가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황용헌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영선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허수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이 늦은 시간 동안 마지막 질의까지 기다려주시는 특히, 하루 종일 질의 없으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기재 위원님의 성숙한 모습에 같은 위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박기재위원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인쇄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류스타와 관광을 연계한 충무로일대 조성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관광공보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이 자료 위원님들 다 보셨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배포해드렸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때에 영화제 설명할 때에 이것도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요약이라는 것에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이 한류스타거리 조성 후보지 중에 충무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획사 밀집지역인 강남과 청계천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나보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12월 1일자를 보니까 신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낸 신한류 진흥 및 확대를 위한 4개 역점 추진과제를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한류정보 제공 및 구매 가능한 포털사이트 한류정보장터 그다음에 한류수출현황, 한류지역조사 정보 제공을 위한 한류지도, 세 번째는 한류와 관광을 연계한 한류스타의 거리조성 사업 그래서 여기서 백만 외국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관광명소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이유 1위가 한류스타에 대한 매력,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설명을 다 들으셨다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관광과장이 아니시고 문화체육과장이신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제 얘기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영화제를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찬성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십니까? 오늘 다른 과 질의 때 많은 위원님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별적으로라도 영화제에 애착이 있으시다면은 설명을 좀 따로라도 드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고 우리 중구 예산을 전혀 축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모든 위원들한테 분노에 가까운 영화제 반대의견을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낳은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앞으로도 똑같이 받기가 어렵겠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에 서울시에.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게 될지 아니면 안 받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원래 시장님께서 우리 조동관 이사님하고 면담, 영화제 추진 이사들하고 면담하실 때에 시장님께서 구비가 확보되면 구비 플러스 알파를 주시겠다는 선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 시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여기저기에 제동도 하고 또 여기저기에 찾다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결국은 지원을 못 받고 이번에 영화제 대신 저희가 플러스 7억, 우리가 구에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7억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돈을 못 주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영화제 돈을 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를 방문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상응하는 돈을 별도로 주겠다,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지난 번에 예산을 타왔는데 5억을 타왔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명목을 영화 『영』자도 하지 말고 충무로의 『충』자도 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올려라 해서 명동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을,
수덕
허수덕위원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받아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금 영화제가 현재 26억 정도의 서울시에 지금 편성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예산,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받을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 모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한테 그 예산을 받지 못하게 그런 방해 행위를 한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과장께서 그 의원을 설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맨처음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단 한 차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단 한 차례하고 그걸 포기할 정도로 열의가 없으십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한테 엄청난 모독을 줬고 또 그분이 저희를 고발했습니다. 영화제 고발해서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렇게 힘들고 또 따라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영화제 얘기를 하기가 꽤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무를 보는 사람이고 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 중구 전체 큰일을 거슬려서야 되겠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쫓아가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영화제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받을 가능성과 자신감을 지금 피력하신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그거를 얼마나 믿으실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서 아마 이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 같아서 이렇게 진부한 논쟁 거리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무로영화제라는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간 흘러온 사실은 다 알지만 개최하지 못하고 한류스타 거리를 충무로가 아닌 청계천변이나 여기 다른 후보지에다가 빼앗겼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중구에서 더없이 중요시 여기는 이때에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 위원은 편치 못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싫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 한류스타거리를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국책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충무로영화제가 그 안에 빠진다면 한류스타거리라는 것도 참 의미가 퇴색할 텐데 그렇다면 한류스타거리 조성하는 그런 자금을 어렵게 받아올려는 서울시가 아니라 어떻게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진흥공사로 영화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이관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인들이 충무로에 영화인협회도 있고 우리 김갑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구는 문화체육관광이지요? 환경체육관광부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수덕
허수덕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사업으로서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즉,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자고 역으로 제안해서 예산을 받아올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할려고 보도자료에 나온 거를 요약한 거구 신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더라구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집행부는 물론이겠군요. 근데 의회의 의지를 필요로 하시는 거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류스타의 거리 관광과 연계한 충무로일대 조성건이라는 이런 자료 만들어서 저희가.
수덕
허수덕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집행부의 국장님까지도 식언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미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다 기억에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마저도 느끼고 계신데 박형상 구청장님께서 시예산을 확보하는데 혹시 약속을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구청장님께 그렇게 해서 영화제를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대신 한번 여쭙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구청장의 의지를 밝히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꼭 해야 된다는 역설을 하라고 해서 어제 제.
수덕
허수덕위원
역설이 필요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영훈위원장
자자, 조금만. 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6시에 우리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질문과 답변을,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까지 약속을 어기는 마당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청장직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믿어볼 게 청장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실 약속을 하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여쭤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선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향후 내일이라도 아니면 그다음날이라도 밝혀주십시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서 6시에 본 회의를 마쳐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 남산해맞이행사를 매년 했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매년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근데 1월 1일인데 그 예산 저 보지 못했거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2007년도인가 그때 한번 예산편성이 됐고 그후에 예산이 올라갈 때 삭감이 계속돼서,
수덕
허수덕위원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올해도 비예산사업으로 다음 번에도 하면 되겠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할려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대기업하고 이제 공동으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대기업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매년 벌리고 하기가 어려워서,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500만 원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님들께서 그 의사표시도 적절하게 해 주셨어야 되고 광통교 밟기행사라는 거 있지요? 그 예산은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삭제된 예산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중복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무로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총 들어간 거는 여태까지는 4회까지 들어간 게 165억이 들어갔습니다. 구비, 국비까지 합해서 총 사업비. 시비도.
김영선위원
국비도 나왔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회대회 때에 2억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2억. 시비는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작년 3회대회 때 20억입니다. 20억.
김영선위원
나머지가 다 구비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선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그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이제 사업 수익도 들어오고 협찬 받은 것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구비가 140억 정도 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협찬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티켓 팔아서 그 수입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구비만 그건,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요, 한 300만 명 예상을 하세요, 참여인원이? 한 300만 명 예상을 해요, 참여인원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참여인원은 300만 명 예상을 했다가 좀 작년에는 이제 이벤트성 행사를 다 줄여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저 그러면 이 예산 지원한 만큼 저희 중구민의 12만 9824명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 구민한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참여하신 분이 지금까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통·반장 빼고 공무원들 빼고 그리고 뭐 단체 빼고 순수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통계를 안 내서.
김영선위원
자료가 없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선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5400명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면 7억만 있으면 5400명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구비가 14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7억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너무 또 중복된 투자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데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중구 경제도 또 업(UP)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영선위원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했는가, 구민의 삶의 질과 또 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는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실제 이제 경제적 효과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회 때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765억으로 돼있습니다. 1회 때는. 2회 때는 2200억으로 돼있고 3회 때는 1100. 아! 3회대회 때는 160억 정도, 2회대회 때는 310억 정도, 1회대회 때는 1008억 정도 예상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왔고 올해 4회대회 거는 아직까지 자료를 뽑고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여론 조사를 한 근거입니까, 아니면 자체 뭐 판단 자체 자료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외부기관에서.
김영선위원
외부기관이 어디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용역. 외부에서 받은 자료가 그래서 나온.
김영선위원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싶구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럼 저희가 내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지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하시면서 찬조금으로 이걸 많이 쓰셨어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무슨 뭐 영화인협회, 영화인 뭐 또 자문위원협회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셨더라구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런 거를 없앰으로써 순수한 정말 엊그제 영화인포럼을 했을 때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날 인사말씀하실 때도 그런 거를 배제한 제로베이스에서 좀 새로 시작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영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좀 듣다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설득하는데 조금은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난 8월달이었지요? 추경에서 7억 1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을 겁니다. 맞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7억 1300만 원을 받아오겠다, 맞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전용해서 쓴 거 5억. 그러면 우리 5억 정도를 우리 중구청에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리고 다시는 예산 요청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장님도 계셨고 윤경숙 국장님이 있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3개월만에 약속을 파기하신 거예요. 물론 어떤 특정인이 영화제를 부활하자, 우리가 여기서 영화제를 폐지하면 지금까지 지출했던 165억 정도는 어디서, 너무 허망하다 이런, 뭐 실력가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저희 의원들 설득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의원님들 한번만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재단법인 해가지고 자체운영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3개월전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자구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영화제조직위원회도 좀 새로 좀 하고 그래서 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형상 구청장께서 영화제를 부활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께서는 엊그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 뜻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
조영훈위원장
저 답변. 청장님이 하시란다고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들은 거 그냥 답변하세요. 서류로 하지 말고. 시간이 돼서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김영선위원
위원님 5분만. 5분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 영화제의 충무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65억에 대한 그런 유발금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영화제 지금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것도 좀 많은 영화인과 외부인들에게 논란의 거리도 되고 하니까 이걸 꼭 새로운 각오에 또 의원님들의 부응하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개인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영화인들이 바라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자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적이나 물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해서 새로운 각오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부천국제영화제 그다음에 전주영화제 그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부산국제영화제 그 자료를 청장님께 한번 드렸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어떻게 운영비와 운영실태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거를 청장님께서 보셨으면 이런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부활을 다시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줄 아세요? 부산 시비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
김영선위원
아니. 저희 저 과장님. 충무로국제영화제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총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50% 이상은,
김영선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칸영화제나 그다음에. 위원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표를 뽑아본 것도 있고.
김영선위원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구요. 지금 아까 우리 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 더 자구노력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좀 발굴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이 한번 잘 도와주시면 새롭게 환골탈태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위원
아니, 근데 오늘 오전에 이.
조영훈위원장
저기 잠깐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생각이시지요?
황용헌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또 누가 질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질의하실 생각 있으시면 내일 오전에 또 하도록 합시다.
황용헌위원
내일 오전까지는 뭐 할 사항은 아니고.
조영훈위원장
아니에요?
황용헌위원
예. 나는 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혜경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한 마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짚고 넘어갈 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황용헌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황용헌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 관계로 동국대학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거기 패널들의 얘기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충무로영화제는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무로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동국대학생이 우리 중구 관내에 사는 학생이 중구가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없지 않느냐 그건 아마 충무로영화제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다 아울러 남산봉화식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영화제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무로영화제는 한 10회 정도까지는 해봐야 그 성과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충무로영화제가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예산지원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한류스타의 거리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류스타의 거리조성사업은 제가 그, 그러니까 그 결과 성공이라 할까요? 그 정책에 대한 루트라고 할까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류를 대표할 수 있는, 한류의 한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식거리를 중구에서 조성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스타의 거리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한식거리가 그 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식거리도 그때 같이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아까 중구문화재단 이사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당연직이 세 분이고 선임직이 일곱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선임직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인수위에 참가하셨던 분이고 그중에 물론 겹치는 분도 있지만 중구문화원에 관련된 분이 세 분입니다. 겹치는 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중구문화재단 이사의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문제가 조금 거론하고 싶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 얘기와 저 우리 황용헌 위원님의 얘기는 좀 정책회의를 통해서든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든지 그런 것은 좀 주무과장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답변 조금 보충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니. 답변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조금만. 10초만 주십시오. 10초만.
조영훈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김영선위원
말씀 들어보시지요. 말씀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포럼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충무로국제영화제는 그동안의 불투명한 영화제의 정체성, 이벤트성, 과시행사, 전시행사, 관 주도의 단체장 치적쌓기, 정치적 이용 등 적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토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좀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영화제를 위한 영화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각종 경제효발과 주민들의 어떤 문화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걸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청장님이 충분히 수렴하셔서 영화제를 치룰 생각입니다.
황용헌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예산,
조영훈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이혜경위원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하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은! 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충무로영화제가 아니고 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그런데 국제영화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충무로중구청영화제, 충무로동네영화제라는 비난을 받았으니까.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청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무로영화제 이어지면 좋습니다. 그럼 제로베이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는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또 충무로영화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 헤쳐 다시 모여야 한다는 거지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충무로영화제가 돼야지,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 이어서 그냥 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이 지금까지 백몇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브랜드 가치 어쩌구저쩌구 해갖고 지 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의 제로베이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원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제가 개인적인 소신이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붙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위원장 맡은 이 자리가 이번 정례회에서 깼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꾸 답변도 하지 말라는 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질의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날이 새더라도 질의를 더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충무로영화제,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아까 설명했죠. 아까 내가 예산과에다 얘기했죠. 구청장님이 며칟날 업무 복직하셨습니까,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1월 9일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구청장께서 8일 오후에 업무 복귀하셨는데 9일, 10일은 시골 갖다오셨어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서가 언제 온지 아세요! 예산서 언제 왔어요, 우리한테? 아세요? 의회에 예산서 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의회가 22일에 시작했는데 1주일 전에 예산서를 의회에다 보내게 돼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언제 왔어요? 15일에 왔죠! 그러면 예산서를 만드는 시간 3일만 잡자 이거야, 3일! 12일날 인쇄소로 이 예산서가 들어갔어요! 구청장은 11일날 출근했고, 무슨 구청장이 이 충무영화제를 이렇게 하겠다고 이 예산서에 승인, 그 방침서 받았어요, 예산 잡는다고? 우리 구청 입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알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청장한테 방침 받았어요? 그 방침 받았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어제 아침에 청장님한테 보고,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방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침 받아서 이 예산서 만들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현재 세부계획까지는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11일 내지 12일에 방침서 받았어요? 가져오세요, 방침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지금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1안하고 2안에 대해서.
조영훈위원장
제 말씀을 들으세요. 박형상 청장께서 새롭게 모든 걸 바꿔서 충무영화제를 하신다고 하셨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박형상 청장이 이 예산서를 만들 때 방침서를 내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이 방침서 만들어서 청장한테 갖다 주면 청장이 이거 보고 바꿔서 하려나 보구나, 예산 잡아라,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서는 처음에 올릴 때는, 청장님이 그때 업무에 복귀 안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할 때 받았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이 세미나 가셔서도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어제 청장님한테 제가 아침에 의회 오기 전에 지시받아서 그 사항을 어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저,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배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영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집행부에 질문하는 겁니까?
김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선위원
자유스럽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의원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지금 많은 부담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에 저희가 제약을 두게 되면, 또 의원들 상식이 있잖아요. 이런 선에서 내가 질의를 마쳐야 되겠다, 또 이런 선에서 질의를 그만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의원 개개인의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료도 있고 또 자질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꾸 시간을 억제하고 제약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시간을 6시까지만 하고 문화체육과에 더 하실 일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하자고 했지요.
김영선위원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는 3선 의원이시잖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위원들이 여섯 분이 초선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려하셔야 되는데, 어떤 시간 제약을 두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사회를 보시면서 너무 위화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저희 양식도 또 좀 업이 되는 거고, 자꾸 시간제약을 두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따라서 앞으로 내일부터는 좀 저희들한테 어떤 시간제약 두지 마시고, 지명도 하지 마시고,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자유스럽게 행정 보고에 대해서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또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우리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말씀 들어보고, 아무래도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도 좀 있으실 거고, 또 그 지식을 저희가 들으니까 의원들의 생각도 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이 사업이 충분히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구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저는 3선 의원님으로서 그건 격에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회의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시면 내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회의를 하는데는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중구난방 회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할 때 그렇게 회의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이 특위에서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지켜서 하고,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 물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합시다. 무엇이 내가,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김영선위원
저희들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조영훈위원장
자,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영훈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선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상식에 맡기셔야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속기록 다 보고 있어요. 아주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울산지역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자치구 구민들한테 저희가 보다 좋은 정책,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삭감 예산절감,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간제약을 두고, 6시 이후에 안 하란 법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의원들의 개개인의 상식 선에서 맡겨야 되죠. 그것을 제제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 자치구 중에서 이런 자치 구, 이런 회의가 어딨습니까! 보세요, 한번 위원장님! 제가 틀린 말씀인지.
조영훈위원장
내가 무슨 회의 진행하는데, 의원이 질의하는데 내가 질의를 막았습니까! 6시 지났으니까 내일하자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