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청취,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100만원중에서 90%인 99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이 건은 예산편성방침 등을 고려해서 국장급 이상 세워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어려운 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10% 감된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현재 본예산에는 90%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623쪽에 보면 의정활동 기반조성해서 의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안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말고도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이 10% 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그대로 100% 편성돼 있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 간부들에 대한 시책추진비도 사실은 삭감해서 작년대비 90%만 세운 것이 아니고 우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00%를 다 세워주되 본 예산에는 90%만 반영을 한 것인데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왜 100% 다 반영이 되었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올리면 집행기관 간부들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아무리 지방재정이 어려워도 예우차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 이 부분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어도 건들기 힘들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0% 계상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왔었는데 올해는 10%감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것을 감되었다고 해서 꼭 90%만 사용해라 이런 의미로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어렵고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10% 감해서 활용하다가 정말 더 못하겠고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 그때 또 사정이 나아지면 예산에 추가반영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항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 어려운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니 같이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단계에서 잘 안되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100% 원안가결이 되긴 했지만 우리 의회라도 생각을 달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의원들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가 힘들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임의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집행부의 간부님들과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전제조건에 재원이 있어야겠지요. 그 정도의 재원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반영해서 노트북을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노트북을 어려워서 반영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집행부에서 어려워서 못하는데 예산충당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회에서 자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으로 예민하게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우리 국외여비를 보면 의장, 부의장과 의원들의 여비가 달라요. 그런데 어차피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똑같은 비행기 똑같이 타고 갑니다.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비용이 남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노트북 구입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트북 예산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년 추경에는 틀림없이 설 것으로 보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불용예산을 일부라도 전용해서 위원장급 이상 데스크탑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절약할 부분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세웠으면 좋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의회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본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집행부 쪽과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제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상 이것이 잘못되었고 잘되었고 판단한다기 보다는 이왕이면 조금더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 직원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조건부 예산심사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지방재정에 긴축재정을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의회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동참해서 같이 고통분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이라고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언론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일간지에 의원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왕 홍보하는 것 폭넓게, 솔직히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일간지가 한정이 되어있다, 한정된 일간지가 과연 대중성이 있는 일간지냐 이거지요. 아무리 의원이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할지라도 나오는 부분은 어느 소수에 의하고 대전에 대중성있는 3대 일간지라고 하는 쪽에는 거의 취급을 안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노트북에 대해서 한수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트북과 탁상용 데스크탑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 탁상용데스크탑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직원들을 타시·군·구 자치구의회에 견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보냈는데 데스크탑, 노트북을 다 사용하는 의회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께 양질의 환경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행정장비도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발상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사실 노트북만 새로 구입해서 하려고 했다가 지난 번 상임위원장급 이상 데스크탑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해 드리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20명 의원중에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장에서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물론 하시는 위원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형평성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전에 이미 했다고 해도 아닌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예산적으로 맞는 것이고, 어렵다 하지만 본예산이나 의회 예산이나 작년 대비 인상되어서 예산편성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편리하게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상조회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쪽 변호사 소송대리인 수임료 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같은 것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사장 용품 구입해서 입간판 프랜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은 현수막을 얼마 주고 제작하고 있습니까?

보통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에서 현수막을 사용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짚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행정게시대나 각종 자료에 쓰이는 것을 3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동사무소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큰 것이 5만원이고 업무연찬회라든지 이런 때는 3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에 쓰는 것이 0.6에서 7미터인가 될 거에요. 그것이 만원에 제작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수수료해서 3만원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비는 뭐에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600만원이 생겼어어요.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의정자문위원 역할이 전문위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하고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더 전문적인 의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의정자문위원 한번 뒀었어요. 뒀다가 크게 실효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도 세워놓았던 것을 반납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혹여라도 특위 구성을 한다던지 등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던지....,

아니지요, 특위 구성을 하게 되면 특위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도 있잖습니까? 조례도 있는데 이 예산을 한푼도 편성을 않는 것은 유사시를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갑자기 활용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예비적으로 세워놓았냐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보통 조례에 보면 월 100만원 정도 해서 그동안 1,200 정도로 세워놓았었는데 그 절반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운영위원장실, 행정자치위원장실) 구입하고 미술작품(의장실) 구입했는데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미술작품 구입 건도 문화예술단체 미술협회 요청도 있었고 의장실에 보면 작품도 하나 걸려있는데 많이 퇴색되었고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도 되었습니다. 의장실의 품위라든지 권위도 생각해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정홍보업무추진 급량비라는 것이 있고 대민활동비가 있고 비슷한 맥락 두개가 있는데요. 의정홍보 업무추진 급량비는 뭡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의회 홍보활동하는 것하고 홍보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홍보는 언론사 쪽을 얘기하는 거에요?

의정활동 홍보업무 관련해서 직원들 비용인데요. 의회에도 출입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과 식사할 기회도 있고 홍보계 직원들 급식비도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직원들 급식비는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도가 의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언론사쪽에 대민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전수행 고속도로 통행료해가지고 1만 5,400원 곱하기 48회를 잡으셨는데 48회가 어떻게 나온거에요?

48회는 정확한 횟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고속도로 이용한 실적을 고려해서 계상한 숫자입니다.

의전수행이거든요. 서구의회가 금년 1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을 이 정도로 의전수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출장가실 때 의전수행으로 보는 거지요. 관용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비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량통행료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마크 4개 수선비해서 100만원씩 잡으셨어요. 이것을 새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다시 광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당초에 도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한개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100만원 정도 들어야 한다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전문업체한테 다시 해서 완벽하게 수선하기 위해서 약간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적정하게 해서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까지 할 정도로 일반단체에게 항의도 받고 하면서 각종 선심성 예산에 대한 구정질의도 하고 해서 어느 단체에게는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의원들에게 편의제공도 다 좋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월급도 못주면서 할 정도인데 내년도에도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숙하는 면을 보여줘가면서 시에 가서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것 다하면서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급한데 사용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대부분 예산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아직은 불요불급하다 하면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619쪽 의정활동 지원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수임료 200만원,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계수 조정하고, 620쪽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금 당초 예산액 60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하여서 변호사 소송대리인 수임료에 300만원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