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11월19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12월1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의안회부사항으로 2010년11월24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0년12월1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8쪽이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예결위가 12명입니까? 예결위가 몇 명입니까? ○

의장님은 빼고.

예산서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시인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줬습니다.

위원입니다.

108쪽 의전용 차량구입으로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의전용 차량구입은 우리 의회에가 지금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2002년도에 구입하여 지금 의전용으로 의장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승합차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의 이동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의전용 차량 구입은 의전용,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서구하고 광산구가 오피러스를 2007년도,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피러스 정도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타고 있는 의전용 차량이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처분해야 할 상황까지 이른 정도는 아니죠, 아직? ○

차량이라는 것이,......

교체하고 수리해서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

차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9년째 되다 보니까 수리가 잦아지는 형편에 있고, 그리고 다른 구청을 보더라도 굉장히 구입 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면 교체하는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수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이유가 타 구가 오피러스를 구입해서 타기 때문이 우리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없는데 덩달아 오피러스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현재 있는 차는 부의장이 타게 됩니까? ○

지금 있는 차는 경매를 해서,......

버려요?

지금 몇 년도 산입니까? ○

2002년 산입니다.

2002년도요? 10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그리고 방금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몰랐던 사항이 재작년도에 대형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상당히, 자동차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 됩니다.

108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가지고, 전국 시ㆍ군ㆍ구ㆍ자치구 의장회 부담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500만원 잡혔거든요? (예)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전국협의회, 의장님이 광주 전체 회장님이다 보니까,...... ○

작년도에도 5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산액이 없는데? ○

그 위에 계에가.

표기 됐잖아요. ○

위에 계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데를 가기 위해서 혹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바꾼 것은 아닙니까? ○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매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5개 의원들이 있는데 의장들 협의회 회비로 내는 돈이 그 돈입니다.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회비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번에 우리 남구가 광주시 5개구의 광주시 의장이 되는 거예요,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

저도 답변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해서는 궁금증 풀렸습니다.

국장님, 특히 의회라고 해서 예산을 다 100% 세워준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 빠진 것 있어요? ○

의회예산은 작년 수준에 많이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세미나 관련 예산에서 그런 항목이라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씩 절감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크게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의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90%씩 예산을 곱하기 0.9로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다 100%를 세웠구먼. ○

아닙니다. 예산편성 요구할 때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10%를 삭감해서 하셨단 이야기입니다. ○

예, 맞습니다.

표기에 그렇게 표기해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볼 때 다른 실ㆍ과는 다 90% 했는데 의회만 100% 한 것처럼 비춰지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90% 받으면서도.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메뉴자체를 바꿔서 좀 9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108쪽을 보면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해서 3대가 잡혀 있는데 이 3대는 어떤 3대를 말씀하십니까? ○

당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회의때도 활용을 하시고 집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의정기록도 기록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의원님들 전체 12대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대를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3대라도 편성된다면 각 위원회 별로라도 1대씩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3대라도 편성해서 우선 3대라도 지급받겠다는 의미는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의원들 스스로 다 기관입니다, 기관. 아시죠? (그렇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고 생각한다면 노트북 1대 몇 천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대 100여 만원 정도합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전체 의원들 1대씩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 사무국장이,......

하면 의원들이 연구 자료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민원사항도 언제든지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되니까 국장님께서 우선 3대 세우셨는데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12대를 세워서 각자 의원들한테 1대씩 보급하는 것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주민을 위한 의원생활에도 플러스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질도 향상되고. 모든 자료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하고 예산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결 지어서요. 방금 3대분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안 됩니다. 다 하셔야 되고요. 기자실도 해주십시오. 기자실도 해주시라고요. 기자실은 처음에 의회 와가지고 한메일이 안 열렸는데 혹시 이 건물 전체 중에 한 군데라도 열린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기자실은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쫓아갔는데요. 기자실도 안 됐거든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가 정보교환입니다, 정보교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 자체를 막아놓고 무슨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3대라는 것은 제가 얼른 보기에 상임위원회별 이렇게 하나씩 한다는데 그럼 제가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 하루 종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기자실도 그렇고.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층별로 하나씩 해주시든가. ○

김애정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노트북은 기존에 의원님들 방에 설치된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을 3대를 구입을 하셔서 위원회별로 활용을 하시자 그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한메일, 일반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통신망이 있습니다. 행정통신망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기관내 전체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구청까지 내려와 있는 그 행정망을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는데 행정망에는 일반통신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컴퓨터는 행정망을 떼고 일반 집에서 이용하는 메가패스라든지 일반통신망을 연결을 해드려라, 그럼 메일이고 뭐고 다 됩니다, 집에서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쪽, 국내여비에 일반운영비로 국내여비가 책정된 것이 있고요. 의회비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며칠을 기준으로 비교견학 내용이 잡혀 있는 겁니까? ○

예, 205 의회비는 의원님들 여비이고요. 의원님들이 가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가 위에 것이죠? (그렇습니다) 5명으로 책정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며칠 걸로 지금 예산을 뽑은 겁니까? ○

며칠이 아니고요. 예년도 예를 봤을 때 1년에 걸쳐서 이정도 소요가 됐다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6억8,352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 17억5,152만5,000원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경비 중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원 인건비 보수 예산 7,000만원을 구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 일부를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도 임금협상 후 2008년도, 2009년도 임금 협상이 2010년12월에야 타결되어 인상분과 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행섭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16억8,352만5,000원으로 예산과목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선진의회상 구현 정책사업에서 의정활동 경비지원 세부사업의 의회비가 150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인건비가 6,650만원 감액되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의회운영의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봐. 인건비 6,650만원, 이게 무슨 인건비에요? ○

기본급 보수는 그냥 잔액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나머지를 다른 예산에 돌려쓰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한 것이고 인건비 해가지고 소급분은 기간제근로자들, 2007년도에 협약을 하고 그 뒤에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24일자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부족분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350만원.

기간제근로자들 누구, 누구입니까? ○

둘입니다. 현이하고,......

아, 두 분. 두 분이 인건비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그때? ○

책정이 2007년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줬는데 협약이 11월24일로 되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치 소급분을 더 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