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각 실ㆍ과에다가는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그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같이 하면 지금 현재 청장님 앞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각 실ㆍ과에다가 다 배정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 만나고 간담회하고 그렇지 실ㆍ과를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A과에다 얼마, B과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실ㆍ과에 충분히,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 말씀을 해가지고 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말씀을 전달해서 실ㆍ과장님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원될지 삭감할지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협의해서 얘기하겠지마는 만약에 복원된다고 하면 실ㆍ과장님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반드시 배려하셔야 됩니다. ○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관련해서 좀,...... 광산구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실ㆍ과장님들한테도 배치가 돼요, 예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다른 구 치를 좀 보고 거시기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이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실ㆍ과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이 사용하지 실ㆍ과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불평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고싸움놀이는 지금 시비가 2,000만원, 저희들이 3,000만원, 통합하면 5,0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부기는 2,000만원으로 써져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고싸움보존회하고 등등 협의돼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1,000만원인가 올린 것 같아요. 필히 좀 세워주셔야지 저희들도 고싸움보존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또 보존회 큰 사업이 지금 200억 사업이 지금 장병완 의원님한테 서류도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1,000만원, 500만원 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어렵지만 보존회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필히 원상복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48쪽하고 51쪽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돈을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보존회 그분들의 사고가 좀 바뀌어야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상태로 관리를 한다거나 현재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한다고 봤을 때는 도저히 10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구비로는요. 구비로 10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안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전수관 관리상태라든가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식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보는 시각에서 또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을 좀 늦게 받아서, 실무자가 늦게 받아서 앞으로는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보내라. 그리고 추후에는 공문도 말 안 들으면 시에서 예산이 나오더라도 깎아버리라고 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깎아야죠. 규정대로 안하고 서류를 제출하라면 정산서를 안내려면, 그래서 내년 구정 지나고 보름 때 고싸움축제 2박3일을 할지 1박2일을 할지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서 계획 짜고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돈도 보조금 통장을 제가 카드를 갖고 집행을 하라고 했어요, 경종씨한테. 그렇게 해야지 자료를 안낸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에서도 좀 그런가봐요. 시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ㆍ감독 내지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등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에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은 엄청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상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만 해주고 뭘 고쳐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이 스스로 살아나려고,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비,...... ○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구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많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비정도에서는 다 지원을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좀, 이왕이면 전국에 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담은 효과인데, 돈 4억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전국에어 몇 군데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온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도 지금 3회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지금 내일 한승호 계장님이 하하팀 하고 지금 서울 문화관광부 설명하러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저희들이 설명하는데도 좋고 또 문화관광부와 관계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도서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서울 올라 다닐 때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공모를 신청해놓고 돈을 안 세워버렸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국민의 혈세 아니고 시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무등시장 주차장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0원, 3,000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내지는 희망근로 거기 가서 날마다 한달에 얼마를 줍니까, 그분들이? ○

80만원 정도.

그렇죠? 80만원이죠? (예) 80만원 주는데 물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80만원 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주차비가 2,000원, 3,000원 이 정도에요, 이 정도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으면서 거기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를 거기다 배치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요. ○

거기가 무등시장 있는 데가 경제과하고 교통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교통과는 무료개방을 시켜버렸어요. 왜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시켰냐면 공익이 가서 있는데 밥값만 해도 24만원인가 얼마를 줘요. 밥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개방을 시켜버렸어요. 개방시키니까 딱 차버리고 1,000원, 2,000원 받으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제과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 그래서 개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밥값도 안 나와서 개방시켜버렸습니다.

아니, 교육청하고,......

5개 구청 다 했어요? ○

예, 예산에 안 살려주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안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살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의 입지가 좀 곤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업무, 지금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17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8,64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돼있는데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총무과장의 시책을 위해서 채워진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고 저희가 당초에 세울 수 있는 기준액의 90%만 세웠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일선에서 하시다보면 각종 단체로부터 어떤 보조금 지원 건의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더 있었으면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다 그런 바람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보다 증액을 못하고, 금년에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마는 증액을 못하고 2억7,000만원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질의ㆍ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갔다 오는 전국적인 행사에 전국 지차체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한마음 연찬대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저희 구청에 제휴 콘도 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 능력개발 한마음 연찬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전 직원 MT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연말에 실시했었고요.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주도 같은 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한 40명 정도 15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해외배낭연수를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2004년까지요. 그러던 것이 이런 예산을 합쳐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걸쳐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중국연수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연수가 나니까 2008년부터 이런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반영이 안 돼버리니까 계속 반영이 안 되가지고 다른 지차체하고 너무 비교도 되고 또 예전에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직원의 어떤 능력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또한 사기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훨씬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2011년도 재정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능력개발 한마음 연찬대회에 한해서만 5,785만8,000원을 어렵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 1억2,000～1억3,000만원 규모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편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예산에 다시 편성해 주시면 꼭 그 차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러거든요? 아마 재난이라든가 또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 했을 때 꼭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반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차를 안사더라도 이 돈은 편성을 해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효율적인 구정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민원봉사과 내용을 보면 4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35쪽에 토지거래허가 포상금 지급입니다. 그것이 지금 250만원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0만원씩 해가지고 5건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것이 참 확실하게 250만원이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500만원 더 편성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고 본다면 이것은 과히 꼭 편성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급적 법에서 ‘토지거래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36쪽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홍보 및 물품구입’ 그것이 3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고 있는 사항이었고 또 가급적이면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은 교육이라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지금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할 때 그때 당시에 ‘부동산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겸사겸사 해서 아카데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무부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찬스를 못 가졌고, 사실은 자체에서 책자라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볼까 했는데 책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쪽 협회하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협회에서 두 가지 책자를 상당히 크게 배려를 해줘서 이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보면 조금이라도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1년에 한번이라도 최소한 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한번 정도로 강사료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아주 충족이 안 된다라고 보면, 삭감을 해야된다라고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236쪽에 제일 하단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명목을 활동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말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는 행안부에서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강행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통장명칭을 방문고지통장수당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시책이고 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 행안부지침안이 2회 이상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에는 서명고지를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2회 이상 방문고지를 꼭 하고 난 다음에 서면고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등기를 해라’ 이런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발송을 해서 본인들한테 수령인을 받도록 해라 이런 법적책임을 꼭 갖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구에는 지금 현재 3일 내지 4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가급적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3만원 곱하기 393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8개 통이 우리 백운1동에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4개통이 공석이고 거기도 곧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거기가 공석이고 사직동에 한 동이 아파트지구가 듣기로 공석이고, 효천지구 그쪽에가 지금 현재 3개 중에서 한 석이 공석이고 2개는 아마 통장이 임명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393명으로 총무과에서 최근에 집계한 것이 거기다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장교육비는 385명으로 해서 계산을 2만원씩 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장님을 이용을 하게 되니까 다소 미안하고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오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육비를 사실은 2만원 정도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36쪽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50만원 이것도 사실 금년실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도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이렇게 목걸이만 걸어놨습니다. 명목만, 부기만. 그래서 50만원 해봐야 사실은 1건인데. 이걸 할려고 보면 최소한 댓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1건 정도 할려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