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성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비외 32건, 16억 3,792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외 2건, 5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분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조정 등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에 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5%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청사건립이 앞으로 호화청사건립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금적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건립기금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호화청사건립기금 개념하고는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틀리고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 청사도 비좁은 상태이므로 외청으로 자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현청사를 새로 건립하든 나중에 또 제2청사를 증축하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호화청사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상화 위원장님과 정성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사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50억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1%인 30억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일반회계가 2,581억원 특별회계가 2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법인세 등 18억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교부세 감액분 정산에 따라서 28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010년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삭감하여 2011년도에 재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편성이후에 변경ㆍ조정 내시되어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1억원 증가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 5,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57억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보전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금 수당 부담금 1억원, 고용보험 부담금 1억원, 제설장비 임차료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한중대학교 재학생 장학금지원 6억원, 북평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2억원, 강원산업고등학교 급식소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써 경로당 신·증축비 2억원,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비 1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3천만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4억원, 낭만가도 설치 사업비 1억 3천만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 4억 7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부담분 3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8천만원, 묵호ㆍ발한건강증진센터 신축비 14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 사업비가 삭감된 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체재산조성 사업비 3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보수 14억 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7천만원,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에서 대진간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북삼초교 통학로 개설사업 1억 8천만원, 예비비 6억원 등 총 167건에 5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 집행잔액 6억 5천만원, 전용축구장 조성 사업비 부담금 5억원 등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 감소된 2,850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 감소된 2,581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8% 증가된 269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3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부동산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는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억 4,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천만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등보육료지원 4억 3,1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가진폐재해자 문화생활지원비 1억 4,300만원, 쿠르즈운항 지원 5억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8,2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1억 2,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연금부담금 1억원, 직원교육훈련 강화비 9천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비 4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비 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지 조성 및 개발사업비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7,900만원, 전용축구장 조성 시설비 5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수질대기 환경보호 1억 2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운영 1억 1,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 건축비 1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크루즈훼리 운항지원비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도 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비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18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보수 14억 4천만원 및 초과근무수당 2억 1,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비 12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관내 하수도 지선 정비공사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 여건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세외수입,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주민지원정책 등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구축사업과 노인시설확충사업, 동해안 녹색경관 조성길 조성사업,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과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사업 및 한중대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평생학습 체계구축 실현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세출예산 1억원이상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시 예산인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3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서 기정액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2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에 2억원이 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쓰지 않았는데 내년에 2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의훈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줄때 2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1억원밖에 안세우니까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멋진 우리 동해시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총 사업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2억원정도입니다.

2억원정도이면 여기 벌써 3,750만원이 집행되었잖습니까?

네.

그리고 또 2011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 3,750만원이 집행된 것은 1억원 중에서 우리가 산림박람회라든지 시개청 30주년행사를 위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여기서 3,750만원어치 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반납되는 것이지요.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면 2억원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데로 또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여기 3,750만원이 지출되었으면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을 때는 그래도 3,750만원은 빼고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하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억원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워서 남는 것은 반납한다.

네, 종류가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293쪽에 보시면 관광진흥과에 망상세계모래조각대회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7천만원을 사용하고 3천만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지금 7천만원가지고 모래를 다 치웠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7천만원을 가지고 모래제거 다하고 지금 백사장은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지금 모래조각대회추진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채권 채무관계가 깔끔하게 다 정리되었습니까?

그 부분 조직위와 채권 채무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7천만원을 가지고는 백사장 내에 있는 텐트하고 환경불량한 이 부분을 모두 정비하는데 7천만원이 소요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었고 또 시도 그렇고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65쪽에 크루즈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운항 지원비가 5억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배장섭입니다. 도비 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원을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올해 총 2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크루즈 운항에 올해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도비 포함해서 21억원입니까?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는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1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이 10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도비가 더 증액되면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또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에 따라서 그것이 가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연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18억원정도입니다. 그럼 내년도 항차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도비 9억원이 부담되고 저희 시비가 9억원이 부담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10억원을 해놨는데 내년에 도비가 다시 추가로 더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5년간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죠?

협약서 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사업자 측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정도 제가 도에 다시 가서 최종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측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측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만엔을 주는 것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본측이 그럼 3년이었던가요?

일본측은 3년입니다.

그럼 끝나면 다시 지원한다는 약속 이런 것은 일본측에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아예 끝나는 겁니까?

지원은 끝났고 운항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59페이지에 보시면 전입대학생 포인트장학금 지원해가지고 1억 5,600만원이 기정액인데 3천만원 추가 예산이 섰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조례개정을 전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가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집행하는 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산업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전천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사업에서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지요?

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비보조금 5억원이 기정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게 보조금 못받았습니까?

네,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시비가 지금 1,900만원, 도비 4억원 이건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까?

지금 시비가 1,950만원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도비 4억원은요?

도비 4억원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입니까? 현재 무슨 사업이에요?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시도 없는 5억원이 국비보조금을 기정액에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런게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비보조금이 빠진 상태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내년 201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국비보조 내시가 되었다가 줄어가지고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는 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올해 안내려온게 내년에는 국비보조금 지급이 다 됩니까?

그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동해시립박물관 진입도로개설 이게 4억 3천만원인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공이 다 됐나요?

문화예술센터소장 홍순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박물관 부지가 정지작업이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 있는 묘 중에서 유연묘 27기에 대해서 완전 보상이……

이게 지금 도로개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 소관에 273페이지……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진입도로 설계는 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보육교사 보육활동비라든가 결식아동 기존 급식비라든가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정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인원을 계상해서 내시가 될 때 충분하게 가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거의 월마다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무리 없이 저소득아동이나 이런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중대학교에 6억원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해 보니까 한중대에 그래도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내역이 모르겠습니다. 거기 한중대학교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 98명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호학과는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안줘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학과인데 이 과까지 주고 우리 동해시 세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과를 보고 드리는게 아니고 신입생에게 드리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과, 저 과 할 것 없이 신입생에게는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입생에 대해서 전체 다 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에서는 이게 마지막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는 총액의 몇 분의 몇입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상룡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의무적으로 확보될 예비비는 다음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금액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룡 : 네, 그래서 1회·2회 추경에서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감에서 1,000분의 1에 예비비 6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상룡 : 지금 5억 9,500만원이 있는데요. 연초에 제설비용으로 해서 5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걸 빼서 실제 남은 예비비는 한 2～3천만원정도가 남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룡 : 내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상룡 : 사후 승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한 380쪽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 추경안이 총 30억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한중대에 1차, 2차에도 예산이 되지 않았던 금액이 3차에 6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협약이 안되고 중간에 협약이 되다보니까 2회 추경때 예산을 재원이 없어서 4억원만 반영했고 마지막에 이제 6억원을 충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에서 매년 10억원씩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립대학 기준해서 10억원씩 장학금이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대가 연초에 3～4월경 퇴출대상 대학으로 거론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때 어떤 대학이라는 개념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뒷받침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한중대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산지원 30억원이 된 것이지 그냥 일반대학에다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그 지원하는 방법이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 활성화 방안에서 장학금 목적으로 나갔는데 지금 현재 4억원이 나가고 6억원은 12월 중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번에 편성되어야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예비비로 돌릴 수가 없습니까?

그건 조금 그리고 이 부분은 벌써 시하고 한중대학뿐만 아니고 교과부하고도 우리가 관련되는 신뢰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뢰상의 문제라면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만 교과부하고 한중대하고 맺어졌던 그런 서류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가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아까 우리 최갑식 과장님께 김도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초교 통학로 개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지금까지 일부 보상을 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지금 진행되는게 아니고 이건 박물관 진입도로가 맞지요? 박물관을 위한 도로개설이 맞습니까?

꼭 박물관 도로가 아닙니다. 통학로도 하고 박물관 도로도 하고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녀가고 했을때 박물관을 위한 도로가 더 성격이 짙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박물관 문제는 아직 결정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도로부터 먼저 개설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경영국장 안홍문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삼지구로 봤을 때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인가 나가 있는 부분도 석미아파트가 182세대 나가 있고 유화아파트도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빠른 기간내에 또 임대아파트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때 북삼지구의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쇄운지구라든가 동회지구 이쪽으로 분포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효가사거리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그런 통학로가 좀 멀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질러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노선 자체가 지금 박물관 예정지하고의 도로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부분까지는 도로폭원이 15m가 되다보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지금 광희중·고등학교에서부터 연결되는 지점까지 380m 이건 소로 폭입니다. 소로 10m폭이다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박물관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생 통학로를 가장 근거리로써 구획하다보니까 좀 되었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아마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380m 전 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중에 있고 단지 광희중·고등학교 노선변경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필지하고 건물 1동이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통학로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이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 마무리는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 실시되었던 부분이니까 저는 아까 박물관 진입도로 말씀드렸는데 김도준 위원님 질의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221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궁금한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서요. 지금 5억원이 특별교부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상해 놨는데 올해 확보를 못하셨지요?

네,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왜 올해 확보를 못했어요?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토지부분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명도 소송한 토지가 5필지가 있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현재 토지소유자 하고는 됐는데 건물주하고 안되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이후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주고 이건 내년 연초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그럼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네, 금년도에 오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오고 내년도에 5억원정도는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내년도에 5억원 오는게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특별교부세가 온다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카드를 제출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서 안되고 내년초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부지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 해양레포츠센터 총 건립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17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4억원이 있고……

도비가 지금 4억원 확보하고 그리고 시비 5억원이 들어갑니까?

국비하고 시비해서 17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