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동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금번에 군 의회에 제출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외 11개 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51억 88,054천원이고 2011년도 수입은 22억 31,098천원, 2011년도 지출은 25억 94,410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10년도말 현재액보다 3억 63,312천원이 감소된 148억 24,74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22억 31,098천원을 세부 재원별로 보면 출연금수입 15억 86,00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77,384천원, 이자수입 5억 65,708천원, 기타수입 2,000천원이고 이어서 기금의 지출 25억 94,410천원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25억 54,410천원, 융자금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우선하여 여유자금의 기간과 비용 분석을 실시해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순창군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74억 19,152천원으로 2010년 대비 27%인 37억 5,25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 원인은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30억원이 주 원인 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순 수입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 수입이 15억 86,006천원으로 20.1%인 2억 65,92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77,384천원으로 11.9%인 8,242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5억 65,708천원으로 33.4%인 1억 41,659천원이 증가 기타수입은 2,000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총수입은 2010년 대비 22.9%가 증가된 4억 15,82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군비 출연금 예산계상 증가와 2010년도 예탁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지출 25억 94,410천원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계획은 총 25억 54,410천원으로 2010년 대비 44.7%가 증가된 7억 89,560천원이 증액되어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가 동시에 증가되어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말 현재 총 기금조성 규모는 148억 24,74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41%가 감소된 3억 63,312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비가 증가되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시 운영계획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계획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집행 되었는지 여부와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운점은 없는가?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치되고 있는가?, 기금의 사업 수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통ㆍ폐합 할 기금은 없는가?, 기금 수입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의 규모는 적정한가?, 의무적 적립기금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적립되고 있는가?, 전년도 대비 목적사업이 계상된 증ㆍ감 폭이 큰 기금의 증감사유와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성질의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융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 중 미 회수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일부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집행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기금 설립 당시의 이자액과 현재 이자액과의 차액을 고려할 때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은 없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설립목적에 맞게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6 ~ 8페이지 까지 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임예민위원입니다. 그전에 기획재정실장님께 본위원의 소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금 기금 책자를 받아보고서 본위원의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이 12개 항의 기금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년째 활용을 하지 않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상위법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상위법이 있는 이상 손을 댈수 없는 조항에 묶여서인지는 몰라도 옛날같이 이자율이 10%대로 머물렀을때 같으면 이자수입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같이 예금해봤자 1~2%대에 그 예금으로서 과연 기금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어차피 못할바에는 상위법을 빠져나가서 우리 조례라도 제정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그것을 일반회계에 우리가 편입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위원은 기획재정실장님께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의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기금의 성격을 가질려면 자체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없어요.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하고 군에서 전출해주는 출연금 그 외는 전혀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자체수입도 없는 부분을 일반회계편성해서 하면 되지 기금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에서 그래도 되고 지출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 그것은 계속 사업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2개 기금중에서 성격을 봐가지고 충분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5대 의회때도 한번 정리를 할려고 했다가 관계자들 의견을 더 청취해라 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금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자율을 8%로 실질적으로 계산했을때 1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말 약 80억정도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3년동안 30억씩 해야 200억정도 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1년도는 못했기 때문에 이후로 3년동안 잡아서...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자기 연고를 표시할때는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재숙을 하는 것은 인재숙이 예를 들어 순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고, 농고 다 순창의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도에서 조례가 문제가 되어 얘기가 되었을때도 많은 인재숙 출신들이 많이 도와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씩 아마 금고지정 마지막 연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재숙에 기부금을 하신분이 있거든요. 70명이 약 12억 3,000만원정도 기부를 해서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내놓는 것은 공식적으로 출연금은 2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군 금고 하고는 내년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출연금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한성희 위원님께서도 전북은행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북은행이 1년에 여신 수신이 거의 300억 미만입니다. 대출하는거나 받아들이는것도 그럼 군금고 같은 경우 거의 뭐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애기가 어른을 업을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거의 순창농협이 독점 비슷하게 운영이 되어서 좀 그런 출연쪽에 경쟁이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

다른데 하는데 계약기간이 2년인데 군금고를 할려면 여기에다 출장소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출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직원 3명정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계약이 안되버리면 그사람 인력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선뜻 금고계약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5개에 70억정도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요. 기금의 개념이라던가 기금의 운용 목적 같은 것은 이 책을 봐서 알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안된다던가 또 회수가 가능한 것을 투자를 하면 안된다던가 문언상에 씌여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변경계획서를 보고 우리 예산계장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만 알지 그 외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초선위원이 여기는 대다수인데 책 딱 2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맨날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지도 못해도 우리 위원장도 그럼 이걸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기금을 주기전에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은 여기 써져있어서 읽어서 이해는 가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는 요령이나 1차기금 운영변경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2차하고는 무엇이 다른가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상당시간 끙끙대지만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주고 무슨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다 초선이거든요. 거의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먼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고 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조치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피 감사자가 가서 설명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쉬우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겠지요? 쉽지 않으니까 좌우간 삐그덕 거려서 안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상호 협조하에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들어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모든 예산이나 서식을 보기가 힘들다 자력으로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쪽 부분만 공부하면 그 부분만 알지 그 다음으로 첫해는 응용해서 보기가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하루전에 어제 그제 한두어시간 강의를 했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기금의 전체에 흐름을 이해하기는 힘들고 개요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15쪽에 기금 사업의 목표에 학업, 문예, 체육등 우수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 인재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그런데 지금 모든 인재육성 기금이 인재숙 학업쪽에만 다 씌여지고 있지 문화나 체육쪽에 씌여진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학업쪽으로 많이...

문예나 체육쪽으로 씌여진 적이 있느냐구요? 없지요?

없습니다.

저번에 장류축제행사때 보니까 스타킹이라는 좋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창군에 자질이 있는 예능계통의 그런 사람을 좀 봤거든요. 동계고등학교 출신 비보이가 라스트포원인가 하여튼 그런 비보이단체가 세계대회에서 1등한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순창군은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까지 갈 때 그때도 인재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과연 순창군은 무엇을 해주었는가? 지금 사실 학업에 대해서 죄송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하면 장차관이지만 한국에서만 알아주어요. 그렇지만 문예나 체육 박찬호, 박지성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알아주잖습니까? 그런 문예나 체육 계통에도 신경을 써야지 공부 하나에만 해서는 인재육성이 아니다 이건 공부잘하는 기술자를 만드는 것이지 그쪽에도 인재육성의 포커스를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지를 가지고 발굴할려고 해야지 뻔한 학원강사 데려다가 아이들 교과서적인 교과과목만 주입시켜서는 인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문예나 체육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순창을 알리려고 하는데는 더 빠를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시간을 외국에 나가서 애썼지만 한류바람을 덮어먹을 것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세계속에 부각되었던 것은 한류잖아요.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도 이제는 구태연한 것은 옛날방식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이제는 디지털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도태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지적 하셨는데요. 2011년 예산을 보시면 으뜸인재양성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일고등학교 같으면 자동차과 같은 전문분야가 있고 예체능분야는 따로 학교별로 공모하여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좋은 지적이라는 소리이거든요.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고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케비넷에는 모든 것을 전부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말을 과장님에게 내년 이때쯤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보시라고 했으니까 진짜 그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꼭 본 위원이 파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그런 사업비는 2011년도 예산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몇 년째 2008년도 이후로 는 하나도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집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몇 페이지를 찾아 보면 알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은 지출액에 나와 있는 총괄로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업체별로는 현재 18개 업체로 약 38억 정도 융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5쪽입니다. 수입이 3,446만원 그것이 순수 이자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사업이자수입이 금융사업 이자수입니까? 사업자에게 융자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입니까?

금융기관 이자수입도 있고 육성기금 대출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과 같이 있다고요?

예,

이것 붕괴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지금 27페이지 예금이자하고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로 보전을 해주지요?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이 4%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4%요. 2.8%에다 4%를 원래는 4%라는 것은 4%를 제외하고 2.8%가 된다는 것 입니까? 당초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몇%짜리 입니까? 성격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예, 농협 금융별로 다 다릅니다. 또, 이율자체가 연동금리라서 매월 1%, 2%, 0.몇%로 다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7%해서 2차가 나간다면 저희가 4%까지 저희가 2차 보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체되거나 사업이 망해서 문제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자금에서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저희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아보면 사실 아까 사업비에 이자가 7% 정도 된다고 보면 보증보험을 받아야하거든요. 보증보험을 받는 보증료가 한 5%정도 되요. 보증료가 전체 사업비에 5%정도 되는데다가 5%짜리 이것을 받고 7%짜리 이것을 받는 경비가 한 5%정도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 7%가 결코 7%가 아닙니다. 원래 이자만 7%면 보증보험에다가 그 사업비에 5%로 보증받는 80%까지 보증을 해주어요. 1억짜리 보증을 받을려면 1억을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증을 해주고 20%는 너희 금융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에 대한 5%로 보증료가 들어가고요. 정확히 따지면 2~5%로 사인데 신용차원에서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식적인것이고 이것을 받는데 사실 보증보험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아닌 농협에 있는 농신보쪽 보증보험 아닙니까?

그 담보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대출합니까?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 아니예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보증보험 아니면 안해주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보랄지 농협신보랄지 그것을 보증기금 증권으로 해줄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금융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가공산업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순수한 일반사업쪽입니까?

일반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만 국한해서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물건담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관승인이 나기전에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왔지만 그래서 일반중소기업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9억 4,600만원입니다.

기업체별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출해주는 업체에서 이자발생이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추가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이자수입이 자금운영계획 37쪽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6억 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9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치금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출액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치금도 23억에서 17억으로 6억 2,3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야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37쪽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1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이 현재까지는 지원해준 예가 현재까지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사조산업에 지원해주어야할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그 만큼 줄어들고...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등히 한참 많겠습니다. 이자수입도 계획인데 계획도 사업비가 많이 나가면 계획에서 이자수입도 많이 해야할텐데 이쪽 이자수입이 적게 표기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2010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수입액은 2011년도를 말하는 것이 잖습니까?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고유목적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9억 2,400만원으로 많은데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면 사업비에 해당한 만큼 이자가 들어 올텐데 왜 이자수입이 줄어 드느냐?

2010년도에서는 기금 지원해준 사례가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약 9억 2,4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금이 줄어드니까...

그이야기인줄은 알았는데 수입액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수입 예상되는 수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계획 두 번째 이자수입 6,300만원, 사업이 더욱더 커졌는데 2010년도보다 왜 이자가 더 줄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맞는 질문인데요. 2010년도에는 약 6,500 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전 년도에 되었는데 2,0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해준 예가 없어서 토탈...

그말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거치 기간내에 이자도 안받습니까? 거치 기간내에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소기업 같이 투자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지금 업무를 배우려고 엉뚱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조산업에 투자가 약 460억이 완전히 되고 또 한국시멘트가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줄 그런 필요가 2011년도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내년 2012년부터는 전입금을 약 최소 년간 20억 정도는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출금을 예산반영이 되어야 만이 기업유치 하는데 투자진흥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수정예산으로 5억정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는 5억 정도만 반영해주시면 우선 사조산업은 충분히 지원가능하고 2012년부터 시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조산업 하나하고 물론 작은 업체도 주었겠지만 9억 2,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LG나 방적공장같이 이렇게 큰 ?퍼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영입을 하면은 17억 이것은 고작 한해에도 없어져 버릴수가 있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10월에 의원님들이 원안가결해주신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한도가 국, 도, 군비 합쳐서 최고 한도가 100억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억 그렇다보면 수도권기업 같은 경우는 사조가 그런 해당이 되는데 국비도비 합쳐서 약 80억정도 국도비로 오고 군비 부담은 순수하니...

그러니까 우리 부담분이 국ㆍ도비 거기에서 수혜받는 크기는 뭐 얼마든지 주어도 좋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G나 방적공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또 큰 공장 유치를 우리가 어렵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줄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책정해서 기금으로 넘겨주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진흥기금을 아까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계속 20억 이상...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예산에 놔두어도 항구적으로 계속 기금을 불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 육성하는 것하고 그런 밸런스가 잘 안 맞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가 있고 수정예산을 놓고 그러는데 기금의 고유목적을 충족시킬려면 기금도 같이 육성시켜왔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데 그 기업이 과연 우리지역에 아까 사조산업처럼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뽑아준 사람은 40명이잖아요. 기금 100억을 가진다면 그런 그쪽에다 해줄 수 있는 100억 이자만 가지고도 40명 월급주고도 남거든요. 우리가 그런 함수관계를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등치좋고 때깔 좋고 폼 나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실 이익이 우리군에 별로 없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봐야 공해나 유발시키고 그 사람들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물론 그 제품의 소비처도 도시겠지만 남는 것은 거름밖에 없다. 그런걸 항상 유념하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기업유치나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양손을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창군이 장래 유바라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군이라고 저는 항상 그런 노파심이지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장학기금 조성된지가 18년 1992년도니까 20년 얼추 됩니다만 그때당시에 어려운 계층을 학생들을 키워보자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쭉 운영해왔습니다. 그 당시 이자율도 높고 이자율가지고도 어느 시점까지 주고도 축적이 되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부터 까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금액가지고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에서 모자라서 기금을 일부 까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는 관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 입니다.

조례는 일반인들도 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기왕이면 어려운 계층으로...

체육특기나 그런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예, 특기로 해서 특별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기자들 입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액을 사실상 조성을 안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정확한 목표는 두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조례가 지금 기금이 4건 되는데 다 어려운 부분들에게 지원되는 조례입니다. 사실상 저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세워줄수만 있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있습니다. 순창군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예,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이자수입 6,300만원이 융자금 이자 4,000만원하고 순 수한 이자수입이 2,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이자수입이 2,102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이 218만 2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018만 8천원 그러는데 4,000만원이라는 올해 나가는 돈은 4,000만원 융자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융자금을 금년에 회수해보니까 이자들이 융자를 해갔으니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500만원정도는 무이자입니다만 자립기반 자활기금이나 공동책임 공동책임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만, 자립기금은 연 2%로입니다. 2%로 이자율이 거기에 계상이 되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은 본예산 자활기금에 분개해놓은 것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18만원 2천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회수에 대한 이자만 그러는데 그 이자가 별도로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18만 8천원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예요? 회수만 한 금액인데 끝부분 18만8천원이 들어 있어 묻고 있는 것 입니다.

회수금이 지금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년거치 3년상환이고 그다음에 자립기반자금 같은 경우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율을 했을때 금액을 나누면은 끝 부분들이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나옵니다.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56쪽에 융자금회수 및 이자포함해서 4,237만원은 이쪽 57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18만 2천원하고 민간융자회수수입 418만원 8천원을 합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아까 이자가 있다고 해서 188만 8천원이 아까 끝터리 왜 이렇게 남는가를...

아~ 그건 정정합니다.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지요. 원금에 18만 8천원 끝부분에 붙어 있냐는...

금액으로 쭉 3,000만원이면 3,000만원으로 금액 산출할 때 2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하는것이니까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흐름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는 자세한 수치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회수액이 많습니다만, 지금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금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지 체납금은 8,000만원정도 됩니다.

2억 1,000만원은 순수한 미도래액이고 그다음 체납금액이 8,500정도 되어서 약 3억정도 됩니다.

예,

8,500만원은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솔직히 몇 년씩 된 금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독촉이라던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거기에서 체납된 분들중에서 결손도 떨어야 하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건 그래도 불어나니까 융자금이 이자가 있어서 불어나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예,

예, 그럴려고 합니다.

4,000만원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기도래액을 잡은 예산이고 원칙으로 8,500만원이 다 들어오면 1억 얼마의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결손부분은 결손으로 떨고 회수를 보증인이라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립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회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감소된 부분으로 1,017만 3천원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이 전부 2.5%~에서 3%사이입니다. 전부 기금들이 저희들도 3%정도밖에 이자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999년도에 조성이 되었는가요?

예,

현재 각 14개 시군에 시단위는 10억부터 군단위는 3억에서 5억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부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진한 이유가 이자분에 한해서 사업을 한정축소해서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자비를 거의 80%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밖에서 볼때는 이자분만 가지고 이것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특단의 기금조성 하실 때 본 예산에 이렇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기금을 5억 예상해서 다른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추가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모처럼 여성분들이 자기 용돈을 절약을 해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도와 드려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무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7억을 확보해야하네 5억을 확보해야하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몇 년간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는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여성발전기금을 더 안까먹을수 있도록 개인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자비를 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보면은 지금 타 시군에서 오히려 순창군이 시골로 봉사활동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할수 있느냐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1~2위를 몇 년간 수상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 여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상황을 이 여성발전기금만 가지고 하는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과감히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지 끌려가시면서 못하시는 것을 변명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전 5대인가 4대 의회때도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지위가 향상되고 거의 50대 50으로 되다보니까 남성들이 더 위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빠르다고 보고 몇 년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오늘 내일이라 아직 제가...

사실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때 3억을 목표했을 당시에는 이자율이 10 몇%이상 되었을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2~3%로 되어가지고 1억정도 확보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해 나가는데 어렵고 앞으로는 목표액을 추가로 어떻게 결심을 얻어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목적에 있어서 작년에 성가치관 교육을 했었는데 소외계층으로 한가지로 추가하고 가치관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이런 계획을 냈지만 저희들 계획대로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변경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꼭 개최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기자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할려면 여성발전육성기금이라는 명칭을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발전이라면 낙후되었다 약자다 그것이 전제인데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데로 여성이 강자입니다. 절대강자입니다.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당에 가보아도 할아버지는 조그만한 골방에 있습니다. 절대 강자인데 강자에게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자원 봉사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증액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착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자금이 씌여지 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쭉 검토를 해봤더니 청소년육성자금이 장학금육성자금으로 씌여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청소년...

불우 청소년중에서도 모범청소년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씌여져 왔는데 목적에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던지 불우한 청소년이 갑자기 무슨일을 당했을때 지원을 해준다더니 위원회를 거쳐서...

일개 면에 15만원인데 15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돈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실 한명씩 해서 15만원씩 165만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사실상 전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청소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 할려면 목표치도 바뀌어야 하고 그럴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이 이것도 기금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4,000만원은 존치하기 위한 자금이지 사업내역도 지금 일개면에 1명씩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대상자가 1개면에 2명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이예요. 실지 서류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왜 11만원씩인가를 가만히 봤더니이자수입이 125만 5천원이기 때문에 그돈에다 11개 읍면에 공히 나누면 그렇게 되더만요. 끝부분 남은건 45천원은 기금으로 더 적립시키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금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아까 그런식으로 나누어 주기보다 본 위원이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 하고 협조를 해서 문제를 다룰때 청소년흡연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거든요. 청소년 흡연을 의료원 보건사업과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예민하게 접근한다던가 지금 인성교육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학교 교내폭력 아니면 선생의 체벌 그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선생이 때리면 뒤주머니에다 휴대폰으로 돌아서서 딱딱 전화해 가지고 선생이 폭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운동화 한 켤레 값도 안되는 것을 각 읍면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주는 것 보다는 첫째는 청소년흡연실태를 해당부서와 같이 공조해서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개개인의 사정이나 몇 각 청소년의 실태를 가지고 있는 자료나 모든 것이 상당히 방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값지게 쓴다던가 아니면 향교 같은데도 인성교육을 하시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하고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그쪽에 업무를 이쪽으로 흡수하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기금운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4,000만원에 나오는 1년에 120만원 이자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순창군에서는 거의 없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4,000만원은 제가 부서에 와서야 알았습니다만,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학금으로 예산은 올라가 저희들이 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데로 꼭 장학금만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쓰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는 이자율이 4%로 되었는데 금년 이자율은 3.1%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기금은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입니다.

5억입니다.

사실상 인건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른신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산을 받아 봐야만 알겠습니다만 지금 월 150~160만원 정도 입니다.

월 160만원정도 그 정도로 사무국장에게 나가는 것이고 사무요원이 있습니다. 사무요원한테도 월 1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에 조례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례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장수 고장이고 하니깐 여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이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던가 또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어요. 2011년도 어떻게 쓸것인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또 사회단체 심사때 지적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노인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수입 4,028천원이 기금 이자수입 2,028천원하고 과징금 200만원으로 돼 있고만요? 수입이 과징금 200만원 대한 내역이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딱 200만원 입니까, 그게?

앞으로 들어올 계산하고 추정입니다. 추정

예, 추정이겠지요. 전년도는 과징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금년도에는 한 2,600만원정도 되었거든요.

과징금이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적습니까?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2개소라고 있는데 개인의 어떤 업체를 지명하기는 그런데 한업체가 한 2,400만원정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어요. 그래서 좀 많지 어떤 개인 업체에서 많은 과징금 부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한 업체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는 많습니다.

기금이 커지려면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잡아야 겠고만요?

뭐 잡는다는 것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도점검 하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판단할 일인데 과징금을 물어서 영업을 계속 하므로써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과징금을 자기가 선정을 하고 과징금을 도저히 못 물고 영업정지로 몇일이라도 중지하고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느냐 안하냐는 업체 선택의 의지입니다.

봉 끊어 주다가 걸리면 과징금 나옵니까?

봉 끊다가요?

봉이라고 뭐 끊는 것...

아 그것은...

그것을 잡으면 벌금이 나갑니까?

벌금 나가지요?

그럼 담당계장님을 시켜가지고 계속한번 봉을 시켜보지 그래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절을 시켜야지 그것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과징금 수입도 올리고 사전근절도 하고 하는 좋은 안 아닙니까?

저희 위생관련 부서에서는 과징금이 어떤 목적이 아니고 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하므로써 깨끗하게 하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봉이라는 속칭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순창은 그런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것을 색출해서 사전에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또 우리 순창도 그런 매스컴에 이름이 안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순창에서는 발본색원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해놓치 않으면 안된다. 웃을일이 아니라 사회에서 얼마전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칭 나는 담당 계장님이 오시는데 누가 그렇게 봉계장이 온다고 해서 나는 뭐 봉계장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낱말자체가 없어져 버릴수 있도록 웃을일이 아니고 그런 낱말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지 사실 그분들도 먹고 사는 일환으로 오죽하면 그것까지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으로 수입 올리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대다수의 수익금이 이자수입이 120만원 있는데 올해는 200만원정도 하겠다고 했고만요. 그런데 갑자기 똑같은 8,200만원 이자수입으로 갑자기 거의 배 정도 올라가버렸습니까?

한 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보다 예치금이 좀 늘어났다라고...

여기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말이나 2011년도말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172만원이 실질적으로 줄었는데 기금 이자수입이 이것가지고 혹시 달러장사를 한다거나 그럴려고 합니까? 어찌 기금은 똑같은데 이자수입이 80만원 거의 80%로 100%가까이 이자수익이 많은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치금 일부가 증이 되고 이율은 2.2%로 해가지고 계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예치금이 더 늘어 나는데가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2010년도 말이나 2011년도말에 보면 차라리 172천원이 줄어요. 줄었는데 이자는 80만원이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예치금이 2,500만원정도가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늘어나거든요.

그럼 늘어나면 2011년도말 현재액이 늘어나 있어야지요?

2,500만원정도가 금년도 2010년이지요. 10년도에 과징금을 받았을때 년초부터 예치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는 캡이 생기지요. 캡이 생기기 때문에 80만원정도의 이자가...

그러면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표기를 잘못했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을 들어서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기금조성현황이라던가 아니면 기금운영 수입계획 지출계획이라던가 그런데 표기를 해놓으면 여기 문건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을 유념해서 물론 회계전문이 아니라 쓰레기전문이니까 얼른 이해는 합니다만 감안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시원 42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국도비 예산지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도비 예산 전예산을 다 사용하고 일부 부족된 금액을 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만원이 소비자 감시활동하는데 200만원을 활용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절약을 한 것 입니다.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금에서 420만원 사용계획이거든요. 식품위생감시활동비로 금년도에는 700만원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을 42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연 50일 이상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1인당 그런데 활동일수가 조금씩 부족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동하고...

감시원의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요. 대부분 직원한명이 동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과징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출해주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입니다.

진흥기금이...전북은행에 들어 있고만요.

예,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몇%짜리 입니까?

고정금리 3.1%로입니다.

2009년도에 4,000만원 출연금으로 본 예산으 로 받았고 올해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되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진흥기금으로 전환해 서 출연금으로 받는게?

당초 처음에 기금조성은 은행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명분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1억원이 조성이 되면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수익금에 한해서 기금운영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이 미만으로 내려가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1억이상 조성한 후에 기금을 이용을 해서 기금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다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보면 금리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상 1억 조성의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년간 한 3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이 하기 때문에 300만원가지고 기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5억정도 까지는 조성을 해서 5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3%라면 1,500만원이 되니까 그정도 되어야 이 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할수 있지 않나...

이자수입이 3,229천원이 되었고만요.

. 예,

앞으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성을 할려면 5억이 되어야 겠다 그말이지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서 5억원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로는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서 5억원을 하겠다. 꿈입니까? 그런 계획이 확실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조성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최초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검토를 해서 왜그러냐면 사실은 체육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각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하면 최소한 5억까지는 조성을 해야 그 이후에 5억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 설득력 있는 것이 1억을 하느냐 5억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기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금의 본래 목적이니까 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학교운동부 운영 용품비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1,000만원의 용품비 지원내역이 대충 큰 걸로 해서 무엇입니까?

.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출연금가지고 지원 할려면 왜그러냐면 현행조례에는 당해연도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익금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자수입뿐입니다.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 할려고 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년에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만원이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기금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출연금을 1,000만원을 요청한 게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이라던가 대회유치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저희 순창이 정구하고 역도가 각 학교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열악해서 기금사업에 학교운동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1,000만원을 세웠고 1,000만원은 어떻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정구가 순창중앙초등학교 2개, 순창중학교, 순창여중, 그리고 제일고가 있고 역도가 순창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전국적으로 각종대회가 있으면 출전도 하고 출전하게 되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 일부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해서 하게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꼭 저희군대 갈때에는 워커에다 사람을 맞추었습니다. 사람에다 워커를 맞춘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쓰자를 할것이 아니라 쓸 계획을 세워놓고 꼭 필요 불가결한건만 엄선해서 기금을 맞추어야지 기금을 먼저 조성해놓고 하다보면 부실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회에다 학교운영용품비지원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 할려고만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관내 각급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 확정 할려고 합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예상되는 이자수입은 3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쓰여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필연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계획을 좀 알고 싶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자꾸 많아지면 기금으로 전환해서 물론 받으면 되겠지만 자꾸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하니까 그 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각종 출장비지원은 2,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유치비하고 출전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을 충분히 조성해서 기금가지고 각종체육관련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