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과소별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중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등 일부 수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0호로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 및 신규 편성하였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반영이 요구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23억 원입니다. 제8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원입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3023억 원으로 일반회계 2552억 원, 기타특별회계 34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9억 원이며, 본예산액 대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49% 증액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2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300만 원, 환경분야 5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억 원, 국토의 지역개발분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원, 직속기관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 외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겁니까?

국고보조금 해서…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증액이 돼서 편성 내시가 된 것이고요. 교부세는 예정된 사항이지만 이대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것이 10억 원 해서 3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세입하고 지금 현재 내시된 세입예산하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유는 국회라든가 도의회에서 국․도비 같은 경우 심의하면서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편성 요구가 돼서 집행부에서 조정이 돼서 다시 변경돼서 증액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에 빠졌다가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바로 저희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돼서 내려온 분야가 증액된 것이고… 일단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전년도 확정액의 90% 정도를 소요액으로 판단해서 세우는데… 이 부분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거의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27억이나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27억이나 되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한 37억 정도 내려왔는데… 물론 90%를 예측해서 했다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확정내시되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 사유가 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기본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37억이 증액됐다고 하면 이 37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됐다 그런 사유를 얘기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실과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다보면 신규로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고, 또 조정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돼서 10억이 됐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작년도 확정액의 99%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10억 3500만 원에 대한… 변경내시라든가 또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내려온 내시 그런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예, 각 실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5200만 원이 서 있는 향토음식 선정업체 용기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찰옥수수 비빔밥을 향토음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주민한테 보급을 하고 또 우리 홍천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향토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에 참여 하겠다는 식당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선정된 식당에다가 저희가 그릇을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빔밥이다 보니까 나물해서 그릇이 여러 가지…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 그 세트에 맞는… 그 음식에 맞는 그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찰옥수수 비빔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림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게 납품이 됐습니다. 최종 발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세 가지… 정식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식에 맞는 것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식당에 저희가 권장을 해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되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세우게 된 것은 그때는 찰옥수수 비빔밥이 개발된 것이 용역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찰옥수수비빔밥을 설치하는 식당에 용기를 제공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체 선정은 홍천 음식업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신청을 거기에서 받아서 선정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초에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결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말고… 홍천군의 향토음식을 또 한다고 하면 그 업체 지원도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찰옥수수비빔밥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85쪽에 5200만 원의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세우는 것이 맞나요? 제 생각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 잔반 나눠주기… 그릇…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각 음식점에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또 옥수수비빔밥의 용기를… 그릇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는 우리… 어떤 그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용역납부를 할 적에… 세 가지 정식이 있습니다. 일반정식, 고급정식 해서 세 가지 정식이 있는데… 거기 정식에 따른 세팅이 나와 있어요. 나물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용기가 나와 있는데… 그 세팅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책개발차원에서 이것을… 일단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환경위생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쪽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에 307 민간이전… 기존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7500만 원을 삭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홍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군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내부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직영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세웠다가 민간위탁 관계로 반반씩 나눕니다. 1월에 수탁자 선정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반씩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에서 편의상 그냥 직영에도 50% 넣어놓고, 위탁에도 50% 내놓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확정이 돼서 그때 시행할 때 또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특별대피훈련이 있으니까 14시부터는 자동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위탁예산 수정예산안에 반영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은 당초 본예산에 6억 3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2억 8259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803만 원 50%를 감했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7150만 원으로 50% 감했습니다. 운영지원비에서 1306만 원으로 50%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역시 50%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는 본예산에 1억 8092만 5000원인데, 수정예산으로 9046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50%를 감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50% 감했고,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7500만 원을 50% 역시 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 6166만 8000원을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으로 568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를 2596만 3000원으로 50% 감을 했고요. 일반보조금으로 일반보상금 2700만 원이었는데 1450만 원으로 50%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2억 5962만 1000원에서 8067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50%, 일반운영비에서 50%, 일반보상금으로 50%,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일반보상금 수련관 운영비에서 50%씩 감을 해서 총 8067만 원을 감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감한 것이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5억 106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시설 공단예탁금이 4억 1080만 원, 노인회관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 청소년공부방에 8000만 원 해서 6억 40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100% 계상 했던 것을 50%를 감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우리마을 문화교실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학교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1개 과정 해서 200명 이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관이요?

문화원… 그런데 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면에도 서석이나 내촌 같은데 보면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비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강사비만…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서석이나 내촌 같은 경우에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타 읍면에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냥 예측을 해서 세우시는 건가요?

예, 수요는 북방도 풍물도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없으시고 앞으로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니까 예산이 사장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0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1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비닐하우스 현대화를 하겠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 됐지요?

예, 안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온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예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사실상 몇 동 안 됩니다. 한 4동 정도 해서 내려오는데… 매년 홍천군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울 때 자체예산을 안 세우고 도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세우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랭지채소 병충해 산지 유통 세 가지가 그렇게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400, 700, 1900만 원 이런데… 군비를 아무리 우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군비… 도비에 내시에 의한 군비 수반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도비 몇 백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도비가 조금씩 내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난해하고 같은… 증액이나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기 전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습행정식의 예산편성을 계속 언제까지 갈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작년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석을 해서 예산에 편성할 생각들을 해야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금년에 하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도와 비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분석 하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아무리 과에서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분석표를 가져오든가 어떤 특단이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예산 편성을 답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산 총괄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계획을… 모든 사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11쪽 중단부에 보면 DSC 벼 건조저장시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에다가…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남면농협에서 집진시설… 그러니까 먼지가 거기에서 상당히 나옵니다. DSC 건조저장시설에서… 먼지를 잡아서 먼지가 안 나게끔 하는 시설을 뒤늦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남면이 또 지자체 협력사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년산 벼 매입자금 특별융자 이자차액 보조는 정부수매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도에서 200억 원을 세워 가지고 각 시도에 벼 매입자금을 배분하면서 홍천의 4개 농협에서 벼 매입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도비하고 군비보조로 해 주는 겁니다.

군 관내 4개 농협이라고요?

예.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홍천, 화천, 동면, 남면입니다. DSC가 있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어디에… RPC에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증액된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올해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인삼만 했었습니다만 그게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해… 20동으로 추가로 늘려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각 농가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66평형짜리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이번에 늘리는 것은 3평형짜리로…

113쪽 하단부에 보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라는 것이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먼저 사료값이 폭등되면서 농가에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했었습니다. 아직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산농가입니까?

예, 축산농가 전체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도 종봉장 관리 및 운영해서 2개소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수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이 전혀 없고 2400만 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민간이전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6개월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는 4개월로 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추경에 2개소해서 2000만 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또 2400만 원을 올렸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홍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안 세우면 내년도 초에 종봉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마지막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은 그동안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서기 전에 이미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운영비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자면 예산이 서기 전에 인력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세웠는데…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공특별대비 훈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택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전농공단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확장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내 국유지하고 무주부동산이 미 매입된 토지가 한 18필지가 있습니다. 7200평 정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다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국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세운 건데요.

국비가 10억 원이…

예, 국비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4km라고 했는데…

이게 서면 팔봉에서 반곡까지… 주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군도 4호선 상인데 거기에 구간별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인도를 설치하고…

학교 앞에 같은데…

예, 집단부락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