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평생학급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수료식 참여차 참석을 못하셨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실과소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전략사업추진단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수수료수입 좀 봐주세요. 예산액이 4억 5천인데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광역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는 5,000만원을 하셨거든요. 4,500만원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앞에 것하고 연관을 지으시면?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그 부분은 대형폐기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해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밑에 항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수수료에.
수근
봉수근위원
5,600만원?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13페이지 농촌폐비닐 공동보관장 설치에 350만원씩 7개소인데요. 뭐하시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농촌폐비닐을 수거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면 군에서 휀스 같은 것을 쳐서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는 비닐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50만원씩,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인가 그쪽에서 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그것만 수거를 해가는 것입니다. 수거해가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아 놓아야 되는데 모아 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관이나 바람이 불더라도 비닐이 날리지 않게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1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대행비는 어디 공중화장실을 하시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업체나 주유소나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곳에서 관리되는 화장실을 제외한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소 이상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1년도부터 하시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금년 7월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본예산 표시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안 나온 거군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금년도 예산은 합쳐져 있었습니다. 충북환경, 한국환경에서 전체 같이 해서 청소를 대행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충북환경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집운반과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업무를 분리한 겁니다. 분리해서 별도로 발주를 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청소대행비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요. 석탄마을 주민지원사업에 2억5천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초평 쪽에 회관 짓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 안 하셨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금 석탄마을 국도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소하천이 지나가는 길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높여야 되고 거기가 항상 침수되어서 문제가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첫머리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주민들이 마을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가 어차피 침출수 관로가 최종 모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다 광장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21페이지 기금전출금 29억 8,900만원은 2010년도에는 안 나가고 2011년도만 나가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여기에 안 써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추경에 나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나가면 다 나가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다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폐기물 재활용보관창고 설치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비씨카드를 가입하면 포인트 남는 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데 저희들 군에도 1,000만원씩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을 선정해서 재활용 보관창고가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월 중정부락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덕산에 하나 설치했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식으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붕도 씌우고 분리하는 것을 설치하고 음식물도 넣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정자 지붕설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만뢰산 생태공원에 먼저 번에 현장 가보셨을 때 초가집이 있잖아요. 그 초가지붕에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이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덧씌우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볏짚이라 1년 정도 지나면 썩으니까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13페이지에 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수거보상금이 있잖아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작년보다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수거실적에 따라서 도에서도 배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도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도 예산이 다 소진된 건가요. 금년도?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금년도에 전액 지출은 안 됐고요.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농촌폐비닐 공동보관장 설치가 면별로 1개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의 농촌실정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것을 이동시켜서 보관창고로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 사업 같은데 오히려 수집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 관계는 결국은 노인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아가지고 사실 어렵지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건데 다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사항이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보면은 마을단위로 한 곳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 일정하게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빨리 재정자립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지정하는 장소, 예를 들면 백곡면 석현리 용암마을 같으면 용암마을 같은 데에다 그 동네 것은 그 동네만 해당되는 거죠. 몇 군데 마을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2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와 이송을 분리해서 해놓으셨는데 어느 쓰레기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월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근본적으로 침출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침출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계속 매립하다 보면 빗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에다 처리장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장조만 만들어서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밑에 보면 광역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비가 안전진단비용인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매립이 종료된 1차 매립장을 말하는데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그런 것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음성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업체가 가닥이 잡히고 있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음성군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석면피해자 구제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서는 예산인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석면피해자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요새 석면을 채취하던 광산지역에서 폐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마다 국비를 내려줘가지고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구분해서 피해자 구제기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관내에도 석면피해를 호소하시거나 내지는 확인된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일단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일단 도에서 기금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세워놓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1쪽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5,4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반으로 거의 준 상태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사업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녹스버너 사업이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유광이라든지 탄소를 줄이는 버너랍니다. 작년보다 예산보조액이 내시가 적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확대해야 될 사업 같은데, 거의 반으로 줄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작년도에 11억1천까지 한 이유는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거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설치하다보니까 타시군에서 서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 기업체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23억 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1년치 전액을 갖다가 확보를 못하고 9개월치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7월달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추가 인상된 요인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5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예산액이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에 보내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맨위에 민간위탁금 여기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비가 1백만원 뿐이 계상을 안 하셨는데 불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20만원씩 5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만원 갖고 어려운데요. 일단은 1백만원 갖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쪽이요. 청소장비 운영관리에서 집게차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8백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올해 몇 번이나 사용 했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지저분해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저 부분이 차량이 노후하여서 이것을 사실은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아마 유지비가 현재 800이 섰는데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까지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내구연한은 작년으로 지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일 고장만 나고 한번 청소하고 나면 먼지흡입을 못해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안 해 좋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자꾸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또 보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분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했으면 하고 어느 분은 먼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청소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차고에 기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계속 움직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이것이 5대 의회 때도 항상 문제가 됐든 차량인데, 구입할 당시 뭔가 잘못 되도 잘못된 거거든요. 성능 자체가 군민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군에서 요구했던 성능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 당시 살 때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차가 그동안의 성능 향상이 된 차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 차가 안 좋은 것으로 모두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성능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위탁하기에는 불합리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교체가 되든지
이것은 예산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행을 하다가 차차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교체를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6쪽 민간경상보조 생거진천21 사업추진에 1,85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도 달력을 만드는 것 까지 포함되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김상봉위원
달력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거기에 각종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달력하단부에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든지 특히 환경분야 음식물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세금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과정에는 배부를 못하고 일부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군정홍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내역을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환경정화작업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자연정화작업이요?
김상봉위원
중복되고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생거진천21 협의회가 예를 들면 자연보호협의회도 생거진천21 사업추진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 하다못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다 생거진천추진21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16쪽, 김기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에 41동?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김상봉위원
슬레이트처리 진천군에 철거대상은 몇 동이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신통리 마을에 한번 가정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3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240만원이면 좀 부족하지요. 일부가 보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41동을 하시는데 우리 군내 전체가 몇 동인데, 몇 차년 계획을 세워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릴텐데. 환경부에서 일단 예산을 내려 주고서 예산액을 41동만큼만 하라고 내려 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질문하지 말라고 하신던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6쪽이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요.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뭐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가 전국단위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의제21이 전국단위 협의회였는데, 명칭을 2007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을 중앙단위는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환경보존운동하는 그런 얘기인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구환경문제 때문에 해결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각계각층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13쪽 농촌폐비닐 문제인데요. 봉수근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이것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을 지금 어디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읍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환경과에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보관장도 없고 그럴 경우 저희가 집게차로 실어서 얼마하면 이쪽에 폐기물 수집하는 곳에 갖다 놓고 수량을 재서 보상지급하고 그러셨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생공사에서 직접수거를 해서 그 무게를 진천 우리군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재생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이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것을 해서 지금 한사람이 괴산, 증평, 진천을 마크하기 때문에 제때 수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공동보관장도 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동하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마을에서 가장 보관하기 좋은 장소 가까운 장소 이런 곳에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마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수거가 그렇게 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수거를 해서 무게를 달아서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할 것 아닌가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사람들이 그 무게를 달아서 그 부분을 누구한테 얼마를 수거했다는 것을 우리 군으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면 통보에 의해서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것이 3개 군을 맡아서 수월하지 않다면서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나오는 시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만 그렇고 그분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충분히 더 바쁘게 뛰어서라도 소화를 시키겠다고 그런 다짐은 받아놨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7개소 각읍면당 1개소씩 해서 올해도 7개소하고 내년도 7개소하고 계속하면 폐비닐이 수거를 해놓으면 바로 치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씩가고 그러는데, 폐기물 쌓아놓으면 그게 또 다른 폐기물이 되요. 제 생각에는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여기 보관장소는 그런 보관장소가 아니라 크기로 따지면 한 2, 3평정도 이정도 되는 겁니다. 임시로 보관해놓고 지금 길거리에 막 놓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비닐이 날리거든요. 이런 날리는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1,2평이나 2,3평정도 이렇게 해서 임시보관해 놓고 이것은 바로 수거를 해 가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350만원씩 들고 7개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2,3평하면서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에 설치장소를 요청을 하라고 공모를 해 본 결과 지금 몇 군데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해서 설치를 장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또 다른 폐기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촌폐비닐 고민은 다 같이 하는 거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2,3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염려하시는 이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입구에다 처리장을 만들고서 제때 치우지 않으면 동네이미지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치우도록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글쎄요. 이것 많이 더 연구검토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4쪽 더불어 사는 나눔 장터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단어인데 여기에도 있네요. 더불어 사는 나눔 장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건데요. 재활용품을 나눠서 행사를 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축제 때 나눔 장터를 하게 되면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213쪽에 나오는 농촌폐비닐 수거문제와 관련해서 재생공사에서 직접 안 하고 언제부터 개인한테 위탁을 준거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금년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전에도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 경관도 안좋고 비닐 날리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군차원에서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마을단위에서 일정하게 모아서 시기를 선택해서 집중으로 모아서 마을에 어떠한 트럭이나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바로 재생공사로 이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마을마다 트럭 몇 대씩은 다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기름 값이라도 보조를 해서 신속하게 이송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거가 제때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민간인한테 이전되면서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민원이 생기면 사업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수거하는데 저기를 기울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방 김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시행되면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올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농촌지역상수도수질개선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덕산 화상리 하고마을이 질산성 산소가 계속 검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까지 넣어 줬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아직 안 놓고 있어요. 우선 정수장치를 설치해 주는 1건하고요. 오갑리 영신마을, 마두마을, 영주원마을, 이월 중산리 도산마을에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가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뭐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로 노후관 동네 안에 배관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시설보수보다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72개 마을이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해도 비용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비용문제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광역상수도 수질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아직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자체 상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요인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용문제, 하나는 광역상수도 수질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런 식의 투자보다도 이미 매설이 끝난 상황이니까 광역상수도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582쪽 정수장 견학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체견학을 오는 데가 있나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평가 하는 매뉴얼에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1개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국학기공이라는 단체하고 맺었는데요. 또 저희들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해서 청주 수자원공사 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502 페이지, 이륜차가 6대가 있는데 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다는 활용 못하고 4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량 두대 가지고 운영하시잖아요? 적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어쨌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보건소 같은 곳은 13대씩 운영하면서 임대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기술센터도 13대씩 운영하면서 임대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하수도도 기동성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가용으로 거의 대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는 2005년도 카이런 승합차를 하나 구입했고요. 작년도에 더블캡을 했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서 더블캡 정도 하나 더 구입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상수도가 파열됐다든가 누수가 생기면 긴급성을 요구하고 장비도 싣고 다녀야 하고 하는데 장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595쪽에 보면, 정화조 폐쇄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2011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무리 됩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한 가지 보건소 예산심의 할 때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BTL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 다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분뇨수거료 예산이 있는데 한번 놓쳐서 여쭈어 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95쪽 펴주세요. 하단에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관리에서 덕산, 이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운영비 3억, 또 덕산, 이월 하순관거 BTL 성과평가업무위탁금 2천8백, 또 진천, 초평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민자사업 BTL 운영비해 가지고 3억, 진천, 초평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성과평가 위탁금해서 2천8백 많은 돈을 계상을 하셨는데 BTL사업운영비가 왜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정부에서 BTL사업할 때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 20년간을 시행사에서 운영관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지차체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할 때 환경공단하고 시행사 시공사하고 협약해서 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또 환경공단에서 검토해서 이런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부터는 진천, 초평이 신규로 다시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과평가위원들 검토수당이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수당이 7만원, 회의수당이 10만원인데 이것도 협약할 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에 0.31이렇게 하도록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20만원 딱 떨어지게?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7만, 1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BTL 성과평가 위탁금 평가업무에 대한 위탁금도 우리가 2,8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협약당시에 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사에서 3개월 동안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검토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유지관리를 3개월 동안 잘했나 거기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3개월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데, 검토하는 위탁수수료를 분기에 7백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진천 것은 아직 11월 10일 준공이 되어서 아직 협약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진천, 초평권은 추경 때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9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거기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비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10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소 중에 8개소가 지역개발과 주택계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시설이 노후가 됐어요. 그것을 전부 우리는 군비로 수선을 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마을하수도에 대한 부분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부분변경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디는 언제 언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하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용역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개소라고 하면 800만원씩이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천만원 곱하기 1식 해 놓으면 한 군데가 아니고 10군데 주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10개소를 줍니다. 한 개의 설계용역을 줘서 어느 것을 고쳐하는지 기술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98쪽에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이 지금 보니까 시설비에 4백톤을 증설하는 거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4천톤.
동구
김동구위원
예, 4천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산도 6백톤을 증설하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천에 시작한지하고 덕산 같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벌써 6백톤을 증설해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 할 때 제가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하면 하수도기본계획수립할 때 환경부에서 발생량을 많이 깎습니다. 실제로는 250ℓ 1인당 발생한다고 하면 197t으로 ℓ로 줄여서 승인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1,500t으로 올렸다가 600t으로 깎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경과하니까 600t이 상승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99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하수처리 개선공사해서 8천만원인데 이것도 아까 마냥 이것도 10군데에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틀린 겁니다. 저희들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안전진단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방하고 가암이 2008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지적 사항을 내년도에 조치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 세운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술진단 할 때 전문기관에다가 진단비를 줍니다. 거기에서 계략 산출비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예산을 8천만원으로 세웠지만 실제 설계를 물가상승보고서 설계를 집행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95쪽에 BTL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민간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본보조로?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BTL사업 시행할 때 협약을 각 주무관청 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학교나 우리군 하수도나
동구
김동구위원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관비리를 민간위탁관리비로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는 일반운영비로 해놨잖아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가 운영하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동구
김동구위원
예산팀장 맞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넣어야 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저희들 입장에서 직접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을 맺은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협약을 맺은 거죠.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니까 사무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진천군수하고 당사자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것만 위탁금에 넣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산, 이월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끝나서 현재까지 운영했던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간에 검침원도 용역 줘서 다하나요. 검침도? 검침원 용역비 해서 1억 1,340만원이 있는데.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한 검침 또 고지서 돌리고 홍보물 돌리는 것은 주부들한테 개개인 10명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위탁을 했다고요. 직원분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환수해서 본청으로 배치가 다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잠깐만 여쭈어 볼게요. 국고보조금이 덕산이월 하수관관거정비융자원리금하고 진천, 초평융자원리금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덕산은 올해부터 나오는 건가요? 작년부터 하는 건가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은 작년부터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진천은 올해 처음 나오는 거고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1월부터 상환 들어가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나온 그대로 원리금을 세우셨는데 덕산, 이월 것은 도비가 있어요. 진천, 초평건은 도비가 안 섰네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BTL 사업한 것이 2005년도에 한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발주한 것이 2006년도 BTL 사업이라고 거기에는 도비를 전국적으로 지원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이 조금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전국적으로 BTL사업해서, 올해만 해도 35억이 국비에서 왔는데, 혹시 국가재원 때문에 국비가 조달이 안되면 그런 생각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 와서 협의할 때도 그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보통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실은 저기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기 590쪽 보면 전입금이 있어요. 올해 일반회계에서 75억이 전입이 됐거든요. 하수도로. 작년보다 14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BTL사업 다 끝나고 안 해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분야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상수도사업소 본예산을 봐도 하수도로 전입된 것은 많고 상수도로 전입되는 건 옛날보다 많이 줄고 했더라고요. 앞으로 하수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예산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많이 부담이 안 되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위탁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1억이나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기관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원가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큰 예산을 다루는 데라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도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다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 민방위 날 특별훈련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 감사관실에서 민방위 훈련확인차 나오신 분들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십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올 한해 전략사업추진단을 위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투자유치설명회에 1억씩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달에 출국을 해서 싱가포르에 나가서 내년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화상대회에 우리군 홍보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1억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싱가포르에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마는 코트라라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1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외투자유치를 한 경험이 있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에 출국을 해서도 세계 화상대회에서는 역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이라든가 기초단체에서는 한 사례가 없다, 처음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내년도에 투자유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단위에서 해외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해외투자는 나름대로의 전문역량과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 차원에서 같이 뭔가 좀 협력을 해서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군단위에서 해외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은 감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군에 함명철 홍보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도와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위에 있는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가 홍보대사를 같이 동행하는 경비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홍보대사도 포함이 되고요, 기업체협의회라든가 등등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05쪽 중간에 진천신척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또 산수산업단지 이것이 우리 충주광역상수도에서는 공업용수를 생산 안 하잖아요. 관로만 다 매설해놓은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현재 충주광역상수도에서 전용공업용수가 아니고요. 지금 광역상수도관 매설된 데부터 이월면 송림리 대막거리부터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까지 관을 매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관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공업용수관이 아니라?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침 상에 공업용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산수산업단지와 신척산업단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충주광역 댐에서 보면 공업용수를 생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하고 공업용수하고는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현재도 이쪽에 음성이나 우리 진천이나 공업용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생산단가면에서는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 다시 공업용수를 매설해올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15년도에 전용공업용수로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수산업단지와 신척산업단지에 우선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용공업용수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407쪽에 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100만원씩 회비가 나가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건설추진협의회가 발족이 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내지는 4번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를 하고 또는 음성에 가서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 뒷받침이 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파악해보니까 어느 정도 추진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실비는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저희들하고 음성군만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음성과 진천과 협의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법률적 근거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칙 15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연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연회비는 10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진천군 건설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자체적인 회칙이라는 것이 어디 하부법령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회칙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자체에서.
김상봉위원
자체에서 만든 거라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군비 7억 5천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문백면에 입주되는 서영정밀 기업인데요. 지식경제부 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의 70%를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 12%,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정밀이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인데 거기에 보면 입주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인데 지금 서영정밀이 1차로 5,300억원이 투자가 되고요, 2차사업까지 하면 7,50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어떤 수도권이전기업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군에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거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로부터 지원이 되어가지고 15%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한테 오면?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업종에 상관없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 지원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종?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업종은 저희들 군에서 맞는 업종이어야 가능하고요. 지원조건에 보면 고용 종업원 수라든가 투자금액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어느 기업에서 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수도권 지역 내에서 진천으로 희망을 하는 업체는 지원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원조건 좀 하나 주시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좀 드려보려고 했더니 제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고 요사이 진천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문제시 되는 것이 우석대학교거든요. 우석대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만 모르는 건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추진경위는 다 아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 의견 같아서는 집행부에서만 속을 썩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여러가지를 나열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못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비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문제점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아직 안 내셨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만 내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저도 봤는데 “문제점 없음”이라고 왔더라고요. 문제점이 왜 없어요. 몇 년씩 늦어지는데 그게 다 문제지 그렇게들 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 해온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만 딱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상의를 하자고요. 혼자 속 썩지 말고 같이 속 좀 썩어보고 그러자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 까시락 떠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해보려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같이 좀 해보자고요. 그 문제가 진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의회에서 가만히 있고 남의 일 보듯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같이 상의를 하자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자료를 만드셔서 오늘이 수요일이고 다음주 화요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셔서 하시든지?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음주 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자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방안이 있을 테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자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도권이전기업의 지원요건 관련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일 중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